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동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부서의 정원 증가로 인한 직원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전담팀 설치 요구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3국, 2실, 1단, 19개 과에서 2개 과를 신설하여 3국, 2실, 1단, 21개 과가 되겠으며 과 신설은 세무2과,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명칭 변경과 함께 세무1과에서 분리를 하고 여성가족과는 복지사업과의 여성다문화계와 보육계를 분리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리과는 생활보장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산림녹지과를 복지환경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국 변경을 하여 국 간 부서 안배를 고려해서 소관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합의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 인건비 범 위 내에서 세무과를 분과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복지 부서 개편과 그리고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793명에서 14명을 증원해서 807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부서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이 7명이며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당리동, 하단2동, 감천2동의 복지팀장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4명, 그리고 구정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동원 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14명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 조정 사항은 신설에 따른 5급 2명, 계와 팀 신설에 따른 6급 이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과 관계 법령, 합의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업무 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존 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국별 소관 과 수를 감안하여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 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고 현재의 3개 복지 부서를 4개 부서로 확충하고 산림녹지과를 복지환경국 소속에서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부서의 확충과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 중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 등 효율적인 세무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1명의 과장이 2, 30명을 초과하여 직원을 통솔할 경우 업무 누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세무과와 복지관리과를 분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 인력의 확충과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등 세무과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당면한 구정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을 기존 793명에서 807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이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 복지부서 인력으로 4명, 세외수입 전담 및 구정현안 업무 인력으로 6명,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팀 인력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세무업무 및 구정현안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총 정원은 14명이 늘어나고 이 인력은 행정직이 8명···
그거는 지금 다음··· 지금 2개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저는 2개를 같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을 보면 복지 부서를 3개 과에서 4개 과로 확충하는 것은 구 자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따라 기구 개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 배경도 궁금하고 방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기구 조직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자료 배부)
복지부서 개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동안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현행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맞춤형 급여 개선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을 14년도까지 3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한 복지부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도 7월 1일자로 우리가 복지관리과와 복지사업과가 있던 복지 부서를 복지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개편을 했는데 이후 15년도에 복지 사각지대 - 전년도입니다. - 발굴 및 해소 차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3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도록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5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열 명을 사회복지직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했고 행정자치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6명이 됩니다.
내년까지 총 23명이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3개 과 복지부서 정원이 89명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사회복지 부서 3개 과 89명이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구가 크지만 85명입니다.
진구가 80명입니다. 북구가 79명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진구는 복지부서 4개 과로 개편이 기이 됐습니다.
정원은 우리 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현재 3개 과 복지 부서를 4개 과로 확대를 해서 정부 시책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 및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 부서 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 동래, 해운대, 남구, 기장은 세무2과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개 과 구의 담당 수도 최소 6개 담당 내지 최대 8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9개 담당으로 세무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4년도부터 세외수입 전담 담당을 신설하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14개 구는 세외수입 담당 계가 진작 신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서 세외수입 전담 담당을 신설하며 현재 9개 담당 47명을 정원을 우리가 상향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 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장 역할도 중요한데 담당과 직원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부서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직의 경우는 한 개 과만 계속 근무하고 있어 같은 환경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근무 여건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 의욕이 정체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2개로 분과하면 부서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발할 수 있고 직원들 근무 의욕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세정 업무 추진에도 긍정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앞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은 15년도, 전년도까지가 총 우리 구가 총 49명이 일단 증원이 됐습니다.
올해 6명이 되면 나머지가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복지 정원 맞춤형 복지정원으로서 총 인력 증원이 되는 거고 내년에 예정대로 17명이 다 된다면 72명이 사회복지직이 이번 정부 들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조례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 들어서 주위 동료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정은 일괄상정을 하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는 각 건별로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아까 준비하신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총 정원은 14명이 늘어나 이 인력은 행정직이 8명, 사회복지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번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주된 사유가 세무과를 2개 과로 구분하고 복지 부서를 확충 개편하는데 따른 정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정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창조도시기획단 1명, 총무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등 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청에는 사업 부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이 3개 부서는 지원 부서로 분류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직렬별로 행정직이 8명, 사회복지직이 6명입니다.
