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을 총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입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입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48개 통에 267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5㎢ 면적에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8616세대에 32만 91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센터 22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2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본청 587명, 사업소 등에 69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94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7과 27계 1센터가 있고 1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육 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에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사하구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2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 해변 축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에서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총 11종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약 4억 9500만 원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입니다.
시장 면적은 12만 8000㎡이고 길이는 850㎡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음수대 등 다양하게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690여만 명이 방문하였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린이물놀이시설,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31일부로 다대포해변공원이 준공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관리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는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총 4개의 잔디광장은 사전예약제로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 부서별 소관사항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고사높이는 최대 55m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계절별로 일몰시간에 맞춰 음악분수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도 한 200여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서 음악분수를 관람하였습니다.
다대해양스포츠센터는 몰운대 낙조전망대 앞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고 카이트보딩 5세트, SUP 10척, 제트스키 1대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5월에서 10월이고 사단법인 대한카이트보딩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여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하단동에 소재지를 두고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의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림1·2동, 신평1동 등 5개소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관리·교육 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평생학습관은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25㎡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코치 양성과정과 연극, 남성요리교실, 직업능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5개소 등 모두 140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총 17개소로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 관리가 14개소, 괴정3동 오작교, 하단2동 노을나루길, 다대2동 두송 작은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구평예들 도서관 개관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이 있으며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관리로 인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 1층에는 규모 66㎡에 수용인원 30명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388대가 있으며 본청에 809대, 동에는 529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 등 각 419대, 14대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집행률이 75%이고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7.6%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율은 94.3%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39점과 비정수물품 2만 268점으로 금액은 총 약 293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3266필지에 170만 1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 등 모두 합쳐서 부지 6390㎡에 건물 연면적은 1만 1420㎡이며 총 6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구 본청은 승용차, 승합차 등 73대를 보유하고 있고 16개 동에 모두 34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는 등 총 1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내선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9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총 9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는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있고 시 지정 기념물로는 몰운대와 정운공순의비, 윤공단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는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기존 3개소와 17년 11월에 개관한 홍티예술촌까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언론 및 홍보매체는 지방신문사에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있습니다. KBS, MBS, KNN 등 6개의 방송통신사가 있으며 내고장사하 구보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 320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55개소, 출판 인쇄업은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3개국의 4247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106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550명, 인도네시아인이 422명, 필리핀이 340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6676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3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45개, 동에서 18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635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는 5만 9902호에 26만 80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인 전용 업무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인터넷 PC, 복사기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 민원편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끝에 실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총무과장 오명숙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과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총무계 주무입니다.
김정미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현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준영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인사 행정의 실현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과우수자 발탁 인사 및 6급 무보직 임용 시 실적위주에 대한 보직임용을 전환하고 전문성 중심의 인재육성과 실적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과 청렴하고 건전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인사고충 상담과 인사사전예고제 실행,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고 인사청탁과 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석박사 과정과 방통대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락서 Day 운영과 직원 힐링교육,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교육을 통해서 민선7기 구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배려와 소통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범과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어려운 직원 격려와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자기계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와 소통으로 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에 대한 격려와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원 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한화콘도 등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직원 자녀의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실, 수유실, 동아리실 등 직원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건강지킴이 사업과 출산 장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합동 워크숍과 노사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 체육대회와 화합의 밤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동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을 운영하겠습니다.
