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특히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과 중앙 정부의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어 올 한 해 사업이 잘 마무리됐는지 추경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여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전민희 주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491억 4100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27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176억 4500만 원의 7.4%인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과 법규 위반 사항 과징금 부과 및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 독려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인력 충원과 대체인력인 업무대행자의 협조로 줄어들었으며 노령화 대책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17억 88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매년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 반영으로 감액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지급자가 감소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으나 생계, 주거급여 및 누리과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예산 지원으로 당연한 결과라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간주란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법적 효과를 확정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사후 반증이 있더라도 법적효과는 변하지 않으며 출납폐쇄기인 매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의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나중에 별도로 또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든지 계수조정 때 다시 의논하겠다는 그 표현을 해 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이나 미리 준비하셨더라도 사전에 누가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으면-오늘 전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폐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당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잠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총무과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획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책자 130 중앙 부분입니다.
다대주민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수당이 1700여 만 원이 지금 신규로 반영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영애 위원 하던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영애 위원 신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명에 대해서 얼마 동안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 사항은 학교에서 요즘 애들이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바다라든지 수영하다가 익사사고라든지 그게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해 가지고 하는, 우리 서부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냥 무료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앞에 세입이 나왔습니다마는 학생 1인당 얼마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 수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다대주민편의시설 일과 외에 주로 토,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무자 수당하고 경비가 나간 금액입니다.
○전영애 위원 수당하고 경비하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영을 이제 하러 오면 금액은 얼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것은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하고 나서 받고, 우리로 봐서는 거기에 수영강사라든지 시간 외 근무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그다음에 관리요원들 인건비 일부하고 지원되는 추가로 더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전영애 위원 아, 한 것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 돈, 금액도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 받았다는··· 나와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앞에 세입 부분에 1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해 우리가 다대주민편의 입장료 해 가지고 2043만 6000원 있죠?
아마 그 부분이 이미 지금 다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이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1페이지요?
○채창섭 위원 예, 예.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기회 제공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59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신규 직원이 상당히 좀 많이 충원이 되었고 금년에 또 신규 직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신규 직원이 한 50명 추가로 늘어났고 그리고 또 기존 우리가 글로벌교육이라 해 가지고 지금 6급 계장급이 세 사람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국외여행을 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해외연수, 해외연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해외연수가 이게 또 당초 우리 계획 잡은 데하고 상당히 교육원에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좀 먼 거리에, 유럽 쪽이라든지 그렇게 잡아서 추가 경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해외연수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포함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간판 등 정비 부분, 이미 하반기 중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이것은 아직 교체 안 되고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동사 명칭 바뀌기 위해 가지고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8개 동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교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면 약간 좀 복지관 그런 개념으로 주민분들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겠습니까?
지금 타 구에서도 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복지 사무장이 있는데 당리동이라든지 하단2동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구는 8개 동인데 아무래도 맨날 동사무소에다가 또 동주민센터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폐지되면서 행정복지센터라 하면 당분간은 아마 주민들께서도 조금 혼란이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미 동주민센터 안에 자체적으로 행정복지라는 모든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혼란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전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내려왔고 이 앞에 이걸 보고 예산도 저희 구비가 당초 한 6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삭제해 버리고 전체 국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사실은 교체를 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에서 강력하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진수 위원 해야 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나머지 동도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를 쉽게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복지관인지 주민센터인지 어떻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피하라고 그렇게 대책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됐다는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총무과장 문수생 9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 10페이지, 11페이지 거기 제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해양스포츠센터 사무실 에어컨 및 냉장고, 해양스포츠센터 업무용 PC 및 프린터 등 해 가지고 또 되어 있고 9페이지 보면 해양스포츠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둘, 임시 계류장 이래 가지고 또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태풍 났을 때 현장방문도 우리가 직접 갔는데 거기 컨테이너 말고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다대포 그쪽에 물 내려가는 그 위치가 다대2동 야망정 앞에 거기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대어촌계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몰운대 쪽으로 그게 옮겨졌고 그런데 지금 저도 우리 박정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해수부 