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10시 29분 개의)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2일과 6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 죄송합니다.
한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구의회에 제출한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발생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지난 연도 수입이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4억 3000만 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족액을 이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예비비를 1억 6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목표액 증액분과 순세계 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특별교부금 추가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정리하여 기정예산 2548억 2649만 9000원보다 23.47%인 598억 1100만 5000원이 증액된 3146억 37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01억 1542만 8000원으로 529억 442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145억 2207만 6000원으로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이 110억 99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66.89%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406억 2305만 6000원, 지방교부세 215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23.3%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입은 812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61억 4948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금 29억 9673만 6000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7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녹색생활 실천마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2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작업의 조정교부금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은 장림포구 명소화 2억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10억 89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0억 5000만 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7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및 동매사랑누리센터 조성 26억 5700만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오수관거설치 23억 200만 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 1억 원, 자율방범 지원 14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01억 15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71억 7115만 4000원보다 21.42%인 529억 44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4억 5288만 4000원, 기타직 보수 2083만 3000원 등 총 6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1억 1625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4억 5738만 7000원, 구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 용역 등 연구비 1억 3000만 원 등 총 6억 56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일반보상금이 79억 4178만 3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억 5000만 원 등 자치단체 이전 등 10억 595만 원 등 총 121억 77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86억 7000만 원, 괴정2동 대티로에서 괴정동 193번지 도로개설 5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원 등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총 367억 7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3억 7729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인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4644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도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된 145억 27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8579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66억 4358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본시설 특별회계 2687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비 보조금 등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괴정동 공영주차장 및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34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2687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주차장 확충분야로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부분의 경상적 세입수입 중 신평2동 노상복합 공영주차장 및 장림2동 노상 공영주차장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등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미교부 4억 3000만 원이 삭감된 총 3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 111억 8736만 3000원에서 108만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시비보조금 미교부 4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구비 4억 3000만 원이 대체되었으며 을숙도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정 등에 따라 4억 3000만 원이 삭감된 8억 9000만 원,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삭감된 7636만 6000원,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 등으로 총 3억 4000만 원이 삭감된 108억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분야의 시비보조금 등 세입조정 변동과 세출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시비보조금에서 구비로 대체되는 등 사업규모가 일부 변동되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추가확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상경비 5%내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등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다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오다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증 삭감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에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임영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기본계획 및 녹색도시 디자인 용역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거듭 논의가 되었지만 녹색사하 마스트플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29명이었죠? 얼마든지 의논하고 맞대면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더 좋은 용역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뭔가 자체적으로 전문기술직보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데 과장님께서 꼭 이걸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과장님 죽 말씀하시는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승인이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지 개념만 설정해 놓고 세부적인 그게 안 되면 용역으로서 품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는 금액이 거품을 많이 빼서 꼭 필요한 것만 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이 두 가지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산에 기술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기술사한테 용역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동아대학교 측에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둘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돼서 몇 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사하에 돈을 보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길 했더니 금전적으로 너무 낮아서 대상자 물색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동아대학, 기술사 이분들한테 좋은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교수님 두 분하고 조경기술사, 조경업계에서도 두 분씩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오히려 마스트플랜을 제대로 잡는 것이 큰 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3300만 원을 하나의 용역비로 책정을 했더라면 쉽게 승인이 됐을 텐데 이걸 굳이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크게 차별화도 잘 모르겠는데 마스트플랜 따로, 옹벽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따로 이렇게 해야 될 큰 의의를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하시니까 오히려 심의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턱없이 모자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문위원회에 속해있는 동아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조경기술사도 부산에 세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네요?
그래서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임영순 위원님과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데 또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시다가 사하구에 오셔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임영순 위원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하구에 오셔서 구비를 가지고 하시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 계셨으니까 시에도 요청을 하시고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서 좀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용역비를 좀 적당하게 해서 진짜로 용역이 제대로 나오게끔 계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역비를 따로따로 책정해서 2200, 1100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차이도 잘 못 느끼는데 두 가지 용역을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마스트플랜 기본용역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이 디자인 용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3300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게 어떨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위원회에서도 29명의 직원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있으니까 조언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좀더 그보다도 두 단계 더 높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한다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을 믿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2200만원 승인한 것에 있어서는 기본 마스트플랜에 있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이고 그런데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마스트플랜 용역에 3300만 원을 하시고 그 안에 포괄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기본 마스트플랜을 3300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하시고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추가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정비가 되면 자생식물원으로서 위용을 갖춰서 개장이 안 되겠느냐 그래 관측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데크를 완전히 조성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논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해놓고 그 뒤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된다는 논리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부지를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주겠다 팔겠다는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당장 이것은 이런 계획이 있고 다대포를 관광지화 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팔면 안 된다 그러면 유상대부를 받으라고, 유상대부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5월 11일 날 통지가 왔습니다.
