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10시29분 개의)
이번 회의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복지정책과부터 도시정비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과장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채봉화 과장께서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석 아동청소년 담당 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간략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928억 9600만 원으로 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60억 2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총 2891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8억 98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7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동복지 기능 강화, 아동 복지교사, 민간보조 인력 등 해서 총 72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억 2100만 원 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비로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1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10억 1800만 원 증가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에 11억 5800만 원, 장애수당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등에 7억 7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04억 64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21억 5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10억 2500만 원 정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85억 84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는 교육급여에 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의 증가는 총 73억 6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경로당 보수, 노인복지관 신축 등에 10억 4200만 원, 하단항 상수도 인입공사, 연안어선 감척 등에 13억 5000만 원, 장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과 장림먹자골목 스톤블럭 설치 등에 3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23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 260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6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9억 8400만 원 정도 의료급여 인건비와 사업 예산에 편성했고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지출에 2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6억 8900만 원으로 지하수관리 사업비와 예비비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복지환경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가용 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 보고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59억 18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억 5603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57억 358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1억 201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4억 675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9억 998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88억 796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1억 20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4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1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22억 8912만 2000원 등 157억 3586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 68억 8211만 원, 수송 및 교통 부분 50억 2604만 7000원이 증가했고 성질별 현황을 보시면 자본지출이 177억 8800만 4000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하단배수펌프장 운영 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9287만 9000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총 2억 7288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한 내용을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운영비 9350만 원, 장림1배수펌프장 오수시설장비 유지비 6116만 원 증가했고 구청사 공공요금 및 가로등 전기료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963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풍수해보험 가입비 420만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 손해배상, 건축가 업무대행 수수료로 73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77억 8800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43억 700만 원,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공사 12억 1800만 원,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비 16억 800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 7억 5500만 원,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에 7억 원이 증가했고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2억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억 45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국․시비 등 보조금 64억 2055만 원, 세출부분에서 감천1동, 하단5일장, 장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84억 7300만 원 등 총 91억 20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부서별 예산안 등의 표는 검토보고와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전체 규모는 4422억 2227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53억 8789만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3368억 343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3777억 1997만 원에 비해 645억 229만 원, 17.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비해 92억 5163만 원이 증가된 183억 50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경정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3403억 637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22억 9810만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72.88%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 6568만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비율은 98.4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222억 9810만 원에 대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의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성질별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전체 예산 183억 5094만 원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하수관리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이 180억 656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8.45%를 차지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92억 4338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특별회계의 증감내역과 세입ㆍ세출 편성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은 본예산에 비해 258억 9832만 원이 증액된 2891억 150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은 본예산에 비해 188억 7964만 원이 증액된 331억 8306만 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540억 2134만 원이 증액된 3403억 637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7% 정도 증가한 4605억 7321만 원 규모로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물론 주민 친화형 지역사업, 지역문화 계승 및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우리 구의 상반기 세입 여건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체납정리 활동으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이 본예산에 비해 12.75% 증가되어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세입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비와 민간위탁금 지출 등의 증가로 인한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으나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 및 과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등 국ㆍ시비 확보액과 절감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반영되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증대와 국ㆍ시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분과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과 같은 경상경비와 절감 가능한 소모성 경비의 절약, 체납세 징수, 세원 발굴 등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 각종 투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국ㆍ시비 재원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세출예산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개요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1월에 내려왔다가 이게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실지 사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것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전하고 변경된 것 같아서, 그럼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배정된 소관 부서만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아마 이건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지금 정부양곡 지원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줄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올해 양곡 지원이 현재 5월 말 해 가지고 3억 3309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넉넉한데 조금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양곡이라고 하면 얼마나 묵힌 쌀들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양곡 신청해서 먹을 때는 일반 찹쌀을 좀 섞어서 먹고 한다고 그렇게는 합니다. 또 보면 요즘에 다복동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동에 좋은 쌀들이 많이 배분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쌀의 품질은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수급률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27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637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지금 자활기금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자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수제어묵센터는 신평1동 배고개 있는 데 지금 점포를 얻어 가지고 지금 다음 주쯤에 개소식은 안 하고 개소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2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곧 개소 준비 중입니다.
