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어제 회의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91페이지에서 7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를 일단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올해는 몇 회나 개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14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12회로 2회가 줄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달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할 내용이 없는 달도 있고
○한승정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4회를 했는데
○한승정 위원  매달 한 번씩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삼림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는데 있을 때도 두 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14회를 개최하셨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12회로 하겠다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내년에 12회 하겠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체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해 신설된 항목인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도 올해 있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직원들 직장 교육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에 보시면 30만원×300명 되어 있지 않습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작년에 250명이었지 않습니까?
  50명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도부터 교육 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당해 직급에서 2주 짜리 한 번 1주 짜리 두 번 이렇게 가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5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 제도가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납니다.
○한승정 위원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늘어났지 인구가 늘어난 거는
○총무과장 최삼림  교육 시간이 의무적으로 연간 50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지요.
  종전에는 당해 직급에서 2주 짜리가 한 번하고 1주 짜리를 두 번 하면 됐었는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연간 매년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제도가 바뀝니다.
○한승정 위원  이해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교육비가 늘어나지요. 그렇죠?
  교육받아야 할 질이 향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는 1주만 받으면 되는 것을 50시간을 받아야 되면 질이 향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질이 향상되면 교육비가 상승이 돼야지
○총무과장 최삼림  교육받는 인원도 늘어나지요.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거의 다 안 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의무적으로 개인적으로 50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지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논해 보고요. 그 다음에 5급 승진자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8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으로 이것은 교육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교육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8명이 갑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8명이 이것도 저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은 인구가 늘어난 것은 상관이 없고요.
  교육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에는 80만원×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140만원×8명이 됐다는 것은 교육비가 증액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수원에 교육을 가는 거거든요. 교육비가 늘어나는
○한승정 위원  이전까지는 어디 갔었는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수원에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산정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교육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내년에 얼마 계상하라
○한승정 위원  80만원에서 거의 두 배로 상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총무과장 최삼림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내려오고 매년 얼마씩 계상을 하라고 교육원에서 통보 오는 대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왜 올랐는지 이유도 없이 어떠한 아무 조치도 없이 예산에 무턱대고 80만원에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통보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여비에도 보면 승진자 과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국내여비인데 국내 어디를 가는데 2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도 수원 연수원에 가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여비가 250만원인데 수원을 간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7주를 가거든요.
○한승정 위원  교육비가 140만원 있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예, 7주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승정 위원  또 여비가
○총무과장 최삼림  여비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원 가는 여비가 6만원이고 300명은 5주 동안을 거기에 출근했다가 다시 사하구청으로 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출·퇴근하는 거고 수원 거기는 먹고 자고 해야 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원에 가는 동안에
○총무과장 최삼림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교통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출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청은 출근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별도로 교육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교육 여비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옥영복 위원  101페이지요?
○위원장 최천수  109에서
○옥영복 위원  111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최천수  110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지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출산휴가는 지금도 주고 있고요. 육아휴직은 내년부터 신규로 지급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육아휴직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직원이 1년 간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인원도 보충 안 되고 남아 있는 동료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부하가 걸려서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을 공식적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확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확보할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서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희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도 많은데 옆에 동료 직원이 받아야 되니까 너무 많다 이거지요.
○옥영복 위원  아니, 이때까지 잘 하고 대신 옆에 근무 잘 했는데 지금 5명이나 편성했는데 3명 정도 편성하고 다음에 차쯤차쯤 하는 게 좋은 데 내년에 육아휴직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정확하게 내년에 몇 명 될지 우리가 모르는데
○옥영복 위원  내년에 정확한 예상도 없이 5명을 편성한 자체는
○총무과장 최삼림  보통 보면 10명 이내로 합니다.
  우리가 최소 인원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에 애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보통 열 명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열 명씩 낳는데 지금 확실한 추정 예상도 없이 5명 잡아놨는데 평균 육아휴직하고 앞전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3명 정도해서 급한 부서에 꼭 필요한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 부서에, 육아휴직한다고 그 업무가 바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옥영복 위원  똑같은 돈 받고 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기본 원리인데
○총무과장 최삼림  상당히 늦게까지 고생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놓은 거니까
○옥영복 위원  저희들도 최소한의 주민의 세금을 아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서로가 상반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묻고, 같은 페이지니까 제가 어제 한승정 위원이 노상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기획실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 생긴다고 뒤에 직원들 차대는 부분 다른 방향으로 댄다고 2만원씩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거기에 주차장을 직원들이 쓰다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에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씁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은 직원들끼리 형평성의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차 대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편하려고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구청에 근무 안 하는 동직원이나 외곽에 보건소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 주차비 주고 다 대는데 왜 구청에 출·퇴근하는 사람만 교통비를 지원하고 외곽의 부서 직원들은 왜 안 주냐 이런 불평 사항이 저한테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직원끼리 그러니까 외곽에 안 가려고 구청만 근무하려고 하지 모든 조건이 구청에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고 동에 근무하면 불평이 되고 동에 차 대기도 불편한 데는 3만원씩 주고 댄다고 하더라고, 여기 하단 이런 데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은 2만원 주차비 지원하고 다른 데 부서는 지원을 안 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보시는 시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동에 근무하면 관내가 좁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는 실지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외근 나가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관용차를 배정 받아서 가야 되는데 차가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차 안 준다고 하면 자기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부득이 차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보건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옥영복 위원  차원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 요새 기름 값비싼 데 자기 차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요새 휘발유 값 오늘 보니까 1,640원이던데 시동만 걸면 1,640원이 날아가는데 누가 관용차 운행하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업무가 바빠서 관용 차량이 없어서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기름 값 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차료 1만원 주고 2만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름 값을 예를 들어서 나는 업무를 공무를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다 말이지요.
  하루 이틀 기다려라 하면 자기가 바쁘니까 현장에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옥영복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밖에 외곽에 나가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저런 부서는 2만원씩 따로 줍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다 포함시켜줍니다.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면 다 주차료를 지불합니다.
○옥영복 위원  40명안에
○총무과장 최삼림  여기뿐 아니고 서비스과라든지 지원과도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외곽에 보건소도 되고 청소과도 되고
○옥영복 위원  다 줘요?
○총무과장 최삼림  해당됩니다.
○옥영복 위원  2만원씩 주는 게 만약에 아니면 어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옥영복 위원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아니면 어쩔 겁니까?
  직원이 안 되면 보건소 외곽 부서의
○총무과장 최삼림  지원과는 없는데 지원과와 서비스과는 없답니다.
  그 밑에 주차장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활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옥영복 위원  아니, 외곽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급하면 자기 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개인 주차비를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서비스과나 지원과는 그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보건소도 안에 마당이 있다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보건소도 민원도 있고 주민서비스과도 그쪽에 민원이 우선시하고 바깥에 대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불평이 있어요.
  이것은 1년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왕 직원들 들어냈으니까 복지 사기 차원에서 2만원을 준다하는데 들어냈으니까 이제는 1년만 사용을 하고 차기에는 안 주도록 합시다.
  요새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많은데 돈 2만원 가지고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구에는 해주고있는데
○옥영복 위원  다른 구에 해준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구에 해주니까 우리 구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남보다 다른 게 하는 방향
○총무과장 최삼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 명수만
○옥영복 위원  전 직원한테 혜택이 되면 되는데 이 불평이 많으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개인한테 다음 달에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타 동사무소나 외곽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은 개인 주차비를 주고 대는데 왜 구청에 대는 사람은 돈을 주차비를 지원하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동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를 안 가지고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요.
  동차를 이용하든지 걸어 다녀도 얼마 안 되니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영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차를 구청에 타고 오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개인차를 이용한다 전부 다 이용해요.
  이 사람들이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다 이용합니다.
  자기가 필요 안 하면 안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근을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 직원들은 가지고 하거든요.
○옥영복 위원  그것도 일부지 다른 사람 질의하려고 하는데 둘이서 실랑이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천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업무 시간에 이용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 답변하시는 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업무가 있을 때만 차를 들고 온다 맞지요. 그래 답변하셨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자기가
○한승정 위원  업무가 있을 때만 가지고 온다
○총무과장 최삼림  다음 달에 내가
○한승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비용이 아니지요?
  작년 추경 때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도부터
○한승정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에 50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50대 지불이 다 됐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불은 다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월별 몇 대씩 댔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7월달에 39명, 8월달에 22명, 9월달 27명, 10월달에 23명, 11월달에 24명, 12월달은 아직 신청이 30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7, 8, 9, 10, 11 부서별 받아가신 분들 명단 그 옆에 근무 내역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직원들한테 그 차로 업무상 시내, 관내, 관외 출장기록부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증감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2007년도는 3,200인데 2008년도는 1억 잡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6,700이나 늘어났는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인데 2007년도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미리 출산한 사람들이 많고 늘어난 것도 많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출산 육아휴직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는 3,200인데 2008년도는 1억입니다.
  늘어난 것이 6,79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소폭이 아니고 대폭 증가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안 하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에 내년도에 보통 평균 10명 정도, 요새는 젊은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이내로 휴직을 하는, 내년도에 최소한 5명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 1년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57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정확한 산출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예산하고 실행 집행금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예산액하고 실행금액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제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불용금이 15억 이상 넘어가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돈을 불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 금액을 다시 한번 더 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12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박일훈 위원  112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총무과에 포상금 제도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으로 주든지 포상을 하는 포상금을 주는 과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얼핏 보니까 3개～4개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과에는 거의 포상금이 없고요. 여기 명시된 내용이 전부일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장 최삼림  예, 총괄적으로 줍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보면 303 포상금에 내려오면 목에 지금 공무원 해외시찰 하는데 7명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7명에 뒤에 보니까 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죠?
  한 명에 300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요즘 말도 많은데 이것을 조금 적게 해서 국내로 연수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해외로 가야 됩니까?