땅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맞교환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 등록을, 지적 번호를 지번을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해수부보다도 지금 부산시나, 부산시는 시대로 하려고 하고 저희 구는 저희 구대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 저게 지번이 등재되고 나서 소유가 저희 구로 하게 된다 하면 거기에 참 진짜 좋은 시설 한 3,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해양스포츠센터로 해 가지고 크게 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양레포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에 조금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 부분은 이번에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곧 내려오는 줄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비 가지고 선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 가지고 서로 상의하는 걸로, 조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부 구비로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가서 봐도 그 집이 컨테이너가 너무 튼튼하지 않았고 그걸 해마다 또 태풍이 차바보다 더 큰 태풍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지으면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나라 돈이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저도 박정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정을 해 가지고 튼튼하게 이런 부분을 지어서 우리 해양스포츠가 다대포 바닷가에서 잘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기실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원래 대기실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차바로 날아간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옆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태풍에 거의 다 한 80% 반파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해변공원에 일용근로자 대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게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조금 튼튼하게 멀리 내다보고 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돈이 안 들어갈 건데 또 태풍 불어서 파손되면 또 구비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또 근로자 대기실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다른 튼튼한 부분이, 지금 해양공원관리센터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하면 안 되나요? 거기 장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 공간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앞으로 항구적으로 해양스포츠센터가 할 때는 이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대 바닷가 쪽에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즐겁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건물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작은 태풍에도 안 넘어가고 다시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헛돈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지금 지번 등록, 저기 소유권만 시가 되든지 우리 구가 되면 하여튼 그쪽에 우리 해변공원에 걸맞는 시설로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박정순 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웃음)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지적 소유권만 되고 나면 해양스포츠센터하고 그거하면서 곁들여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대기실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지금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정확하게 센터가 튼튼하게 지어질 때까지 내나 컨테이너를 갖다놓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우선은 지금까지 컨테이너 썼기 때문에 또 돈 들고 하기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적은 돈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박정순 위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 그 자리에.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또 태풍 오면 또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 앞에 수차, 그쪽에 해변관리센터 지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이 매년 온 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방향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요행을 좀 바라야지요.
○박정순 위원 예, 조속히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또 재차 이런 부분에서 헛돈이 안 들어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다른 질의들은 다 우리 위원들이 잘 질의해 주셔서 추가로 질의는 안 하고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하단부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액된 거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우리가 흔히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임금에서 일정액을 떼 놨다가 다음 달 아마 익월 10일 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기업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월급에서 일정 금액 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일정 금액 해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다달이 그게 진행이 되면 그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고 만약에 봉급이 올랐다든지 되면 내년 연말정산과 같이 우리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같이 내년 한 2월 달이나 돼서 이 증액분이 발생해 가지고 납부하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거도 이 부분도 2015년도 이게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정산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추가로 이게 증액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때 정산할 때에 이 돈만 가지고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금년에 신규 직원이 상당히 증원이 많이 됨으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게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납부하라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잡아놓는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아닙니다. 앞에 이 일부는 우리가 5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작년도 거 정산을 해 가지고 추가 납부하라는 거 있었고 매달 매달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 가지고 우리 예측을 해 본 결과 연말까지 이 정도 좀 소요가 돼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액을 떼 놨다가 익월에 내는데 증가분이 생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까지 이렇게 낼 것이다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시기상으로… 내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문수생 근데 그 외에 퇴직수당 과세부담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이라든지 같이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봉급 외에.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 중에 의장직 수행하느라고 많은 얼굴을 못 대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고생을 해 주셔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중에서 저희들 사업명세서는 130쪽이고요. 설명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지금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노승중 위원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지금 몇 곳 정도가 됩니까? 우리 사하구에서는.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사하는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전체 한 60개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60개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체육시설 하는 데요.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7409만 8000원이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에는 어려운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 몇 명 정도가 이걸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충.
○총무과장 문수생 연 인원 한 2200여 명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1인당 혜택을 얼마 정도 봐요?
○총무과장 문수생 월 7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월 10만 원, 한도가 10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7만 원요.
