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이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어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순서에 따라서 제명띄워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워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7호 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4년12월27일날 이게 공문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죠?
몇 달이 흘러가지고 지금 조례제명띄어쓰기 이것을 일괄 개정을 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법제처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8호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선충병에 대한 인력 한 명 증원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맡아서 했나요?
저게 재선충 감염목이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원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동아대 뒷산하고 전체적으로 6월 중순까지 하겠노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지금 인원을, 증가 안 하고 공공근로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재선충은 아니고 소금기로 인해서 나무가 말라죽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이 나무 자체를 재선충을 간벌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큰 나무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줄을 묶어서 양쪽에서 지지한 상태에서 밑에서 잘라서 적당한 방향으로 넘겨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약을 훈증을 해서 비닐을 싸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을 하되 힘이 드는 부분은 일부 공공근로로 예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재선충 관계 때문에 1명이 증원이 되고 일반직 9급이 또 두 명이 느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과에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인감증명을 구청에서도 끊어주기 때문에 그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직 직원이 업무를 해야 책임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퇴직하면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기능직이 퇴직을 하더라도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렬을 전환하는 겁니다.
일반직한테 맡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 때문에 기능직이 결원 되니까 일반직으로 그거 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어지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선충 관계 이것은 중앙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인원입니까?
그 대신 재선충 제거하는 작업에 드는 비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거 작업하는데 국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선충하는 게 그 조차도 몰랐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은 재선충이다, 소나무 에이즈다 이래 가지고 만덕고개 가는데 제일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이래 했는데 그것은 잘 잡을 수 없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내려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야지 정부적인 차원으로 하는 거지 우리 구에 다른 구에도 인원이 같습니다마는 사람 줄테니까 당신들 인건비 줘서 하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본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우리 구에 하고 나면 사업 다했으니까 완료됐으니까 그것은 당신 구에서 관리하라 그런 것은 앞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을 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줘서 하라고 해야지 공문하나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면 돈 안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구 재정에 그런 것은 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철저히 그런 것은 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무조건 상급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거 업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저는 한샘 있는 데 갔는데 정말 재선충병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올라가다 보면 몇 그루 베서 쌓아놓고 했는데 여러 나무가 아직까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확산이 안 되려고 하면 너무 늦었어요. 빨리 서둘러서 옆에 있는 것을 빨리 정리해서 하면 덜 번질는지 모르는데 너무 늦었다는 감도 있고 어차피 이게 시행이 내려온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괴정 뒤에서 한샘으로 죽 올라 가다보면 주위에 몇 그루가 보입니다.
쌓아 놓은 것도 있는데 전에는 쌓아 놓은 게 많이 있었는데도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보강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베서 쓰러진 것도 있고 병충해에 걸려서 죽어 가는 게 여러 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나무를 베서 소독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서 다른 데 안 번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뿐 아니고 제가 한번 다대포 몰운대에 가니까 저번에 해풍 올 때 소나무가 다 벌겋게 가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점점 살아나 희한하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좋고 반갑고 이렇던데 우리 사하에도 이런 나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주위에 있는 것을 빨리 절단을 시켜서 약처리를 하면 다른 데 번지는 율이 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재선충 감염목 2,600여본은 일단 발견된 것은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벌은 했는데 계속 예찰을 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데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하면서 제거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 가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것은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발견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두 명이 전환 승진이지요? 승진 맞습니까?
예를 든다면 입사 연월일을 따진다든지 연령순을 따진다든지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합니까?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을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은 정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퇴직을 하고 일반직 9급으로 해놓으면 신규 직원이 들어올 때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퇴직을 하고 정원만 두 사람 기능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해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산광역시 정원 승인서를 볼 것 같으면 해운대구가 세 사람이고 우리 사하구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과연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임야 ㏊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 사하구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해운대는 세 사람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래는 해운대도 세 사람, 우리도 세 사람 해도 좋다고 내려왔었는데 해운대는 사실 세 사람해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하고 기장 쪽에는 재선충 감염목이 엄청나게 피해가 심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면적이 우리 구는 39㏊ 정도가 되고 해운대는 5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아예 도급을 줘서 계속 간벌 작업을 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력을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올 가을되면 어떨는지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원 승인안인데 물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인력 정원도 중요한 위치에 있겠지만 우리 사하구의 현안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환경 관계입니다.
금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돼서 지금 실시 단계에 있는 이런 입장인데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증원 승인 관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명예감시원을 증원을 하자고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드려놨습니다.
왜 정원을 늘여야 되느냐 하면 대기나 폐수 모든 것을 방류를 하는 분들이 공직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각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소신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감시를 해야 이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번 추경안을 7월 달에 하지요?
하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주든지 이 부분을 받아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름을 앞두고 제일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신평 지역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폐수 처리장 가서 시설 70억 들여서 하는 것이 올 7월 말이 예정이었는데 6월 말 이전까지 끝내라 해서 그것까지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악취가 줄 것이냐 그쪽에서는 상당히 거의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여름을 앞두고 걱정이 돼서 간부 회의를 비롯해서 그쪽에 전 행정력이 쏠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증원 관계는 지금현재 신평 지역에 있는데 장림 지역에 추가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력이 되면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살려야 되겠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양보만 하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신체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큰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안을 하실 적에 꼭 증원이 되도록 증원이 안 되면 일시적이라도 어떻게 예산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보고사항】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6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5월2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