  언론에도 요즘 많이 대두가 되던데 그래서 총무과장께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을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보상 차원에서 외국에 가시는 건데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국내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박일훈 위원  그러면 6급도 되고 5급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여기는 5급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부부동반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부부동반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해서 1억 조금 넘죠?
  1억 600만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유아는 해당 안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유아도 포함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책정을 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박일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연수에 공무원 해외시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별 수고도 안 했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하면 되고 5급 이상은 억수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시찰을 가는 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동반 해서 가고, 그것은 항상 말하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형평성에 제일 지대하게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만 되면 전 직원들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한승정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되면 그 부분을 형평성을 위해서 안 가면 되죠.
  안 가야지 항상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누누이 총무과장께서는 피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안 그래도 6급도 5급 승진 못해서 3년 일찍 나가는 것도 서럽고 그만큼 노력도 하는데 왜 5급 이상만 수고했고 노력했다고 이분들이,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굳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부부동반 안 하고 1인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6급 이하 퇴직공무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도 보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만 되면 전 직원 다 가면 좋은데 5급 이상은 1년 남겨놓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의무적으로 쉬어라.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한승정 위원  6급은?
○총무과장 최삼림  6급은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대신 3년 일찍 나가죠.
○총무과장 최삼림  정년이 차이나니까, 정년이 짧으니까
○한승정 위원  정년이 짧다 아닙니까?
  그럼 월급 받고 1년 쉬는 것이 좋습니까, 월급도 못 받고 2년 일찍 나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누구를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1년 공로연수 가는 5급 이상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2년 일찍 정년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6급을 위로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혜택을 주면 좋은데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맞춤형 복지 운영경비를 보시면 90만원에서 2/3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을 셈 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90만원을 잡고 굳이 2/3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60만원이라고 보면 되지 왜 90만원 곱하기 2/3라고 셈 식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60만원을 해도 되는데 부산시 각 구에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곳은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60만원 곱하기 인원수 해도 되는데
○한승정 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굳이 잡혀있는 것은 9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60만원으로 줄인다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최삼림  재원이 없어서 6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재원만 많으면 1,000만원도 줘도 되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150만원 주는데 부산시하고 다른 데는 90만원 주는데 우리는 재원이 없어서
○한승정 위원  다른 데 90만원씩 어느 구가 줍니까?
  그럼 우리 구 빼고 다 90만원씩 줍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서구하고 두 군데 빼고는 본청까지 거의 다 9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뒤를 안 봐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예산액이 8억 500만원 맞습니까?
  8억 514만원입니까? 예산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아,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억 4,000만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럼 비교증감이 약 2억 6,500만원인데 제가 내부사항을 관찰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2억 6,0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도에는 1인당 당초 예산은 30만원 확보되고
○박일훈 위원  1인당 30만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복지 예산비가, 복지 카드비가.
○박일훈 위원  아, 복지카드비가.
○총무과장 최삼림  30만원 되고 2회 추경때 6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60만원 되니까 30만원이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 30만원 예산이 됐고 내년도에는 60만원 되니까 배가 뛴다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2억 3,000만원 차이가 나죠.
○박일훈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 제도가 얼마나 나빠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뒷장에 상세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1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440만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구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올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전체 기준을 해서 5% 정도 인상을 했고 115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업무추진비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단체 임원 간담회가 3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해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과목을 다른 데로 편성하라고 해서 밑에서 삭감하고 위로 340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구정홍보비가 조금 늘어나고 이러니까 1,400만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삭감해서 위로 올라오고 과목이 조정이 된 겁니다.
○옥영복 위원  과목이 조정된 거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옥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요.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와 인사관리 업무추진은 개요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된 것 아니죠.
  올해에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4,32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4,320만원인데 5,7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1,400만원 늘어났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도에는 1,400만원 늘어난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올라간 거지 다른 데 있던 업무가 추가돼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래에 있는 구정주요시책추진 이 항목의 예산이 올해는 4,300만원 정도였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4,30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
○한승정 위원  그게 5,700만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거지 다른 공무원단체교섭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추가돼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 밑에 그러니까 115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감 340만원 있죠?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그 과목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항목이 위에 보태졌다 이 말입니다.
  밑에는 삭감되고 위에는 늘어나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예,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방금 국고대여 장학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13페이지 맨 위에.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얼마를 편성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올해는 장학금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전액 지급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역시 2억 4,600만원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2억 4,600만원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자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대학교에 보낸다 그러면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국민은행에서 빌립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전 직원 다 해당되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전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15페이지 구 방문 기념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 방문기념품이 어떤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현재 줄자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한승정 위원  줄자가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총무과장 최삼림  한 개 4,000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기준으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기관이나 타 지역 기관에서 온다든지 이럴 때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기념으로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개나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올해 지급된 수량과 가능하면 올해 지급한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16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주민자치에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이 우리 구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1,500만원은 내년도에 동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우리 구에는 1,000만원 했고 동 예산은 1,500만원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시비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시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똑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여기서 올해 2,500만원 된 게 내년도에는 그리고 1,000만원 아예 동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김성오 위원  항목을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11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구입인데 120만원 4개 동인데 4개 동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대2동하고 괴정2동, 괴정4동, 신평1동 이것은 올해 우리 자치센터 평가해서 운영 실적이 뛰어난 동을 4개 동을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보면 빔 프로젝트 300만원 한 대 올라왔거든요.
  무슨 근거로 산출을 낸 겁니까?
  빔 스크린을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각 동에 자치센터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건 못하고 보통 것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센터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지원한다 그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내가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다대1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대2동에는 대형 TV입니까?
  화면이 있는데 또 빔까지 겸비해서 해주고 내가 다른 동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대1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 다 하면 한참에 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화면만 있고 프로젝트는 없답니다.
○옥영복 위원  프로젝트 있는데, 노트북 끼워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활용하면 되는데 내가 사주든 안 사주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120만원 짜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지금 우리 의회도 구입하고 기획실에도 구입하는데 상시 빔 프로젝트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꼭 의회 안 열리면 항상 빔 프로젝트 켜놓고 하는 것 아니니까 급할 때 한 번씩 빌려가고 그렇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돈 없는데 구태여 이것 한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 넉넉한 여유가 있을 때하는 게 안 좋겠느냐 또 120만원 짜리 지금은 쓰지도 못해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동에서
○옥영복 위원 사주려면 좋은 것 사 주고 안 하려면 치우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평가해서 시 평가나, 구 평가나 4개 동이 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구입해서 꼭 그 동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 동에도 필요하면 쓰고
○옥영복 위원 쓰는데 120만원 짜리 다른 거 받은 견적서 같은 거 있어요?
  산출 근거가 계장님 이거 그냥 임의적으로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삼림  업체에 문의를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보통 것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옥영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승정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최천수 아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 쪽에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120만원 짜리는 어느 정도 질이 저하될 것 같고 만약에 이 4개 동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하나 구입해서 돌려쓰기 하는 것은 만약 한다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총무과장 최삼림  4개 동이 프로그램이 다 틀린데
○한승정 위원  아니,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렇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까지 빔 프로젝트 없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가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프로그램이 내년도부터 또 외국어를 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이 4개 동만 외국어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내년에 또 새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이것은 기종을 구입해서 강의 시간 조정해서 돌려써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0만원 짜리 이거는 조명을 켜놓으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물론 저도 집에도 있고 여러 가지 빔 프로젝트를 다뤄봤는데 120만원에 스크린 4개 사버리면 스크린 한 대 30만원이면 빔 프로젝트는 90만원 정도에 구입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구입하면 아마 또 질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 질 낮은 걸로는 괜히 놔둬봐야 전혀 진행도 안 될 정도로 품질이 낮습니다.
  기왕이면 가능하면 2개를 고급을 사서 이쪽
○총무과장 최삼림  예, 시간을 맞춰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승정 위원  2개를 돌리는 방안을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120만원 짜리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아래 행사운영비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수강생 솜씨 자랑 등 지원해서 580만원이지죠?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생 솜씨 자랑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전시회하고 발표회를 합니다.
  전시회 할 때 보면 매년 각 동에서 출품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동마다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30만원씩 재료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것이 한 동에 30만원씩 일괄 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 다음에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박일훈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는 100만원 빼고 나머지 가지고 각 동마다 30만원씩 배분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각 동별로 30만원씩
○박일훈 위원  그래서 자기들 우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따지고 보면 찬조로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재료비 조로
○박일훈 위원  재료비 조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을 2개 동으로 책정을 해서 7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좀, 우리 16개 동에서 다 가지는 못하고 2개 동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수 동에 지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올해는 했는데 올해도 시에는 지금 안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시에는 안 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 박람회를 지역 박람회를 하는데 올해는 시에서 안 했습니다.
  전국 박람회만 했거든요.
  내년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하는데 우리 16개 동이 다 못 가고 그 중에서 우수한 동을 2개를 초청을
○박일훈 위원 올해도 2개 동이 그러면 이 박람회에 참가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다대2동밖에 못했어요.
○박일훈 위원 다대2동만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다대2동으로 끝이 나겠네요?
  다른 동은 가지 못하겠다 이번에 박람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박람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일훈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해서 2동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동 7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때 다소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총무과장 최삼림 예, 구청에도 갑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건 2개 동에만 배정되는 예산인지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2개 동
○위원장 최천수 2개 동만 700만원이고 그 외 예산은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한 개 동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구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 대신에 구가 참여했죠.
○위원장 최천수 아, 구에서.
  내년에는 어찌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에는 우리 구를 출품 안 하고 동을 두 군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모든 예산은 이 700만원으로써 갈음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천수 그렇죠.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1페이지에서 22, 23, 2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19페이지부터」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부터 시작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까지 질의 없다면서요?
  아, 20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120페이지까지.