○노승중 위원 7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7만 원 한도입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래 강좌 이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기준안은 별도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기준안 자체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노승중 위원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좀 챙겨 가지고 짜임새 있게 쓰이는지 정말 받아서 써야 될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여기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저희들도 바빠서 우리가 매달 못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1회 정도는 우리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혹시 위탁기관에서 또 출석도 안 했는데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31페이지,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보면 을숙도 다목적구장 부지 사용료 600만 원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김동하 위원 우리가 지금 부지 사용료 기타 어떤 국가 기관에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수자원공사 이거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 임대가 안 됩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로 썼습니다. 썼는데 왜 600만 원을 해 놨냐면 수자원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편의 다목적용도로 쓰고 있는 운동장을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돼 가지고 지금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고 혹시나 중간에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 결정까지 지금, 결정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매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손해가 있을 걸로 파악해 가지고 혹시나 계약을 포기를 한다 하면 부득이하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한 300만 원 두 달치 해 가지고 한 600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낙조분수 상·하수도료가 나왔는데 증액이 지금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차 추경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운영 시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근데 낙조분수는 큰 변경이 없는데요. 우리가 해변공원 있지요?
○채창섭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수생 저게 지금 사계절 공원입니다. 사계절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 전기, 수도 지금 작년보다 한 300% 이상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는 우리가 7월, 8월 해수욕 기간 중에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수목이 또 말라죽는다 해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수목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물주기에도 일부 썼고 그리고 워터파크가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거기 100 한 30, 40만이 더 옴으로 해 가지고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한 게 지금 해변공원 시설 유지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입니다. 해변공원하고 낙조분수하고…
○채창섭 위원 전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체입니다.
○채창섭 위원 이걸 구분해 줬으면, 근데 여기는 개별사업 해 가지고 낙조분수 상·하수도 요금 해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작년에 그 시간은 똑같고, 그렇죠? 돌리는 시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4500이 증액됐으니까 이걸 다음부터는 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게 계량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낙조분수 쪽에 거기서 다 계량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자체도 낙조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항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분화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 시간은 기획실만 되어 있는데 기획실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총괄로 해 가지고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2차 추경에 152억 5996만 3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서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순수 우리 구비만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순수 구비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의존재원이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증가되는 거는 지방세가 15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16억 4700만 원 해서 총 한 31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31억…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증액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구세만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구세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질문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계속하시죠.
○김동하 위원 99페이지,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에 책정하게 돼 있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예비비를 지금 구분해 놓았는데 예비비가 40억 7900 이거는 4000 몇 억 1% 이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밑에 재난목적 예비비 해 갖고 14억 6800만 원 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럼 예비비를 두 개 합치면 55억,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보다 1% 초과되는데 이거는 예비비 뭐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2014년도에 예비비가 개정이 됐는데 그 앞에는 전체 총예산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이내로 예비비를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재난이나 재해 수요로 해 가지고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55억이 예비비인데 우리 예산 총규모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는 일반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14억은 저희들이 재난 예비비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재난목적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내에 하라 이런 기준은 없는 거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총 1% 이내에서 책정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서은교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초과되는 부분은 재난…
○김동하 위원 초과되는 부분은 재난목적 예비비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재난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111쪽 책자 나눔 밥상 냉난방기 구입, 그 구입비가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금년 그때 1회 추경예산에 신평동 마을 나눔 밥상 조성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1억 7000만 원.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때 편성하실 때 냉난방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그때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추경 2회 때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사전에 이런 거는 다 자산취득비 사전에 의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왜 2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을 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1회 추경 때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서 신축으로 바뀌면서 추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 지원으로 충원 받고 구비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신청할 때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구비를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비품 자산을 가능한 그대로 활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때 1회 때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는 분명히 사전에 다 의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네.
○전영애 위원 근데 그때 이걸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앞으로는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하는 거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네.
○김동하 위원 20억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조성하는 지역이 장림포구 및 장림유수지다 그렇죠? 장소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근데 실지 우리가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같으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로 구평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목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이거는 국가 추경사업에 반영한 사업인데 저희가 협업화단지 관련해서 그쪽에도 선박 기자재 관련 부품업체가 있고 구평에도 있습니다.
