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학습과․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인 신순희 평생학습계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권은덕 주무관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은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격취득, 인문, 문화예술 등 70여 개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대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주민강사를 파견하는 학습나눔사업도 추진해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연 8회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모든 주민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행복가득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공유하여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네방네 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자와 연결해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과정을 운영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승학산, 몰운대에서 생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신평장림 공단 내 기업 근로자를 찾아가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강좌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체험학습과정 등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고우니 인문학 콘서트를 연 2회 운영하고 동아대와 협업하여 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공동체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생학습기관과 학습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인 사하배움마당을 연 6회 발행해서 구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홍보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진학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대입설명회를 2번 하고 고교 설명회를 1회 실시하겠으며 내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습기자재 등 학습 환경을 지원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25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34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용자들로부터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매월 1회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연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생, 일반인 등 6개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학기간 중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캠프를 열어 아동들이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 설문을 내년 6월 중에 실시해서 문화강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독서왕 선발대회 등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작가 초청 강연회, 문학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구청이 협력하는 교육 협치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초·중학교에 현장체험버스를 제공해서 학교 밖 현장수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창의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해서 학교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올해 제작한 마을교과서를 활용해서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하자연학교 등 4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계발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열겠습니다.
내년에도 다행복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해서 민·관·학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과 후 배움과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양성된 마을교사, 마을활동가와 연계해서 복지관과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부여 등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스포츠동아리를 지원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다행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처를 방문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하여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PC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새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대비 부족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활용 등 단계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방학특강 등 11개 과정 총 76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0여대 보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부산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용 장비 등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유지보수체제로 관리하고 주민등록 등 46개 업무가 탑재된 고통기반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에 구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공통기반 시스템의 9개 업무를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보안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학습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7페이지에서 298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책자 자료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아까 설명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계획이……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타 시·도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대가 작은도서관의 시대가 이제 벗어나지 않느냐 큰 도서관 내에서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과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추어서 이제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지금 현대화 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가슴으로 느끼는 거나 배우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요새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실제로 역할이라는 거는 신경만 많이 쓰이고 분야는 많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큰 걸 하나를 한 두 개씩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실제로,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다모아도서관이 내년에 안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을 해서 전문적인 거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도서관에 있는 위원장, 운영위원장님들께서만 모여서 교육을 받고 행사를 하시고 실제 도서관 밑에 운영위원들께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하실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권역별로 중간 정도의 도서관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거기에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제 다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여러 곳에 건립하는 것은 예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발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게 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도서대출 현황이랑 이것 정확한 수치입니까?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 보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던 것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도서관은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는 하루에 12시간을 운영을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행사장처럼 집중되는 어느 시간대에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도서관은 있었다가 갔다가 있었다가 사람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어떤 계측기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의 근무자들이 이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근접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2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 31, 인문 교양 강좌 중에 부동상 경·공매 프로그램이 있는데 3월 7일에서 5월 9일까지죠. 그 밑에 것도 3월 20일에서 5월 9일까지인데 10회에 20시간씩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서 밑에서 네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사업명은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구·군 공유경제 촉진사업 이것도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유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사 지원금이라든지, 거기에 동네방네 학습관에는 평생학습 강좌에서 프로그램으로 양성자 과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 강사를 만들어 냈는데 그 대부분이 그곳에는 주민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2400만 원을 썼습니다. 동네방네 학습관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에 자격증 과정이 일부 있는데 거기서 양성된 사람들인데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100% 사하구 구민만 수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 강사라고 하면 사하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 갖고 강사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라기보다는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도 많이 배우시고 하다 보니까 주소지가 다른 데가……
그러면 95페이지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금 이게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연도별 지원대상 동아리 리스트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한 사람들이 수년간 계속 그 활동만 수료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홈페이지 말씀도 드렸거든요. 70개, 90개 정도 더 되는 동아리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전혀 한 번도 활동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만족 이것을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10월 중순쯤부터 나름 활동한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게 올해 10월 달에 활동한 사진이라든지 이것만으로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장한 동아리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고 2018년도 보니까 새로운 동아리들을 많이 모집하신 것 같은데 이 동아리를 발굴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활성화 방안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동아리 활동비를 받아오는 게 보니까 몇 년을 그대로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받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받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지원사업 공고를 했을 때 사업 실적이라든지 월 1회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일반적인 동아리가 여기에 선정이 안 될 어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방식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달리할 것인가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에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있고 자격증이 취득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 여기 되어 있는 부분만 이래 하신 건지?
