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2월 20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6.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김연수·한승정·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17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장님께서 사하구 연극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셔서 연극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19일 의장님께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9년도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비료생산업을 등록 신청할 경우와 비료수입업을 신고할 경우에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적법성 부문과 재정적 부문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14분)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장입니다.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부산광역시 등 여러 구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자칫 주민들의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된 내용 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법률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고 오해와 혼돈을 방지하고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7인의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추천 후보자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천 후보자 11인에 대하여 5개 심사항목에 의한 배점표를 작성, 의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4개 권역별 최하점수를 받은 4명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최용서, 김광호, 조영희, 김애자, 정복희, 안명수, 김영수 이상 7인을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최용서, 김광호, 조영희, 김애자, 정복희, 안명수, 김영수 후보자를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김연수·한승정·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17시22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하신 김연수 의원과 한승정 의원 중 한승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나은 사하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정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 당리 지역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단～사상 간 지하철 연결 촉구 및 하단～가덕 간 도시철도 유치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단 ～ 사상 간 지하철은 지하철에서 소외된 엄궁동, 학장동을 연결함으로써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하단 ～ 사상을 20분 내외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완공된다면 서부산권의 교통의 중심인 낙동로와 강변대로의 교통 혼잡은 확연히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가덕 간 도시철도가 건설된다면 녹산 신호단지와 지사과학단지, 신호, 명지, 녹산, 주거지역 등 서부산권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며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도 활발히 촉진시킬 것입니다.
사상 ～ 하단 ～ 가덕도를 연결하는 노선인 가덕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수립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 상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으로 지하철 2호선인 사상～새벽시장거리～엄궁사거리～동아대～지하철 1호선인 하단～낙동강 하구둑 상류～명지주거단지～녹산국가 산업단지～가덕도 성북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물론 하단 ～ 사상간 도시철도도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지만 하단～가덕 간의 도시철도 역시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33㎢가 해제됨에 따라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부산 발전의 양대 거점이 1시간 이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동서 균형발전과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공되면 강서에서 해운대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 교류가 활성화 되고 동·서부산권의 단절 현상도 완화되고, 수송 분담으로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 지역발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주변 지역 발전이라는 크나큰 결과물을 얻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님은 서부산 시민 역시 부산광역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어 더 이상 정책과 현실이 따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염원을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단～사상, 하단～가덕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교통서비스 혜택 개선, 나아가 도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서부산권 시민들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강변로와 낙동로의 상습적인 체증 개선, 경제 특구 건설 등 서부산권 개발과 맞물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단～사상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여 줄 것과 둘째, 조기착공을 통한 사하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신속히 해결하고 셋째, 입지적 특성과 도시 인프라 및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서 균형발전과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하단～가덕 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구체화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해양부, 기획경제부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김성오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이현택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열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하단～사상, 하단～가덕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결의안
(2월 19일 김연수·한승정·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9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2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최용서, 김광호, 조영희, 김애자, 정복희, 안명수, 김영수 추천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