좀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세출예산 41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게 혹시 경로당 보수하고 시설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경로당에서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고 순수하게 경로당 내에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비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고 특별히 또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좀 해 달라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우리 현장방문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신설보다도 운영이나 안에 내부적인 수리를 정비를 좀 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명세서 42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간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 곳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도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외에도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 승인 받는 과정에서 용역도 따로 했고 한 두 달 정도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다든지.
시에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올해 다시 요청을 해서 내년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54억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식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선거 과정이 있어서 못 했고 선거 지나고 나서 또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그것 때문에 좀 미뤄져서 아마 조만간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분이 있는데 출산비용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구 재정 상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좋아지면 아마 그 부분도 조금씩 활성화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 재정하고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지원해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세출예산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선 사업명세서 449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 복지사업과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산과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산후조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구당 3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연결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지금 고비용이 드는데 출산 지원이라든지 출산용품 지원은 시비입니다. 전액.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부산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 부분들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예산 문제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첫째 자녀들도 추경 반영에서 출산용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 장려책으로의 그런 시책을 또 시 차원과 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쪽에 사업명세서는 453쪽인데 개별사업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개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건물…
옛날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오래된 건물 중에서, 이것만 고치면 다 고쳐지는 겁니까?
양변기에서 좌변기로 하는 겁니까? 좌변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산다문화계장 윤혜령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그러면 앞에 나가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다문화계장 윤혜령 출산다문화담당 윤혜령입니다.
지금 B동은 98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라서 작년에는 옥상하고 외벽에 방수 공사를 실시했고 지금 들어가 보면 각 개별 세대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별 세대에 욕실이 옛날 거라서 하수구 냄새랑 이런 게 악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신형, 요즘 우리가 일반 아파트 세대에 쓰는 그런 욕실 형태로 개별 세대마다 지금 바꿀 예정입니다.
○노승주 위원 6세대만 해당이 되고…
○출산다문화계장 윤혜령 예, 예.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추경할 때 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버리면 다음에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출산다문화계장 윤혜령 예, 해마다 기능보강 사업비가 시에서 배정이 되는데 또 욕실 필요한 세대도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기능보강을 하면 또 그 시설에서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450페이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언어발달에 대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거기 나가 가지고, 파견사가 나가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우리가 다문화가정 그러면 보통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엄마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의 어떤 아이와의 대화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엄마들이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에 대해서 어릴 때 많이 진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가더라도 나중에 다른 애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이병관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번역이 몇 개국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통번역… 중국하고 베트남…
○이병관 위원 2개국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자체에 지금 베트남, 중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타갈로그어를 같이 쓰는데 그것도 영어를 아주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갈로그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다가 지금은 러시아 변방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다른 쪽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그 시절에 되어 있던 그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중국, 베트남 쪽이고 필리핀은 또 장림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고학력의 여성들도 참 많더라고요. 필리핀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영어를 구사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다문화에 한정된 4억 얼마의 그 예산 가지고는 약간 몇 개국의 번역사라든지 통역사를 늘리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언어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기존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회에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기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고맙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최영만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다문화가족 표현 내지는 글씨만 봐도 머리에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탈북민, 새터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다문화가족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같은 민족은 아니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거하다 보니까 하는데… 조금 등한시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녀 성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물론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애들이 이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나면 언어 자체가 부모를 닮아갖고 전부 다 북한말을 씁니다. 그럼 그 애들도 거의 왕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탈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산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 그래서 매년 그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게 참 독자적으로 딱 튀어나가게 처음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5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탈북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력하도록 하고 건의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는 드림스타트 워크숍 참석차 채봉화 과장의 출장관계로 인해서 정상래 복지기획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세출예산 37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래 계장님,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예.
○강달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다복동 시행 우수동 국내 선진지 견학 건입니다.
