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건설과, 건축과,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위원회 전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균도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등 6개 과에 146명 정원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면적 73㎢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전체의 76%이고 나머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으로 미개설된 도로가 41km로 18%정도 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토지현황 그리고 각종 방재장비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 현황은 총 466계대, 2만 432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현황은 비상급수시설 83개소, 대피시설 150개소, 경보시설 13개소, 화생방장비 10만여 점, 민방위장비 784점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로는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5464등, 보안등 5253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펌프장, 장림2펌프장, 하단펌프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등 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는 총 725개소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종 시설물은 총 3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8만 9000여 대를 포함한 총 11만 1000여 대로 이는 우리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정도 차지합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총 5160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25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로 총 28대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12만 7000여 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2%정도이며 공동주택은 총 316단지에 970동, 7만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7개소, 재건축 6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건축물공부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가로, 세로 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약 3만 개가 있으며 광고물 허가현황과 광고물 게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앞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정재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은자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실시와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명절 전 집중 홍보 캠페인 전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1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내용은 국가 재난시스템 점검 및 국민 안전의식 강화와 자연 사회재난 대비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민·관·군 실전대비 훈련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은 5월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점검 및 운용 훈련 6월 중,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 운영과 물놀이 안전체계구축 및 운영, 수방 및 응급복구 자재 장비 사전 확보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신속한 응급복구 태세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특정대상 시설물 72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복구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종 시설물 358개소에 대해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취약지 등 자연발생 또는 발생우려지에 대하여 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내용 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 및 대책을 강구, 응급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강화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 및 16페이지, 민방위대원 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50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 및 국가 위기관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친절 및 직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보안등 신설 100등,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20등, 노후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조명시설 확충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당초 업무보고 제출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사상, 북구에 나누어 주다보니 2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2억 원에 대한 노후조명시설을 낙동로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 관리체계를 위해 3개 펌프장 운영에 대하여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고장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확립과 장림1 협잡물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연중 신속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8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7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 추진 및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해 안전도시 사하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장림본동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 2014년 3월, 구민안전종합대책 수립 4개 분야 27개 과제, 생활안전지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과제 추진으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 사하구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총 10회 452명이 참여하였고 안전모니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6월 26일 개최, 안전모니터 재해위해요소 제보 및 처리를 270건 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1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비훈련을 2014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대응 도상토론훈련 및 현장종합훈련을 주식회사 동성화학, 8개 유관기관, 11개 관련부서 등 참여했으며 국민 체감형 훈련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단오거리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정비로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사전대비 T/F팀 구성 운영, 폭염대비 T/F팀 구성 운영, 물놀이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수방 및 응급복구 자재 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6페이지 두 번째,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26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실적으로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77개소, 해빙기 대비 대형공사장 등 안전점검 39개소, 진도 세월호사고 관련 구정 전반 총체적 안전점검을 85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세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안보역량 실현을 위해 민방위교육을 6222명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4회 연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부산시 최우수 수상, 전국 여자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50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민방위 장비확충 총 6종에 789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네 번째,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점검 4회, 시설 보수 정비 24억 1000만 원, 하단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제작교체 7억,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3억 41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및 청사 전기시설 관리를 위해 가로등 신설 및 도급 보수 3건 74등 2억 73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도급 보수 신설 100등 보수 789건 8700만 원, 주요간선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45본에 1억 9000만 원, 구청사 전기설비 보수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1200만 원, 연안정비사업 전기공사 4억 12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24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이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험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방재단들이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보험가입 이후에 이 자율방범 서다가 보험처리 혹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장활동 보상비에 200만 원 이건 어떤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252쪽에 밑에 있습니다. 3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활성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가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조에 ‘방재단은 단장 한 명, 부단장 한 명, 간사 한 명, 구의 동 단체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재단에 단장은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훈련을 하신 그런 기록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바쁘시더라도 우리 사하구의 방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더 챙기셔가지고 우리 조례대로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을 재난관리 실태점검 인센티브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 여가를 혼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돌려가면서 보내주고 하는 것도 이 상사업비의 목적상 아주 적합하다고 보는데 왜 전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다문 직원들,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지 기계가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면 우리 노고에 많은 관계공무원들 교육도 좀 하면서 또 시간 좀 빼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돈 아니라도 우리 상사업비만이라도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에 재난대응체계 점검 관련해 가지고 각 재난상황별로 매뉴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통합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부서는 과별로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니까 또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소관부서가 환경위생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금 매뉴얼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각 해당 소관과로 정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정확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민방위에 대한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방위재난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전송시스템, 이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고전송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휴대폰으로 사고를 전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시 보면 애니콜의 경우 해서 옛날 휴대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휴대폰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젊은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거 너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자동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장소를 보니까 여기 보시죠. 보건소, 사하소방서, 119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된 장소 말고 우리 사하구에 설치된 데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좀 사용하기 힘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시면 우리 구청에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봐서 우리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사실은 그것을 물어보았던 위원이 바로 저입니다.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예상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행동지침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렇죠?