선행봉사, 효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 근로, 5개 부문에 대한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각 1명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와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제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모형 마을사업 시행 및 마을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별로 연 1회 주민자치대학의 운영과 주민자치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아카데미 및 캠프를 운영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민 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 2회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와 다대포 해변가요제 개최를 지원하고 승학산 가을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사랑의원 부산지역 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 바다축제를 개최하고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므로 관내 질서계도,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과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된 동네 체육시설의 정비와 최신 체력단련 기구를 교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실천광장 등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기초급여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에 만 5세～만 18세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 생활화를 위해 축구 등 11개 종목에 구청장배 동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환경정비 추진 및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갈맷길 편의·안내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즐거움이 가득한 다대포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이벤트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는 현장 이벤트형 음악분수 운영과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지속 개발하여 고품격 분수공연을 연출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구의 랜드마크 꿈의 낙조분수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07페이지에서 236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저기 화면에도 띄워 놨지만 153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조직 구성원 명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와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하스포츠클럽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관리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스포츠클럽의 임원들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회장님,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1조에 센터장 규정이 있는데 센터장은 2항에 보시면 사하스포츠클럽 회장이 추천하고 사하구체육회 회장 즉,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인사 관련 조직 구성도를 보시면 센터장이 지금 한*유님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 임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센터장님 임기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센터장이 보시면 임기가 1년 채우고 다른 센터장 이분이 보면 구청장의 인수위원장 출신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리고 상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임감사가 그전에 계셨던 박*수 님께서 1년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최인호 국회의원의 야권담합 그 대상이 최민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하스포츠클럽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을 지금 보겠습니다. 18조에 보시면 사하스포츠클럽은 여기에 보시면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시면 상임감사가 1년 만에 퇴직을 하시고 다른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청렴하고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면에 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임원의 임기가 엄연히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스포츠클럽의 임기가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다 교체가 됐습니다. 상당한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보은인사 논란까지 있으면서 수많은 소문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하스포츠클럽이 방금 말씀드린 인사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사하구 체육회 회장 그리고 사하스포츠클럽 회장의 의사에 의해서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소문이 무성하게 돌아서…… 저는 최근에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사업자로 지정된 사하스포츠클럽의 수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수탁신청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제출한 신청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 7번에 수탁승인서 또는 내부 의사결정 증빙서류 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스포츠클럽이 제출한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규정에 따라 사하스포츠클럽이 제출한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시면 이사회 회의가 9월 7일 오후 7시에 있었고 4층 센터장실에서 7명이 모여서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탁 승인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했다, 회의 종료시각 오후 8시, 그리고 이렇게 이사님들께서 기명날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센터장님으로 1년 만에 보은인사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신 한성유 위원님이 여기 기명날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사하스포츠클럽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 자로. 그런데 여기 9월 7일에 보시면 이사 한성유 이렇게 날인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센터장과 이사는 별개의 지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일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직무수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인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수탁 받은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규정에 대해서 임명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경력이 없는 한 체육시설 근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기관인 사하구 체육회의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임명됐다고 보여지고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직이지만 아까 업무추진비 50만 원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 체육회에서 그 센터장에 대해서는 적합한 대상자를 임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무효 관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회를 안 열고 서면 도장만 받아서 수탁사업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할 때 저희들에게 법인의 수탁신청 의결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결서에 저기 보는 것처럼 사하스포츠클럽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탁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사하스포츠클럽에서 내부적인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었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길래 저희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유 위원님께서 이사회에 나오시냐고 여쭤봤더니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하스포츠클럽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그런 경위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사하스포츠클럽의 정관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사회가 문제가 됐는데 사하스포츠클럽 정관 35조 이사회 3항을 보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해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가 이 자료를 총무과를 통해서 좀 구해서 달라고 하셨더니 대외비다 해서 못 주겠다라고 하신 회신을 들은 바 있고, 그리고 38조 보겠습니다.
“긴급처리,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역시 앞 35조 3항 절차를 똑같이 걸쳐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를 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 규정 자체도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조 서면결의를 보겠습니다.
서면결의 2항을 보시면 “서면결의는 내용증명 그리고 우편의 방식에 의하며 모든 재적이사에게 회신 일을 지정하여 의안을 송부하고 회신 일까지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이 있는 경우로써” 아, 뒷부분이 잘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역시 사하스포츠클럽은 서면결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결의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스포츠클럽은 서부산장애인센터의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부 정관 규정 자체까지도 무시를 하고 구청에 그런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하는 그 사하스포츠클럽이 모두의 기대 속에서 지금 개관될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면 구청에서는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의 취지에 따르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했으나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제출한 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스포츠클럽 정관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19조 6항(감사)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하스포츠클럽에 그 허위의 회의록을 제출하신 분, 이사장하고 감사 이분들은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공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조례를 보겠습니다.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탁 해지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일단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제반사항을 인정하신 이후에 위탁 해지를 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시는 것은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별로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핵심 부분만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2억 7700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3억 31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80% 정도를 가져 오고, 면적 비례해서 분배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지역은 감천1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하구가 대다수, 그런데 그쪽에서 측정을 하기로는 영도구, 사상구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발전소하고 협상을 좀 하셔서 분배를 좀 우리 구로 많이 분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내용을 보니까 주로 당리도 있고 괴정도 있고 하단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지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천1동의 경로당에는 지금 가면 빗물이 새서 할머니들이 빗물을 피해 다닐 정도입니다.
잘 살펴서 관계 부처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리 그래도 감천1동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생계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통장 이 부분에 보겠습니다.