이거는 반영사유에도 잘 기록해 두었듯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최우수 수상을 하게 돼서 직원들에게 선전지 견학을 하는 건데 혹시 지금 어떻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인원은 지금 한 24명 정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아직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명단이 확정 안 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어떤 기준을 상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되면 어차피 수상해서 다른 시책에 빌어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지역을 잘 방문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다복동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지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업들이 복지행정 업무지원에 다복동 시행 우수동 국내 선진지 견학과 민간협력 핵심리더 양성사업과 다복동 사업 이런 부분이 2016년 부산시 주관 다복동 공모사업 포상금에서 최우수 받아 가지고 그 포상금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포상금으로…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이 포상금을 받은 거 가지고 이 3개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잘 하셔서 상금을 받은 거지만 이 부분이 이 포상금이 복지정책에 정말 효율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잘 쓰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신에.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건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 지금 차량이 언제 그러면 배치가 될 예정입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차량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아마 구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수요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미 지금 단가도 결정이 되어 있고 차종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걸 조달청이 아니고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대 이번에…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우리 구에는 지금 11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11대에 2억 3100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2억 3100하고 그 밑에 보면 1억 5400하고 2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병관 위원 아, 차량지원 보조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맞습니다. 기재부 예산이 1억 1500이고 환경부에서는 1억 5400이고 2개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이게 미리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동에 배치가 안 됐길래 언제쯤 정확하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속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8월, 9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복지기획계장 정상래 예, 충분히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상래 복지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세출예산 47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뻔한 내용입니다.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건인데 지금 30억이 그대로 배치가 참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이병관 위원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향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201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올해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되면 10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내년 5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지 여기 30억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4억입니다. 우리 부지 값 11억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순수 이거는 시설비만 되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 매입비까지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게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 스톤블록 설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지금 주거밀집 지역으로 시장은 아닌데 시장 비슷한 그런 형태의 상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옛날에 그 지역이 추억의 장포동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에 접근하면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이번에 2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교부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2억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거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이병관 위원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조그마한 골목 하나인데 상점이 56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조성만 잘 되면 작년에 원래 입간판을 요구했다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거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지금 신평초등학교 앞쪽에 거기 보도블록 보면 시퍼렇게 해 갖고 뭐가 분위기가 솔직히 별로, 돈은 들여서 했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블록은 좀 배제를 하시고 정말 예쁘게 잘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도블록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까는 게 아니고 그림을 좀 넣어 가지고 옛날에 그 시절에 사람들이 앉아 갖고 술 한 잔 먹는 그런 모습의 조형도 넣고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474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얼마나 지금 마리수로 어느 정도 중성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해마다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양이들이 증식이 됩니다.
평균 우리가 해마다 한 300두에서 400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사실은 한 두에 한 12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권역별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특히 감천지역하고 괴정지역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한 20군데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52두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고사항으로 지금 우리 의회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 방 앞에 와 가지고 못된 짓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추가로 조금 자투리 남는 걸 봐 가지고 의회 주변에 한번 포획 틀을 설치해 가지고 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 방이 흡연실이 돼 가지고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문을 열어놓으면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웃음소리)
방에 들어와서 둘이서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의회라든지 구청 주변에 지금 고양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아주 심한 소리를 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소음문제도 좀 있고 여러 문제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무튼 올해 중에 하는 걸로 맞춰 갖고 혹시나 안 되면 내년 1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병관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하단2동에 저쪽에 510번지 있는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앞으로도 고양이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민원은 사하에 훌륭한 동물병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홍보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8쪽에 관광어항축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18쪽 사업…
○강달수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18쪽…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말씀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그거는 그럼 다대 어항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소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건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하단하고 관계되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웅어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축제를 못하다가 지난 5월 6일에 그래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단포구가 아직 어항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마는 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행사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해마다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 아마 경제진흥과에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웅어, 또 물길이 열리면 낙동강에서 물길이 열리면 아마 웅어가 더 많이 잡히리라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좀 웅어축제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 가지고 다대의 어항축제에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같은 어촌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좀 차이를 감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확 줄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건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예산안 때문에 중성화시킬 고양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하구만큼 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좀 올려서 한꺼번에 실시를, 같은 날 같은 시 아니면 한 달 안에 해 버려야 이게 지역의 어디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 장림에 있는 고양이가 하단에 못 오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쥐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걸 한번 상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거 한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전에 우리 우리… 이거는 페이지 수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경상사업 설명서 22쪽 수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전에 낙동강 하구언, 22쪽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노승중 위원 전에 한번 우리 연어가 모천 회귀성 어류라 그래 가지고 낙동강 하구둑에서 몇 번 이렇게 방류를 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과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결과가 혹시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3년 걸립니다. 회귀가 되려면.
