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1)민원봉사과 2)민방위재난관리과 나. 보건소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별도 제출한 예산 참고자료 설명서를 참조하여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순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 234,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36, 237페이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가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를 30% 줄여서 경제살리는데 돕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다른 실․과에서는 그것을 거의 동의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아껴 쓰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작업을 준비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악화된 경제사정을 사실 내다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검절약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좀 특징적인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뜻을 같이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맡고 있는 각 실․과마다 만약에 20%로 한다든지 30%로 줄이게 되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너가 어떤 물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토너 이것은 지방세 처리 행정 종합정보망 운영 등 전산실 주전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234페이지 여기는 토너가 22만원에 여섯 개가 되어 있고, 또 235페이지 토너는 15만원에 스무 개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3만원짜리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전산실 운영 소모품에 토너 22만원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처리라든지 이런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주전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고 235페이지 고속 프린터 소모품에 있는 토너 15만원은 고속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또 235페이지에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에 토너 3만원은 전산계와 전산실에 설치된 주 고속프린트기나 주 전산기에 부속되는 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입니다. 이 프린트기는 전산계 한 대 ○손판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이 세 가지 종류 재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 운용을 위해서 불시에 소모품이 떨어졌을 때 보충을 해야 될 예비적인 숫자로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22만원짜리, 15만원짜리, 3만원짜리 소모품이 기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22만원짜리로 다 사용해도 되고 3만원짜리로 다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 자체가 주전산기에 쓰이는 프린트기와 고속 프린트기와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가 규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전자제품 밧데리 그런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토너라는 것은 현상기에 글자가 현상될 때 현상에 소모되는 소모성 가루 제품입니다. ○손판암위원 황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이 세 가지 물품을 현물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263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263페이지요?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236페이지 CD드라이버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15만원짜리 일곱 개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김인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설치장소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설치장소는 교육장하고 전산실에서도 주기억장치 용량이 적은 PC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이는 것인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교육용입니다. ○김인위원 용량이 적으면 CD드라이버를 오히려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주기억장치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지금 여덟 대를 8MB에서 16MB로 바꾸겠다고 해 놓은 것이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CD드라이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전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마이크 가까이 하고 옆에 앉아서 하십시오. 아무래도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PC에는 기본 메모리가 4MB, 8MB, 16MB짜리가 있습니다. CD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존 PC사양에는 CD드라이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달단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려고 그러면 그것을 추가옵션으로 넣어서 살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당초 구매할 때 교육장 PC에 CD가 달려 있지 않은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D를 장착을 하고, 메모리를 늘리게 되면 각종 CD롬 홍보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광 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교육을 하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곱 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민원보사과에 지금 PC가 40대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교육장하고 전산실에 단말로 부속되어 있는 주전산실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전산교육장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스무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 교육관게라든지 각종 교육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위원 스무 대에서 일곱 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일곱 대는 기존 있는 PC에 CD 드라이버를 ○김인위원 그러니까 스무 대 중에 CD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PC가 몇 대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나머지는 저희들이 올해 구매를 할 때 추가사양에 넣어서 돈을 더 주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교육환경을 구축하라는 이런 ○김인위원 일곱 대만 설치하면 전 PC에 CD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거의 설치가 되고 환경이 갖추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위탁교육 전산 전문교육 등록비 부분인데 주전산기 관련 교육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주전산기 관련교육은 주전산기 운영에 대한 기본운영 체제에 관련된 사항이고 업체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양하고 조작기법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정보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특수 전문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이 새로 생길 때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자료를 택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인위원 당초에 주전산기 설치할 때 설치한 업체와 계약을,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셨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와서 다 했는데 그 동안에 담당자가 바뀌고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전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새로운 기술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김인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하시는 전산게장님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저도 96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1년 남짓한데 ○김인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어떻게요? ○김인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교육을 보낼 것 같으면 주전산기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우리 전산 쪽은 전산 쪽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더라도, 다른 구에서 오더라도 신규직이 아닌 이상은 노하우가 어느 정도 전수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올해 두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하는 단계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여기에 주전산기 교육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 외에 위탁교육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주전산기 관련 교육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설치해 준 업체에서 와서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자문서 송․수신 전용회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전자문서 송․수신 전용회선 이것은 시가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 구․군을 상대로 회선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김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 내에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우리 구내에서는 민원봉사과와 연결이 됩니다. ○김인위원 다른 데는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내려오는 회선은 전산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고 ○김인위원 그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어제 총무과 할 때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해서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두 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시와 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시 반, 구 반 50%씩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그것은 시쪽에서 통신관련 종합정보통신이 별도로 초고속망과 연계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구내에 ○김인위원 역시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구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것은 전자문서 형태로 지금 송․수신되고 있는 자료가 첨부물 같은 문서를 들고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것을 통신회선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얘기하신 이 부분하고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죄송하지만 전산계장님이 총무과 통신계장님에게 말씀해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뭐가 어떻게 틀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사용료도 총무과에서 24만원이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에는 26만6,6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는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3만8,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8%씩 잡아 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것은 계약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공히 8%씩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주전산기 같은 이런 것도 매년 8%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들어가야 됩니다. 8%라는 것이 최저 8%입니다. 8%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 8%를 적용을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6%로 해 놓은 데도 있던데 여기는 전부 8%씩 해 놓았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갑니다마는 239페이지에 보면 동 무정전 전원장치 3개 동에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정전 시에 자료 보호를 위해 정전시간 동안 30분 정도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비이다. 그렇게 했는데 만일 정전시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개 동은 어느 어느 동에 이번에 공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98년도에 설치할 동은 다대2동과 구평, 감천2동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는 이유는 예고되는 정전이나 순간 정전 시에 과부하로 해서 나간다든지 순간적으로 나갈 때 컴퓨터를 작동하고 있다가 바로 정전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료를 잃어버리고 굉장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전원을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동에 컴퓨터가 상당히 몇 대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 개 가지고 여러 개 컴퓨터를 다 보호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여러 개 컴퓨터를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10개가 되어도 보호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구태회위원 다 30분 동안 하는 거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30분 동안에 컴퓨터 작동에, 입력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안전장치로써 컴퓨터를 한 번 끄고 작동하는 데에는 많은 전력이 일시에 소모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세 대 하면 전 동이 다 공급이 마쳐집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금년까지 10개 동을 했습니다. 내년에 3개동을 해도 3개동이 아직 99년도에 해야 될 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금년에 3개동하고 내년에 또 3개동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16개 동이 마쳐진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그래야 동 전체 완료가 됩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한 개가 30분 동안 보호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손판암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 하세요. ○손판암위원 김인 위원님 아까 235페이지 위탁교육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마는 교육 받는 분들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 받는데 단가 6만원, 8만원, 7만원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는지,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가서 강사료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것은 금년에 97년도에 죽 보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특히 주로 우리가 가는 데는 한국정보문화센터 여기에서 각 과정이 여기에 단순히 세 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일수라든지 비용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연수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교육 연수별입니다. ○손판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비가 6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손판암위원 전산실에 있는 직원 가면서 교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여기서 출발하고 교통비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교통비 같은 것은 여기서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에 가서 강사수당이나 교재대나 교육장에서 소요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 교육받은 주전산 전문교육 받은 게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97년도 금년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236, 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김희정위원 238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아직, 계시고 ○김인위원 237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237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 가격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컴퓨터입니까? 