지진재난현장 조치 매뉴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진재난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별첨자료로 요청해서 항공기 사고 났을 때,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 대규모 수질오염이 났을 때, 또 지진이나 근데 지진은 우리도 점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하구청 부서별 임무 및 역할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끔 총책임자인 부청장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가지고 물론 매뉴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연재해대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동이나 부서에 소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마는 비상지원본부CP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상황체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따로 있고, 그 말은 아직 이 매뉴얼, 제가 이래 물어보니까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매뉴얼에 있다니까…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매뉴얼은 만들지 마시고요, 어느 회사든 관공서는 제일 문제가 서류 따로 몸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매뉴얼은 있었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선장은 팬티바람으로 자기 살자고 도망가서 징역 45년 받았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매뉴얼이 행동과 다르면 매뉴얼을 가장 최신자료로 업데이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매뉴얼 다시 한 번 다 점검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삼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그 기준과 행동을 이걸 문서로 정리하는 게 바로 매뉴얼이에요. 맞죠?
두 번째,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정말 냉철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순간적으로 심 정지가 왔는데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30년, 40년 더 우리 사회에 공헌하면서 얼마든지 더 값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제세동기 값이 한 천 몇 백만 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제세동기 관련해서 다른 시나 도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심지어 어떤 시나 구에서는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해서 대단지 아파트, 예를 들어 몇 세대 이상은 반드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관공서 또는 더 넓혀서 은행,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조례를 설치해서 그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어떤 단체나 아파트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제한다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제세동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데 좀 알아보시고 아마 몇 세대 기준을 정해갖고 어떤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은 제세동기를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45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 주시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다대동 다대초등학교에서 봉수대 숯불갈비 부분에 제가 소로도 좁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맞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조명에 대해서는 노후 조명시설은 개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도가 좁고 야간에 어둡고 이렇는데 인도 좁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확보 중입니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이어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2014년 10월 21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이 120명이었는데 다 참여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참여 시간대가 어떻게 배정이 그런 것도 감안하여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자료 없으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69페이지고요. 다대동에 보면 지금 다대1동에 새마을금고 뒤편의 일원입니다. 주택지 일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2012년, 13년도에도 폭우가 조금만 나도 그 지역이 주택이 침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역 구 의원인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다대1동 새마을금고 뒤편 일원에 주택지의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그러한 민원을 챙기셔 가지고 상습 피해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챙기셔 가지고 가셔서 현장을 점검하시면 좋은 대책을 마련하시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아대 하단 SK뷰 맞은편 동아대 절개지에서 갑작스럽게 암반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대로인데 여기가 8차선 대로입니다.
아주 속도를 많이 내는 자리인데 심지어 거기 낮은 편에는 속도 하도 많이 내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까지 다 있는, 그런 데 거기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붕괴가 되어가지고 사망사고나 이런 건 없었죠? 다행히.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5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당리 동원 베네스트 절개지 거기도 가보면 사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만약 바위가 쏟아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그 아파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또 해 주시고 겨울 지나고 해동기 되면 더 붕괴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과장님이 그걸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지금 D등급 나와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정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적인 사하구의 침수피해 지역인데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없습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에 별도로 또 하더라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도 사이드에서 안전 관련과니까 사실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만 되면.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것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월 26일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은 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지금 아파트 하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비용 보통 2억, 3억합니다. 2억, 3억요.
놀이터 시소 하나 바꾸고 하는데 2억, 3억씩, 바닥도 모래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수재로 다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어도 정작 업체 수는 줄고 그러다보니까 2배 3배씩 막 불러가지고,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든지 충분히 과에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위에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방독면 확보량 관리내역에서요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독면 확보량 관련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면요 구입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습니다.
폐기한 만큼 또 구입해야 되지 않는지 또 다시 방독면 점검시기와 폐기는 고장이 난다고 폐기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독면 사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검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올라왔던데요. 지금 올해 2월달에 경주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많은 학생과 이벤트 관계자 한 명 죽고 한 내용 아시죠?
뭐냐 하면 큰 골격은 H빔이나 이런 걸로 박고 옆에는 얇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로 덮고 하는 그런 공법을 PEB공법이라 하는데요.
그때 많은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고 저도 보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틀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그런 사고가 나고 나면 또 관계부서에서는 다 점검을 하죠?