○노승중 위원 3년 걸리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3년 걸려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좀 지나야 그게 회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있고…
○노승중 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용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어도에 보면 그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5대, 6대, 6대 후반에 한 번 했고 5대 전반에도 한 번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구는 만일에 인공수정란을 방류를 하신다면 위치는 어느 쪽에서 할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다대 연안 쪽에…
○노승중 위원 아, 다대 연안 쪽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노승중 위원 그쪽으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안 높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아마 어도 때문에 그런지 찾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면 생육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하천에서 바다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 인공수정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채용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 사하구에 종사하는 기업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주로 우리 관내 기업들입니다.
○배진수 위원 해마다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서 채용률이 어떻게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항상 채용신청서를 받고 또 채용했었던 분들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분이 취업되면 그 인터넷 사이트가 뭐지?
(집행기관을 향해)
워크넷에 그게 등록이 됩니다. 그럼 아, 우리가 그때 쓴 분이 등록이 되면 채용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여기 참여했던 채용됐던 구민분들이라든지 혹시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만족도는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하고 요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걸 계속 해 달라,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요구가 좀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채용박람회에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없는 또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회사들도 유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와 또 틀리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고 또 우리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 갖고 아마 기초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해마다 수고 많으시지만 좀 더 다양한 회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세출예산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RFID 기반 세대별 종량기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하구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 쪽에 가서 제주도의 이 RFID 기반시설에 대해서 나름 죽 이렇게 훑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 지역에도 이 RFID 방식으로 곳곳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제주도 쪽에는 길고양이가 잘 없다 그런 부분도 겸해서 이렇게 보고 온 것 같은데 우리 단독세대 주택 쪽으로는 RFID 기반 세대별 종량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이게 부산시 전체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부산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건의가 채택돼야 시 정책으로 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사업적인 부분은 정말 앞으로 가야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페이지 4쪽 경상사업 설명서,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 이 이전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또 우리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부서에서 아마 골머리를 싸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협조도 잘 해 주시고 또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내용은 자원순환과에서만 이렇게 고민할 것은 아니고 아마 대내적인 그러니까 사하구민 자체가 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산출기초를 보면 대당 30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한번 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보면 컴퓨터와 이웃과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한 50만 원 안 들여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민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를 달아 가지고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
그걸 어디다가 연결시키느냐 하면 집안에 있는 모니터와 같이 부착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면 5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 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마 과장님 실시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걸 연구를 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18대는 이렇게 해서 달면 됩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할 것은 집중적으로 그런 오더가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미리 동에서 있죠? 우리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네.
○노승중 위원 동에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CCTV를 달려니까 너무 비싸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는 보면 굳이 달아놔 가지고 효과도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있어요.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비용을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쯤 해서 이걸 사전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하나만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을 1대 설치할 것을 50만 원짜리 6곳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아마 틀림없이 먹혀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아,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이거 6월 달에 7대 예정, 10월 달에 4대 예정인데 이거 정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지금 하반기 4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세출예산 509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용 드론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이 현재 환경순찰이라든지 단속은 입체적이 아닙니다. 입체적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서 보거나 안 그러면 제일 높은 데 건물 위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드론 구입은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보전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건데 공중에서 촬영하면서 좀 취약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드론으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뭔가 재배하는 그런 부분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하던데 그럼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죽 살펴보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중요한 거는 드론이 뜬다는 사전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게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드론 뜬다는 것을 업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웃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근데 그게 알고 있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법심리를 갖다가 또 사전에 근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단속을 하는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업체에서도 또 관심을 더 가지는…
○배진수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 거는 좋은데 단속 시간대를 알지 못하도록 잘 내부적으로 단속 잘 해서 단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단속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악취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건인데 지금 신평장림 공단 내에 보면 특히 에너지네트웍을 지나서 사하경찰서 쪽 오는 방향으로 보면 그 첫 사거리에서 새벽부터 해 가지고 취약시간대에 엄청난 냄새가 거기는 아예 평소에도 지나가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거기서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새벽시간 되면 더 엄청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 내용은 저도 일단 1월 달에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하구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악취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벽시간대는 기상적으로 보면 기온이 역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기가 확산이 잘 안 되고 오염물질이 확산이 잘 되고 하면 저게 희석이 돼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그 안 되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새벽시간대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병관 위원 새벽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새벽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대기가 낮에 가열이 되어 있다가 그게 확산이 되는데 밤이 지나면서 새벽이 되면 가장 낮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온역전이라 하는데 전문용어로, 확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때 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밤 1시도 새벽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어느 정도 가깝게는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그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도 최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야간 시간대에 요즘은 작업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상 역전현상으로 그렇지 않는가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속 취약시간대에 에너지네트웍의 그 인근입니다. 딱 그 첫 사거리에 있는, 거기는 평소에도 냄새가 항상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부터 해 가지고 새벽시간까지 딱 하고 새벽시간 지나고 아침시간이 되면 또 괜찮습니다.