계장이 답변하세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것은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전산장비가 동사무소에 따라서 전산기 한 대에 단말기가 연결되어 가지고 병사업무라든지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되는 기기들이 하나 고장이 나게 되면 등․초본 발급에 당장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기들을 묶어서 평균적으로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 구입 금액을 계상할 때 기기 구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면 등․초본 발급이 당장 마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 놨다가 몇 시간 안에 와서 조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요즘 거주지 보관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등․초본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대기상태로써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묶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하나하나 단가별로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김인위원 그래도 컴퓨터 하나가 있으면 전체 하나, 그 외에 소모품 같은 것은 여기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유지비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당초에 컴퓨터 구입할 때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구입한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하게 되더라도 조달단가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김인위원 그래도 유지비라는 것은 당초예산 금액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조달 단가가 바뀐다고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대수가 여러 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기가 좀… ○김인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서면제출 해 주세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금액 자체가 200만원에 들어오는 기기도 있을 테고 230만원에 들어오는 기기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표현하기가 ○김인위원 동마다 들어가는 가격이 틀린단 말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연도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게 지금도 기기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격이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김인위원 통상적으로 PC구입을 해주면 보통 각 과 업무처리 하는 그것은 항상 보면 95만원 그 정도고 그 외에 업무량이 많다든지 특별한 것을 하면 가격이 물론 올라갈 수 있는데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PC인지 이해도 가지 아니하고 또 뭘 같이 묶어서 했다는데 뭘 묶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그때 당시에는 기기 구매할 때 컴퓨터 조달구매 단가가 비쌌습니다. 지금와서 기기값이 586 가격이 내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지나고 그 기기가 그거 되고 나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구입일자하고 상세하게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때 자료요구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하나도 검사를 못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안으로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급하게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평소에 정수물품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안 되면 그 사본이라도 가져오십시오. 정서하지말고 ○구태회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말이죠 다른 데보다 전부 조금 높게 과다계상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 85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게 조달단가 근거를 둔 겁니까, 일반 시중단가를 한 겁니까? 전부 비싸게 올라왔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구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태회위원 238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소프트웨어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구태회위원 예, 조달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일반시중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것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시중단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구태회위원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조달단가를 적용을 안 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것은 통합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 안에 여러 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물론이지. 조달단가 적용한다고 여러 개 통합패키지가 안 되나?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조달품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단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 가지고 보급해 놓고 쓰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보급을 안 하게 되면 복사를 한다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 말이죠 일반 시중단가라고 그러면 일반 시중단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격이 정해진 것 자료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민원봉사과에서 금액들이 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나중에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일찍 해줘야 됩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238페이지, 239페이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238페이지 자산취득비와 24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합하면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가 총 19건에 9,492만4,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중에서는 시급성이 없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어떤 장비 보강이 신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자들 건강체크기라든지 또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됨으로써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신청사 이전으로 해서 전자문서에 관련된 예산이 좀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과다됐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수용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 우리 과의 수용비지마는 우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식수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류나 문서수발이 되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인쇄소에서 동이나 타 과에 배부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특징입니다. 우리 과 자체에서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업무로 인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수용비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희정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동의발언 있습니다. 찬조발언 있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 보면 96년도 예산이 62만원인데 민원봉사과가 1원도 쓰지 않은 전액 미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은 300만원, 98년도 예산은 3,595만원입니다. 어째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한해 동안에 3,595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감액예산에 가서 조금 깎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3,595만원이나 올려서 소위 연구개발비도 중요합니다. 민원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96년도 예산에는 전액 미집행으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 2,74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 내용이 전자문서관리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그게 사실 성격상 딴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이게 연구개발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어디서 지정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연구개발을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구태회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작년에 300만원에 비해서 금년 들어 특히 이 어려운 경기에 3,595만원이나 갑자기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96년도 예산은 전액 미집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전부 내용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데 그 필요성은 ○구태회위원 소프트웨어야 855만원 밖에 더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앞에 부분도 전부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전체가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컴퓨터보호법 개정으로 해서 무단불법 복제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계획입니다. ○구태회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제가 조금 보충… ○구태회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돈 1,000만원, 한 1,500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3,595만원이나 한꺼번에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보충답변을 제가 ○구태회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연구개발비는 소프트구입비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관리용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약 90명에 해당하는 수용자 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용으로 또 확보가 됩니다. 또 이것은 구 내에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신청사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해가면서 향후 도래될 전자정보시대에 기반시설로써 갖춰지는 일종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전산이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들이 움직여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화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최근 프로그램보호법이라든지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한국에는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쓴다든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나오려고 하는 차제에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을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하드웨어 장비구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근거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쓰고 있는 각종 컴퓨터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갖고 있으면서 그걸 해야 만이 그래야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도 사서 쓴다는 어필이 될 수 있고 향후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는데도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또 사용자 수를 한 개를 가지고 90명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사면 원컴퓨터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산이 되고 또 단가가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쓰는 사용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적게 되면 거기서는 불법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김인위원 말씀은 아주 맞는 말씀 같기도 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주전산 관련해서 애당초 2,50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용역이 모자란다고 해서 또 7,000만원 그 외에 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니 뭐니 각종 돈 들어가는 게 거의 줄잡아 사 오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문서가 우리 구로 전송이 오게 되면 시에서는 사용자수를 시․구․군․사업소 이런 식으로만 사용자 수를 책정해서 쓰게 되지 구 단위에 있는 사용자 수를 예상해서 하지 않거든요. ○김인위원 그러면 LAN망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LAN망은 일종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깐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놓게 되면 고속도로 위에 차가 달릴 수 있도록 그 위에 차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차안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료가 저장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LAN망 자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얹어야 만이 서로 안에 자료를 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정보화 관련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쌓여 향후 전자 결재라든지 외국에서 전자 문서가 날아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이 거기에 맞도록 적용이 돼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해 놓게 되면 기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데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근본이 잘못된 컴퓨터를 자꾸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분야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노력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내년에 굳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시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시에서 “(청취불능)” 없는 상태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민원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지금현재 실․과간에 자료이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A라는 사람이 B라는 부서로 자료를 보내고자 한다면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가 있어야 자료를 버스에 태워서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가지고 자료를 실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별로 소량이나마 해 놓고 대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직접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구태회위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각 실․과간에 전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 밖에 없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그것은 지금까지 컴퓨터는 부서별로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을 못 시키니까 자료이동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그 불편 밖에 없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그 부분에서 연결해 가지고 자료를 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90명이 쓰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실․과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한다, 솔직한 얘기로 민원을 취급하는 데에는 극히 어려움이 없으나 각 실․과간에 전산망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 보러 왔을 때 실․과간에 연결이 잘 되어야 만이 아니면 주전산기에 바로 연결이 되어야 만이 자료처리를 빨리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들고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구태회위원 국회 같은데 보면 야당들이 하는 말이 걸핏하면 국민을 걸고 넘어집니다. 