어디에 이 PEB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현장을 가서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결국에는 경주리조트의 가장 큰 문제도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문제가 결국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힘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붕괴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몇날 며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계 과에서 그 현황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알아보고요. 하여튼 안전총괄과도 PEB공법과 관련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점검을 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과와, 건축과가 주무 과니까 좀 연계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 총 조례 가지고 있는 개수가 16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 감사실 감사에서도 한 서너 개는 폐지 대상이고 이런 거 통보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행감 중에 조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제정이 아니고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6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은이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514-4번지로 13필지로 건물 6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63면이고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 구비 15억 100만 원, 총 2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설·추설 명절에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을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법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전수조사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명령하고 미 이행 시는 행정처분 하겠으며, 퇴색된 이면도로 주차면은 수시로 재 도색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확대를 위하여 동별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행사 시에 현장 출장하여 접수를 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학기 중에 계속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관련 단체합동으로 연4회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다대농협 앞 4개소에 주차질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도 시, 구, 조합, 공단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 재원 추가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2회 정리기간을 설정, 재산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대상자 소환조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미제건수 66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감천2동에 노외공영주차장과 버스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 제2공영주차장과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와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시행하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교통편의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을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만 4827대를 등록하여 2만 8936대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하였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년 9월말 동기 대비 62.7% 증가한 6만 581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을 529대 접수하여 65대 처리 완료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5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1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법규위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8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책자 2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단체별 지급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각 단체별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게 면적의 배분율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30면 미만은 70%를 지급하고 30면에서 50면까지는 50%, 50면 이상은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대상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관리단체를 좀 골고루 해줘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 쯤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골고루 단체가 다 대상이 되도록 과장님, 잘 그래도 동사무소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 지적사항이 부설주차장 관련사항으로 중형마트의 경우 준공이 된 후에는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요망을 했습니다. 맞죠?
2013년도 우리 11월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거의 1년이 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는 좀 힘들어서 올해 1회 추경 때 기간제 채용 2명해 가지고 9월 15일부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관리단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84페이지를 보면 위탁수수료 지급근거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이게 우리 관변단체, 보통 자생단체라 하는데 우리가 또 관변단체라고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된 지적이 아니죠?
일만 시키고 안 줄 수도 있다고요?
또 다대1동에 초롱공원이 있었는데 47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시키니까 사실상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두 군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돌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하기는 좀…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좀 먹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구청에서 각 자생단체들을 조금 길들이기 위한 당근의 어떤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100% 봉사의 의미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자생단체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한 스물 댓 개 씩 되죠, 지금? 바르게 살기 뭐…
통우회는 39면, 27면, 통장들 맞죠?
이 금액 다 줬다는 뜻 맞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우리 각 단체에 이 말하면 전원석 죽일 놈이라고 욕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걸 가지고 특정 어떤 단체만 이렇게 혜택을 보이게 하는 거 자체가 욕먹을 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구에서 어떤 위탁을 주어서 그 돈 자체가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닌 사하구 전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매뉴얼 작성하는데 대해서 더욱더 점검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직영을 한다하면 누군가 또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타구에 물어보니까 4개 구 하는데 물어보니까 동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날 이런 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구에도 또 이렇게 우리처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나가는 폭을 오히려 다양하게 넓혀서 그 동에 있는 몇몇 모서리 산 사람이 아닌 그 사하구 전체 어떤 단체에 우리 단체보조금을 더 넓게 지원한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 사람이 그 단체에 고생하시는 분이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주거지주차장 보면 하단2동 같은 경우에도 통우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근데 만약에 통우회가 끝나면, 한 2년 해서 끝나면 또 다른 단체 받아서 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동장이 가지고 있는데 구청이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차기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시면 될 겁니다.
