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0시 3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번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46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은 전체 구하고 기획실하고 동 주민센터를 합하면 한 65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뒷장에 세출 기능별 소관은 기획실 소관이 전체적으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반면에 주민센터가 1200 정도 감소가 되어서 2개 합하면 657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성질별로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기획실 주민센터를 분류를 해놨는데 자본지출이 1000만 원 된 것은 집중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전부 집중관리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구 전체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 500 정도 증액을 했고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절감을 1300만 원 정도 했고 동 주민센터는 하단1동에 민원실 냉난방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660만 원 교체가 되고 다대1동에 민원들이 많아서 민원대기표 설치하는데 260만 원 정도 그다음 하단1동 청사 전기누전공사에 190만 원, 장림2동에 접지시공 및 배수시설 설비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경상경비 동 주민센터 4200만 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62만 8000원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226만 1000원 감소하여 3774만 6000원이고 기타 1188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에 있어 물건비는 273만 1000원이 감소한 3829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경비는 490만 1000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도 643만 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절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273만 1000원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감사활동 수행 중 일반운영비 109만 1000원, 여비 88만 원, 업무추진비 29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자세한 말씀은 다음 감사실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49억 9669만 원이 증가한 54억 4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늘어난 요인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약 33억 5000만 원,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이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54억 3245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99%인 64억 4329만 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6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운영보조에 1650만 원, 작은박물관 전시품 구입에 700만 원, 감내골 다모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300만 원 등 해서 4900만 원을 증액했고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빈집 레지던시 조성에 1억 38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연도 주민지원공모사업에 3억 해서 4억 4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5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52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82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3543만 5000원,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에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4억 2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5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축제경비 구비 절감액 2000만 원을 포함해서 3427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644억 2400만 원 보다 94억 2900만 원이 증가된 738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3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3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본 예산 611억 4000만 원보다 5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 총괄은 9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및 대단지 아파트 신규과세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1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신생 에너지 지원금 등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존 및 내부거래는 5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시비 보조 집행잔액이 43억 5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54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9억 9500만 원, 물건비가 3억 1800만 원, 경상이전비가 10억 2400만 원, 자본지출 경비가 20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원증가 및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상반기 연가보상비 반영분,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산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2억이 증액되었고 여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으로 1200만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0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7억 88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등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본지출은 총 2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1억 1400만 원, 건물매입비 3억 1100만 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1억 6000만 원, 장림2동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7000만 원, 도시환경정비 6000만 원, 희망의 빛 거리 조성에 5000만 원, 다대포 해수욕장 주민편의시설 공사에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 및 도서구입이 7000만 원, 증축동 수유실 및 직원휴게실 등 비품이 1900만 원, 보안 USB 시스템 구축이 3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사업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은 장림 서부경로당 등 3개소 정비에 2600만 원, 까치고개 도로 포장공사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의 관리와 신뢰 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 지원부서로서 차질 없이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최근 우리 구는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 확진 환자 발생으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으나 구청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메르스 환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서 신속히 대처함으로 현재 지역사회를 통한 환자 발생은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격리자에 대해 밀접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단 한 명의 환자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93억 506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46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17억 538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90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비는 17억 4662만 8000원이 증가된 91억 1495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억 9039만 7000원이 증가한 117억 5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 70만 3000원, 물건비는 960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16억 6179만 9000원, 자본지출 1억 5199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79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1억 7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사업 확대로 7702만 2000원,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19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예산은 일반보상금이 1970만 1000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류비가 병․의원 접종비 8억 317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721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사하구 정신건강센터 사업비 등으로 2억 5286만 5000원, 사회복지보조는 자매정신요양원 운영비로 4억 170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과 결핵균 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해 1억 51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사하지역이 부산 최초의 메르스 확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확진을 방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예산총괄을 보면 2015년 본예산은 11억 4095만 5000원이며 1차 추경은 11억 6171만 8000원으로써 1.82% 즉 20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사항은 전체 11억 6171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은 10억 2826만 2000원, 세부내역을 보면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 5억 6389만 4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4억 4071만 6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2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345만 6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 1억 801만 9000원, 기본경비 2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주요내역으로써 678만 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청사유지 500만 원, 공연장 관리에 178만 원, 또한 예산증가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즉, 