  아까 안내를 했잖아요.
   (「117페이지에서」하는 위원 있음)
○옥영복 위원 그러면 119페이지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119페이지 과장님, 보면 강제동원 조사 사업비 있죠?
  이것은 이 업무 빙자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로써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강제동원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국비로 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역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비 보태는 건 없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올해 몇 건 진상규명 접수 됐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강제동원은 우리한테 접수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바로 조사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250만원 국비지마는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없습니다.
  이거 신규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회에서 또 별도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우리 사하구에 몇 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아니고 중앙에서 이 내용을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조사하고 할 바에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마 이 업무가 조사하는 이것은 우리한테 위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시가
○김성오 위원 위임을 할 경우에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중앙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단위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부산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인건비가 있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한 명 인부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진상규명이나 강제동원 과거사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죠?
○총무과장 최삼림 과거사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거사는 있습니까?
  한 건?
○총무과장 최삼림  과거사는 한 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 그러면 259일 동안 지금 하고 있고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259일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249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249일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249일인 이유가 예전에 일용인부임이 3만 3,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올라가서 증액된 거지 일수가 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만 3,000원 일용직이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과연 강제동원 진상을 하고 있을는지 기간 파악하고 있을 는지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단지 접수만 합니다.
○한승정 위원 접수만 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접수만 하고 조사는 또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일용직이 조사는 못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아무리 국비가 구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안 쓰고 돌려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국비는 다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안 쓰면 국비는 전부 반납을 다 해야 되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반납하면 되죠.
  이런 필요 없이 우리 구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니면 인부를 다른 데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앉혀놓고 접수만 받는 사람을 거의 1,000만원이라는 국비를, 구에서는 국비 낭비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사업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어디 보낼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산 지침이 내려왔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지침은 있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여기에서 집행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국에 어떤 우리 사하구의 인원과 외국의 증거사항이 있어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겠죠.
○한승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너무 쉽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구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그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한정이 되어 나오니까
○한승정 위원 안 써도 될 일이면 안 쓰고 반납하는 모습을 우리 사하구에서 먼저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접수 하나 받는데 뭐 한다고 1,000만원이나 구비를 쓰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죽 내려갑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목입니다.
  그러니까 405보면 자산취득비에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 빔 프로젝트, 스크린 구입해서 120만원이 4개 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다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1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고등학생들한테 주고 있는데 단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올해는 77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81만 8,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서 230만원이 증액됩니다.
○김성오 위원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인원 25명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25명인데 해당되는 학생 수를 파악을 해야지
○총무과장 최삼림  전부 다 고등학생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구비입니다.
  절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수가 25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이것은 변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25명 정도 줄 예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통장 자녀도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급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온 사항이라서
○김성오 위원 자율적이 아니거든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압력에 의해서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생단체 봉사하는 활동이 새마을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왜 새마을지도자만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비 지원이 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새마을 지도자 자체 규정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김성오 위원 자체 규정이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새마을중앙회 있잖아요.
  중앙에 자기들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비가 지원되니까 절반씩 부담을 해라 이야기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 문제는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거고 조그마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새마을중앙회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시비도 또 확보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비만 주고 우리 구비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원수는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하구에 인구 비례대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꼭 25명을 지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성오 위원  이게 전년도에 25명 지급됐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인원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천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123쪽 맨 위에 클린존 시범지역 나와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데 시범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어느 곳에 몇 곳 정도 해서 72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알고 싶네요.
  클린존이라는 것이
○총무과장 최삼림  클린존 지역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당리중학교 앞 오거리, 하남중학교 주변, 호산나교회 뒤편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 곳에 주로 설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CCTV를 설치해서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지구대에서 CCTV 보고 출동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지구대에서 합니다.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주고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클린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치 지역이 다대포 같으면 응봉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예산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선 순위도 없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했다는데 경찰서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응봉초등학교 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미루었잖아요.
  왜 안 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응봉초등학교에 전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응봉초등학교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 군데가 우범지역으로 급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 먼저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응봉초등학교 넣을 때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넣어놓고 우선 순위가
○총무과장 최삼림  여러 군데 중에서 제일 우범지역이다 제일 우범 지역에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세 군데가 먼저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계장님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담당 정숙권  평생학습담당 정숙권입니다.
  클린존 시범 사업은 올해 하다가 당초에 응봉초등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응봉초등학교 앞에는 지중선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곤란하고 그리고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는 특별히 우범지역 정도의 CCTV 설치할 정도가 안 되고 이 세 곳을 정하게 된 것을 지구대가 같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경찰서에서 전부다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하는 것이 더 빨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단지구대 내에 있는 범죄 우범지역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봉초등학교는 지중선도 안 깔려있고 카메라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우범 통계를 봐서 그쪽이 그렇게 CCTV를 급히 해야 될 정도의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지중선이 안 되어 있으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평생학습담당 정숙권  지중선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깔아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학부형들은 저번에 구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는 항의가 많았거든요.
  구청에서 섣불리 그런 것도 조사도 안 하고 지중선이 묻혀있는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쪽의 학부형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또 안 한다면 돌아오는 화살은 구의원 밖에 없어요.
  시책을 구청은 장난같이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지중선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오는 거는 구의원이라!
  앞으로 지중선을 묻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클린존 시범지역 운영에 추가되는 질문입니다.
  올해는 운영비가 20만원씩 3개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8만원씩이었잖아요.
  8만원에서 갑자기 12만원이나 두 배 이상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8만원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20만원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지문채취기 세트 몇 번 되지 않겠지만 구에서 쓰는 거라 그렇지만 이런 지문채취기 세트가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내구성이 약합니까?
  물품에 보면
○총무과장 최삼림  지문채취기 세트가 고무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1년 정도 쓰면 마모가 돼서 바꾸어야 된답니다.
○한승정 위원  소모품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소모품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지 운영 장비로 하니까 매년 이래 하면 주민들이 볼 때도 굳이 내구성이 약한 제품을 매년 써야 되는가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123쪽 주민자치발전협의회 거기에 어떤 분이 운영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구의 간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간부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자치위원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NGO 대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 12명이 넘었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부터 늘릴 예정입니다.
○임일심 위원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8명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고 못 오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래 가지고 4명을 더 늘린다
○총무과장 최삼림  인원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임일심 위원  사람을 자꾸 늘리면 예산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수당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NGO 대표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어느 사람으로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두송복지관 부관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회장님, 시민자치 부산시 참여자치연대하고 그 다음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동주대학 교수, 여가문화부산본부장 이렇게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주민자치과장할 때 그때 만들었으니까 제법 됐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21쪽에 시정설명회 하는데 198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구정 설명회 하는데 400만원이냐 이게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설명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연초에 한 번 합니다.
○김성오 위원  한 번 하는데 140만원이나
○총무과장 최삼림  시정 설명회는 시장님이 오실 때 하는 거고 구정 설명회는 각 동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올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탁자도 빌려야 되고 회의실에 원탁도 빌리고 다과도 준비하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김성오 위원  실제 해보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실제 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 관리부분에 있어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1억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주민등록 관리 1억 5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주민등록관리요?
○김성오 위원  1억 500 전체
○총무과장 최삼림  1억 5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소모되는 소모품을 산출한 건데
○김성오 위원 올해 실행 금액이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실행 금액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라도 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물론 700만원 적게 예산편성 되어 있으나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총무과장 최삼림  주민등록 서식 관계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동에 배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싸게 치이니까 우리가 구에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사항인데 이게 필요한 경비만 올렸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느냐 했었는데 작년 추경 때 한 행사는 잘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별 불편함도 없었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돈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부분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도 그러실 예정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이번에도 돈이 모자라니까 협조를 받아서
○한승정 위원  작년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되 다른데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줄이더라도 외국인 관련, 우리 사하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10가구가 결혼하면 한 가구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도 많습니다.
  3,200명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행사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일반운영비에 주민투표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최 됐습니까?
  확률이 보통 50% 이상 개최 안 되죠?
○총무과장 최삼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은 1년에 한 번이고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개최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도
○총무과장 최삼림  기부심사위원회는 올해 세 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세 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참석 누가 하죠?
  위원회 명단을 봐주십시오.
  거기 혹시 제 이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 위원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부르시고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전부 서면심사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필요 없잖아요?
  서면심사인데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면심사는 지급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 해놓고 두 번, 세 번 했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면심사
○한승정 위원  서면심사는 참석수당 필요 없는 건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개최했다고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예를 들어 기부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는 개최할 때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7개입니까?
  7개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7개 중에 총괄해서 50% 이상 개최합니까? 안 하죠?
  이것도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게 되면 50% 이상 위원회 회비 참석수당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최삼림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있고 또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이것은 요인이 없으니까 안 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만약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총괄로 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50% 이상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잡아놔도 50% 이상만 잡아놔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총무과장 최삼림  풀로 해놨을 때 효율적인 운용은 되는데 만약에 과반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한승정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50%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현재로 보면 절반 정도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전체로 통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박일훈 위원  강사비가 한 번 출연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강사비가 상당히
○박일훈 위원  비싸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저명인사가 오면 많이 요구합디다.
○박일훈 위원  저명인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울에 이름 있는 인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일훈 위원  서울에서 초청합니까?