근데 구평에는 저희들이 이런 안에 SOC사업은 지향을 하라고 이렇게 당초 내려올 때 조건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사서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계획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장림 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장림 쪽에 해도 국비 받는 데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일단 장림 쪽에도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협업화단지 예를 들어가지고 선보공업이라든지 기계부품 관련 업종이 57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9쪽에 보면요. 거기 홍티 예술촌 조성 2차 성립 전 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말 이 부분은 거기 16억 6700만 원이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홍티 그 부분은 그 마을 자체가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 집은 있지만 사는 사람 빈집이 많고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기존 사람들이, 거기 또 길도 정확하게 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예술촌 지금 보면 사업 필요성에 홍티마을에 예술촌을 설치하여 낙후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은 정말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집을 가지고 살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길도 하나 반듯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만 들어선다고 불만이 많아서 한번 저도 생각 같이 해 볼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부분을 지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 사업은 시에서 강동권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평장림 무지개 공단 안에 예술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 지역이 우리 지금 현재 아트센터, 홍티 아트센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는 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지가 구유지를 제공을 하고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1회 사업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을 해서 시비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안에는 당초의 계획은 지역예술가라든지 문화예술 플랫폼, 창작 근거지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만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추진합니다.
하수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사업이라든지 마을 회관 정비 사업이라든지 우물터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 내년에 마무리될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맞습니다.
기획단장님 말씀대로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골목길이라든가 길 쪽에 신경을 써서 한다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여기 나온 이대로만 한다면 거기 짓기만 짓고 돈을 들여서 거기 누가 과연 문화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길부터 내고 이런 걸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무리 시의 당초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업 같은 게 진행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기 참 자주 갑니다. 주민들하고 자주 얘기도 하고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홍티마을이 마을 자체는 없어지고 앞에 공장 들어서고 폐기물 같은 그런 부분이 길을 다 막고 집을 다 막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 막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문화시설 이런 거만 들어서 가지고 되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하신다면 안에 골목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다각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진행 과정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행복해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손창민 단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쪽 한번 봐주십시오. 2쪽에 보면 주민지원 공모사업해 가지고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공동 작업장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인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사업은 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6차 연도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감내2로 어린왕자하고 북카페 그 주변 방호벽 밑에 있는 폐가입니다.
거기가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문객들한테 어떤 특징적인 조망권도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생산적이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된 내용입니다.
폐·공가 2개를 매입해서 안에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뒤에 보시면 지금 안에 저희들이 1층, 2층 그 공간을 부지는 하나는 매입 협의가 거의 성사 단계로 있고 하나는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보다 37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부서에서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삭감 사유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인력 투입으로 자원봉사 인력이 감소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사업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은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것도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계속 지원이 시에서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안 되지요.
○전영애 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의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의 핵심인데 이 작은도서관이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걸 당장에 예산을 아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자원봉사자 인건비 감소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원래 공공근로 투입하는 인력이 옛날에는 이래 안 됐는데 올해는 갑자기 경제진흥 부서에서 좀 해주니까 많이 남아서 자원봉사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씁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 참여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맞게 운영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보다 자원봉사가 경력이라든지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아름빛 유치원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가 36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쯤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게 다대포에 김면환이라는 80대 되는 분이 아주 3·40년부터 우리 구유지 땅에 유치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사용료를 안 받다가 공유재산관리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5회 분할로 해서 우리가 책정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530만 2000원으로 징수하게 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 몇 십만 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1년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맞습니다. 530만 2000원요. 그래 현재까지 받아 가지고 한 게 163만 1000원이고 앞으로 받을 사항이 300만 원 남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는 워낙 업무를 완벽하게 시행을 해서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구청 살림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재무과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세무1과만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세입 부문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재산세 있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재산세가 지금 10억 7500만 원이나 지금 증액이 됐는데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첫째 세무조사하고 체납세 징수가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매년 1월 1일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11월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4% 정도 오른 거 같으면 우리가 4% 어떻게 상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흔히 재산세면 토지, 건물 재산세가···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김동하 위원 9월 달, 9월 달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언제지···
○세무1과장 강인수 아니 목표액이, 목표액이라는 거는 내년도 목표액을 지금 잡는 거거든요. 10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반영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길 세무과장님이 너무 일을 완벽하게 잘 하셔 가지고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늘 사하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별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웃음소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 민원을 상대로 해서 좋은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반갑습니다. 노승중입니다.
의장직 수행하느라고 자주 못 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응급의료 응급조치 교육 장비 관련 건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많은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장소가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설치 장소가 아니고요. 시 예산으로서 응급조치 교육 장비···
○노승중 위원 교육 장비인데 교육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교육 장소 말입니까?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지금 장비를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총 225명을 했습니다.