일반임기제에 따른 냉난방시설 인력 자체가 퇴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일반임기제를 선출에 따른 선발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게 2970만 4000원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회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수고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 5150만 원보다 6846만 원이 증가한 4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억 8186만 3000원보다 5960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41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3억 5150만 원에 국․시비 보조금 6846만 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내역은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932만 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49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605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9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 5033만 9000원, 물건비 493만 1000원, 자본지출이 4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독서진흥 및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종합자료실의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38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자료실의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시비보조금이 24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중 연가보상비 및 미지급연가보상비 137만 9000원과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2015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료구입비, 평생학습운영비, 도서관운영 지원비 등 구비 1034만 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3866억 3616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389억 7227만 원보다 14.06%인 476억 63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세입 규모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50억 7997만 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133억 2884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82억 27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918억 5341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62%인 130억 88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1억 445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71%인 130억 515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현액은 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억 88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36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우리 국 6개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개로서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7억 886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3736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장림서부경로당 외 3개소 정비사업에 2650만 원, 까치고개로 도로포장 공사에 10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또한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기초연금,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수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경상설명서에 1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매회 2500만 원에서 2013년에 2000만 원, 2014년 2000만 원, 5월말 현재 20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1000만 원을 증축 동에 들어가는 그 외 물품 관련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용이 안 되면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증축을 하다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족이 예상 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집중관리 구 전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과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다대1동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민원 번호대기표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2페이지에 접지시공 및 배수시설 정비에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땜빵 식으로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땜빵 식의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발생하는데 30만 원으로 과연 실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접지시설 시공하는데 배수로 정비하는데 뚫어 가지고 2층에 프로그램실에 배수구가 좁아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약간 넘친다는데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가 아니고 큰 돈 아니고 해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잘못 많이 들어와서 깎은 것은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물 넘쳐나는 거 배수로하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서 땜빵식의 어떤 부분은 좀 더 적절하게 한 번 파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게 적절한지 아니면 더 나가야 될 상황인지, 작업을 하더라도 이왕 돈 들이는 것 현실성 있게 해서 다음에는 손이 더 이상 안 가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교체인데 밑에 설명은 냉난방기 부재라고 했는데 교체입니까, 부재입니까?
부재입니까, 교체입니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올라온 거지만 앞으로 추경의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표지 내용이 5개가, 한 번 봐 보이소.
싹 다 틀립니다. 5개.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답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아마 부서에서 혼란스럽게 했는데 앞으로 포맷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10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연도 주민지원공모사업비 시비 3억 원이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주민센터도 같이 했으니까 이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선례 위원님!
(「창조도시···」하는 이 있음)
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감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별로 지적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김병강 감사실장님은 지난 80년 7월부터 근 35년간 저희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노력봉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임기 후에도 계속적인 발전과 건강과 무궁한 좋은 일이 많이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책자 110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연도 주민지원공모사업비 시비 3억 원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디이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지역은 감천문화마을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공동샤워장하고 샤워장 들어가는 인근 주변 도로정비 해서 3억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어렵게 해서 시비 3억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여러 개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특히 공동체가 잘 된다 해서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유치를 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8280만 원,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1500만 원, 방금 질의하신 800만 원은 무인택배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 오시는 분들이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택배회사에서 택배, 자기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밤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나 또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이끌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선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8280만 원 정도가 부산시로 인해 가지고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은 제가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시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뽑을까 싶어가지고 시에서 지명하는 두 사람,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 해서 세 사람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국․시비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모사업을 정말 잘 따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밑에 부하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4쪽 상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우리가 6월 달에 의회가 있게 되면 한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면 저희들이 국비 집행을 많이 해야 내년에 또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준비단계에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직원 위원석 자료 배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협조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역당 약 7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70% 그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하고 시비 9%, 구비 21%를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골목정비라든지 또 집수리, 빈집철거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3월 달에 현장 정밀 실사가 나왔습니다.