고유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권한은 과장님이 동장님보고 왜 이거 통우회만 주느냐, 이런 건 사실…
그 위탁권을 동장에게 임의로 이양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고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7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오류발생률이 좀 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도 처음 신청할 때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속되면 과징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잘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가입하실 때 단속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건 서비스차원이니까 전산에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하구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게시판 올라온 이 민원 아시죠?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띠도 좀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로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야간에는 이게 리플렉터 반사 띠가 없으면 차가 가다가, 이게 없는 줄 알고 가다가 또 차에 손상도 입을 수 있고 하니까 야간 반사되는 띠도 좀 관리를 하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7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요, 지금 2만 4827건이 등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하구 관내 등록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전체 하면 11만 대 되는데 등록률이 한 20%에 불과합니다. 저도 차를 가진 사람이고 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정도는 아니라도 간간히 이렇게 우리 구의 세금을 보태주는 입장에서 이 등록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등록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한 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영 안치우면 단속하더라도 한 번 알려줘야 된다는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지금 사실은 여러 비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통 낮 시간대나 이런 때는 누가 또 주로 사용을 하느냐면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대는데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은 거기 비품이 막 적재되어 가지고, 공사 비품이 적재되어 가지고 어떻게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막 그냥 단속을 한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거는 원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차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건 진짜 뭡니까, 미끼 함정단속,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으면 물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는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인근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유료주차장과 또 협의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인근 주차장 협의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가격 정도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주인은 조금 걸어 다니는 불편함만 감수하게끔 한다든지,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행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학교나 주차장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좀 당부해가지고 건의 좀 드립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몇 십 면 만드는데 30억, 40억 드는데 어디 우리나라 주차장만 만들다 말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현장방문 때 제안을 드렸잖아요. 인근에 거기 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든다든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도 피해를 보니까 조금 발전기금을 좀… 주차장 만드는 거보다는 훨씬 싸지 않습니까?
저쪽에 협의만 된다하면, 그리고 학교도 어찌됐든 감천문화마을이 국제적인 명소로 우리 사하구청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데 학교도 하나의 우리 관계되는 어떤 같은 기관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학교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접근성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타협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한 30면 만드는데 30억, 40억 드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를 다 대게 할 수 있다면 몇 백 억 안 들겠습니까? 건설을 한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장림동에서 마을버스가 아파트건물과 충돌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치가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공교롭게 지난 8월달하고 9월달 한달 만에 두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1차 발생은 8월 23일날 발생이 됐고 2차는 9월 19일날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번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 한 번은 우림그린아파트라고 커브길에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서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상자가 1차 때는 한 12명이 나가지고 현재 한 명은 입원하고 있습니다.
12월달 되면, 12월 말 되면 퇴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 난 거는 부상자가 26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2, 3일 되면 퇴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상관계는 버스조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우리가 했거든요.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도 마을버스종합대책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운수업체가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환승 손실보전금이 2002년도에 25억 2000만 원 해서 현재까지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2억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대책으로써 지금 운수종사자 채용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는데 70세 이하로 줄이고 또 근로자 1개월에 28일날 근무일수를 25일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연수도 지금 현재 9년,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하면 한 11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워낙 유명한 동영상이라 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에 몇날 며칠 나왔지요?
점검에 대한 개선책은 일단 나왔는데 저는 점검에 대한 개선책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고를 낼 때도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운전수가 스타트모터 시동 걸때 스타트모터가 워낙 자주 고장이 나서 그렇게 해서 내리막길에 시동을 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차량 자체가 못 쓰는 지경인데 회사가 바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 수 십 수 백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인 지원도 좋고 채용 인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 다 좋지만 저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 잘 압니까?
예산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해야지 자기 와이퍼도 제대로 교체 못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껍데기만 보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그렇지요.
그래서 차량도 보고 안에 본넷트도 열어 가지고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폼인지 어떤 각종의 노즐은 부식 상태가 심각한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야지요. 차량에 대한 점검을.
우리 마을버스 허가는 시에서 발급을 하고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지금 환수금액이 20%도 안 된 상태입니다.
환수금액이 1000만 원 되는데 한 건이 한 사람이 4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판매소하고 자기 차주하고 자기는 정당하게 지급을 했고 그런데 판매소에서 가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곤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차주는 명의는 자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행은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도 없고 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가짜 경유를 주입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 그다음에 실제 주유량을 많이 부풀려서 하는 사람 3명해서 한 20명 됩니다.
그게 부정수급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소리)
2013년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불법주정차 단속 이 건에서 제가 신평2동에 보면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셔 가지고 스티커 많이 끊고 하셨지요? (웃음소리)
그래서 후문 쪽 이면도로에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데도 보니까 그래서 매매상사 안에서는 보통 이런 마트 그런 업하고는 틀리니까 마트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당연히 스티커도 끊고 하셔야 되겠지만 매매단지는 세수를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사실상 우리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큰 간선도로만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의 어떤 전체적인 시간대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대 그 식당에서 너무 항의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 할 때도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사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구역이 시급하다 안 시급하다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차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육안으로 평가를 하고 몇 대가 대져 있는지 숫자를 세어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낮 시간 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구역에 보면 효림초등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주차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차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원활하고 시급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 용역결과가 그 시기에 주차단속이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용역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래서 시설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청사관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료주차장도 또 1시간동안 무료주차장도 해야 될 같고 그렇다면 관리하는 야간에, 또 야간에도 민원인한테 개방도 하고 이래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라든지 그런 게 좀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욱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재난관리계장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