특히나 19번에 보면 드론 면회 자격증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모집이라든지 수료는 되게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알아봤더니 실습시간이 50시간인데다가 이 돈이 200만 원이나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여서 드론이 지금 4차 산업이 뜨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궁금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사하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3페이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총무위원장님하고 유동철 위원님하고 여기 강좌를 2개 정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 말고도 다른 부분 사하구청 4층에서 하는 강좌를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 다음으로 이분들은 또 들어오시게 되니까 이분들이 나름 “야, 이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실적이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식으로 인원동원이라든지 강좌가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시는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지급비가 얼마나 되는지, 홍보비도 그렇고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에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하아카데미를 사람 수에 그것을 두지 말고 인문학이라든지 수준 높은, 횟수는 그만큼 안 되더라도 강의의 질은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 인지도가 높은 훌륭한 강사를 섭외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 첫 번째, 평생학습 홍보영상 촬영한 것 있잖아요, 그죠?
요즘 공무원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 있잖아죠, 그죠? 고시를 패스하시고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그냥 책임도 지기 싫고,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지만, 대부분 다 용역을 주는 게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개발해서 조금 뭐 질이 좋을 수도 있고 좀 기대치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240페이지, 부산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 있죠. 아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있잖습니까?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이것 협의할 때 위원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항 자체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가 수도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금천구라든지 강진구 이런 데의 내용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 다행복교육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올해 했던 내용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총 포함해서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실무협의회를 그러니까 5월 4일 날 한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 운영방안 및 사업 발전방안 내용 해 가지고 18년 5월 4일 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다행복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고 전체 올해 운영돼야 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은 어떤 거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은 어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2018년도 신간도서 구입비가 5300만 원 돼 있잖아요. 5343만 원.
전반적으로 똑같은 책들을 이중 삼중으로 구입하는 경우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91페이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적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또 기업에서 사정상 교육을 받을 입장이 안 되는 업체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작년에 한 업체 또 올해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고 내년에도 아마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업체들에 갈 것 같은데 다방면으로 조그마한 업체들도 많이 발굴해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경제진흥과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전부를 다 보내는데 실제 영세업체나 그런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기가 안 어렵나. 대부분 조금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들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신청을 받을 때 신규 신청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의 신청 자체가 미미하면 했던 데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맨 위에 2018년 건립 추진 학교 다목적강당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은 국비가 90%가 지원되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예산만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일반 건물에 증축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 금액은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설계상에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공사내역 자체를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는 않고 사업 금액을 매칭을 이만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의견 협의에 동의를 하고, 이것은 2017년도에 선정된 학교인데 201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이 절차에 따른 겁니다.
사업 공사내역 자체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면적이 많은데 또 금액에 비해서 사하구의 예산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시비가 적게 지원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19년도부터는 시에서 시비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18년도까지는 국비 90%에 지방비 10% 중에 시비가 7% 들어가고 구비가 3% 들어갔는데 이게 3%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자체는 시가 시비 지원을 7%만큼 안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행복지구에서 콘텐츠사업 올해도 발굴을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4층 강당에 잠시 갔다가 책자를 하나 받아왔는데 164개 선정이 되었는데 단체에서 2개 낼 수도 있고 개인도 2개를 할 수도 있고 이래 됐는데 이런 기준 선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한 7개 정도가 먼저 콘텐츠 시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투명하게, 예. 왜냐하면 여기에 콘텐츠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기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체들이 어떤 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콘텐츠사업을 낸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서 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쑥덕쑥덕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투명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관련 관계자 해 갖고 교사, 교감들이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공정하게 했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보니까 현장직업 체험처가 300개고 프로그램도 3개 영역에서 해서 운영을 3만 6734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8년도를 보니까 프로그램은 3개 영역인데 16개 프로그램을 하셨고 횟수도 1491회 해서 운영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2만 2129명, 그러니까 1만 4000명 정도가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예산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같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실제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저희 구는 교육청에서 주는 전체 사업비에 50% 매칭하는 지원금을 주고 실제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졌든지 그런 관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답변을 서면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오영식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의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에 정형준 통신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쨰, 회계업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에 있어 전자계약제도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시에 반부패 서약서, 청렴이행약서 다음에 상호교환 및 이행함으로써 청렴문화의 저변확대로 부패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올 12월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세입 및 수납 다음에 자금 배정, 자금 운용 등을 통합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우리 주 거래은행인 부산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의 편의성 및 자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관내 복지관 계약업무 지원에 있어 관내 5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추정가액 2000만 원 초과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입찰 업무를 대행해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복지관 계약업무 담당자의 오류 예방 및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대상자 사전 자격심사 시 명확한 적격심사로 부실업체 선정의 사전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1차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을 지시하고 하자보수 미이행 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하자 책임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계좌 및 입금 지불합의서 징구, 대가지급 시 노무비 지급 확인 후 대가지급을 확인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로 