1차 서면 통과가 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서 3월 달에 선정이 됐고 4월 21일자로 금년도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 또 전문가 7명이 현장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우리가 사업 내용을 정하기는 정합니다마는 결정권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기존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인프라 사업 이런 걸 지자체에서는 돈이 규모가 70억이 넘으니까 크니까 지자체 욕구는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취약 아주 기초적인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은 잘 안 된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들 컨설팅을 하고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액 내시가 되고 또 여기 가이드라인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용도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속도를 빨리하는 게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이게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욕심에 추경 전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걸 의원님들 의원권 침해라든지 이런 목적을 두고 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다시 지발위에 우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거기에 통과가 돼야 나머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해서 어차피 용도가 지정이 되고 사업비가 전액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46조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의 편성과 조례의 제․개정 권한이 주요기능인데 사실 이렇게 성립 전 사용이라는 명칭을 달고 난 이후에 구비가 명확하게 투입되는 게 앞으로도 구비가 15억이 투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무위원회 의결을 잘 거치고 사전 조정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아쉽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15년 5월 22일에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불가피한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좀 참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 건인데 5월 달에 너무 잘 진행을 하셔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모든 자체를 행사 자체를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도시기획단에서도 관여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날 다 끝나고 나서 말들이 심하게 있었는데 무슨 저런 업체를 가지고 행사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느냐, 마이크 시스템도 안 좋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앉아 가지고 믹싱기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앞에 진행자라든지 출연자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눈빛을 계속 마주쳐야 됩니다.
볼륨이 작다 하면 높여줘야 되고 올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때 방송사고도 났습니다. 아예 마이크가 안 나와 가지고, 그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업체를 왜 계속 쓰는지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세세히 챙겨서 그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2150만 원 이게 이벤트 쪽의 비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부스 설치하고 시스템 설치가 있고요. 그게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관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관도 하고 우리가 그 기계를 사서 뭐든지 하자 의자부터 해 가지고 하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 때 똑같은 게 또다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설명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용이 너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요즘 일반 직장인들이 나가서 잔업까지 해도 이 비용 제대로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 종일 어떤 고된 노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70만 원이라는 개념이 솔직히 과다 지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을지기는 소장 역할을 하고 만물수리공은 마을의 전체 집집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씽크대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해 주는 사람인데 사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대수가 적지만 감천문화마을에 마을관리사무소가 한 개가 설치되면 마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대로 메리트가 있게 임금을 시에서 책정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꾸려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바꾸어서 쓰고 이럽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감천문화마을 일원인 재래시장 아지매 맛집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빈집 레지던시 조성 여기에 편성 사유에 보면 불가피한 설계변경 2식 되어 있는데 이 불가피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새로운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옹벽 부분도 취약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하는 김에 옹벽도 같이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집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의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집이 다 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효상 건축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신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체크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대체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 점을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9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개선해 가지고 1050만 원이 있는데 체험주택 숙박예약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680만 3000원인데 아, 683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을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되면 오픈할 건데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방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같이 민박 회원으로 넣을 건데 어차피 민박 예약 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 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약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도록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예약도 받고 전체 관리를 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인건비가 사실 발생할까봐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서 한번 찍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꼭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조금 젊다 하고 나서는 분들한테만 일거리를 줄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일감이라든 어떤 부분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통 6월 말, 12월 말 해 가지고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아마 퇴직하면서 중간정산금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0명 신청해 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병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구입비 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별도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먼저 지급을 하고 이번에 1억 7000 정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10명 이하입니까? 정확하게 10명입니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구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한 대당 1000만 원 비용을 잡아놨다 그렇죠?