사회복지직 6명은 하달 됐고 복지부서 개편과 세무과 분과를 위해서 행정적인 우리 안배를 할 때 5명 사회복지직이 2명을 증원을 하고 동 복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6명이 내려오는 중에 4명을 동에 일단 증원을 할 겁니다.
동에 하는데 동에 그 증원할 적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복지 동을 하는 부서가 하단2동, 당리동, 감천2동입니다.
당리동은 지금 기존 인력 복지직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감천2동에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기이.
그래서 복지사무장만 내려가면 되고 하단은 지금 현재 복지직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사무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직 1명하고 그래서 하단2동은 2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에 일단 4명을 증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명 남은 사회복지직은 복지부서에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고 그럼 나머지 3명은 창조도시기획단과 총무과, 문화관광과에서 각각 1명씩 증원하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자의적으로 증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이래 합니다. 행자부에.
할 적에 정원을 더 받기 위해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현안 수요하고 행정자치부에 같이 우리가 전부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증원하는 부서 중 창조도시기획단 1명은 마을지원 업무가 우리 생겼습니다. 각종 공동체 마을.
각종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전체 이관을 해서 이거를 다 받아서 총무과에서 지금 전담을 해야 됩니다. 광역행정 업무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명은 홍보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1명이 적습니다. 비교를 할 적에 전부 다…
그게 뭐냐 하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정시책 홍보하고 정보 제공하는 전담 인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담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SNS에 관련된 우리 구정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하려고 다른 구하고 같이 나가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 정원 증원 요청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안전이나 이번에 CCTV도 그래 또 했고 안전총괄과도 저번에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부서에는 우리가 부서에 의견을 다 받아서 인력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담당자가 한 사람씩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 부분에 이 부서에 한 명씩 더 늘어나겠다, 그렇죠?
자치위원회 업무소관은 구청 총무과 행정계에서 총괄을 했고 자치프로그램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발표라는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행정계, 총무과 행정계에서 전부 통합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운영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총괄해서 그거는 하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7개, 사회복지직이 7명이 나가 있는 데가 다대1동하고 다대2동이 7명 있습니다. 그 사무장이 기이 있고 5명이 있는 동이 신평1동하고 장림2동하고 감천1동이 5명인데 거기도 사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동 사무장 복지사무장 있는 데가 5개 동입니다. 있는데 이번에 3개를 추가 하는 게 당리, 감천2, 하단2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기존 전부 기초수급자하고 복지수요계층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큰 동부터 사무장 제도를 하면 이번에 3개가 커버가 되면 8개 동은 동 복지사무장, 사무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팀장 신설해서 4명이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대1·2동이 원체 사회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기존 복지수급자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복지인력 수요가 신평1동하고 장림2동, 감천1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러니까 복지수요계층의 이거는 순수하게 기초수급자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전부 수요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복지 데이터, 그걸 수요대상이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해서 하단2 같은 게 왜 복지수요가 많지 이래 하는데 하단2동이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그래서 그 규모를 데이터를 받아서 복지부서에 받아서 결의를 한 사항이 돼서 앞으로 이 수요대로 나갈 겁니다.
