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세입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아. 주민생활지원국
자. 안전도시국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라. 자치행정국
자. 안전도시국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8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세입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아. 주민생활지원국
자. 안전도시국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107억 원의 17.78%인 55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366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567억 1600만 원으로 54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93억 3600만 원으로 10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입 부분이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447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 2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17.53%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8억 7900만 원인 14.4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20억 7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3100만 원,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4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2억 2100만 원 등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8400만 원, 장애수당 4000만 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48억 4300만 원인 4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역 전략식품사업 6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 2200만 원, 괴정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주거지재생 지원사업 10억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24억 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 25억 6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억 45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567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3024억 7200만 원 보다 17.93%인 54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8억 3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8900만 원 등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개발에 2억 원, 수질오염 물질 초과배출 부담금 소송 수행비 1억 1300만 원 등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장애인 활동지원 32억 6100만 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25억 66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13억 8900만 원 등 16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48억 원, 괴정·신평·장림·감천 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 45억 43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20억 등 32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 22억 8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 및 국·시비 반환금 등 1억 2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주차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정비 사업 등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상경비 5% 내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5억 원,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상환에 10억 원 등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투자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변경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목적사업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협력사업비가 4년간 매년 나눠 지원받던 것을 한꺼번에 수입 처리되어 향후 정기적이고 균형감 있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노승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총무과 소관 자동수중청소기 200만 원, 평생학습과 소관 개인용 정보화 기기 교체 3800만 원, 재무과 소관 외부주차장 사용료 544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정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한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67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8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과 상습 침수지역 예방사업비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삭감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다대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수영장 안에 수중청소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2000만 원을 했는데 18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중청소기라는 것이 수중에 청소를 수영장 안에 자동청소하는 로봇 형태입니다.
거기에 변압기도 들어 있고 모터도 되어 있고 필터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물을 자동적으로 순환시켜서 필터를 걸러서 나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끌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인데 이게 아쉽게도 국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산이고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과 스위스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수영장에 쓰고 있는 것이 미국산인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돼 가지고 고장이 엄청나게 자주 나고 있고 한 번 고장 나면 3, 40만 원씩 심한 경우 13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고장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산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 사용하는 것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기 때문에 그나마 제품이 튼튼하고 고장률이 나은 것이 스위스 제품입니다.
수입 제품인데 이것을 저희가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그날 답변드릴 때 1950만 원 정도에서 조달 수수료 포함하면 약 2000만 원 안 되겠느냐 해서 20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다대수영장의 경우에 폭이 9m고 길이 25m 4레인이고 깊이가 1.5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337루베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로 찼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수중청소기의 가격이 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양에 따라서 틀리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33t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 순환 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저희 수영장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약 33t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여과는 50마이클론 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봤는데 가격은 사실상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일정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순환 양이 얼마냐, 여과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200만 원 이렇게 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줄이자 해서 한 것이 2000만 원 정도 이미 재작년에 거래 실가격이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만 원 올려놨는데 200만 원을 삭감시키시면 물론 그렇다고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2000만 원 딱 주고 사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싸게 사겠지만 200만 원 삭감시키면 이 기계도 못 사고 저 기계도 못 하는 어중간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액 2000만 원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환 양이라든지 여과능력에 대해 똑같은 제품을 줬을 때 어떤 제품의 사양별 가격 이런 것도 저희한테 제시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산, 스위스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 쓰고 있는 게 미국산이라서 고장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요?
미국산을 기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그래서 스위스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서 혹시나 미국산과 스위스 제품에 따른 어떤 근거가 될만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미국산 쓰다보니까 너무 고장이 많아서 이번에 스위산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산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같은 비슷한 순환 양이, 여과능력은 50클론 비슷한데 순환 양은 36t짜리가 미국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33t 잡았는데 그게 순환량이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그게 미국산인데 1960만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1950만 원이었고 그것은 그 대신에 순환량이 36t이었고 저희 것은 33t입니다.