이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의가 현재까지 온 게 460개소 신청해달라고 건의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30대 하고 추가 3대 총 35대 하더라도 건의사항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경찰에서 설치를 했었을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거 쪽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3대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해 가지고 부탁해서 이거 3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3개를 하던 2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달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우리 증축하고 있는 4층에 종합관제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화소가 괜찮은 걸 지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용덕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아까 세 군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국․시비 30대하고 우리 발전소특별회계 2대하고 이거까지 해 가지고 460개에 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장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있는 데는 한 3배나 많은 데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따나 앞에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억 6000인데 국비가 8000···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대시설을 봐 가지고 적립금에 저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보수 적립금에 어떤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개보수 적립금이 얼마나···
그리고 또 132쪽인데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미납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을숙도 축구장이 수자원공사 임대해서 쓰는 게 2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하단동 1149-1번지가 이게 9458㎡이고 그다음에 1151-6번지가 1470㎡ 총 1만 930㎡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임대료 감정가격이 ㎡당 4532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감정가격이 5008원 해 가지고 476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1차 지급을 하고 다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도 아까 앞에 이용덕 위원님하고 또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방범취약지역 CCTV 예산 300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더 하느냐 하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CCTV라는 것은 100만 화소 미만으로는 아예 무용지물이고 우리 구에 40만 화소 가까이 되는 것이 약 46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역할을 못 하는 CCTV를 교체하는데 먼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고 일부 확인해 보니까 역할 못 하는 것을 지금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100만 화소 이하의 46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교체율이 됐는지 좀 파악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왜 그렇냐 하면 지금 CCTV 하나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있다 없다에 따라가지고 그게 범죄율이라든지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소 좋은 걸 설치하더라도 교체하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근 경찰서에 확인을 하면 아예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행정 신뢰도에 엄청난 큰, 말 그대로 어떻게 막말로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달아놓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만큼 시민 돈은 투여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이 3000만 원을 저는 노후 CCTV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는데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번 종합관제센터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파악이 되지 그것도 하나 보수공사조차 못해놓고 새로운 것을 또 도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이 어디로 투입될지는 정말 예결위에서도 정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요구는 잘 아시겠죠? 과장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건에 대해서 인데 현재 지금 월 전기료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센터에.
지금 체육센터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다 에너지 절약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누가 국가에서 무조건 주니까 갖다 써 가지고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 큰 착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 뭔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향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이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돈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한다라는 개념은 행정상의 큰 오차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이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직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매월 들어가는 전기량을 지금 저희가 파악해 온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함으로써 연간 50㎾ 절감을, 전기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5580 해서 연간 50㎾ 그리고 연간 전기세가 소요되는 양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다가 나중에 2, 3년 지나버리면 지원이 끊겨버리면 모든 것은 구비로 다 해야 될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는 또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어떤 사업을 구에서 할 때 구비를 들여서 이것도 일이백도 아니고 거의 4000이나 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흔히 TV라든지 뉴스에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게 지역에 보면 태양광 시설로 해 가지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비싼 돈 들여서 했다가 결국은 애물단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구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게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재 월 전기료는 얼마나 나가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그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준비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은 상관없는 거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정도 그게 되는데 이걸 닮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 정도는 기본적인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뒤에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이번에 예산을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50㎾짜리 이걸 설치를 하면 월 5580킬로 절감···
월 얼마 나가는데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의 삭감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 알뜰장터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알뜰장터에 나오는 물목들이 어떤 겁니까?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장난감 이번에는 장난감부터 해 가지고 헌책도 있고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방문용 CCTV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께서 3000만 원이라는 화소 관계 때문에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바꿔서 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하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수, 보수를 떠나서 교체라든지 화소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실지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사용할 게 아니라 시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에 CCTV가 달려 있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달려있고 앞으로도 또 달려야될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었는데 본인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을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나온다 해 가지고 남의 돈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거든요.