  부산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름 있는 강사는 서울에 있는 강사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있는 강사인데 아카데미 운영이라면 그 내용 주제가 주로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지금 찾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박일훈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밑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그것도 이번에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내년도 신규입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학습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수당 했는데 그럼 이게 관리비가 아니고 회의수당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한 번 하는데 7만원씩 4회 해서 수당이 나간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앞에 이야기한 이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원은 몇 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인원이오?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못하지요.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학습도시 지정 받으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조례 통과해야 되고 또 인적 구성을 해야 되고 제가 느끼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정만 받으면 국비를 연간 2억
○총무과장 최삼림  2억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3년 간 6억을 받는데 투자는 최소한도 10% 이상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심의위원, 강사료 주고 난 뒤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 지정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기존 자치센터 각 동의 자치회의 예산이 확보된 그것 활용하고 또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차 연도에는 크게 안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동주대학하고 동아대학 쪽과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쪽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평생학습, 유명한 교수가 있더라고요. 부산시내에서 아마 유일하게 동의대학교에 있던데 그 교수님과 면담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벤치마킹 기타 등등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인적자원 관리를 어느 구 상관없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 인적 자원 진흥청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에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직 편제표에는  계장 한 분하고
○총무과장 최삼림  직원 한 명하고 있는데
○김성오 위원  학습사 한 명하고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도에 직원 한 명하고 평생학습사하고 2명 요구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도 계 이상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지방도시에도 과가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시에도 과가 있는 구가 있고 다른 구에 거의 계를 만들었어요.
  몇 개 구가 안 만들었는데 우리도 평생학습팀이라고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인원부족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인원 가지고 신규사업 한다고 인원모집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총무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제 기억으로는 매해마다 4월달에
○총무과장 최삼림  3월달에 합니다.
○김성오 위원  3월달에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4월달에 인적자원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맥 관계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관계 되는 사람 우리 구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라도 - 동아대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계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1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시책추진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부구청장님.
○한승정 위원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요?
  그럼 부구청장님은 따로 책정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게 한 과목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편성됩니다.
○한승정 위원  뭘 말입니까?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비가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부구청장님 업무 추진비다 이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과목은?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시책추진비가 부구청장님 개인의 업무추진비이다. 여론수집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최삼림  여론수집 그것은 총무과겁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자치 관련 시책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도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도 청장님이 쓰십니다.
○한승정 위원  사회진흥시책업무는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도 청장님
○한승정 위원  각종 단체 간담회는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전부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별도로 감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 감사할 때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집중관리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필요하면 별도로 할 것이고 평생학습도시 추진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수당인데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꼭 필요하고 좋은 부분일는지는 차후 판단하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 상정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정해 놓은 상태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심의가 먼저 됐으면 우리가 뒤따라가면 되는데 조례를 상정해놨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짜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조례 무조건 통과해라 이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지요.
○한승정 위원  물론, 나중에 조례심의를 하겠지만 조례도 잠깐 훑어보고 몇 군데 비교해 본 결과 어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해놨던데 그렇습니다.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먼저 선 시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가 의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버렸으면 예산이 뒤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례를 뒤에 심의하고 예산을 먼저 심의
○한승정 위원  조례를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요?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통과될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겠죠. 조례가 없는 예산을 먼저 선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 규칙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의회에서 무조건 해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심의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개원이 정례회 때 하니까 그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되는데 조례를 뒤에 심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 한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앞에서 좀 나왔죠.
○김성오 위원  업무추진비가 3,540만원 아닙니까?
  이게 부구청장님까지 포함된다 아닙니까? 연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연간.
○김성오 위원  이런 것말고 판공비는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업무추진비가 앞에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김성오 위원  아니, 127페이지 아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시책추진 이 부분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라면서요?
○위원장 최천수  자, 김성오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연간 총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과에서도 소급이 돼야 하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
○위원장 최천수  연 전 액수를 말씀해 보세요.
  1년 타 부서에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기획실에서 답변이
○위원장 최천수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제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 건은 연간 올해 5,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김성오 위원  지금 관내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 밖으로 나가셔야 될 사항이 많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서울로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야 국·시비 따오는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10원 투자해서 100원 나오면 득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3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국비가 600인데 구비가 1,400이면 이것은 1대 1 운영이 아니고 그냥 국비는 600만원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400만원 더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민간위탁금 말씀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국비가 3이고 구비가 7입니다.
○한승정 위원  3대 7로
○총무과장 최삼림  비율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3개 종목에 15개 교실을 하는데 탁구교실, 수영교실, 그 다음에
○한승정 위원  지금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한승정 위원  어느 탁구장요?
○총무과장 최삼림  탁구장은 동아 탁구장이네요.
○한승정 위원  동아 탁구장이 어디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신평1동에 있네요.
○한승정 위원  또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동대, 승학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지도자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기관에 모집을 해서 지도자는 구에서 5명이 있는데 어르신 한 명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우리 일반 회원들을 관리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동아대, 사하초등학교 몇 군데 있겠지요. 그러면 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누가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도교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
○한승정 위원  3개월 여기 했다가 3개월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도자 배치 이래 가지고 증액이 4,500만원 됐는데 운영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진흥계장님 답변이 길어야 됩니다. (웃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구민협력팀장  권오룡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자가 새마을 체육지도자가 다섯 분이 상주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종목이 뭐 뭐입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 중에 최수연 씨라고 여자 분이 보디빌딩, 수영, 게이트볼 주로 담당을 하고 제 모 씨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박영호 씨는 축구하고 볼링, 오현정 씨는 보디빌딩, 에어로빅하고 김희정 씨는 어르신 지도자로 위촉이 돼서 보디빌딩, 게이트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 지도자들이 코치들이 상주를 하는 겁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순회하면서 강습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지도자가 4명으로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로 해서 6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인원이 2명 증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위원장 최천수  두 명이 증원됐는데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내년도에는 2명이 증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상근입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두 사람이 증원이 됐는데 예산이 증액됐다 이거지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1인당 인건비가 1,900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지금 코치들이 과연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충분한 역할 분담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고 어디서 이 사람들 대기를 하고 있지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신평 레포츠 공원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위원장 최천수  한번씩 가면 없던데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주로 낮 시간대는
○위원장 최천수  주로 몇 시에 출근합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출근은 9시에 정시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9시에 출근하자 바로 10시부터 강습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출근만 하고 바로 나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강습을 하고 일단 들어오고 이래 그것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진들 근무일지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자료 13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3페이지부터 연속되는 겁니다.
  여자정구팀 운영인데요. 이게 이번 행감에서 가장 이슈화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지원 1억 2,000 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더 될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된 문제이고 과연 3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기숙사도 주고 퇴직금 있고 전지훈련 대회 출전, 장비, 피복비, 상여금, 가계지원, 휴가비, 급량비, 목욕비 등등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정구팀을 차후 연도에 축소를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변환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셔놓고 마지막에 보면 우수정구선수 입단보상금이라고 한 명을 누구 뽑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선수를 한 명을 더 한 추가로 하겠다고 500만원 증원을 해놨는데 작년에도 입단보상금이 1명 있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전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한 바에 대해서 하등의 참고도 없이 그냥 너거는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할 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승정 위원  매년 과장님마다 그런 장기적인 답변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1월달쯤 되면 딴 과로 가시고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운 총무과장을 만나 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러면 필요성은 그렇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습니다하고 내년에 딴 과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모르지요.
○한승정 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총무과장님은 저번에 다른 부서 행감 때도 보면 좋은 것은 과장님도 퍼뜩퍼뜩 자기가 하고 딴 데로 가시려고 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말나는 이런 것은 내 손에서 안 하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구가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이게 위에 시에서 어느 구는 뭐 하라 어느 구는 뭐 하라
○한승정 위원  사하구는 정구를 무조건해라 아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 당시에 지정 당시에 사하구는 정구를 하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15년 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속 해왔는데
○한승정 위원  15년 전이고 타구도 보면 점점 새로운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변환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이미 변환을 성공한 것도 몇 군데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더 나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변환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사하구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쓰는 것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구가 올해 바뀌었지요.
○한승정 위원  서구도 인라인으로 바꾸고 진구가 바꾸기 위해서 해단을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게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딴 구는 수영 선수 한 명해서 3,000만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하는 구도 있고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증원을 한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가 사하구가 열악한 재정 형편이다 아닙니까?
  재정 형편도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맨날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굳이 사하구에서 제일 많이 예산 투자해서 정구 팀을 유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거 말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총무과장 최삼림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시 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팀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구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받는 거고요. 정구팀 굳이 사하구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저게 문제가 애들하고 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감독도 있고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팀을 해체하고 바꾸겠다 하면 모르는데 워낙 갑자기 바꾸겠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올해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지요. 올해 당장 새로운 입단 선수를 하면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년 단위로 하지요.
○한승정 위원  입단 보상금은 거의
○총무과장 최삼림  선수 올해 두 명이 나갑니다.
○한승정 위원  나간 상태로 유지하시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 들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 상태라면 출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출전할 수 있는 대회만 출전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점점 줄이는 방안을 지금 할 수 있는데서부터 차곡 차곡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팀 문제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퇴직금 지급이 400만원 두 명해놨는데 내년에 나갈 직원입니까?
  정구 선수, 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기타 경비에 퇴직금 명분으로 해서 400만원 두 명해놨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도에 지금 선수가 실적이 나쁘다든지 나이가 많은 애들은 교체를 합니다.
○김성오 위원  계약이 1년이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성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홍보 차원에서도 비인기 종목에 의무적으로 한 구에서 한 종목 선택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정구는 우리 구에 안 맞거든요.
  1년 단위로 하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어쩔 수 없고 2009년도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종목 바꾸는 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각 구별로 공히 종목이 배분이 되니까
○김성오 위원  시에다가
○총무과장 최삼림  시 체육회에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김성오 위원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나 예산으로 봐서 우리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테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구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종목하고 체인지를 해달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2009년도부터는 바뀔 수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 체육회하고 시청하고 건의를 해서
○김성오 위원  그게 체인지가 안 된다고 하면 인원수대로 그 비용이 3억 몇 천 드는데 3억 다 내놔라 그러면 하겠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도저히 15년 동안이니까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해왔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시비 전체 155% 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주든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퇴직 선수는 몇 월달에 퇴직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2월달에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달 퇴직을 하면 총 원래 감독 1명에 선수 7명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면 6명 되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혹여 입단보상금을 입단을 한다고 해도 1명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두 명입니다.
