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4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격연령을 62세 이하로 제한하던 개혁 개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99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때 교육공무원 연령이 65세에서 63세로 되는 바람에 그 추세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 구만 발빠르게 했어요.
  다른 구나 전국 시도는 그때 개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만 너무 발빠르게 개정하는 바람에 감사원 규제개혁감사원에 맨날 우리가 이게 걸렸습니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보면 부산시에 6개 구가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10개 구는 제한을 안 두는 이런 입장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교육공무원 정년이 63세입니까, 62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63세입니다.
○허명도위원  63세입니까?
  이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연령을 제한을 두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이 드시면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좋다는 면하고 또 어찌보면 나이가 드시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몸이 부자연스럽고 나이가 또 들다보면 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시설장은 직접 어떤 어린이집 수업을 안하거든요.
  안하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지 연세가 들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20일날 공문온 것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즉시 폐지해라. 우리는 안 했어요.
  안하니까 감사올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4월18일날 보면 조례 등에 정한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의 폐기통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안했는거라.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하고 중앙부처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조례가 우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일선 시․군․구에서는 정부의 정년제 폐지방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거 형태대로 조례 혹은 훈령의 정년규정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다시 한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 통보한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적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습니다.
  우리 부산만 몇 군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부산도 사회복지과장끼리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아마 전부 폐지될 겁니다.
  안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못받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허명도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공무원 정년연령이 63세로 되어 있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 교육공무원
○위원장 김주석  교육공무원이 63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몇 월 몇 일날 지적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그때 2001년10월25일날 우리가 통보온 것을 보면 공문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법령 미근거 규제 계속 운영서 권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법령 미근거 규제 계속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10월25일입니다.
  작년 10월 25일날
○이해수위원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말씀할 때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다고 했잖아요.
  지적받았다는 것하고 통보받았다는 것 하고는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적이나 통보나 비슷한
○이해수위원 아, 그건 분명히 틀립니다.    조금 있다가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의 상한연령 제한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개인 위탁자에게 줘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곱 군데 됩니다.
○이해수위원  죽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승학, 햇님, 하단, 감천, 무지개, 사하삼성, 동백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비추어서 보면 현재 중구, 서구 등 6개 구를 제외한 10개 구에서는 나이 연령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규제한 것이 99년도 아까 몇 월달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99년5월달입니다.
○이해수위원  99년도 5월달에 우리 구에서는 나이 제한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때 IMF 오고 난 뒤에, 정확한 날짜를
○이해수위원  IMF가 97년도 12월달에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99년도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99년도 같으면 한참 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맞습니다.
  그 당시에 IMF 오고 난 뒤에 계속 뭐라 합니까, 젊은 사람 취직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을 보면 62세로 해놓은 것도 다른 구에는 규제하는데도 65세입니다.
  그런데 62세로 된 데가 우리하고 북구하고 서구 뿐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심한 규제라요.
  16개 구 중에서도 3개, 다른 데는 또 세 군데가 65세고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의회 많이 열릴 때 이럴 때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때는 나는 62세인지 65세인지 연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고 62세로 되어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승학산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중근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