정말 육하원칙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구비를 4000만 원을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돈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 가지고 얼마가 감소가 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이 금액의 수익이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h 그다음에 연간은 6만 6906㎾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10년 정도 하면 본전 나오지 않을까 운영이 되었을 때에 추정을 그래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다 조달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비도 실제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비라고 해 가지고 개․보수 비용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도 정말로 잘 관리··· 이 금액이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나중에 향후에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되는 사항이 되면 유지 보수 관리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와 발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이 일반회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뭐냐 하면 사진첩 서버교체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내구연한이 6년 초과 사용 그러니까 좀 오래 돼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하다 했고 그다음에 USB시스템 구축 이거는 정기보안감사 시에 어떤 지적을 받았네요. 작년 3월 19일 날···
뭐냐 하면 우리가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불가피한 예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필요한 예산일 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채봉화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안 했겠나 싶어서 조금 추경하고는 취지가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 전산분야에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필요한 거만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본예산 때 돈이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평생학습과, 행복학습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가만히 보니까 학습과 또 개념이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개념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평생학습과 행복학습과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종합적이지 못한 거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 된 거 자격증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 취미 이런 위주로 해서 더군다나 요즘은 일자리가 이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뭣 때문에 하고 있냐 묻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평생학습과는 사하구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다대동 지역이라든지 장림 지역이라든지 감천 지역, 신평 지역이라든지 또 먼 데서는 사실 엄마들이 주부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평생학습관을.
그래서 행복학습센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매년 31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 16년도까지 6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4개소에서 올해 1개 신평1동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습관이 가기 어렵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곳에서 운영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토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도 저희들이 매년 3년간 3150만 원씩 받아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을 동장 책임 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고등학교 전공박람회 개최 이 부분이 올해 첫 시행하는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취업도 자기가 전공한 과와 같이 연계돼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1:1멘토 그러니까 대학생 이름 있는 유명한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을 모셔다가 1:1로 어떤 전공을··· 나는 이런 취미가 있는데 어떤 학부를 전공을 가면 좋겠노 하고 서로 멘티와 멘토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도 얻고 참고도 하고 자기 적성이 뭔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하는 그런 박람회를 저희가 연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건 전체 구비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한 번 해보고 사실 부스까지 설치하고 하면 몇 천 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4층 대강당에서 부스는 설치 안 하고 그냥 칸막이만 설치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9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올해 사업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사업의 취지도 좋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멘티와 멘토의 어떤 관계 자체가 잘못 설정이 돼 버리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강사들이 왔을 때에 정상적으로 그 강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그 학생한테는 더 씻을 수 없는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순간의 선택이 요즘은 10년이 아니고··· 알지요?
지금 구비가 1억 500 정도가 예산이 구비가 전적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8개소, 저희들 관할하는 것만 전체는 13개인데 저희들 평생학습과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개소인데 올해 9월 달에 장림에 도서관이 하나 더 개원되면 9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그동안에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거기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근로사업비가 3단계부터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3단계 때는 공공근로가 10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18명은 있어야 되는데 한 도서관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명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명이 필요한데 사실 3단계는 우선 기간제를 5명을 채용하고 공공근로 10명을 야간에 투입을 해서 그리고 3명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루에 6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3만 원씩 실비 보상을 해서 그걸 활용하여 그게 700만 원 정도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입을 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공공근로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간에는 7명, 야간에는 9명이고 두 명은 저희들 기간제가 사서직이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순회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활용해서 18명을 주간, 야간 투입해서 이렇게 최소의 인건비를 해 보는데 모두 합해서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또 운영을 해 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열심히 잘하면 조금씩 연말까지 기간제는 조금 줄이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서동아리가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늑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저녁, 보통 학원을 다 다녀오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낮 시간대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동에서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12월까지 기간에서 각 동별로 아마 그걸 수요조사를 하면 제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그냥 필수의 어떤 그것만 주고도 그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좀 잘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좀 더 많은 절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또 혹시 본인들이 시간이 있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대한···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인원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금방 배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전공박람회 개최할 때는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병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명세서 1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지 2개, 중앙지 하나 이래가지고 3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잡아놨는데 우리 저번에 교통공사하고 설명회할 때는 부지를 주고 교통공사에서 건물을 다 지어주고 하는 그 설명회하고는 대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매각을 광고를 해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공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교통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부가 결정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자기들도 자기 일정대로 하고 의견 내부 조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든가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 협상을 안 하고 당초에 했던 대로 우리가 입찰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될 겁니다.
안 계시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또 나중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반환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정을 잡아놔도 그렇죠?