전부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염원입니다.” 하는데 민원봉사과도 전부 민원을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구도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쪼개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전산계장님, 자꾸 돈들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뼈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지를 붙여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컴퓨터 체계를 한 번 바꾸어 보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여기에 한 것은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고 연결해 놨으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연결해서 써야 되는 ○손판암위원 그러지 말고 사하구청 전산망을 몽땅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서 교육 한번 시키고 말아야 될 건데 기계 하나 들어오면 교육시키고 다시 부속기계 또 넣고 앞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노상 이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구태회위원 정회 좀 합시다. ○김인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 뭘 어떻게 구입할 것이라든지 품명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나 전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애당초부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큰 물줄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요새 정보화시대에 정말 정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시대니까 지금 만들어진 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정보화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데 자꾸 가지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돈만 괜히 많이 들어가고 컴퓨터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렴하면서도 얼마든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처리 체계가 있으니까 전산계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할 계획 같으면 계획을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0,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7,400만원인데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여비 기간, 인원, 용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긴 얘기는 말고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국내여비 월 5만원 12개월 20명은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월액 여비로써 5만원씩 책정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남 따라서 하면 됩니까? 그리고 7,4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관서당경비가 타 과하고는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우리 구 전체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저희들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특징적인 면을 제가 호소 드려야 되겠는데 우편발송을 보면 21만3,991만통 해서 월 평균 등기가 2,122만통, 등기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하가 1,17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우편료 170원 해 가지고 이것이 우편량도 96년도보다 97년도가 훨씬 증가했고 우리 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희 과에 관서당경비가 잡혀 있다는 이런 것이 큰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전체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 금년도 관서당 경비 결산이 가까워서 체크를 해 봐도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욕적으로 올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딴 예산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는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42, 243페이지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242페이지에 화분임대 있지요? 2만5,000×10개, 12월 3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이대로 필요합니까? 그 밑에 보면 소형화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절반 정도로 하고 화분임대로 하지말고 화분구입으로 바꾸세요. 내년이 되면 임대료로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화분임대 부분은 사실상 대형화분은 열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내에 몇 개월이고 계속 놔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 원예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식물의 성격상 화분이 틀립니다.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관리상, 사실 한 달에 25만원을 줘 가지고 대형화분을 2개월에 한 번 교체를 하고 하는데 지금 타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25만원이 화원에서는 적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민원대 위에 얹어 놓은 화분은 사실상 임대 산출된 화분 임대료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작은 화분들, 꽃이라든지 가을이면 국화라든지 봄이면 철쭉이라든지 이것은 그 이외로 사실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크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금년에 조화라든지 소형화분을 우리가 특별한 VIP가 오실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조금 더 50만원 예년에 없던 것을 사실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특징인데 이 부분은 별로 손 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소형화분이 있으니까 위에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안 바꿔도 됩니다. 줄이고.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 245페이지 ○박규호위원 244페이지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박정식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97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금년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못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례라든지 규칙 부분에 손질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흐름으로 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민원들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얹어놨는데 신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이 여기는 6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운영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8명인데 감사자료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5명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하지요? 회의도 안 하는데 예산만 갖다 놓고 내년에 또 불용처리 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6, 247페이지.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건강체크장비에 혈압계, 비만도 측정기 이것은 다음 해로 미루세요. 건강체크 해서 혈압 올라갔다고 여기서 조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민원실에 설치해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247페이지 물품구입에 보면 민원실에 인원이 좀 더 확보가 될 겁니까? 확보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인원은 증가될 계획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캐비닛하고 책상하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것은 노후된 장비부분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것도 조금 더 쓰면 안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교체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248페이지 호적 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 5,500만원 산출내역과 그 근거는 어디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호적 전산화는 93년도에 내무부에서 일단은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다시 호적사무의 합리적 전산화 방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28일날 민원행정 개선 20대 역점시책으로써 시에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나 지방세 건축물 관리대장이 모든 것을 98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7년도에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가장 최근의 실례를 들면 수영구청이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우수기관으로써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발도 못 했는데 수영구가 유일하게 호적 전산화를 완료를 해서 10월부터는 전부 전산사무로써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태세가 갖추어져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호적전산화 전체 예산규모가 우리가 3억9,000만원입니다. 한 4억에 가까운데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깎여서 오천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호적 전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김희정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는 전산 전문교육을 받은 요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전문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전문요원이 호적 전산화 자료 입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수기로 되어 있던 호적부를 금년도부터 한글타자화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도 새로 작성되는 것은 한글 타자로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호적부 전체가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이모영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 현재 직원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지금현재 우리 요원들이 모든 면에서 약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새 전산관계 용역을 받아서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한테 용역을 맡긴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싸게 치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관계를 봐 주세요. 시설비가 2,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이모영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하는데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컬러 홍보 전광판과 홍보 안내판 제작 개소와 단가, 그리고 설치장소를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컬러 홍보판 설치장소는 민원봉사과 내에 방문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모영위원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홍보판 설치 위치는 괴정역, 당리역, 신평역 이래서 3개소입니다. 이것은 현장 민원실 이용안내 홍보판입니다. 컬러 홍보 전광판은 민원봉사과 내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와 구정홍보 또 상업광고까지 넣어서 하면 저희들이 광고비에서 비용은 충분히 보충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영구청이나 몇 개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기이 설치된 구청에 물어서 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모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컬러 홍보 전광판 설치 소요예산이 2,200만원인데 2,200만원에 대한 예산책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영도구에 설치한 업체 견적을 참고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영도구청에 설치한 것을 참고했지 견적을 받은 사실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견적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견적 받은 업체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본을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관공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 같으면 2,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책정됐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위원님이 지금 과다책정이라고 하신 말씀은 규격이 저희들이 제시한 규격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근수위원 규격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관공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보충질문 해도 ○위원장 김정식 예, 보충질문… ○김인위원 이모영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비인데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이 총 금액이 3억9,000만원, 거기에 자료입력비가 2억6,800만원, 그리고 구입이 1억1,500만원, 부대공사 500만원인데 그 계획을 보니까 호적 전산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가 또 필요하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김인위원 그러면 기존 주전산기와는 호환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체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별도 ○김인위원 완전히 따로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김인위원 그럼 우리 주전산기와는 전혀 호환성이 없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이것을 했다 하면 우리 주전산기와 연결이 되고 또 시와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내무부와도 연결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이 호적등본을 어디서든지 자기가 신원확인만 되면 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우리 구 내에서만 호적을 한 5분, 1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거금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호적계장 강정훈 내무부 자체 주전산기 활용하는 것과는 호적 전산화 ○김인위원 아니,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구에 호적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사하구에서는 호적을 뗄 수 있습니까? 