○한승정 위원  또 다시 두 명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두 명이 나가고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한승정 위원  1명에 대해서 입단보상금하고 1명은 그냥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시 체육회에다가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어요. 입단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 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0만원 입단보상금 있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시에서 지원을 추가로
○한승정 위원  500만원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안 하는 게 아니고 입단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그 밑에 시 씨름대회 출전에 이번에 18명으로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12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유는 시에서 인원수를 18명으로 장년부, 청년부, 여자부, 남자부 나누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 씨름 이번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그래도 대표로 내보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까지 부상비를 다 못 해결하고 있는 이것도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거 대회 보내려고 예선 치러다가 사고났는데 보상을 시에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뒤에 보면 민간이전 시민생활체육대회 5명이 늘어난 이유가 또 종목이 늘었습니까?
  씨름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36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선수가 155명으로 5명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볼링이 내년부터는 참가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볼링이 한 종목 더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까지요.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 개최 7종목이면 저번에 한 종목을 빼신다고 들었는데 빠진 겁니까?
  검도는요?
○총무과장 최삼림  검도는 들어 있습니다.
  7종목 들어 있는데
○한승정 위원  한 종목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선택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검도도 내년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가 충분히 구청장배 대회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대회할 때 화랑하고 한국하고 자기들 내분이 있었다네요. 처음에 대회할 때는 합의를 해서 잘 하겠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개최했는데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끄러웠다 하는데 지금 이미 대회를 개최를 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팀 불러가지고 원만히 합의가 되면 일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생활체육협회 자체에 등록도 안 하고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한승정 위원  안 된 것을 미리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잡아놓았습니까?
  다시 합의하면 내년 예산이니까 내후년부터 다시 내년에는 꼭 합의를 하고 내후년부터 만약에 그래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안 되어 있는 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승정 위원  합의가 되면 내후년에 새로 개최를 해드리면 되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만약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초에 합의가 안 되면 추경 때 삭감하면 되거든요.
  일단 확보해놓고 합의를 종용을 하고
○한승정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38페이지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삭감할 것 하나 있죠?
  롤러스케이트장 잔디광장 매점 관리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그렇죠?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감정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재산 가액을
○한승정 위원 올 11월달에 했는데 또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 11월달에 또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이번에 계약하실 때 3년계약으로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은 3년으로 했지만 매년 감정을 해서 재산 가액
○한승정 위원 감정을 하면 도대체 무슨 감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재산가액이 달라지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재산가액 대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연 수수료를 재산가액에 따라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재산가액보다 지금 입찰 임대비는 탁월하게 높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높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입찰 해봐야 선택한 그것보다는
○총무과장 최삼림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승정 위원 뭘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서 재산가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한 게 3년 뒤에까지 계속 감정가액이 같은 게 아니고 매년 재산가액이 달라집니다.
○한승정 위원 재산가액이 달라지되 지금 우리가 재산가액 해봐야 7,5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임대 수수료는 이번에 나중에 그것은 따져야 될 문제지만 1억 4,000인데 만약에 1억 4,000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감정해봐야 8,000만원 이상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1억 4,000에 계약했는데 감정해봐야 재산 가치가 8,000만원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뭐 한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응찰하는 사람이 높게 써냈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낮게 써냈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하죠.
  3년 계약했으면 입찰 전에 그것보다 낮게 하지 말라고 재산 감정을 하면 되지 그것을 매년 매년 월세 받을 때마다 이 재산가액 감정을 왜 우리가 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3년 계약하면 3년 통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공유재산에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년 재산을 재감정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 말이 지금 7,000만원 되어 있는 게 1억 4,000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감정을 했는데 7,000만원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1억 4,000이라는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예정가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내가 1억 4,000 주고 운영을 하겠다 넣은 거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감정이 7,000만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또 1억 4,000 주지 않습니까?
  7,000만원이 나오든, 8,000만원이 나오든, 4,000만원이 나오든, 3,000만원이 나오든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1억 4,000을 주죠.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재산감정을 이게 만약에 이 컵이오, 재산감정이 100만원인데 내가 이 컵을 쓰겠다고 계약을 했을 때 3년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 컵을 200만원 주고 쓰겠다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그런데 내년에 재산감정 평가를 하면 역시 100만원이나 90만원 나오겠죠.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변동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죠.
○한승정 위원 거의 100만원 나오죠?
  그런데 내가 200만원 3년 주라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0만원 나왔다고 100만원 안 주고 200만원 주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매년 200만원씩 주기로 계약했으니까 매년 200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 3년 간 기준을 하되 재산감정은 매년 해서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금액을 써넣어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나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니,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이야기를
○한승정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천천히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재산감정을 평가하는데요. 재산감정이 평가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반영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토지하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세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월세에 반영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수수료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연 수수료요?
○한승정 위원  입찰 금액에 어떠한 반영을 하냐 말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1년마다 한번씩 그냥 우리만 알고 싶어서 재산감정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 재산감정 평가를 해서 임대 수익에 어떤 반영을 하는지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하면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예가, 예정가격
○한승정 위원 어떤 가격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정가격
○한승정 위원 아, 예정가격.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데 매년 하다보면 토지가 공시지가가 상승되잖아요.
  토지는 상승되고 건물은 다운되고 이렇거든요.
  그게 변동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매년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그러면 3년을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1억 4,000씩 주기로, 그렇죠?
  올해 1억 4,000 주고 내년에도 1억 4,000 주고 그 후년에도 1억 4,000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3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임대기간이 3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임대기간은 3년을 하되 사용료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준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이 부분이
○위원장 최천수 한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잔디광장 매점관리 이래가지고 예산이 뭡니까, 감정 수수료 100만원 1식해 놨는데 우리 한 위원님께서 이거 감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연마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위원께서 이 감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쉽게 임대료가 변동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에 따라 가지고
○총무과장 최삼림  가격이 차이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은 1년마다 하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감정을 하니까 100만원이 업 됐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도 그게 계약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간단한데, 맞죠? 아니에요?
  그걸 자꾸 지금 뭔가
○한승정 위원 자, 그러면
○총무과장 최삼림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100만원 짜리가 110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임대료를 11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80만원이 나와버리면요?
  20만원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운된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죠.
  우리는 임대 평가는요, 지금 우리가 최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최대 금액 입찰이기 때문에 임대 평가한 금액보다 항상 1.5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산가액 평가를 하면 임대 수익보다 철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재산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1억 4,000에 임대수익을 했지만 1억 이상 재산평가가 나온 적이 없죠?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감정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 1년마다 전년도 최초 입찰 당시 금액에 감정평가액 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뭐 해서 산술하는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거지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임대 가격에 대해서 임대비에 대한 측정을 해 주기 위한 거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렇죠.
○한승정 위원  매년 임대 비용을 그러니까 계약은 3년을 했는데 이 3년은 계속하는 건데 1년 당 너희 임대 비용을 이번에 우리가 재산파악을 해 보니까 5%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네가 1억 4,000 넣었는데 올해는 5% 정도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 네가 1억 4,000 넣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돈을 더 주자 해서 5% 정도 올랐네 그러니까 너는 5% 정도 더 높은 임대 수익을 내놓으라 하는 가격 책정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계약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13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전년도 예산 대비 227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죽 살펴보면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 레포츠공원 관리 전기요금, 상수도 여기 테니스장에 코트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신평레포츠는 4면입니다.
○김성오 위원 코트가 4면인데 우리 임대료가 100만원이죠?
  100만원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100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정확하게는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190만원, 상하수도료가 160만원 나왔네요.
  이거 뭐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질문하신 그 앞에 129페이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건 이것은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상주를 한다는데 저도 본 적이 없거요. 또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기에도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설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산이 몇 개 입니까?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 동네 체육시설
○총무과장 최삼림  44개소입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우리 구에서 안 해 주니까 개인 가정집에 쓰던 운동 기구를 갖다놓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안 해주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 무슨 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네 체육시설 보강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매일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같은 데도 있고 아미산에도 있고 옥녀봉에도 있고 천마산에도 있는 거고 동매산에도 있는 거고 동매산 같은 경우에는 괴정1·2·3·4동, 하단1·2동, 당리동, 신평1·2동 다 온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여기에 한번 가 보시면 운동 기구들이 낡거나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운동 기구에서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개인이 쓰던 거 기증도 아닌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 참 서글픈 일이에요.
  행사, 행사 해서 이 경비 조금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도 뭣한데 전년 대비 올해 예산액을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동네 체육시설은 줄은 게 없습니다.
  내나 똑같고요. 우리 구에서도 체육시설은 최대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김성오 위원 시설비 줄어졌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 줄은 것은 올해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잔디광장 매점 개·보수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 걸
○김성오 위원 지금 보면 401번 항목에 보면 공사에 시설비 해서 줄어져있네요.
  그리고 레포츠공원 유지 보수가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이것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시설을 우리가
○김성오 위원 왜 이용 안 합니까?
  거기 조기축구회하고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벤치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우리 사하구가 신경을 써줘야지 어디에 신경 씁니까?
  번듯하게 홍보용으로 무슨 배, 무슨 배 이런 데 신경 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신경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적은 돈 투자하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동네에 운동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오늘 처음 얘기인데 제가 한번씩 산에 올라가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하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이 운동 기구가 이게 뭐냐, 하도 안 해주니까 구청에 얘기해도 안 해주니까 개인 집에 쓰던 거 갖고 와서 하고 있다 위험한 부분도 많거든요.
  향후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수욕장 질서계도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해수욕장 질서계도 요원 이거보면 10명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부 상승됐지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12명인가 많죠?
○총무과장 최삼림 환경미화원요?