그리고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설명서 3페이지 보면 건물 한 개동 뒤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하나 한 거 있죠?
그런데 당장 주차장으로 하려면 부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추경에 당장 예산이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취득은 합니다.
취득은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면 본예산 때 주차장 건립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문서고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부서별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부서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주차장을 안 짓고 필요한 부서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10평 정도가 한 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 50평 되기 때문에 5대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드림스타트를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문서고를 옮긴다든가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완전히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 같은 이런 기준도 보면 우리가 신축이 다 되고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또 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리가 있니 없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고 해서 좀 리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나 제 상기 위원은 생각할 때 사실 주차면적 많이 잡아 7대라고 봤을 때 그것은 사실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한 것 같으면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고 완전히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부터 먼저 한 번 물어보고, 이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잠깐 봐 보세요.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청사 증축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운데 건물 짓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상반기 중에 청사 증축동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래서 나는 다른 데 짓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상반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는 지금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또 재무과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구청사 증축 관련 외부 주차장 사용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다수의 어떤 내용을 볼 때 추경하고 추경 본래 목적하고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또 계장님 세 분 계시고 적어도 대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게 추경의 취지에 맞는 건지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에 대는 대형버스 2대하고 일반 승용차 13대를 다른···
그러면 이런 것은 자, 구청사를 짓는데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추경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건축 허가를 한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구청사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하는 얘기지만 독촉고지서라든지 우편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번에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웃음)
(웃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반 세금에 독촉이라는 자체가 고지서 아니면 독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 전화로 하면 왜 전화했냐고 민원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징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지서 외에 별도로 안내장을 송부를 합니다.
좀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안내장 낼 때도 빨간 종이로 해서 그렇게 내고 합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설명서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명세서 12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겨울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 192···」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은 구 자체 내에서는 된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하반기 겨울에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확정을 하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집행을 못 한 사업을 못 한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난해는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13년도하고 12년도는 했는데 아무래도 하단 교통섬 부근에 했고 또 감천 쪽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조그마하게 했고 두 군데를 13년도에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주민들 반응은 좋았고 지난해에 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올해는 안 하는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게에 네온사인도 많은데 그 복잡한 데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소해서 제가 사실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계획은 잡혔으나 어떤 예산을 탄력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반영하려고 이번에 올렸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근본적으로 취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불가피한 예산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예산 이런 경우에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추경에는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미리 계획을 잡고 예상을 했던 거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경찰청에서 합동단속 내지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t 트럭에 게임기를 10대 실을 수 있고 보통 한 업체에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4, 50대 정도 압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경에서 저희들이 언제 단속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은 아무래도 하단오거리 인근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만에 하나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잘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이거 하나만 봐주십시오.
구정의 주요시책 문화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가지고 3050만 원 정도를 전액 구비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올려놨는데요. 지금 사하 우리가 다른 지역들을 보면 TV에도 광고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비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기존 홍보비에 1000만 원 더 추가된 게 이번에 KNN 테마스페셜에 1000만 원 3월 29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이거 사전집행 때문에 그렇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이것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편성이 됐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윤흥신 장군에 대한 오페라 공연이 올해 예산편성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사전홍보 차원도 있고 그리고 윤흥신 장군에 대한 어떤 충절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몰운대 다대포 관광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명세서 190쪽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8억 4000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했을 때는 지난번 본예산 때 기본적으로 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부지매입비 3억 8000만 원, 공사비용 3억 7000만 원, 비품 9000만 원 그게 되어 있고 국비 되어 있고…
올해 7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8억 4000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사비용에 보면 3억 7000 되어 있는데 건축 공사비가 3억 3, 4000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주 이설비가 1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 중개수수료 등 해 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공사비 안에 같은 시설비로 다 묶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 하기 위해서···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성립 전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3페이지에 공사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성립 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의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사하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성립 전 사용, 왜냐하면 시비든 뭐든 이것은 묶어가지고 이미 사용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4000만 원 구비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시비 590만 원 지원받은 이 부분이 성립 전 사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나 오늘 민원여권과가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내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구민협력계장전재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