구정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제정 투명성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서 매년 3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내년 5월의 구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친 후 통합재정 정보 시스템에 자료를 제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네 번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신평동 646-2번지와 646-3번지의 부지에 부지 3306㎡에 건축 연면적 1만 734㎡로써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요 도입할 시설로는 보건소, 신평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이며 총 사업비는 3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3별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위치는 당리동 317-62번지 의회 맞은편에 있는 현 당리동 하이츠빌라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91.2㎡에 연면적 704.72㎡로써 지상 6층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여기 배치할 시설로는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사무실과 대기 통합관제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써 올해에 건물 매입비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합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올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지금 7가구 중에서 6가구는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입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구유재산 3266필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련 공부 일치 및 이용 실태 조사, 누락재산 발굴과 사용 배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과 무단점유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과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 부과 대상 135필지 5024㎡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 필지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주민 필요 구유지를 매각을 해서 세입 수입을 확충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먼저 구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에 총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본관 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700만 원, 본관 별관 증축부 판넬지붕의 방수도장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노후 소방설비 정비에 700만 원 다음에 의회동 옥상 화단 등 철거 정비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및 절감 안전관리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안전교육 연 1회 실시와 차량 일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해서 공용 차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보 통신 설비 고도화 및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먼저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고속도로 고도화 추진 사업으로 부산시 주관으로 저희 구 관내 20개소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망 대민 서비스망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정보 통신 설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전원의 안정성 확보 및 정전을 대비해서 본관 1층 통신실 내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통신 설비 정기 점검 연 2회와 주요 간부 집무실에 대한 대도청 측정 연 2회, 다음에 대표전화 상담 및 민원부서 담당자 안내와 관내 공공 건축물 건립 정보통신 공사 설계 검토 및 발주 공사 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 공사 민원 사무 추진을 위해서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서 및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재시공 사례 예방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사용전 검사 실시에 있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상으로 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이 5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장비에 의한 검측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이동통신 설비 시공 품질을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접수 처리에 있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해서 시공상태, 사용자재 적합성과 기술자 배치 적정성 등의 관련법령 준수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9페이지에서부터 35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하구 조례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항목에서 전자수입증지 그러니까 전자인영 관련 항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조례를 빨리 좀, 이 항목에 대해 전자인영 관련 항목에 대해서 빨리 좀 조례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2700만 원 대경 5.6t차 압축 진개차량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을숙도 대교 상에서 음식쓰레기물을 만차를 해 가지고 생곡으로 운행하는 도중에 앞에 노면청소차량 환경공단에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추월하면서 받아가지고 사고에 의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에 압롤 이 부분은 기존에 엔진헤드하고 하이드로백 고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건의사항으로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교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운전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뒤페이지 3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45페이지에 8번 항목으로 공용차량 사고건수를 보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사고건수를 비교해 보시면 제출한 자료에 2017년도는 24건, 올해는 10월까지 현재 33건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상대방 과실이 5건 늘었고, 다음에 본인 과실이 3건이 늘었고, 다음에 쌍방과실이 1건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해도 12월 7일 날 도로공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게 운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실제 보면 해마다 아시다시피 업무는 늘어나는 추세고 실제 차량이 없으면 실제 업무를 못 할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직원이 84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870명, 정확하게 86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가됐고 이 인원의 증가 원인이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인구 층이 위에는 많이 나가고 지금은 신규직원을 많이 뽑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가 거의 신규직원입니다. 이 신규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 운전직에 의뢰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은 급하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운전 경력이 좁은 그런 직원들이 차를 몰고 나가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업무의 증가와 다음에 신규직원들의 그런 층을 이래 비교를 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는 본인 과실이 작년에 비해서 3건이 증가됐는데 제가 보건대는 크게, 업무의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거지 않느냐, 이 정도의 결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자차를 안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 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을 들어서 중대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자차를 수리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중대 과실자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미 부서에다가 공문을 갖다가 다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숫자상으로는 일단은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더 숫자를, 즉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12월 7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할 적에 좀 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다른 구청도 보면 신규 인원이나 업무 증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구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고보다는 최소한 이것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게 교육 실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통계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소정 위원님이 표현한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고는 가능하면 제로 수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저희들도 여하튼 이번에 12월 7일 날 교육을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달라지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이 통계수치가 저희 부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험에 관해서 공용차량 보험 가입은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일괄 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1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평소에 평일에 정차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며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대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나머지는 다 공용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하루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냐고요.