한 일곱 군데 장소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설치하면서 해당 동의 직원들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 보건소 3층에 건강증진센터 운동 교실 참여자들 교육을 했고요. 다대1동 주민센터 또 감천1동 주민센터, 괴정1동 주민센터 교육을 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현대미술관 건립지 거기에 100명 정도 2회에 걸쳐 가지고 했고요.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내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래 해 가지고 다대1동, 감천1동, 괴정1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갖고 했고요.
이 장비 가지고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도 심장충격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할 거라고 내년에 구상 사업까지 해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홍보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응급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지만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얼마든지 많이 받아와 가지고 16개 동에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9개 동 설치하고 내년에 남는 동 전부 다 설치합니다.
감천국민체육센터하고 다대포에 분수대하고···
○노승중 위원 분수대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다대도서관까지 전부 다 10대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나름대로 지구대 같은 데 검토를 해 가지고 지구대 같은 데 24시간 근무자가 있다 보니까 돈이 국·시비가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실지로 주민센터는 낮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고 아파트에도 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금 19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15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도 내후년 5월 달까지 설치해야 되고 그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내년에 지금 강사비도 150만 원 올려놔 가지고 한 열 번할 거라고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사하가 타 구에 비해서 완전 선진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중하고 소중한 개인의 목숨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 장비를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중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인데 보건소에서 지금 교육 장비는 구입비가 지금 560만 원이 이미 성립됐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다 사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용을 다 집행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추경 전 사업 승인으로…
○전영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년에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까? 교육한 실적.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예. 교육한 실적 어제까지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255명 했다고…
○전영애 위원 255명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 번 가면 보통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을숙도문화회관 현대미술관 건립지 그 현장에 찾아가 갖고 거기는 한 두 번 해 갖고 한 96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한 몇 번 하셨네, 그렇죠? 250명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일곱 번요.
○전영애 위원 일곱 번 하셨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하반기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갖고 사자마자 발로 뛰어 갖고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9월 달부터 한 걸로 보면 되겠네, 그럼.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9월 달 하반기, 한 10월 달부터 보면 됩니다.
○전영애 위원 10월 달부터…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어제까지 마무리했고 동에서 신청 받아 갖고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교육장비가 구입이 됐는데 교육도 실시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성낙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 해 가지고 지금 3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대상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파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생활보장과에 협조를 구해 갖고요. 의료급여자하고 생계급여자 또 시설 22개소 있습니다. 그래 파악해 갖고 한 810명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810명 파악… 지금 여기는 171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출근거가.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우리가 예산으로 따져 보니까 한 1717명 해서 2만 1600원 정도 추정치 해 갖고 아마 조만간에 입찰을 붙일 거거든요.
○채창섭 위원 아직 다 파악은 안 됐네요, 그럼 그렇죠? 800명밖에 안 됐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810명은 확정된 거고요.
○채창섭 위원 아, 확정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걸 해 갖고 내년 한 3월 달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같이 지급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 노승중 위원님하고 전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그 추가 질의를 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물론 의료 교육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입해 갖고 설치하는 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서 이 장비를 좀 가져와서 좀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구상사업으로 각 아파트마다 신청 받아 갖고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올해는 마무리되었고 내년에 강사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는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하나도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 그렇죠?
설치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게 교육 장비 예산이 560만 원이 올 하반기에 내려와 갖고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갖고 신속하게 빨리 구입해 갖고 지금 주민센터부터 먼저 단체원들부터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갖고 직원들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또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육시키고 아까 현장에 나가서 현대미술관 건립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교육장비 설치할 때 올해 9군데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직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교육도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추가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거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예,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서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이 한센인 피해 가족이 한 어느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게 우리 성화원 아시지요? 성화원 거기가 주로 되어 있는데 한 인원수가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 찾음)
한센인이 43명인데요. 이게 월별로 매월 취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43명 되어 있네요. 43명 해 갖고 두 달에 한 15만 해 갖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진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경상사업 설명서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 공사에 구비가 8억이 잡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잡히더라도 아직 더욱더 추가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저도 아직까지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8억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극대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우선 이 8억은 구비가 아니고 우리 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향부분인데 이 부분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에 시에서 8억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연장 벽면이 전체 울리지 않도록 천으로 덮여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또 붙어있는 음향을 확산시키는 확산판, 이 두 가지 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닥에 있는 카펫을 제거하고 또 천장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무대 위에서 음향을 반사시키는 음향반사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체 한 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8억을 가지고 벽면부터 좀 하고 나면 정확한 측정은 그때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한 2020년도 전까지는 모든 작업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2019년까지는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또 나머지 예산은 구 재원으로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벽면이라도 좀 하고 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참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질 좋은 공연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26페이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김동하 위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4700만 원 증액됐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근데 이게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공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저희가 사실은 타 공연장에 비해서 입장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이 2000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명품콘서트 경우가 1만 원인데 이 입장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기획 전시를 한 번 했습니다. 5월 달에.