○한승정 위원 예, 현원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원관리인데 어떻게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인원관리 우리가 안 합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12명이나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원보다, 물론 우리 사하구에 필요한 곳에서 조금 더 과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분들을 해수욕장 질서계도, 짧은 기간이니까 이분들을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면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수욕장 청소도 같이 하며 질서도 계도하면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연계 인력이 있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청소과에서 검토해서 건설과로 배치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배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그래도 인력이 남는다면 이런 데 활용하면 되는데 실지로 여기는 좀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과연 청소행정과에 남는 인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 해보시고요. 그 인력이 일시적으로, 이건 일시 인력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필요한 곳으로 그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43쪽까지입니까?
  143쪽부터
○위원장 최천수 1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는 해수욕장에 임시 화장실은 안 넣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내년에는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화장실 문제로써 다대포에 문제가 많더니 이번에는 없어도 별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시설 개·보수를 하고 수도관도 물이 잘 나오도록 해놓으니까 올해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10개 정도의 임시 화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임시 화장실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지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락페스티벌 때문에 그랬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락페스티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러니까 락페스티벌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설치했다가 가져갔어요.
○한승정 위원 올해에 우리 임시 화장실 임차비용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어쩝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임차를 하는 바람에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은 안 썼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총무과에 있던 해수욕장 임시 화장실 임차비가
○총무과장 최삼림  문화공보과에서 락페스티벌한다고 임차를 하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는
○한승정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로 이관됐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락페스티벌은 문화공보과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승정 위원 올해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임시 화장실을 10개를 빌렸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안 빌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안 빌린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예산은 있었는데 안 빌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럼 임시 화장실을 안 썼네요?
  불용했네요.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렇죠.
○한승정 위원 불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안 잡았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게 한 46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실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이 얼마 들어옵니까?
  그것을 뽑아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1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해수욕장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 도색 및 정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페인트 칠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삼림  임해봉사실 1～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도색하고
○김성오 위원  작년도도 2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합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도색을 매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해행정봉사실 하고 망루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망루대도 하고 합니다.
○김성오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에는 망루대를 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부분인데 주로 망루대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2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올라갔습니다.
○김성오 위원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망루대는 3년 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기료 부분인데 임해행정실 우리 사하구에서 돈을 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김성오 위원  사하경찰서에서 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삼림  사하경찰서에서 일부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예산과 관계없는 것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26개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거기 하수돗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생활하수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대 해수욕장 부분은 제가 수입 지출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세부적인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42페이지에 밑에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팀 보상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50만원 4개 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개장식을 달리 했다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씨름을 했는데 올해는 씨름을 안 하고 대신에 다른 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니까 공연팀 초청하려면 보상비가
○김성오 위원  올해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씨름할 때는 동 별로 지원금이 내려갔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식대로 해서
○김성오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총무과장 최삼림  2006년도에
○김성오 위원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에
○총무과장 최삼림  씨름을 안 했지요.
○김성오 위원  씨름을 안 했는데 행사비 조로 구에서 동에 지원금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도 행사 아닙니까?
  꼭 씨름을 해야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씨름을 할 때 식대를 줬는데 올해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12시까지 안 갔지요. 빨리 마쳤다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동 입장에서 보면 인원을 동원시켜 놓고 그냥 보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협조를 해 달라, 협찬을 해 달라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시해서 11시 마치는데 점심 먹고 가라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다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2008년도에 초청팀이 4개 팀이 오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정확하게 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해수욕장 개장식에 씨름을 안 하니까 동에는 해수욕장 개장식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동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서 식사지원하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동마다 있는 다대해수욕장 개장식 기념 주민화합 참가비 보상 30만원 있는 것 전부 깎아도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라 해서 그 뒤에 보시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1억이 아니고 10억 아닙니까?
○박일훈 위원  아, 내가 착각했네. 약 10억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143페이지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200만원 올랐습니다.
  그게 6급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청원경찰이 6,600만원 올랐는데 청원경찰이 봉급수당 인상분이 330만원 올랐고 그 다음에 부속실 전임직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2,5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자 전임 이것도 신규인데 인건비가 3,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이게 3억 6,000만원
○박일훈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쉽게 이야기하면 상용직입니다.
○박일훈 위원  상용직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건설, 청소,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상용직 정년 퇴직이 내년에 10명이 됩니다.
○박일훈 위원  몇 명이오?
○총무과장 최삼림  10명 그게 2억 2,000이 넘었고 그 다음 그 밑에 중간정산이 내년도 7명 예상이 되는데 1/2을 계산하면 5,000만원 늘어나고 그와 관련해서 4대 보험료가 8,000만원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합치니까 10억 정도가
○박일훈 위원  10억 되는데 그것이 왜 비교 증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증감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해하기 쉽겠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면 증감된 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증감된 액수가 없고, 아니면 신규면 신규로 나와서 증감된 액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위에 넘버 08, 09 있지요?
  그 항목을 보면 전부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08, 09라니요? 무엇을 08, 09라고 말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 143페이지 밑에 수당이 02 아닙니까?
  그 넘버를 보면 증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08 기타직 보수해서 6,600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09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3억 6,000 증감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50페이지에 그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죠. 그 밑에 출·퇴근 기록기라고 말했는데 이 출·퇴근 기록기라는 것이 항상 어디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은 출·퇴근 기록기가 없고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내년도에 우리 구청 본관, 별관, 보건소 별관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과 네 군데에 일종의 지문기입니다.
  내가 출근한다는 지문기입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군데를 출·퇴근 기록기를 놓는다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카드로 찍어서 나갈 때도 찍고 나가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근 안 하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수당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몇 시 출근했느냐, 몇 시 퇴근했느냐 체크하기 위해서
○박일훈 위원  수당 때문에 출·퇴근 기록기를 놓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수당도 있고 출근 관계도 있고
○박일훈 위원  출·퇴근 기록기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출근을 하고 또 자기가 출근시간 외에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비양심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기록기를 놓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 평생학습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부분과 관련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과 관련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조례도 개정 안 됐는데 3,700만원 올라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실을 허리에 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 조례부터 먼저 심사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를 뒤에 심사하고
○한승정 위원  어차피 그 문제가 조례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먼저 했다 해도 먼저 했을 때 조례를 우리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안 하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쳤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예산을 짜기 전부터 일찍 조례가 올라왔어야죠.
  평생학습도시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와서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월달에
○총무과장 최삼림  1월달에는 안 했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왔을 때면 6개월～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몇 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조례도 그 전에 준비를 해갖고 진행을 하셔야죠. 늦게 연말이 다 되어 조례도 같이 만들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한승정 위원  평생학습도시 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 조례내용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마지막 150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출퇴근 기록기 물론, 사회 기업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기록기만 있기보다는 타구에 보면 기록기 위에 CCTV도 같이 달아놓는다 하더라고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해서 파손도 많이 되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입구에 둬도 길 지나가다가 술 드시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차서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밖에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승정 위원  안에 있어도 타구에는 구입한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안에도요?
○한승정 위원  예, 타구에는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문 시건 장치가 되는데
○한승정 위원  들어와서 차고 해서 파손이 되고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라거든요.
  구동(驅動)되는 것이 1년에 거의 6개월도 구동(驅動)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청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딴 데도 다 청 내 설치합니다.
  출·퇴근기를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서 본관 입구에 설치하고 별관 입구에 설치하는데 밖에 누가 정문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그래도 찹니다.
  타구에 수리비 내역을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요. 그것은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타구에는 관리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답니다.
  지나가시다가 발로 차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데는 CCTV를 단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데 알아보고
○한승정 위원  알아보시고 우리 구에도 CCTV를 달 수 있도록 기록기를 놓고 필히 CCTV를 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일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전부 설치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일심 위원  한 위원 말씀에 CCTV를 꼭 달아야 되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기분 안 좋으면 들고 차버린답니다.
  또 악덕 공무원들은 나가서 실컷 볼일 다보고 오후 늦게 11시나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근무한 것처럼 누르고 그게 언론에도 억수로 보도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가끔 한 번씩 났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조용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구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 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달아도 별 지장이 없으면 설치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빠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나간 자료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129페이지 아까 권 계장님께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4,570만원 증액은 코치 2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6명을 업무 분담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께서 답변 한 번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최수현 씨는 보디빌딩, 수영,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위원장 최천수  잠깐 하나 하나씩 해봅시다.
  최수현 씨가 보디빌딩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위원장 최천수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보디빌딩은 배치는 장소는 정확히 모르고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 최천수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 체육관으로 갑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체육관을 지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요?
  하여간 그러면 배치자들의 근무하는 체육관 근무일지 보면 다 안나오겠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위원장 최천수  그거 하나 해 주시고 바로 한 장 넘기면 6명 중에 업무 분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넘어가면 130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2,050만원 또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잘 못했는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섯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생활체육지도자는 네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는 여섯 사람이다. 아직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채용할 인원이지, 현재는 채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는데 뒤에 보면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김희정 씨라고 이야기한 이 지도자가 어르신 지도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왜 분리를 해놨어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것은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오면서 교실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과목을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종목이 뭡니까?
  주로 뭘 지도를 합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주로 경로당이나 양로원 방문해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교습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거 전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예산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진흥계에서 보면 아주 구민들하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생활체육 코치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예산을 앞으로는 등산로나 아니면 그러한 체육시설 이런 데다가 활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계획에 보면 항상 10년 그대로 올라옵니다.