그래서 1960만 원하고 1950만 원인데 여과능력은 똑같은데 순환량이 미국산이 3t 정도 더 많은데 우리 용량에는 33t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950만 원을 선택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산이 고장이 잘 나냐 하고 스위스산이 고장이 잘 나냐 부분은 우리가 다대수영장에 고장이 나 가지고 하면 청소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1년간 사용해도 별로 고장이 크게 없었고 물론 새 거니까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만 일반 다른 수영장에서도 미국산은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미국산이냐 스위스산이냐 물었을 때 미국산이 고장이 잘 난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장이 나는지는 데이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물론 구두로 조사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1960, 1950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체육센터에서 쓰는 과정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스위스산이 고장이 덜하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수영장을 두 군데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산 쓰고 있는 집에서 고장이 나니까 미국산 선택하지 마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조사한 곳 중에서 한 군데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한곳이 스위스산을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동수중청소기는 2000만 원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기종에 그러니까 스위스산이면 어떤 거, 미국산이면 어떤 거 정확한 모델 넘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사양서 받아온 모델 넘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순환량 20t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품 나와 있는 다른 검색해서 찾은 자료 중에서 17t 짜리도 있고 16t도 있고 36t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7t, 16t 같은 경우 가격이 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하시니까 우리 사하구에 필요한 몇 ℓ에 어떤 기종이며 어떤 모델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만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평생학습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1억 이상이 돼야 만이 2단계 입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 최저가 방식을 올해 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올해 해야 만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Window7 가지고 있는 보안 문제가 빨리 올해 금융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어서 보안에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58대가 부족합니다마는 1억을 편성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원가산정할 때 공산품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130만 원이라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사겠다고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라 제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품목 등록되어 있는 그 가격대로 사양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아까 1억 이상에 대한 2단계 경쟁입찰을 거쳐서 최저가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3만 5000원 올 초에 저희들이 2단계 입찰한 결과 73만 5000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격을 우리가 딱 제시해 가지고 1:1로 협상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논의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상 그 다음에 산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그래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하다가 보면 우리가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그루를 하는데 얼마를 책정해놓고 과다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3000그루를 하겠다 예산은 그대로 달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올해의 정확한 예산규모 물론 필요한 것도 많겠지요.
PC도 필요한 만큼 또 바꾸면 좋겠지만 올해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대 정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판단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법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로 살지도 모르는데 몇 대 살지도 모르는데 대략 이렇게 심의해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많이 사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방식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입니다. 방금 중복되는 발언과 질문을 생략토록 하기 위해서 임영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매방법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주무 과장님이 첫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수하고 금액과 이렇게 거꾸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삽입을 해서 첨부 서류 넣고 앞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을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적니 많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제품 보호를 위해서 조달청에서 그 방식을 해제를 하고 90% 이하의 낙찰은 자기들 구매방법에서 제외하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필 윈도우XP에서 7으로 교체를, 그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각 위원님들한테도 보충설명 자료가 배부 되었으니까 참조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들 공용차량 주차장 확보 문제 해가지고 주차요금 관계를 이번 추경에 신설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저희들 공용차량은 주차하는 걸 보면 청내 얘기하는 본관하고 별관 그 다음에 의회동 앞에 공용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 차량도 같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올린 것은 544만 원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는 알다시피 본관 옆에 청사를 새로 증축하다 보니까 증축하는 공사에 따른 민원차라든가 공용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민원차는 주차를 하고 공용차는 외부에 주차하면 공사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따로 주차장 요금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내 주차가 불가해서 주간에만 외부 주차장으로 총 13대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대형버스, 25인승 버스 그 다음 일반 승용차 해가지고 밖에다가 주간에만 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증축공사가 본격적으로 9월에 저희들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주차장을 구하려고 해 보니까 구청 앞에 주차장도 있고 길 건너가면 복개천 주차장도 있고 등등 있는데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은 아무래도 민원 주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또 사설 주차장을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11대 공용차량 댈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 주차장 한 곳 예정지는 낙동초등학교 인근에 한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버스 두 대는 신평공영주차장에, 버스 댈 만한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두 대 대고 그렇게 해 보고 주차요금 관계는 거의 다 균일해서 소형은 한 대 9만 원, 대형버스는 20만 원, 25인승 버스는 17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주차를 해야 안 되겠나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차요금 관계에서 