빨리 유상대부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공매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공매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 추경에 해서 이것을 대부를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쓰면 7월달, 8월달은 실지로 다대포해수욕장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니까 우선 다대포해수욕장하고 강변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거의 흡수를 시켜서 우선은 계절적인 수요를 쓰고 용역이 돼서 거기를 쓰겠다 사실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데크가 조성될 것도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데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다하고 나서 사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입장이 돼 버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파악에 의하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저기에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내용 중에서 일부가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매매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승인허가가 자산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저기에 저라고 실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교통행정 담당 과장으로서 주차 단속을 하는 이런 조 위원님 말씀대로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원래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분은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만들 계획이 잡혀있었고 작년 1월달에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관광단지 프로젝트를 설명도 했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구청장한테 보고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도 여기는 이 자체를 우리 구비 한 푼 안 들고도 시비 한 푼 안 들고도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해도 구에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다가 어떤 물론 배경이 있지요. 서봉이라는 회사가 원체 환경유발이라 해서 롯데캐슬 장기민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 지역에 조경태 국회의원도 엄청난 힘을 실어서 우리가 일단 그것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환경에 대한 유발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거기다가 우리 낙조분수 전반적인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문화예술촌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실천을 했습니다. 아트팩토리인은 한 번 가봤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 문화예술촌을 잘 만든 데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거기 두 군데 있는데요, 저기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도 다녀갔고 경남도지사도 다녀갔고 세계적인 예술인들도 다 방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문화예술에 대한 엄청난 일을 해도 구청에서는 귀 한번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저기 주차장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따진다고 저도 이거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리고 문화예술촌에 대한 이 문제도 시에서 참 좋은 일한다고 해 가지고 17억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시켜 버리고 다른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해도 거절하면서 무슨 정의와 우리 구청 행정을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 생각에 다분히 보복성도 있고 이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우리 구의 돈 10원 들지도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니까 이것도 따라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주차장 만들게 되면 공사비 7000만 원, 임대료 매년 1억 4000이라는 돈 적은 돈입니까? 길가에 사람들 피 같은 저도 주차딱지를 많이 끊겼지만 저도 주차딱지 끊겨 가지고 4, 50건 이상 넘을 거예요.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쓸모도 없는 그런 데 쓴다는 것은 예산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은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저는 전면 이것은 백지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가 강변도로이고 여기 주차장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밑에 소공원 조성해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대 바로 올라가는 관광지와 데크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주변에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이 경사진 옹벽을 데크를 만들어 올라가면서 낙조 구경도 하고 관광지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면 실지로 저희가 노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관광지화 시켜서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관광자원화 해서 주차장 구입비를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땅이 날아가고 없거나 팔리고 나면 여기에 주차장을 영원히 할 수도 없고 데크 만들어놔봤자 사람들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관광지화 시키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치 부분은 조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 어쨌든 이 부근에다가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전망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좁다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요새 걷기가 유행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둘레길 형태를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터무니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치가 너무 가까워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으면 아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월 달에 팔고 나면 여기에 뭘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부지도 없고 사실상......
일이 뭡니까, 일을 효율성 있게 해야죠. 왜 주위에 반경 100m, 200m에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차로 이렇게 해오니까 딱 차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2킬로 됐더라고.
거기서 대놓고 현재 주차장 확보 전망대 가려면 1.2킬로입니다.
최소한 주차장을 하려면 반경 100m, 200m 부근에 해야지 그리고 어떤 자체가 자꾸, 우리가 보십시오.
혜정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감천2동 마추픽추를 만든 사람입니다. 최초로 착안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감천2동에 마추픽추에 대한, 최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공은 우리 구청에 다 갔지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4년, 5년 전에 그 황무지 공단에다가 다대포 아트팩토리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세계관광객들이 오고 이 엄청난 문화예술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보지마는 부산시 정부에서도 진짜 이건 문화예술 쪽에서 살리자 해가지고 돈을 17억이라는 것은 임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작년에 우리 알잖아요, 왜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반대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자꾸 보복적인 이런 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게 꼭 굳이 거기 말고도 옆에 땅 많습니다.