  사업 계획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계속 변함없는 프로그램을 갖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이러한 돈을 일부를 레포츠 공원에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면 몇 배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심도있게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이 어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을 다 쳐버리면 과장님이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보상비가 돈 다 나갔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에는 없고 동마다
○한승정 위원  동마다 주는 예산인데
○총무과장 최삼림  동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동 행사하고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식할 때 동에 충분히 지원하는 청소도 하고 행사도우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없어도 된다는 듯한 답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구 예산 심의라서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작년에 지급을 했다가 구청에서 도로 가져갔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 최천수  일단 질의 끝나셨지요?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질의 범위를 정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4페이지 말이지요. 복식부기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비교증감에 보면 약 320만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작년에 복식부기 사무관리비에 전자시스템 위탁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실시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작년에 분기별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것보다
○재무과장 조동규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박일훈 위원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된 거지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다이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e-호조 시스템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설비한 회사에 대해서 위탁 운영비를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올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각 구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 강사 수당이 이것도 1회,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라는 게 이번에 처음에 실시되니까 전문강사님을 모셔서 교육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회계사 초청하는 겁니다.
○박일훈 위원  1회에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2시간 정도 교육을
○박일훈 위원  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 직원들
○박일훈 위원  재무과하고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이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상고 나오신 분들이 유리하시겠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무래도 계수를
○박일훈 위원  재무제표를 관리하려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통합 재무보고서 제작 건인데 작년도에는 몇 부 발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총 페이지는
○김성오 위원  아니 작년도는 몇 부?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처음 제작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재무과장 조동규  100부 제작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60부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100부 제작해서 각 구하고 시, 중앙 행정자치부, 실·과, 동, 사업소, 의회 이렇게 배부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배부한 게 단가가 3만 5,000원해서 60부해서 21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 소요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 산출에 차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소요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단가가 1만원 차이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실은 여기에 기준 예산으로 내놓은 산출 기초는 예산편성 지침하고 또 물가정보지 또 조달청에 단가있는 것을 전부다 조사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표라든지 컬러 부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특히 재무보고서에 보면 도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100부 같으면 어느 부서에 배부하는 배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각 실·과, 동하고 각 구 시 관계 부서, 의회, 행자부 이런 기관에 타구에도 보내게 됩니다.
○김성오 위원  100부 같으면 정확하게 배부가 되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53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부수는 늘고 단가는 떨어졌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인쇄비 단가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준 산출에서 표지라든지 필름출력, 인쇄판대, 옵세트 인쇄비, 제본료 이런 게 추가로 산정되다 보니 금액이 단가가 조절이 되어집니다.
○한승정 위원  많이 낮아졌다 그렇죠?
  올해 예산보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말입니다.
  많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만 5,000원씩 50부하던 것을 올해는 2만 4,000원씩 80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만 1,000원이나 감액이 됐다는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수가 줄었다든지
○재무과장 조동규  사항별 설명서가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시에 자료를 검토하기 좋도록 만들고 실제로 대부분 구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안 만들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만드는 그런 실정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페이지 수가 조정된다든지 각 부서별로 실·과, 동별로 설명서를 받아보면 페이지 분량이 올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한승정 위원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사하구청에 가장 문제시 생각하는 것이 인쇄 단가가 다른 일반보다 거의 30%에서 50% 이상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결산서 및 부속서류 역시 작년보다 낮아지지 않고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인쇄비 관련해서는 많은 감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54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 9명 2회 이거 실제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할 때 기준을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또 부정당 업자를 제재를 한다든지 또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실제로 1회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청소위탁비 그 다음 F·R센터 운영비 등 그런 게 주요 심의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2007년도는 1회 했고 2008년도는 2회 할 예정이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 번 더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54페이지 방금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재무과에 위원회는 몇 개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 보면 전산시스템 위탁운영비라고 1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보면 220만원씩 4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나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A/S라든지 사후관리, 진행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행자부하고 시에서 계약에 의거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월 100만원 기준해서 대금을 지불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침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승용차를 이번에 새로 한 대 구입을 하고 소형화물차를 5대를 구매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내구연수 초과됐거나 운행 킬로가 12만 킬로 넘을 경우에는 교체 대상이 됩니다.
  교체를 할 때 예산 사정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19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총 75대 보유하고 있는 중에 내구연수가 오래됐거나 운행 킬로 수가 제일 많은 차에 대해서 우선 6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는 지금 내구연수가 8년인데 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청소과 2대, 청소지도차들이 아침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기본 운행 킬로 112만 킬로 다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차 중에서 당리동과 신평1동 동차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6대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은 폐차를 하든지 교체를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예, 새 차로 증설이 아니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155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늘어났고요.
  뒤 페이지 156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해 가지고 시비가 550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래 각 구별로 국유·시유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든 시유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여비가 550만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하는 여기 업무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우편요금,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전부 다 4,19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성오 위원  앞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비가 증액되고 다른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고 해서 총액적으로 300여 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대형승합차 이 부분인데 대형승합차 차종이나 이런 게 대충 잡혔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구입할 거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대형버스를 지금 유니버스로 해서 현대에서 차가 지난 해 새로 제작되어 나온 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부 다 내년에 조달청에서 임차해서 단가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사양을 봐서 제품 구매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차가 1억 2,60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양을 몇 가지 더 하면 예산서상에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이 내년에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왜 보냐하면 이 차량은 거의 고속버스 수준이거든요.
  시내만 다니는 출·퇴근 버스가 과연 고속버스의 이런 편의 시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일반 출·퇴근 버스는 일반회사에서 이런 버스를 안 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대우차가 10년이 됐는데 구형이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을 굳이 1억 4,000이나 비용이 드는 고급, 고속버스가 아닌 출·퇴근용으로 나오는, 시내 보통 많이 운행을 하니까 이런 고급 버스용이 아닌 시내 운행용 출·퇴근 버스가 별도로 저가의 버스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버스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이 2,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용도가 출·퇴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의 문화투어 행사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나 장애인들 대회 행사할 때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여러 가지 연중 행사들이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한승정 위원  물론 그런데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퇴근 통근은 우리 직원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차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 맨 위에 직원 경조사 등에 대한 차량 지원 통행료가 딱 일정하게 5만원씩 10회라고 적혀있는데요. 딱 못을 박아 10회라고 정해놔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기존의 단가를 산출할 때 기준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차도 낡고 해서 직원들 복지 부분에 지원을 못해줬는데 실제로 보면 길·흉사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다른 타 지역에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문을 가야될 경우가 생기면 개별적으로 출발하다 보면 교통사고 문제 또 차량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통근차를 이용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7급, 8급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만약에 장사가 생기면 예를 들어가지고 마산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직원들 각 사람들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행 해 주겠다 10회라는 것은 추산치가 정확하게 10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부탁하면 10회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10회 할 수도 있고 15회 할 수도 있고 7회 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임일심 위원 못을 딱 박아버리면 혹시 예산이 초과된다고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금 50만원으로 내년에 편성해놨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통상 길·흉사 보면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한 겁니다.
○임일심 위원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별도로 짰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기준은 법규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관장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부 고객인 사원들의 사기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질문한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을 무조건, 우리 사하구청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근직이든 이 직원들 모두가 공평하게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료라든지 주차장비 같은 그런 비용으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주는 건데 차량 100% 지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쪽에 보면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낮아졌고요. 보험료는 증액이 됐는데 편성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자동차는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해서 배기량이라든지 톤 수에 따라서 얼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산출이 되었고 그 다음 자동차 보험료는 우리 구 행정차량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같은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내년에 보험 적용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가 작년 대비 아, 올해 대비 8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전용차만 보더라도 유류 단가가 1,550원에서 1,410원으로 유류량도 2,730ℓ에서 4,550ℓ로 나와 있는데 전 차종의 유류비 산출 근거가 서로 다른데 산출 근거를 특별하게 틀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알다시피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휘발유가 1,650원 정도 갑니다마는 이 기준은 올해 2월달 기준해서 1,41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유류비에 대해서 입찰을 부쳐 가지고 응찰하게 되면 세부 산출한 금액보다는 조금씩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요. 유류 단가를 그러면 더 낮게 잡고 ℓ수를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ℓ수는 더 올린 상태에서 단가가 더 올랐다고 추경에서 더 올리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전용차가 갑자기 2배 이상의 유류 ℓ가 책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정확한 추산이 어느 차가 몇 킬로 가고 어느 차가 몇 킬로 안 가고 이게 정확한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활용한 거리라든지 유류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추산을 해 낸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ℓ수가요. 어느 정도도 아니고 2배 이상 ℓ수가 올라갔고 기름 값은 올해 당시 작년보다 올해 유류보다 연말이 더 올랐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 2백 몇 십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올랐는데 유류비는 더 낮추고 ℓ수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본 위원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전용차인 경우에는 운행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밑에 중형차도 지금 1,500원에서 1,550원 단가에 1,340ℓ를 지금 2,010ℓ로 올렸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기름 값은 올랐는데 기름 값은 낮추고 킬로 수는 일률적으로 다 올랐다 말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기름 값은 어느 달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매월 변동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말 현재로 기준하면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은 언제로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도 기준으로
○한승정 위원 작년도 몇 월 며칠 계산해서 잡았습니까?
  작년에 1,550원
○재무과장 조동규 8월인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550 단가가 그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 8월에 ℓ당 기름 값이 1,550원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요?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잠깐만요. 작년에 단가 잡을 때는 제일 가격이 높을 때 잡았고요. 그죠?
  올해는 지금 4월달 이후로는 1,5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죠?
  자료 보듯이, 그런데 1월달, 2월달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유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배럴당 100불 하다가 80불
○한승정 위원 유가 변동이 심하면 기준 단가를 작년 8월달에 잡았으면 올해도 8월달에 잡아야 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원래는 12개월 분을 평균해서 12로 나눠가지고 하면 적정한데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 기준을 잡든 간에 현재 시가하고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맞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유류 단가를 책정할 때는 2006년도 8월 단가 정도를 그러니까 높을 때 단가를 책정하셨습니다. 그죠?
  1월달에 1,400원, 2월달에 1,480원, 3월달이 1,400원 죽 가다가 10월달 1,430원, 11월달에 1,407원, 12월달에 1,416원인데 유독 8월달 그때 1,550원을 단가를 잡으셨고요.