30여 년간 한 당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한 당이 집권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장은 제가 보는 통장은 구청이나 관계기관의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연세가 보통 보면 삼사십 대가 거의 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시대가 자치시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자치시대를 과연…… 정년까지 하시거든요, 한번 잡으시면.
옛날에는 65세였다가 다시 70세로 복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것 잡으시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의 제한이 없으니까 정년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2살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정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례 제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할 겁니다, 조례 개정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거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준공무원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유관기관에도 엄청나게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실 때 어떤 뭐 권한은 동장님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좀 더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그다음에 어떤 한 정권에 어떤 한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가 6·13 지방선거 때 통장님들이 동원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에 통장님들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경찰에 투서도 하고 하는데 주택지는 공고를 몇 번을 거쳐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신 분이 좀 더 해 달라, 해 달라 이래 갖고 하는데 일단 그 통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 보도하고 음주 관련 방송보도라든가 사하구에 좋지 못한 여론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1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여기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같이 가다가 201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사하체육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물론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 사하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사업 내용을 또 보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부녀회가 4300만 원하고 또 해수욕장 샤워시설하고 하니까 5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한 3500,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한 3000 이상 나름대로 이런 수익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사회 공익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어렵다는 이 판국에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입 밑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수입이 16억, 지출이 18억 해 가지고 2억 230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더라.
그 와중에 138페이지,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체 58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58명에게나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게 별표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사하구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앞전 수탁업체와는 비교했을 때 인력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적자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궁금해요.
시간제지도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139페이지에도 보면 시간제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아대학교가 이것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실제 손실금액 차이는 동아대학도 물론 손해를 봤고 여기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동아대학이 이것을 그만 두게 됐습니까, 그때?
포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그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거기도 제가 지방선거 때 느낀 건데 정치적 의도가, 전 청장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철저히 좀 배제를 해 주시고 그래서 1년 뒤에 수리를 한 달간 9월 달에 하셨죠?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3년간 사하스포츠가 이끌어가기를 기간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조금, 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하셨더라면, 이 책자가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단체장들 일반 직능 단체 이런 데서 와서 모여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동에다가 지금 얼마의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새마을이나 물론 이런 단체에서 와서 음식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주민들도 어째 이래 알고 저래 알아서 옵니다. 와서 또 체육대회 참여도 하고 하는데,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거였습니다.
과장님, 안 좋은 그런 작은 일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서넛 모여도 시끄러운 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본 위원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올해 안 하니까 구청에서도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개최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민체육대회가 장점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잘 살피고 심사숙고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알뜰장터 올해까지 한 5년 됐습니까, 그렇죠? 한 4, 5년……
새마을에서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보면 부침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하는데 한 단체에서는 보면 음식을 부침개 말고 파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 다음 해에 가 보니까 그때부터 음식 테이블에 찌꺼기와 나무젓가락 이런 게 지저분하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자리에 음식을 식사를 하러 가니까 그게 치워지지가 않아서 너무나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하는 게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식사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행사가 그 앞에서 보기 좋고 이렇지만 또 뒷부분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가 이 행사하기 전에 단체에 미리 좀 교육을 시켜서 위생이라든지 재활용 부분 그러한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0쪽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로 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왕래를 한 거 아시죠?
아직은 자매결연도시는 안성시하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호적으로 협력해 가는 도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사하스포츠클럽에 상임감사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로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 둔 부분이고 그것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감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없애도 되는 자리인지 검토를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예정일대로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나면 저희가 12월까지 시험 가동해 보고 시험 가동하다 보면 좀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의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냥 일반 계단입니다.
일반인 분들께 어느 게 이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일반 학교입니다. 왼쪽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계단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최적으로 전문가들과 용역을 통해서 했고 계단이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피난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문제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0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했는데 2017년도에 2915만 7000원 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 17명 그다음에 2018년도는 19명 해놨거든요.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집행된 것도 있는데 2명이 왜 늘었죠, 여기?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17명이 되기도 하고 20명, 19명이 되기도 합니다.
시에서 2018년도 저희가 쓴 예산은 내년도 보통 교부금으로 배부가 되면서 이것은 정부시책 사항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을숙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현황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무료대여를 위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평일 날 5명, 주말에 16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고생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게 가정의 어린이나 주부들이나 가족단위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러옵니다. 타러 오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저희가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하나의 을숙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관광 홍보 시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우리 을숙도라든지 홍보하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죠, 다른 데는 유료화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그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관리 비용은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을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또 위탁을 주다 보면 규모가 작은 이것을 위탁하는 그 자체가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총무과장오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