구매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만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게 녹지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사실상은 시설녹지인데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하면 공장 건물 사서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팩토리인 문제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아트팩토리인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어차피 주차장 여기 만들어 놓으면 아트팩토리인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조금 바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구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한국자산공사에서 10월달에 공매계획이 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면서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5억 정도 생태탐방로 그때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때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강변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또 생태탐방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 이런 취지에서 이 부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 10월달에 공매를 한다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월달부터 한국자산공사하고 해서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임대를 하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을, 조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600만 원 조성비가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 8, 9월 정도는 조성을 한다라고 자산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부지를 사용하는 임대를 10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가능한지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때 예산을 일단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년 1억 4000 정도를 출연을 해가지고 45억 정도 되는 이 땅을 매입하는 어떤 매입비로 매년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라는 것은 주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라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부분은 땅 안 빌리면 공사를 못 하게 합니다. 땅을 다 빌리고 나서 공사를 하게 하지 다 공사하고 난 뒤에 땅을 빌려주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땅을 포장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사실상 부득불하게 7월달부터 계약을 잡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잡아놨는데 저희도 사실은 오늘도 봐서 아침에 일찍 통화를 했어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 자기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 대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공짜로 쓰겠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0 그대로 편성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는 꼼수라면 좀 꼼수인데 계약을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생각을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려봤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마는 7월 1일부터 지금 6월 29일날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통보가 7월 2일날 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7월 1일부터 계약은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도 그런 걸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며칠을 늦추든 보름을 늦추든 최대한 늦추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을 적게 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석달치를 늦춘다 그렇게 미루기에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5월달에 계약한 것을
그럼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실제 매입하기 위한 시비를 갖고 오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관광자원으로 봐서 관광단지로 바꿔야 되지 이걸 주차장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청장님 지시를 아마 도시개발과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오는데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내년도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될 입장은 아니지마는 이미 처음부터 지침이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지 자체를 관광단지화 시켜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사실상 목적이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 자세히 아까 자료를 보니까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조성에 면적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265.2㎡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도 많이 댈 수 있을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을 하면 하든가 안 하면 안 하든가 이렇게 결론지어야지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구매하는 가격이 한 4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꼭 이 자산관리공사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에 좀 더 심각한 정도냐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예 이 54억이라는 땅을 살 돈이 있다면 감천2동에 주차장 없어서, 그리고 장림2동, 신평1동에 10평짜리 한 5000 가구 되는 주차장 하나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도시기반시설에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구 예산에 반영된다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한 번, 과장님 왼손 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과연 부산시나 정부에서 거기에 크게 앞으로 수입 모조도 없는 거기다가 45억 드는데 과연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꼼수적인 말은 하면 안 되고 신평이나 우리 주차장은 돈이 사실 들면 수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만약에 10억이 들면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가 어떤 수입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신평 이번에 예산이 있지만 신평공단에 이번에 거기 왜 한 달, 1년에 얼마 수입료를 내고 있습니까?
저한테 그때 업무보고 했는데 기억 안나는데 그게 완성될 때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6600만 원 들어온다 말입니다.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관리비도 채 안 나올 건데 거기 있으면 또 향후 기간제 사람들도 한 두 명 둬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몇 년 우리가 기초적인 돈을 꼭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다대2동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주차장 조성비 얼마 들었습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마음의 양심이 없습니까?
돈을 그렇게 구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10원 하나 안 들어오는 그게 무슨 주차장 사업한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과장님 그거 직무유기예요.
제2의 이런 직무유기를 또 하려고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다대2동 통일아시아드공원 옆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돈 10 원 하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피같은 구민의 돈을 방치하면 양심이 있어야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성해야 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뻔히 조금 1년 지나면 아,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지금 다대2동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이것을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최소한 반경 100m, 200m 부근에 하세요. 아니면 사업 이름 바꾸든가.
그것은 제가 봐도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 구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또 하나의 좀 성실치 못한 이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관광하면서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주차장 땅이 사십 몇 억 같으면 나중에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서 전체적인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에 긴급자료 정밀조사 요구에 따른 검토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가 실제로 산림녹지과로 신설되면서 부서자료에 배부해 드린 부서운영비 1116만 원, 부서운영 급양비 1041만 6000원 이게 실제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추경요구액에 삭감을 했습니다. 369만 3000원, 308만 원, 25만 원.
이 부분이 부서에서 실제로 산림녹지과에 금액을 이체를 했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그 부서의 서무 담당자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요구에 일단 돈이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체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은 100만 원이 실제 이체가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350이 있는데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면 425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25만 원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증액이 75만 원이 되면 부서가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용이 사무관리비 시비 당초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기기 대금에 832만 1000원 이 부분에 전용을 했습니다. 의료기기 구료비도 공공운영비에 돈이 없어 전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총액은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데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800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기금 대금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수정요구에 제외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예산에 부족분 832만 1000원이 부족한 부분이 23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위에 285만 원하고 밑에 312만 원 보태면 592만 5000원입니다.
그게 832만 1000원 빼기 592만 5000원 하면 239만 6000원이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이 되면 인쇄할 적에 바로 인쇄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려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임영순 조영철
김경열 이윤희
김동하 오다겸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이재욱
교통행정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