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감사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관 기획담당입니다.
최우철 예산담당입니다.
원수남 법제담당입니다.
김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최홍석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마지막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구와 문화회관간, 신축동사 괴정2동하고 장림1동인줄 알고 있는데 장림2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장림1동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총 112건에서 현재 38건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승소된 것이 26건이고 패소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송 5건 중에 행정소송이 4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인데 이것은 패소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중음식점에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술을 한 잔, 노래를 한 번 부른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거기 와서 주방아줌마가 노래 잘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노래를 하니까 서로 손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힌다, 이쪽에 앉힌다 해서 사람을 당기고 해서 주인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주방에 있는 사람이 주방일을 해야 될 건데 옆에 앉아서 동석, 같이 앉고 작대, 같이 술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말려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 파출소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조서를 무조건 받아서 경찰이 쓰고 그에 따라서 주인보고 도장 찍어라 하니까 주인은 골이 아프니까 확인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주로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9페이지 다항에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년 동안에 4건에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회기 중이면서도 14건에 87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와 업적이 있었기에 충분한 성과금이 지급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문제는 14건 중에 대표적으로 3건 정도만, 그러니까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내역을, 그리고 각 건수별 성과금 지급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소관으로 3년 이내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전수 세무조사를 해서 수입증대를 일으킨 사항인데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세법적용을 다시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연찬을 해서 약 5,000만원의 세입증대를 시킨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세무과의 토지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고급 오락장 일제조사를 통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것은 우리 순수 구세입니다. 6,900만원을 세입증대한 사항, 그 다음에 천마산에 산복도로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시공방법을 개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길이 좁기 때문에 차가 중장비가 못 들어가서 사람을 동원해서 1일 인부임을 계산해서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길을 다시 확장을 해서 중장비를 넣어서 시공방법을 개선한 결과에 4,100만원의 지출절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으로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주 미온적으로 되고 상당히 잘 안 풀릴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증가가 일어난 이런 사항에 대한 하나의 보상액, 그래서 지난 해에는 처음이니까 세 건에 얼마 안 주고 있다가 돈을 진짜 주고 하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주 니까 너도 나도 열심히 하니까 조금 많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1년에 지급한 것은 2000년도에 한 실적이고 2002년도 지급한 것은 실제로 2001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심사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해 가지고 구세 6,900만원 세무증대한 것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으로 4,100만원이라는 지출을 절약했기 때문에 역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업무에 또는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니까 그 내역을 일괄 서류 작성해서 혹시 본위원에게 보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으로 자기가 컴퓨터로 칠 수 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서 말을 대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배너만 설치된 사항이지 우리 구의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무료변호사 거기 클릭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어느 변호사하고 연결이 됐는지 보고 어떤 내용을 사하구민이 했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하면 모를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나번에 금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동 감사를 5개동 해서 3년마다 한번씩 1회씩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각 동에 지금현재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왜 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주로 어떤 문책위주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적인 차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우리 구 업무가 그러니까 구정 또는 동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직기강감찰을 하반기에도 계속할 때 역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공직기강 감찰을 할 경우에 우리도 상반기 때도 죽 해봤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보면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휘 명령 계통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또 그 다음에 외근나갈 때 외근부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바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 계획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명절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시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은 동에서는 구평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다만, 다른 동에도 컴퓨터를 동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문제인데 강사는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에서 강사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컴퓨터 교실을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체신청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에 소관 위원회 현황에서 지금 8월말 현재 위원회 개최가 부진한 곳을 두 곳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왜냐하면 규제개혁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통해서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해서 자체 심의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정자료실 이용현황은 8월까지 어떠합니까?
작년 2001년도
그 다음에 채무현황에서 괴정2동사하고 을숙도문화회관 6,5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쌉니다.
전산장비 위측 맨 가에 서버의 기능 다섯 대가 맡고 있는 역할요?
그러면 홈페이지 한 대, 웹메일 한 대, 보안서버용을 하나, 민원처리용으로 하나, 그 다음에 주민등록용으로 여기도 예비품이 있습니까?
스캐너를 각 동, 각 과에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각 과에 한 대 하나씩 균등할로 나누어지고 있는가요?
한 대씩
이게 하루 반 정도의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일반 민간기업체 같으면 난리북새통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3대에서 예비가 있나요?
1차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2차 장비가 가동이 되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정영화 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락재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정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정경옥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의료 복지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운영과 업무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구·군 사업평가 결과 우수 보건소로 수상한 바 있는 우리 구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첫째,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의 발굴 추진 둘째,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셋째,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소수준 향상 넷째, 보건소 전산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명의 직원들이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을 위원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19페이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등 관리에 있어서 2002년도에 혹시 의약분업과 관련된 어떤 담합행위라든지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는지, 또 있다면 단속한 건수에 대한 처리내용 몇 가지만 두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의약업소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의약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 내용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 실적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100% 다 안 하셔도 좋으니까 대표적으로 총 단속건수가 나온다면 해주시고, 실적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원 대책은 어떠하며 의료기술직에 두 명이 결원인데 기술직에 부족한 분야는 각각 어떠한지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 관내 결원이 의료기술직 2명하고 보건직이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기술직 관계에 물리치료실에 상용 잡급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결원을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결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해서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촉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황은 아까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내용 외에 환자 또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재택 진료 검사 상담이나 또 위 시설이 완료된 후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하여 임산부나 환자와의 원격상담이 가능한지요?
답변 바랍니다.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그렇다면 보건소 전산화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방문보건사업에 가. 현황, 관리대상자 중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장애자 중에서 거동불편 또는 지체부자유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은 17쪽입니다.
소독장비가 51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소독장비의 정수기준이 있습니까?
휴대용 분무기 36대 가운데에서 한 서 너 대 정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만성정신질환자나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환자의 실태는 어떠한지요?
별도로 따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해서 그러니까 22쪽이 되겠네요. 시설개선자금융자 건 2개소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적립을 하려면 결국 위반 단속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위반 사업체 단속실적은 어떠한지요?
실적은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내가 들은 바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해서 연막소독기가 전체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로 봐서는 보건소 측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말이죠. 분무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도 하니까 연막소독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원래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라든지 교통 장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하수구라든지 수풀 지역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대도시 지역은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해서 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병의 예후가 나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자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동안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는 선이 어떤 사람만 보건소에 해당되는지 우리 구민 전체가 이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장애 및 영아자 사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라 하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만성신부전증 투석이라든지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이 관계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전액 국·시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제한이 있는 게 월 소득 297만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보고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10월4일 개관 예정인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를 산회한 후 을숙도문화회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을숙도문화회관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