  올해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400원대가 없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1,500원대 이상이 항상 책정이 됐고 특히 11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1,600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단가를 1,400원대로 잡은 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 오류가 생기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근 달 월수에 가까운 가격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월수를 단가가 낮은 달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 산출 근거가 문제거든요.
  차종별로 다 틀리는데 전용차라 그러면
○재무과장 조동규 의장님 차하고 청장, 부구청장 그 세 대가 전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2008년도에는 업무를 상당히 왕성하게 하신 모양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아무래도 전용차는 매년 좀 전체 운행 거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행사도 참석하고 하다 보면 불어나집니다.
○김성오 위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 근거가 애매하거든요.
  유류 사용료 산출 근거가 이게 2007년도 기준을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기준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달 단가하고 상반기 단가하고는 조금 틀려지는데
○김성오 위원 아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용량이거든요.
  지금 사용량이라고 하면 차 부동시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차 운행시간하고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킬로를 몇 킬로 이상 운행하면 산출 단가를 하기 위해서 유류 소모량 계산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킬로 수에 의해서 산출한 거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2만 5,000킬로 이상을 움직일 때는 유류 소모량이 4,550ℓ로 계산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차 같은 경우에 밖으로 몰고 다닐 일은 없지마는 이게 늘어났다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킬로 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운행일지에 다 나타나 있고
○김성오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해서 재무과에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담당자가 각 실·과의 운행 실태라든지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할 때 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운행할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실지 킬로 수가 나온 상태에서 유류대를 책정했다고 그러면 한승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유류대가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킬로 수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유류대는 자꾸 올라가니까 이 금액이 안 맞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편성 기준하고 그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예산을 하여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차량별로 킬로 수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는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산출이 안 되겠고 킬로 수 부서별로 올라오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자, 관용차량 수리비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은 페이지도 별 문제가 없겠죠.
  지금 우리 이번에 차량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죠?
  5대 바꾸는 이 차량들도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부터 바꿨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수리비하고 내구연수 경과 차량하고
○한승정 위원 그랬으면 수리비가 이번에 좀더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해놓고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했듯이 차량에 비치해서 차량 타는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서 알게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차로 변화됐기 때문에 수리비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별도의 말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별도 자료로 드린 거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별도자료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차량수리비 산출 근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오른쪽 예산편성 기준 이것은 무슨 기준이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마다 편성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9,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적게 3,5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반 예산편성 지침은 행자부나 시에서 계속 매년 내려오는데 2001년도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별도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들었던 설명이고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집에 가계부를 쓸 때 내 차가 이전에 헌 차를 많이 들고 있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5대를 새 차로 바꿨으면 그것은 당연히 수리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좀더 내 차처럼 아끼고 닦고 기름치고 하면 수리비는 더 적게 들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옳은 말씀인데 새 차 부분은 수리비가 적게 드는데 또 내구연수가 경과되는 차들이 또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부산 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위원장 최천수 박 위원님! 그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죠.
  60페이지까지만 하고
○박일훈 위원 전부 다 아닙니까?
  한 장도 안 남았는데, 다 같이 해버리지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우리 한 위원 보충질의, 우리 관용차들이 숫자가 되게 많은데 혹시나 운행 중에 사고 같은 거 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기사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1년에 한 몇 건씩 정도는 접촉사고도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보험처리로 하고 있고 사고가 다른 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실·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임일심 위원 100% 보험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일심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고 같은 거 안 나도록 하시고요.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사분들한테도 약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운전은 방어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지금 2,400만원이 증액 예산
○위원장 최천수 16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천수 자, 160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2,400만원 증가됐는데 건물이 노후되니까 모든 게 별첨자료에도 해놨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구의회 민원상담실 1,400만원 공사비가 작년에 없던 게 추가됐고 기존 노후된 시설 보수하는데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업 예산에서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7,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죠?
  이것 보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청사를 빨리 지으면 이런 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배관 교체공사 들어가 있거든요.
  배관 보강, 그런데 방열기는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방열기는 저희들이 현재 총 112개가 있습니다.
  본관에 69개, 별관에 43개 있는데
○김성오 위원 단가는 안 나와있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별도 드린 설명 자료 보시면 5페이지 봐주시면 저희들이 드린 자료 5페이지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 산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0대 나와있네.
○재무과장 조동규 예, 10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당초에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를 낼 때 조달단가나, 조달단가가 없으면 물가정보지 그 다음에 시장조사 그 다음 예산편성 지침에도 조달단가라든지 또 물가정보지가 거기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조사라든지 기관에서 판단해서 산출을 하도록 그런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게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지마는 난방 배관 교체공사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야지 4,0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난방 배관 내나 5페이지 다섯 번째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배관이 저희들이 이번에 한 600미터 정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팬코일하고 배관 부자재 또 일반 공사비 총 합해서 4,000만원 그렇게 산출을 낸 겁니다.
○김성오 위원  이 견적을 받아보실 때 서너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한 군데만 의뢰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내년에 본 사업 할 때는 별도로 시장조사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63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보면 578만원 증액됐고 사무관리비만 이름만 달랑 적혀서 308만원 신규편성 되어왔는데 특별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뒤쪽에 사무관리비
○한승정 위원  아니죠. 사무관리비는
○재무과장 조동규  뒤 페이지에 보면 관련 서식하고 주차표 인쇄, 책임보험 가입하고 총 합해서 578만원 나와 있습니다.
  164쪽 위에 보면 인쇄비하고 책임보험료 이것은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료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3만 5,000대 정도 부과가 되어서 530만원 정도 10월 이후에 세입이 조치가 됐어요.
○한승정 위원  내년 1년치 예산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 165페이지 보면 사용 중 검사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165페이지 사용 전 검사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중앙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작년에 위임됐는데 통신시설, 건물을 지으면 안에 전자선로하고 소켓 같은 것을 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만원에서 4만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검사장비가 재작년에 2,400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케이블 측정기라든지 5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3% 계산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에 구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004년도에 이 업무가 시행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66페이지예요.
  행정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광케이블을 행정전화간 영수증하고 각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전부 연결되는 지금은 KT에서 선이 연결돼서 KT 쪽에 우리가 요금을 줬는데 이것을 시에서 민자사업유치를 해서 300억 들여서 광케이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 KT에 주는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공사비가 민자유치가 300억 들다 보니까 시에서는 각 구별 사용자 부담 차원에서 얼마씩 공사비 충당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사실은 이보다 많은 5,000만원～6,000만원씩을 각 구에서 부담하라고 요청됐는데 각 구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광 케이블 하나의 공사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공사하고 설비에 들어간 돈이 3억 들어갔는데 시에서 각 구나 동사무소는 실제로 그 설비를 이용하니까 이용료 격으로 부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 지금 일반 전화 및 유선통신 요금을 보면 4,896만원에서 9,000여 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재무과장 조동규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165페이지 일반전화 및 유선통신요금이 올해보다 증액이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전용회선요금과 이동통신 요금은 감소가 많이 됐는데요. 감액하게 된 이유와 갑자기 증액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일반 전화요금은 광 케이블에 의해서 절감이 된 반면에 SMS나 이동통신요금이 각 부서별 민원처리업무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증가가 되고 우리 내부통신망은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 전화요금은 몇 % 정도나 지금 감액됐습니까?
○통신담당 길응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통신담당 길응준  재무과 통신계장입니다.
  일반 전화 작년보다 금액이 증가된 것은 그 밑에 보면 이동전화요금이 일반 전화에 합산이 되어서 통합으로 이동전화요금 감소 금액이 일반요금 쪽으로 붙어서 전액 요구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망 전산비가 80% 이상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감액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감액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전용회선 쪽은 절감이 맞습니다.
  절감이 상당히 됐는데 그 외 부분이 사용대수, 기계의 숫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거 절감하고 다른 데서 과 책정하고
○통신담당 길응준  자료 당초에 시에서 추진한 정보고속도로 개통이 전산회선하고 우리 통신회선을 합쳐서 총 1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전용회선요금이 전산부분이 9,000만원이고 우리 통신부분이 5,000만원이에요.
○한승정 위원  5,000만원이 더 감소가 됐는데
○통신담당 길응준  감소가 되고 대신 그 밑에 보면 분담금이 우리 쪽에 한쪽에 2,500만원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쪽은 2,300만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자산취득비 부분, 노후 전화기교체가 있는데 매년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교체할 노후 전화기가 나옵니까?
○통신담당 길응준  우리 전화기가 980대 거의 1,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구입되어 있는 것이 270대,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나머지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450대를 관리전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입된 것 270대분 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노후전화기를 교체 폰을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30대 교체했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길응준  예, 30
○한승정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50대를 예산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전화기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음질이 좀 나쁘고 하면 민원전화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한승정 위원  내구연수 지난 것들만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죠.
  우리가 사용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쓰고 교체를 해줘야 민원인들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구연수 지난 위주로 신규로 구입하게 됩니다.
○한승정 위원  수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임일심 위원  추가......
○김성오 위원  추가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기가 삼성이나 LG 같은 것은 우리 전화기가 8년째 쓰고 있는데 음질이 웅～울리는 마음이 있어서 A/S 받았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맨 첫 페이지 153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실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12월 말이 안 됐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총괄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에 11억 2,0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소된 11억 200만원 저희들 예산편성 됐는데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가 가야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이 예산액의 85%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1,900만원 적게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도보다는 적게 편성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집행액을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기준해서 예산을 짠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때까지 저희들 예산편성이 세세한 목 위주로 됐는데 금년은 사업비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계속 되는 항목은 전년도 예산 참조해서 단가산출하고 그렇게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평생학습담당정숙권
  구민협력담당권오룡
  통신담당길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