아침시간이 아무리 해도 해 뜨기 전까지는 그 밤에 찬 기운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냄새가 안 나죠? 똑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때가 냄새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는 왜 냄새가 안 날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공무원이 근무 중에 단속반이 나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뭔가를 한다는 개념밖에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인근대에 시간대라면 아까 1시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때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침에 6시, 7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근데 그때 되면 냄새가 슬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개선자금 지원 이래 가지고 5개소에 지금 4580씩 지금 다섯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올해 신청된 데가 5군데입니다. 예산 관계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 자금을 요청해서 더 확대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여튼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참 상당히 좋지 못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 그런 지역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하향곡선을 긋는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한다면 더더욱 더 그쪽 지역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는 1월 1일자로, 6개월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아무튼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이 신평장림 공단을 이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요악입니다. 이게 배출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정말 업주들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배기가스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악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을 어느 정도 많이 잡아서 배출하면 문제없겠죠.
그렇지만 악덕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환경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 보면 180° 파노라마 일체형 광학줌 카메라 1세트를 설치해서 이 부분이, 경상사업 설명서 11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은 이 1대만 되면 거의 많은 업소들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대가 과연 배출업소를 몇 개 업체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작년에 환경보전 우수구로 지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그런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로 감시대상이 염색공단하고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피혁단지인데 한 곳에서 감시가 가능한, 저쪽에 신평동인가 거기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102동 옥상에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요즘은 망원경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 가지고 바로 사무실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노승중 위원 배출구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연기가 만약에 검은 연기가 난다 하면 거기 굴뚝을 바로 당겨가지고 보면 그 업소까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대기오염을 주로 한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대기오염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래서 공단 대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하리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예. 대기오염 관련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단이 있어도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력으로 밤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고생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밤에 순찰도 나가야 되고 자다가도 쫓아나가야 될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악취 관련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서 기존 예산에서 많이 지금 절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 51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측정된 악취 정도가 저희들 과로 전송이 됩니다. 이거는 전송 통신운영 요금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한 그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통신료를 반영한 겁니다. 통신료를.
○이병관 위원 통신료 외에 악취배출업소 단속 장비 그다음에 악취포집기 장비 유지 보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그 밑에는 따로 악취 모니터링 통신료라는 게 경정에 3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서 단속 장비라든지 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존의 부분보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기존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보다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물품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냄새는 많이 나는데 이런 걸 좀 더 해 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줄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니, 이거는 어차피 운영비니까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사업명세서 상에서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 명칭에 어쨌든 단속 장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주택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일반 주택인데 아주 오래된 슬레이트…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런 일반 주택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어떤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구평 가구단지 주변으로 해 갖고 보면 몇십 년 된 주택 겸 가정공업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몇 번 민원도 제기되고 이래 갖고 한번 가보니까 가정공업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이거는 주택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라는 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시로 치면 시민을 대상으로 그럴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과 어떤 제재 조건 이런 게 좀 뭔가 언밸런스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완화해 갖고 앞으로 그런, 좀 완화할 수 있는 걸 시에 건의 좀 하고 이래 갖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시에 현재 지침이 우선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우선이고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확대하는 걸로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97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복지기획계장정상래
출산다문화계장윤혜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5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