공용차량을 줄일 생각은, 어디 다른 데 공용차량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옥천탕 뒤에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사 주변에 원룸의 붐이 일어나 가지고 지가가 속된 말로 평가금액 이상의 그런 선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타워를 갖다가 조성하면 빨리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주변의 공용차량을 집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거나 임대하도록 그리 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305페이지 행감자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라고 했는데 이 고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체납한 고액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될 걸로 아는데 그것 몇 년 써야 1억이 나옵니까?
343페이지 하도급 현황, 전부 여기에 보면 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줬는데요. 꼭 이렇게 하도급을 줘야 됩니까?
이 적정성 검사를 할 적에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 중에서 82% 이상인지 다음에 하도급 지급할 적에 보증금 지급이라든가 지불 합의 여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지 자기가 주계약자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을 준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도급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의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도급을 받아서 8십 몇 %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그것 권한이지만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낙찰을 하면서 벌써 금액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서 또 깎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도 공사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83%로 공사 되는 것을 뭐하려고 100%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느냐고, 83%로 처음부터 입찰을 하지.
그래서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 하도급을 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십몇 %를, 맞죠? 십몇 %를 이익을 남기고 바로 하도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점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사고가 나는 주원인 중의 하나니까 자, 하도급을 주되 1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90% 이런 것은 상관있겠어요. 그런데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가세를 10% 날리면 하도급을 주면 이것도 남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입찰을 보실 때 도급자를 선정을 하실 때 하도급을 많이 주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업체는 구청 자체에서 제한 규정을 두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청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맞고 올해 한 해 동안 보니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급을 줄 적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은 아실 겁니다, 두세 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만 하시는 것. 그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업체들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동일 업체인데 계속 도급만 받아서 넘기는지를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2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 12월 7일,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해 가지고 계약방법을 의논해서 수집·운반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전적으로 이것은 해당부서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를 수의에서 입찰로 한다든가 또 안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 하는 게 적당한지 그런 여건은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대상 업체들이 많은데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물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관내에 별로 없어 가지고 관내 업체의 체결률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이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유동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현황을 갖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업체 내역을 328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그죠? 그 자료를 업체 내용 있죠, 그죠? 이 내용에다가 업체 내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업체 내용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일지.
이렇게 임대를 함으로써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14건을 했는데 이 대부를 할 적에 요율 적용표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거주하면 20/1000으로 요율을 하고 거기서 또 주택 중에서 기초수급자이면 10/1000으로 하고, 공용 그다음에 공공용에 사용할 때는 25/1000 하고, 그다음에 농작을 하면 10/1000 하고 이런 것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00만 원 그 정도,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료 산정액이.
거기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배부요율의 120/100 그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단 점유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전 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의계약의 조건에 해당이 돼야 저희들이 수의계약 되는데 2017년도에는 8건, 올해는 4건이 매각을 했는데 다 수의계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자료 41페이지, 의회 옥상 화단 철거 하니까, 제가 거기에 항상 가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게 왜 철거를 하게 됐죠?
공공건물을 보면 내진설계, 요새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관 같은 경우에는 내진을 보강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시 교부금으로 5억 신청해서 내진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의회동 하중경감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구조보강 이래 했는데 하중경감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딱 적시해 가지고 옥상의 화단이 하중을 많이 지반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만 하중이 경감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옥상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고 대신에 거기서 하중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자료를 교부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도급 현황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제가 틀리게 혹시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 4, 5, 이렇게 죽 있고 하도급이 83.4, 82.4, 86, 86, 88.4%로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인데 숫자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좀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