떼지긴 떼지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호적계장 강정훈 예, 네 시간 이상 걸립니다. ○김인위원 네 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호적을 전산화해서 그것이 결국은 각 구끼리도 호환성이 있어서 여기서 떼든 다른 구에 가서 떼든 호적신청을 했을 때 1분 내에는 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맞는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실제 3억9,000만원 들여봐야 우리 구 내에서만 단지 편리하다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전산기 해놓은 그 자체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데 3억9,000만원으로 또 설치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모든 것이 호환성이 있어서 제대로 하나로 체계가 돌아갈 때 그때 하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적 전산화는 93년도부터 거론이 되어 지금 수영구청에만 앞서있고 타 구에는 저희들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호적 전산화가 되면 지금 호적 등․초본을 E메일로 보내듯이, 전부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디서나 뗄 수 있듯이 호적도 전산화가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타 구에 지금 100%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구마다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한 것도 있는데 ○김인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오히려 1년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전산기와 모든 것이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완조치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연구․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호적전산화 하고 나면 전담할 일용인부 한 사람 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모든 것이 시설을 하는데 ○김인위원 아니, 향후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완료되고 나면 현재 인력으로 됩니다. ○김인위원 일용인부 필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필요 없습니다. ○호적계장 강정훈 인원은 한 명이 줄어듭니다. ○김인위원 오히려 한 사람 줄일 수가 있네요, 절감할 수가 있고. ○호적계장 강정훈 예산은 1,000만원이 절감되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호적… ○김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잘못된 것이 법무부, 내무부 상호간에 유대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전에 내무부 계획과 법무부 계획이 서로 잘 맞아졌다면 이것은 하나로 통합이 됐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당장 돼야 될 일은 아니니까 일단 고려를 해 보시고 ○호적계장 강정훈 전산실 주전산기하고 호적계 주전산기 기능이 틀린다고 표준화 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 했었는데 그것은 호적계 주전산기하고 전산실 주전산기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김인위원 아니, 요즘에 전산은, 그렇지 않으면 수작업 다 하죠,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 용량이라는 것이 보통 용량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주전산기 같으면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 정규직이 20명입니다. ○손판암위원 20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봉사과 직원이 20명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청을 대표해서 유니폼을 입을 직원이 20명이란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유니폼을 하는 것은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민원봉사실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 25명은 지금 창구직원이 23명이고 안내직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지금 세무과, 지적과, 징수과 합해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세무과, 징수과 거기 직원도 유니폼을 착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창구직원이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통일해서, 옷을 자기 개성대로 입고 하니까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손판암위원 민원실 직원이 25명인데 2명을 제외하고 23명은 창구에 근무한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 여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은 민원봉사과 여직원은 12명,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세무과에 4명, 징수과에 4명, 지적과에 10명 이래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창구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터치스크린 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정상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한다고 하니 과장님! 요즘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분하고 생각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실의 성격은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잘 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한테 잘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100여명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주일에 4일입니다.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또 2월 5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명씩 한 사항하고 매월 월요일날 오는 인원은 대충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100명은 나오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답변 듣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97년도에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이용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저희들이 이용객을 체크한 것을 보면 1일 평균 10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치스크린 주간운영 일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컬러 홍보 전광판이 지금현재 우리 민원실에는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금 현재 지적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바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 내용이 사실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지적과에 붙어 있는 것은 폐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전광판이 상당히 크던데 기존 붙어 있는 것을 폐쇄를 한다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민원실에만 별도로 하나 한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상업광고까지 넣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안 계시면 254, 255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합동안전 점검 전문기술자 수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을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는지 어떤 분인지 그것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합동안전 점검 전문기술자는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1급, 특급이라든가 특급 기술자를 초빙해서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든가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능사라든가 기술자 사계 전문가 되시는 분을 초빙해서 거기에 따른 자문을 구할 시에 실비변상조로 돈을 지급하는 그 내용일 말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안전점검은 어떤 분이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재난위험시설 8개소를 포함해서 주요시설 237개소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나 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정밀진단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요할 때는 이와 같은 대학교수라든가 기술자를 통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할 적에 ○최병선위원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직까지 그런 위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놔놓은 겁니다. ○최병선위원 예비로 계상해 놓은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언제나 필요한 소지가 있으니까요. ○최병선위원 예비로 하는 것 같으면 512만원 이만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게 지금 현재는 발생 안 했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발생할 적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다음에 추경이나 긴급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루 단가가 약 16만원 가까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봐야 2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최병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아까 안전점검 이 관계가 세 사람이 8일간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기술자가 현재 15만5,000원이 아마 장림1동 같은데 1동이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역시 같은 운영수당인데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관내 유관기관장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내 유관기관장님들 모임이 그렇게 우리 구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4명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 같으면 국․과장급들, 과장급들이고 기업체 같으면 밑에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국장 등 그 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 조직된 게 22명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은 각각 7명씩이고 또 회의를 두 번씩 했는데 어째 똑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왜 그러냐 하면 안전대책위원회 개최를 하면 거기 부수적인 협의, 쉽게 말하면 실행부처이기 때문에 실무대책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고 또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를 제외한 4개 전문가, 쉽게 말하자면 타 기관에서 온 분들에 한해서 실비보상조로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13명인데 그렇다면 일곱사람만 수당을 받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13개소의 전년도 공공요금 냈던 영수증하고 그것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올 한해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바로 가져와야 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이거 끝나고 바로 갖다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없으면 256, 257페이지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라고 해 놨는데 지하 저수조 청소가 15개소라고 해놨는데 왜 15개소만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비상급수시설 말입니까? ○지근수위원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인데 왜 청소하는데 15개소만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구태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하수에 대한 청소 지적한 에어써징, 임펠라 교체 이런데 사실 이 예산 갖고 청소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수조 이거 예를 들면 물탱크 청소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구태회 위원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슨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돈이 많이 들지만 저수조 청소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그것은 인건비 차원인데 제 얘기는 18개인데 왜 15개소만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8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장림 공동우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저수조가 없는 데가 또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아, 없는데 빼고 15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게 1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개소로 해 놨습니다. ○지근수위원 감사 때 청소 깨끗이 하겠다 해서 에어써징이니 임펠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포함이 안 됐으면 추경에 합니까? 수정안을 해서 예산을 드리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내년에는 하여튼 ○지근수위원 내년에 할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97년도, 98년도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안 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안 오른다고요? ○지근수위원 예산에 안 들었잖아요. 