수요대로 나가니까 우선에 격무에 직원이 한 사람이 사회복지직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넘으면 또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동은 앞으로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래 해 나갈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부서 개편에 따른 것이고 구정현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소 각종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개정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지역보건법」 25조로 바뀌었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수수료 징수 방법 개정은 현행은 지금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옛날에 징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등의 반환기준 개정은 현행은 발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데 변경은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번부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른 금연구역과는 근거법령 및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군처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금연구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 자체는 바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4, 5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준용 규정을 또한 신설을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 5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그동안 당리동 사무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이번에 보건행정계장님으로 새롭게 오신 원정미 계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의 자구 수정과 각종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2015년 5월 18일에 개정이 된 「지역보건법」, 1999년 2월 8일에 제정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2013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금번의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사항 중 제1항6호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는 현재의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6호에 규정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정의를 규정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의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금연구역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제3호 그 밖의 지정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시·도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문화재보호조례」제42조제1항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두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상위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의 지정 사항 범위를 벗어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6호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일반기준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늦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서 3건을 일괄 상정하였지만 심사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중 별표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라 해서 5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의 경우 1통을 발급하는 수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건강진단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표기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보면 제5조를 보시면 수수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50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보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1통 발급에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표기하면 민원이나 저나 다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또 밟아야 되고,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2000원으로 올라가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왜 그랬나 싶어서 제가 궁금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번거로움을 피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건수가 지금 9개 항목이 있고 지금 새로 개정된 데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기 전에 현행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특별진단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진단서는 어떤 진단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법령이 바뀌거나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례가 개정되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죽 보니까 사실적으로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저희 보건소에서 수가 조례를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지도 않는 업무가 계속 남아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면서 아,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옛날하고 안 맞다 방금 사용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법도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조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제 자신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맞추려고,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고 제가 지금 특별진단서라 하는 내용은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찍일찍 해 와야 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사하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 사항 중 제3조제1항6호의 경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아니죠?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또 막상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이거는 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는 취지와 「문화재보호법」에서 하는 취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방자치법」이나 봤을 때 우리가 조례에 넣을 사항도 아니고 이미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되고 있고 취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지적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궁금하고 현행 조례대로 했는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는 아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규제법이 상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지금 부과한 그런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해 놓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과를 했거나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개정 이런 부분이 되면 즉시에 바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정기분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수시 발생분이 있어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은 다대동 933-1번지 외 1필지에 2167㎡ 규모로 다대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시설에는 다대1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다대1동 주민센터는 거주 인구에 비해 동청사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다대지역은 보건소와도 거리가 멀어 저소득주민 및 노약자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다대동 933-1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대복지타운을 신축하여 다대1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 12월 말 기준 다대1동 인구는 4만 4790명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이 1일 평균 700여 명 정도이나 현재의 동청사가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청사의 신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대지역의 경우는 보건소와도 거리가 멀어 이 지역의 저소득주민 및 노약자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건강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대지역에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시비 등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구교운 재무과장님이나 문수생 총무과장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세 분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받을 과장님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차공간은 몇 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다음은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보건지소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과 문수생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복지타운의 조성과 관련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6일 날 우리 같이 현장방문도 했다 그렇죠?
그러나 건립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제2구청사 부지인 신평동 소재의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구청사 건립과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동 구청사 부지의 경우 계획이 변경되어 매각이 아닌 교환방법으로 교환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터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그 기안 실천이 정말 잘 될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국비도 조정특별교부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10억 정도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순수 사업비 한 5억 5700 정도 그래 하면 이 돈만 해도 한 15억 5700 정도 되고 나머지 23억 이거는 사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다른 어디 특별교부세라든지 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확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한이 2014년도에서 2018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터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터가 있고 보이는 데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저도 민원을 하러 가면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늦지만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늘어만 놓고는 정말 당초 계획대로 기한 그 기한에 당초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가 그 부분이 정말 걱정스럽고 물어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다짐하는 의미로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면 정말 다대1동 주민센터하고 건강··· 아까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아까 동료 위원 이병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게 들어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등이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반깁니다. 환영하는데, 말만 해놓고 짓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약속을 정말 지키라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여론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복지 타운을 조성하게 된 겁니까?
그때 할 때도 이 사업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 보건지소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괴정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극히 드물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어보니까 왜 안 가느냐 충분하게 홍보도 해 드렸는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가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 전문의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약도 싸고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 간다라고 그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 생활 실천 말 그대로 그쪽을 홍보하고 그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주라든지 금연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주력은 아닙니다.
옛날처럼 의료 개념이 들어가면 보건지소니 그런 말을 사용할 것인데 그래서 명칭까지 바뀐 겁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게 잘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준비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재무과장님, 문수생 총무과장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