그 한 달 동안 했던 기획전시 수입이 18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전에 하지 않았던-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오페라 축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한 22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저희가 기존 하던 공연으로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해 좀 세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을숙도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제일 많은 구로 선정된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우리 관장님의 탁월한 이런 기획능력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경상 관장님이 멀리서 오셨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봉화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송구합니다.
(웃음)
그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앞으로 잘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이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그 외 수입이 757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김동하 위원 그 외 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기초수급자 과잉 지급분 반환액이라든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반납금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예탁금 정산금이라든지 수선유지 급여 집행잔액, 교육 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같으면 이걸 지금 2차 추경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또 결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또 세출로 나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집행잔액을 추가경정 하면서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템에 남았다 하면 거기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김동하 위원 감액하는 게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또 국 보조금으로 세출을 떤다, 이런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이게 전년도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부분에…
○김동하 위원 294 아닌데, 294 안 넘어 가는데…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보십시오. 페이지 수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활보장과…
○배진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도 부서에서 주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그거 관련해서 수혜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법정 기준에 따르는 기초수급자 이외에 올해부터 부산형 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월 해서 작년도에 탈락한 사람 위주로 전체 1200여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184세대 추가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기초수급 탈락자에서, 탈락자들이 수혜자의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수혜 대상자에 딱 맞는 것은 아닌데 가장 먼저는…
○전영애 위원 우선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마는 복지사업과장님이 오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노인복지계장님이 대신 참석한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예, 반갑습니다.
○배진수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기타수입 부분에 부당이득금 경정 4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박재일 금년도 2016년부터 직역연금이라 해 가지고 직역연금은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역연금이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조사한 인원이 1만 3000명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 인원의 그 금액이 4200 정도 이렇게 부당이득금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전년도 분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부재해서 계장님 대신 오셨는데 오늘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노인복지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0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1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312…
○김동하 위원 예, 사업명세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증액됐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동하 위원 2857만 5000원 증액됐는데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어떤 유형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영유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 제가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보조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책정해 가지고 좀 적게 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현지 시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장의 말은 그렇습니다. 착오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시정을 받고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작년의 건이지만 모 어립이집에 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과징금을 우리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4쪽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일괄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채창섭 위원 구로 내려주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그래서 신청할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그 요식행위 서식 첨부자료를 해서 시로 진달을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채창섭 위원 아, 결정해 가지고 구로 내려주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래서 그 선정이 되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승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직 수행한다고 자주 얼굴 못 뵈었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 옥상텃밭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많은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베란다에 수경재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지원 계획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사실상 아파트 전체 주민들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동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신익강변타운하고 신평아파트 한 50세대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교육이 이수가 되면 시비 55%, 구비 45% 해 가지고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노승중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지원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신익강변타운에 35세대하고 신평현대아파트 15세대 주부님들이 시에 가셔 가지고 수경재배 교육을 강의를 다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가 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또 기계만 갖다놓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탄소 대책으로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내년에는 일단 신평 쪽으로 했으니까 또 다른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노승중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전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금 이렇게 수경재배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러면 수경재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사업인데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 사업의 경우는 교육시키는 교육 장소나 또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전문가가 시에서 지정된 교육 장소가···
○전영애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교육 장소네요, 그럼?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시에 보면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럼?