95년도, 94년도, 93년도 죽 년년이 민방위급수시설로 많은 관을 팠잖아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었던데 그것은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현재 저희들 시비보조도 없고 또 구비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승학산자락을 비롯해서 낙동강 수맥이 전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팔만한 장소도 없고 또 더군다나 예산사정을 감안할 적에 지금 우리 구에 민간시설이 약 200여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대체 지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만한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예산이 없다는 건데 예산은 보면 95년도, 96년도 전부 다 구비를 가지고 다 시설을 했습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전에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 구비 50%, 시비 50%를 해서다로 민간급수시설을 해오던 것은 존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드리면 시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구역 사정을 잘 모르지마는 현재 장림이나 신평 이런 데는 현재 팔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장림․신평은 그렇다 할지라도 감천, 괴정 1․2․3․4, 당리, 하단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인데 수정안을 해서 예산을 해 드린다면 시공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 청소는 올해까지 4년, 5년 안 했기 때문에 청소도 빨리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청소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하고 저수조 청소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달말까지 또 한번 합니다. ○지근수위원 지하 심도 깊이 150m 임펠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임펠라 그것은 전문용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것은 방금 구 위원님한테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년에 자체 계획을 해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기이 드린 바 있고 저수조 물탱크 이것은 청소도 다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예, 다 들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하수개발법에 의할 것 같으면… 수맥검토를 해 본 결과 비상급수시설 100t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사하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맥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시 예산을 끌어서라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수정안을 내 가지고 예산을 준다면 팔 용의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예산이 떠내려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실지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비상급수시설로써 시비라든가 구비를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100t 이상의 풍부한 물이 나와야 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가능해야 됩니다. ○지근수위원 물론 먹을 수 있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파놓고 해수가 침수되어 가지고 짠물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물이 한 3, 40t 내지 5, 60t 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써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지근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음용수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짠물이 나오는데 말고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민방위 관을 파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충분히 100t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하수 신설은 시비가 내려오면 한 구멍이라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고 하지 뭘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통상 프로테이지를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50 : 50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뭘 자꾸 끌고 있습니까? ○지근수위원 예산이 허용된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재료비 한 번 봐 주세요. 시범 민방위대 훈련 재료비 해 가지고 138만원하고 수방기동대 훈련재료비 해 가지고 11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건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256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46개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재난 대비훈련용 테이프를 복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합니다. 한 개당 복사하는데 1만원꼴 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이고 밑에 있는 수방기동대 훈련재료비는 저번에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숙도 고수부지에서 생활실기 시범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모영위원 재료를 어떤 걸 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가 연막탄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위에 시범 민방위대 훈련하는 게 훈련이 아니고 교재대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재료비 말입니까? ○이모영위원 138만원 하는 이 재료비는 교육 재료비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비디오 테이프 아닙니까? 훈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러면 됐고 25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 말입니까? ○이모영위원 예, 그리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은 민방위재난 업무관련 특수시책 발굴 해 가지고 하는 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밑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순수하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모영위원 240만원 같으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한 달에 20만원 정도입니다. ○이모영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8, 259페이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그 자료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840만원 두 대를 사겠다 이러는데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요새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좋은 회사, 제일 좋은 냉․난방기 소비자 가격이 693만원입니다. 한 푼도 안 깎고 지금 현재 이런 물건을 사면 최하 20% 이상 DC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대형으로 또 품질도 아주 좋고 부산시내에서 알아주는 그런 게 대형이라도 지금 840만원 하는 이런 가격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 냉․난방시설 시장조사를 관내 대리점이라든가 몇 군데 해 보니까 130t 되는 것이 770만원이고 나머지는 70만원 이것은 전기공사, 노임, 부대비용 이래서 70만원 해 가지고 개당 84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LG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삼성도 있고 만도가 있고 세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방금 말씀하신 LG하고 삼성 이런 데 몇 군데 해 보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여름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을지연습을 할 때 사실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시세가 이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LG, 삼성 시장가격이 630만원 주면 이것은 하나도 DC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게 만도니 세기 같은 그런 데는 품질이 못 따라갑니다. 제일 잘 나오는 회사가 20% DC가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요? ○이모영위원 예, 지금은 더 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위원님께서 조금 과다책정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대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설치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요새 100만원만 주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냉․난방기가 제일 비싼 것이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내에서는 693만원 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이것이 지금 현재 120만원에 한 대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즘 아주 쌉니다. 시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12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컬러 잉크젯 이런 것도 지금 30만원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어느 점포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 이것도 40만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120만원 하는 이것은 시장조사가 잘못 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은 저희들이 일반 시장구매가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조달가격이 더 쌉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 보시면 아시겟지만 우리 실․과가 이것은 똑같은 가격입니다. ○이모영위원 조달청 가격이 제일 싼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이 좋고 그것보다 싼 데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꼭 사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희들은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만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0페이지, 261페이지,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또 민방위 급수용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수중모터 펌프교체 및 수선 200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어디 세 군데 잡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이것이 5년 이상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몇 개씩 손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개 잡아놓았습니다. ○지근수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예. ○지근수위원 그러면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도 좋은데 민방위 급수용 수심이 보면 100m에서 200m까지 내려가는데 모터를 몇 ㎾짜리 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3㎾와 5㎾ 두 종류 ○지근수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물어서 하는데 더군다가 우리는 정수 이것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파손정도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아니, 들어내 버리고 바로 집어넣는 것도 100만원 조금 더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5㎾짜리는 그보다 ○지근수위원 5㎾도 1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부대경비와 합치면 ○지근수위원 부대경비라는 것은 분명히 모터 집에서 와서 시설을 다 해줍니다. 좀 축소조정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261페이지 내년도 병사교부금 국고보조가 5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5억 아닙니다. ○김희정위원 전체를 얘기합니다. 261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서 27페이지에 국고보조가 5억2,973만1,000원인데 세출부분 국고보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청내 152명인데 통할 복부감독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공익요원 17명은 국고보조를 하고 나머지 5개 과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데 참고적으로 2억7,800만원이나 됩니다.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김희정 위원님께서 방금 2억7,0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입니다. ○구태회위원 국비인데 다른 5개과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왜 국비로 활용하게 된 데 대한 얘기를 ○김희정위원 예, 그에 대한 얘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병무관리 총 예산은 5억2,973만1,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순수한 국비 실행예산은 1억3,425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동 병무담당자 인건비에 충당됩니다. ○김희정위원 나머지는 인건비에 소요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아마 을지연습 5일 동안에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김인위원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96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식당에서 같은 식사를 계속하니까 직원들이 입맛도 없다고 해서 이번에 97년도는 관내 네 개 식당을 지정을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고 집행은 재무담당관실에서 집행이 됩니다. 돈은 거기서 카드로 결재 되니까요. ○김인위원 그럼 직원들이 가서 사인을 해 놓고 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당일 근무자에 한해서만 체크를 해서 참석 확인증을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김인위원 참석확인증을 가지고 식당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원래 훈련 중에는 관내를 못 벗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훈련 중에는 그래도 우리 식당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인위원 제일 처음에는 구내식당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근처 식당으로 하고 실제로 구청 정문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훈련의 본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현금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현금지급은 원칙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답변 하실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것이 위법이라 하니까 ○김인위원 안, 위법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조별로 운영을 하니까 그날 근무자는 일부 근무를 하고 일부는 나가서 식사 후 교대하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들 불만이 없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이번에는 잘 되었다고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올해는 잘 되었다고 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냉․난방기도 생기고 식사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감사합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262,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과장님! 내가 미안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하세요. ○구태회위원 다름이 아니고 타 실․과에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태회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그러하고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각 구청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조금 낮추자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예외 없이 조금 줄이고자 하는데 다소 불편하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내여비 좀 줄이면 일반 수용비 줄여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면은 이것은 제가 아무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지만 제 위에 상사들도 계시고 또 시에서는 정부의 공통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적인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요즘이야 봉급이 올랐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 현재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민간 베이스 대비 공무원들의 봉급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공무원만 고통분담 하라, 고통분담 하라… 공무원이야 지금 현재 고통분담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나서 우리 봉급 동결됐고 마이너스 됐고 수 차례 해왔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한 답변 드려서 미안합니다. 단,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전 직원들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각 실․과 공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정식 먼저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본인이 98년도 보건소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구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대해 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들어 새해 보건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년도 예산액 일반회계에서 6억6,00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0.9%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8년도 예산액 23억6,818만2,000원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8.8%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관공업수입이 6억3,254만6,000원 이것은 환자진료비 3억1,200만원과 예방접종 수수료 2억2,995만5,000원, 임상병리 검사수수료 8,308만원, X-선 촬영수수료 68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채혈비 70만원 합쳐서 6억3,2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수입으로는 예방접종 지원비가 441만9,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67만1,000원, 가족계획 사업지원비 243만2,000원, 영․유아예방접종 1,673만1,000원 이것을 보태서 2,4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 예방접종 지원비가 3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총 23억6,818만2,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9억4,491만8,000원, 관서운영비가 5,959만원, 경상적경비가 12억8,260만1,000원, 국고보조사업비가 5,206만2,000원, 자체사업에 2,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23억6,81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은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이 6억6,924만원, 수당이 1억8,138만3,000원, 기타직보수가 5,273만3,000원, 일용인부임이 4,156만2,000원 이렇게 해서 9억4,4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5,95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975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718만4,000원 그리고 재료비가 2억1,798만1,000원, 의료비가 6억2,297만7,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9,378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5,601만9,000원, 보상비가 1,510만원 기타 연료비, 급량비를 합해서 12억8,2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사업비가 1,205만8,00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3,346만2,000원, 가족계획사업비가 486만4,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67만8,000원 이렇게 해서 5,2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이 1,663만2,000원, 시설비 830만원, 자산취득비 407만9,000원 이렇게 해서 2,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홍수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부터 시잘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세입부분, 김인 위원입니다. 세입 없이 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부분부터 우선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올해 세입부분을 5억8,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때 10월말까지 현재수입이 6억2,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금년말 추경 결산 결과가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수입을 6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7억 정도는 능히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올해 5억8,000만원을 잡았다가 7억5,000 정도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환자진료 수입이 유동적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고 환자가 적으면 적고 환자의 진료일수에 따라서 들어오는 보험공단 청구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기간이 보통 늘어나고 총 일수가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환자진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인위원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오를 것이고 내년도 보험수가는 어떻습니까? 오를 전망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올 9월 1일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아직까지 ○김인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기로는 X-선 촬영은 X-Ray는 세입부분에 4,540원×1,50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올해 11월 현재 실적이 직촬이 유료가 933명이고 간촬이 1만3,829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하고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간촬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김인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다든지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결과 간촬 유료가 1만3,829명, 무료가 1,725명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이 유료라 하는 것은 보건증 해서 2,000원 받으면 그쪽 간촬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라고 표시하는 것이지 그 단가를 따지고 보면 사실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건증을 할 때 2,000원의 수입인지를 받습니다. 구 수입 증지를 받는데 그 자체로 보면 X-선 촬영 간촬로 들어가지만 수가 단가를 계산하면 사실상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000원 구 수입 증지를 받으면 그것은 보건소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2,000원 중에서 1,400원은 검사수수료이고 600원은 일반검사 수수료거든요. ○김인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떼어서 말씀해 주세요. ○서무과장 장영석 2,000원 그것은 구 수입증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 세입부분에 한 번도 안 잡힙니다.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고 굳이 분류가 되는 것뿐이지 ○김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해서 2,000원을 받으면 보건소 수입이 안 되고 우리 세외수입에 잡힌다 이 말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왜냐하면 ○김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 2,000원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된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2,000원을 받지만 보건소의 수입이 되지 않고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보건소의 수입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고개를 끄덕임) ○김인위원 그러면 일반 보건증 말고는 X-Ray 촬영하는 분은 별로 없네요?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증이 제일 많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됐고 예산 세입부분을 7억 정도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예산을 추경편성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세입이 세출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방접종 하다 보면 예방 접종약을 얼마에 구입하면 세입으로 얼마를 올리고 세출도 이런데 지금 보니까 진료수가 책정을 더 늘려주면 그만큼 세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7억 정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김정식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4, 325페이지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 ○김희정위원 325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보건소에 5급이 4명인데 과장 외 3명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전문직 의사가 3명이면 328페이지 기타직보수를 받고 있는 전문직 의사 1명과 338페이지 재료비에 있는 의사 1명을 총 포함하여 의사가 5명이 되는데 지난 감사 시 4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5급 TO는 4명입니다. 5급 TO 대신에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을 의사로 채용하고 이것은 5급 공무원 일반직 기본급란에 4명이 아니고 3명을 돼야 맞습니다. 보건소 TO상 5급이 4명이고 계약직 공무원 1명을 TO로 활용하기 때문에 3명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초과계상 된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어차피 거기에 연계해서 326페이지에 관련해서 되니까 수당부분 정액수당 거기에 보면 45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6명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한 명을 빼도 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은 정원이 46명입니다. 이것은 그 인원하고 달라 기능직 방역원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내년에 그것은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언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정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이 기능직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나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위험수당 갑종 32명, 을종 13명 이렇게 해서 1,00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갑종은 어떤 사람이고 을종은 어떤 사람이고 또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두고 두 번째, 330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인부임 두 명을 해 놨는데 두 명 고용한 사람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소에 위험수당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지급규정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자로부터 전염될 병 그것 때문에 갑종, 을종으로 분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요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4명이 일용직 두 명, 작년에 할 때 상용으로 됐습니다. 상용, 일용 두 명 그리고 정규 보건직 보건간호직입니다. 보건직 두 명 해 가지고 네 명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282세대에 7,54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313세대에 1만737세대를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요건 대부분이 내부일보다도, 실질적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하고 간호하고 보건교육하고 하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방문하는 가정에는 장기와병자가 아픈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문할 때 어떤 때는 맨손으로 방문하기보다는 음료수라도 하나 사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의 단속 외근과 달리 이러한 주민 복지 차원에서 외근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규직 통합보건요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소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각 실․과 전부 공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경에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거의 같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아껴 쓰지 하는 뜻에서 부서당 운영비를 각 실․과 공히 깎기로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쾌히 응했고 다른 구청이나 기장군까지도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국내여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살림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쾌히 응하시겠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336, 337페이지 안 계십니까? 238, 3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 331페이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330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인부임은 97년도에 시비보조가 126만5,000원 정도 있었는데 98년 내년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입부분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영유아 예방접종 국고보조가 1,673만1,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보건사업 일반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22만6,000원이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보조 그게 올 때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 했고 보건소에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는 예전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치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 판인지 위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형태가 지역보건이라는 명시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주민, 구민들의 보건향상, 기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비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방접종 사업은 뒤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 접종예산에서 따로 했는데 올해는 편성방법이 좀 달라서 뒤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해서 거기에도 예방접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염이라도 어린이 기초접종을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일반 성인이 할 때는 유료로 해주는 경우에 앞에 계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접종하는 경우에도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우리 구비를 투입할 때는 유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아까 소장님 보고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지원이 441만9,000원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이 올해 접종 규정이 321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아마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2, 333페이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적출물 처리비에서 1회용 주사기 위생오물 있죠, 지금 현재 5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올해 296만8,000원 11월 현재 여기에다가 12월 해도 350만원 정도 되겠는데 과다 책정됐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은 또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 이런 게 저희들이 책정이 집행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된 걸로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 조금 적게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쓰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건데 시중 시세보다 계약을 잘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단가계약을 하면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한 11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400 정도」하는 위원 있음) 400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4, 335페이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저는 질의할 때 보건소는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넘어가서라도 한꺼번에 하면… ○위원장 김정식 아니 그렇게 하면… 넘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만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서무과장 장영석 조금 크게 ○박규호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작년에 비해서 100%가 인상이 됐네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회로 해서 그렇습니다. 