교육 강사가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새로 온 부서로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를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시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과장님, 퇴임이 언제이십니까?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속기록 기록하면 안 되는데···
○위원장 강달수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는 공로 안 하고 연말에 명퇴할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준비 중에 전에 이번에 우리 사하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지정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긴급하게 복구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복구를 해 주시고 또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또 예결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 걸로 그걸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7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7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급하게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히려 질문 없는 게 더 좋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자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웃음소리)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과 박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건축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하자도 많은 부서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406쪽 사업명세서, 406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참여자 보상이 지금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금년 1회 추경에 보면 3개소를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한 개소만 감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다가 감사 신청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까지 한 개 아파트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영애 위원 아, 신청이 한 개소만 되어 있어서 한 개소만 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감사는 입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아파트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한다, 그래서 삭감이 이렇게 되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햇살둥지사업 부분에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건축과장 김재수 햇살둥지사업도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선정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청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배진수 위원 아,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신청이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홍보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홍보는 실지로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해마다 좀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배진수 위원 지금 사실상 청년들도 집도 구하기 어렵고 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배진수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저희들이 각 구보에도 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좀···
○배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부서장, 계장님들 오셨으므로 건설과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8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5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2페이지에 책자를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전영애 위원 사진을 찍은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5억 원 가지고 감천문화마을 정비가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이거는 전부 완료되는 걸로 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발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 연내에 준공은 어렵고 한 17년도 2월경, 3월경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지방교부세를 5억을 받아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영애 위원 그것도 5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예, 충분히 할 걸로,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른 동에도 혹시 이런 유사한 곳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다른 동은 지금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감천문화마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부세를 받아오기 쉬운데 괴정1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천2동 특히 괴정도 올라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전영애 위원 엉망이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은 사유지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 우리 구 포괄사업비 도로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투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되는 예산으로 마을 내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그렇죠? 과장님, 주민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런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페이지 보면 LH아파트 진입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19억 해 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채창섭 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설계는 지금 완료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사 시행계획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한 8월이나 10월경에 전체적으로 도로 윤곽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 8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6억 외에 13억 잔액이 그렇죠? 13억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예산이…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내년도 예산 6억이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 돈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밑에 구간에 도로 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상비 줘 가면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거는 다음 예산이 오면 하도록 하고 내년도 6억이 오면 전체적으로 임호빌리지 앞에까지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6억하고 내년 예산 6억하고 그래서 12억 갖고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12억 갖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4쪽 보시면 도로건설에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8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앞에는 낙조분수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고 그 앞에만 이렇게 매끄럽게 해 놓고 한 블록 뒤쪽에는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개설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건물 같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도로 개설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쪽 부분에 저희들 건물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저희들 가는 부분은 보면 2012년 3월 달에 건물 한 동 보상 완료되면서 건물은 그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기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는데 대부분 이 사업비는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보상비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보상은, 건물은 손 안 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앞에 길만 개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건물은 그대로 두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건물은…
○박정순 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건물은 어떻게 그대로 두고 그냥 도로만 개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 도로가 거의 저희들 계획도로 맞춰 가지고 확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까지는 올해 보상비만 하다 보니까 올해 보상비로만 토지 보상인데 혹시 건물이 저촉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확인을 꼭 해 보시고 건물 좀 치워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정말 이 도로만 깨끗하게 해 놓고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도로개설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걱정이 돼서 하실 때 같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김형문 네.
○박정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또 보시면 다대동 다대도서관에서 몰운대종합복지관 그 사이만 이렇게 도로 보호구역을 개선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 다대고등학교 쪽 그 뒤에도 정말 엄청나게 인도 부분이 안 좋게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한 2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인도부분이.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가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하고 젊은 분들이 보행기 같은 거 그런 거 노약자 이런 분들이 휠체어 이런 부분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라 합디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에 다대1동 다대도서관에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까지만 이렇게 연결돼 도로건설을 하시지마는 좀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조금 생각하셔서 다대고등학교 뒤편 쪽에도 좀 한번 둘러봐 주시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00m만 정비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는 국·시비로 편성돼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돈은 밑에 초등학교 쪽하고 최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지금 특히 우리 구간 600m 외에 밑에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교 그쪽에도 저희들의 상태가 전 총사업비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점차 우리 그쪽 지역만 다 투자는 안 되는 거고 연 1년에 2000만 원을 하든지 3000만 원을 하든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셔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07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안수갑 녹지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의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도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그럼 끝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과장님, 계장님, 불법 광고물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덕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 담당하는 전문위원님과 여기 주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박정순 김동하 배진수 노승중 전영애 강달수○출석 전문위원 양 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노인복지계장박재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10. 18. 사하구청장 제출)
2016. 10. 24. 심사기간을 10월 27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