1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올해 그것을 해 보니까 사실상 지역의료계획서 심의할 때 하면 계획서 수립해서 심의할 때만 저희들이 수립단계만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가서 평가할 때도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규호위원 심의위원들이 주로 누구누구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두 사람입니다. 보건소장과 부구청장님이 나머니 열 분 중에 여덟 분은 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그 다음에 구의원 그 다음에 사하구 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 대한나관리 부산지부장, 그리고 민간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8명, 공무원이 2명입니다. ○박규호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서무과장 장영석 1인당 5만원 ○박규호위원 97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97년도에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됐네요. 빠진 사람입니까? 회의참석 안 한 사람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사실상 불참 회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97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죠 ○김희정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희정 안 계시면 336, 337페이지 ○박규호위원 33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연료비가 716만8,000원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박규호위원 이게 월 가스연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월 들어가는 것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서상에 면적하고 시설이 보건소기 때문에 병원에 준해서 ○박규호위원 납부영수증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서무과장 장영석 지금은 안 되죠, 사무실에 가면 얼마든지 12달치 복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다음에 해주고, 지금 보면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이 추워서 치료를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그게 언제 그랬냐 하면 사실은 바뀌기 전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물리치료실이 2층에 있는데 사실상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난방시설이 전체에 똑같이 따뜻하게 그렇게는 어려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실 부분이 가장 난방이 불량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1층 남향방향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고 심지어 노인들이 ○박규호위원 시설을 새로 안 하고 옮겼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참고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8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집수리를 하려고 별도로 얹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바쁜 것 물리치료실하고 결핵실하고 예방접종실 세 개 방을 바꿨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아래층이고 지금 제일 좋은 방이고 제일 따듯한 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방접종실에 물리치료실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역시 애기들이 오니까 추워서 조그마한 난로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현재 아주 좋은 방이고 아주 따뜻한 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북쪽에 있는 방들이 되겠습니다. X-Ray실이 조금 춥습니다. 그리고 치과실이 조금 춥습니다. 추운 방이 현재 세 개가 있는데 난로는 곤로난로 하나 태우고 있는데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난로를 두 개 정도 사서 추운 방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보건소 면적이 이 정도 같으면, 도시가스 연료로 해서 보건소에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난방시설 되어 있으면 양지쪽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주로 보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할 적에 옷을 벗고 받아야 되잖아요. 춥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저번에 감사 할 때 가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참작해 주시고 도시가스 영수증은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료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연료비가 지금 냉방, 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냉방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여름에 ○김인위원 에어컨 말씀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우리 보건소는 집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냉방을 하는 데도 도시가스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겁니까? 제 지금 상식으로는 냉방기는 전기하고 프롬가스만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무과장 장영석 답변도 기술적인 게 되어 가지고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로 집중에어컨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여름에는 냉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야 ○김인위원 본청에도 냉방비를 보면 여름에 무슨 냉방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난방만 책정이 되어 있지 냉방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김인위원 물품에 이게 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냉방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장영석 서면으로 난방 운영형태라든지 냉방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김인위원 아까 박규호 위원님 같이 ○서무과장 장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3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기, 초미립자살포기, 수동분무기, 자동분무기 많이 있네요. 차량연막기하고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기, 초미립자 살포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수동분무기하고 자동분무기는 유지비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원 갖고 유지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아무래도 수동이니까 등에 둘러메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방역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서무과장 장영석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을 갈아야 될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장이 많이 나면 전체적으로 보태서 수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상은위원 방역하는 사람 정도면 이런 것은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 사람이 사실상 일용입니다. 연중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기간 안에 사역하기 때문에 물론 이상은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유지하는 사람이 계속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 한 사람이 후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연막기하고 휴대용연막기하고 작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유지비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서무과장 장영석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방역유지 수선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의 경우는 112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147만5,000원으로 해서 약 3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서무과장 장영석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비를 책정한다기보다는 방역 수리수선비는 전체적으로 풀로 운영해야 만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5만원이 인상,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335페이지 모르고 넘어가 버렸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이상은위원 보건교육 라마즈교실 강사수당 있죠 라마즈 교실이 뭡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임산부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분만할 때 진통을 많이 안 느끼도록 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디서 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소 회의실 지하 라마즈 체조실이라고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어느 보건소보다 잘 하고 있고 시설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번 해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죠? ○서무과장 장영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모든 보건활동을 해주거든요. 보건지원도 해주고 ○이상은위원 그 사람들이 죽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이상은위원 작년 경우에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14회 140만원 했는데 우리 자료상에 40회가 됐네요. 40회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강사수당은 전부 다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호사가 강사를 할 때도 있고 구민들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의 강사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외부강사를 초청하면 물론 좋겠지마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338, 339페이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339페이지하고 338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재료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노인무료 진료센터 이래 가지고 인부가 8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예방접종 간호사 1명 그런데 여기에 경비가 6,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다른데 수입이 있겠지만 경영하는데 인건비 외에도 들어가는 게 약품하고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먼저 노인무료 진료센터 인부임만 6,101만6,000원입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세 명 그리고 치료사 한 명 해 가지고 나머지는 밑에 영양사는 우리 구가 영양사업 시범구로 지역보건구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접종시 예방접종이 폭주할 때는 철따라 독감이라든지 뇌염 같은 것은 많이 올릴 때는 심지어 1,000명 가까이 옵니다. 기존 간호사 한 명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고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접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는 것이 수입적인 면보다는 주민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비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와 약값, 인건비 거기에 따른 수입 등 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재정만 허락한다면 모두 무료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보건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에 진료수입이 7,5000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보면 약값하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 계산하면 9억 가까이 되는데 경영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무과장 장영석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봉사도 좋지만 지금현재 경영이 만약에 너무 과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곤란하면 축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중단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만약에 계속이 되고 다른 데에서 수입이 있고 보조가 있어서 진행이 되면 좋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현재 상태에서 진료인원이라든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모영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앞으로는 진료인원이 자꾸 불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자꾸 불어난다면 뒤에 상당히 우리가 경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원 자체가 상당히 곤란이 올 것으로 그런 염려가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때는 필요하다면 분석도 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저도 분석해서 어떨 때는 직원을 기동배치 시킨다든지 최소 인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이 예산이면 유지가 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339페이지 방역인부 13명이 됐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서 13명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하절기가 되면 동사무소 16개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3개월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돈에서, 보건소에 하절기 방역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명 할 때도 있고 다섯 명 할 때도 있고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평균 여섯 명 정도 사역한다고 보고 이것을 5개월 정도 또 동계에도 방역수요 그것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방역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명을 해서 6개월 정도 이것은 전체 인원, 일수를 맞춰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동사무소 1명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말씀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새마을지도자 말고 동에 방역수 1명을 하절기 6, 7, 8월에 한 명씩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한 개 동에 한 명씩 ○김인위원 그 분은 무슨 일을 하지요? ○서무과장 장영석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독활동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약품도 보건소에서 내 주고 ○김인위원 동 자체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동 자율방역단 해 가지고 별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품만 지원해 주고 ○김인위원 50만원 ○서무과장 장영석 예, 동에 50만원 상당 약품을 사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기는 50만원 외에는 없지요? ○서무과장 장영석 약품 외에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인건비 줄여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것이 안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문자 그대로 동네에서 자율적인 방역단을 형성해서 그분들은 자원봉사자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한 명씩 나가서 소독을 하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차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아침에 배치하고 오후에 싣고 오고 또 그 다음 날 배치되고 싣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너무 걸리고 교통도 막히고 하니까 동에다가 동장 책임 하에 여름 기간 동안만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은 저희들이 실어다 줍니다. 그 다음 자율방역단은 글자 그대로 봉사단체 약품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약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3개월 동안 16개동에 1명씩 계속 고정 상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동에서 사역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역결의 해서 동에서 사역일수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동에 바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소에서 사역한 사람한테 구좌로 바로 나갑니다. 동에서는 확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사람 뽑는 것도 동에서 뽑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동에서 추천을 하지요. 보건소에서 사역결의를 합니다. ○김인위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되는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커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실정 그때그때 방역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동장님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동에 고정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별도로 뽑아서 A동에 있는 사람을 B동에 주는 것보다는 A동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역결의를 해 가지고 동에 배치를 시키면 사역하는 데도 몇 일, 몇 일 출근했다, 안 했다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 사람 구좌에 봉급을 ○김인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방역에 문제가 생기네,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 이유가 그런 맹점이 있었구나, 그러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소에서는 차 두 대 가지고 기동적으로 방역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수시로 매일 방역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김인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제일 먼저 하절기에 방역을 하기 전에 처음 보건소에 집합시켜서 소독방법이라든지 약품 타는 방법이라든지 근무요령 같은 것을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교육을 안 시키고 운영형태만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형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운영만 잘 하면 동이 아무래도 구 전체보다는 좁고 기동적으로 ○김인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명 고정 배치된 분이 새마을 자율방역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무과장 장영석 새마을 자율방역단의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김인위원 고정 배치된 분도 마찬가지지요. 소독을 종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보건소장 이홍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여름 되면 동에 배치될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안 오면 그 뒤에 한 번 더 시킵니다. 사실상 동에 한 분씩 배치된 것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그 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5시에 일찍 나와 가지고 연막소독도 하고 저녁에 늦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동에 사시는 분이고 그 분은 그 동의 지리도 알고 동장이나 통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역의 취약지를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자기 임의대로 소독을 합니다. 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임의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절대적인 지도권한은 새마을 방역단에게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전혀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보고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들으니까 한 명 고정배치 되시는 분이나 새마을 자율방역단으로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겸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왜 이것을 꼬치꼬치 물어봤느냐 하면 새마을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 줬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 이거지요. 겨우 지원 받는 것이 현금 50만원도 아니고 그것은 약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동이 그렇지 싶은데 그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거의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약간 보상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통합되면 오히려 운영상도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우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33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 341페이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위원 340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상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환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2억9,960만원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341페이지요? ○박규호위원 340페이지, 약품구입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그 약을 연중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것을 갖고 오라하면 단가입찰 가격대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한 바와 같이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의 78.9%를 지난해 단가입찰 했었습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주문을 할 때 약품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시킵니까, 담당하는 의사가 시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의사가 필요한 약을 구매요구를 하고 약사가 총 정리를 해서 구매신청을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약품구입비가 2억5,084만원, 98년도는 2억9,96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이 약 4,900만원 정도 증가되는 편이네요? 제약회사 사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리베이트(rebate)라는 용어를 많이 하죠? 그런 용어를 못 들어봤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이 무슨…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을 자기네들이 리베이트(rebate) 경비라고도 하고 랜딩(lending) 경비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의 78%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개인 병원 같은 데는 현찰로 바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낮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관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만 있는데 약품 구입비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97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금년 현재 약값이 모자라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경비 쓰고 남은 것을 결산추경 때 의료비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지니까 세입이 아까 6억에서 7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이 돈이 그 돈과 관련이 되어서 여기서 깎이면 진료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박규호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리베이트(rebate)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용어가 사실 없습니다. 국가단가계약에관한법률에 맞춰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회사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품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의사와 약사에게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 약을 구입을 해 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의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같은 데서는 그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통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답변 못 하죠. ○위원장대리 이상은 끝났습니까? ○박규호위원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국내여비, 국내 출장여비, 통합보건요원 현장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346페이지 국내 출장여비와 통합보건요원 활동비 말씀이시죠? ○이모영위원 예. ○서무과장 장영석 국내 출장여비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전문직이 2/3 가까이 차지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이 많고 중앙단위의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국내여비 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모자라서 구청 풀예산으로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해당 직종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통합보건요원 현장 활동비는 구태회 위원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통합보건요원들이 방문하는 곳은 거의 환자 집이고 어려운 사람 집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때는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방문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조해주고 환자격려 차원에서 현장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겠고 국내 출장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어디든지 전부 다 갑니다. 서울 갈 때도 있고 경기도 갈 때도 있고… ○보건소장 이홍수 서울지역에 불광동 국립보건원에 많이 가고 또 일반회의는 타 시․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346,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347페이지에 직급보조비 그것이 지금 직급별로 되어 있고 인원하고 325페이지에 나타난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서무과장 장영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은 3명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5급은 3명으로 조정하고 6급은 6명이 맞는데 7급은 325페이지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325페이지에 직급상 인원은 정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뒤에는 현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인위원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직급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8급 현 정원은 있는데 직급배분상 발령을 받다 보면 7급이 올 수도 있고 7급 자리에 8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347페이지는 현원 얘기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그럼 8급에서 9급이 16명 되어 있고 정원상에는 11명이 되어 있네요. ○서무과장 장영석 정원상에는 8급, 9급이 11명이고 ○김인위원 그럼 현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 인적사항을 받는다는 것이 좀 그런데 비교를 해 보아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장영석 행정직, 무슨 직 몇 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드릴까요? 직급별로 정원, 현원 이래 가지고 분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존함을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인위원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전에도 일용인부 상용직 만들 때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는데 ○서무과장 장영석 일용직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숫자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다른 것은 다 빼 버리고 이름하고 직급하고…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직급하고… ○김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347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상은 347페이지 있습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민활동비라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34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3만원씩 이것은 정액으로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과 예산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동하고 할 것 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활동비 차원에서 3만원씩 전부 다… ○지근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상은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350, 3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2, 353페이지, 없습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시설비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시설비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830만원. ○박규호위원 선공사하고 후 지불이네… ○보건소장 이홍수 아닙니다. 선공사는 아니고 지금 옮겨놓은 것은 벽만 일단 밀고 당기고 해서 옮겨놓은 것이고 이것은 본격적으로 벽도 뜯어내고 앞에 유리도 해 넣고 약국하고 현 민원실을 손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깎였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이 그 돈입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함께 12월 12일 계수조정 후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