편성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을, 또 공용차량을 도로변에 내서 불법 주차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민원 주차장을 민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6월까지 되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올릴 수 없는 거고 내년 예산은 또 본예산 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간에는 거의 출퇴근용으로 쓰고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상으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구청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영주차장이 너무 멀고 그래서 이 주변에 제일 이용면에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낙동초등학교 주변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구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절감을 한다 한들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고 결론은 뭐냐하면 올해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소요를 하시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내년 예산 때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있죠?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 정도면 학교에도 그냥 공짜로 쓰라 하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학교를 한 번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촉을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살아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염려를 해서 이번 건은 이대로 해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 해도 다음 것은 그런 부분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여유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로 관련해서 그 보상비로 이 주차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예전에 시설비로써 과다 계상됐던 것이 전용해서 주차장 요금으로 사용하면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비용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함으로써 예산 자체가 시비로써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 자료로써 설명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의논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예전에 산림녹지과하고 경제진흥과가 분리되기 전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통합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한 과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 직영 양묘장에 컨테이너 하나를 우리 해양수산 파트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사진을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진 보시면 현장에 컨테이너가 곳곳에 녹이 슬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용도로 쓰는 것은 해양오염 되면 오일펜스 같은 거 설치하는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장비가 일부 있고 그 외 주 활용 용도는 해양경찰이나 어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불법 어업 지도단속할 때 압수물을 보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물은 검찰청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보관상태를 점검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들어오고 낡고 이래서 그 상태가 점검 받을 때 지적을 계속 받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 수량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취합을 할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양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쓰기에 편리한 그런 사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통일된 그런 상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불법 어로 행위, 주로 불법 어구를 써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이, 그러니까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벌금을 내면 우리가 또 그걸 다시
제가 사진을 지금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는데 거기 보시면 양쪽 네 군데 모퉁이가 다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 안에 우리 공공 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를 하고
그래서 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창고용 컨테이너의 어떤 용도별의 차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지 일단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는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면에 구멍이 나고 녹이 슬었는데 이것을 교체 말고 보수라든지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창고용으로 쓰신다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용도별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량을 용도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제작을 하면 전체 단가라든지 사양을 조금 좋게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별로 어떤 용도가 필요해서 올해 예산 안에서 우리가 적정 수준을 심의해야 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임무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사실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은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제출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이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한 검증만 우리 예결위에서 받으시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용도가 어떤 거냐, 거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인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컨테이너 박스 용도가 약재, 재선충 항공방재 약재하고 그런 걸 창고에 보관해서 키를 잠가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상.
그런 게 용도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차에 그런 박스를 해서 키 장치를 해가지고 보관에 적정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창고를, 농약 키를 잠가놓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 아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8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창고 두 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한 내용은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평 구유지에 창고가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상에 방치된 오토바이가 약 40대 그 다음에 로카드, 로카드라고 하면 아스팔트 포대로 된 포장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겨울철 재해 대비를 위해서 설해나 빙판된 도로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지금 항상 비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염화칼슘을 야외에다가 적재를 해놨는데 약 2m 정도 높이가 되고 길이 20m, 폭이 3m 정도 그렇게 재어서 비밀로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밖에 노출이 되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굳어지고 못 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단가는 아까도 계속 다른 과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은 통풍이 돼야 된다 창문도 설치하고 그래 해야 제대로 자재가 보관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상 적치물 중에 비를 맞아서 안 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외에 두면 상하기 때문에 창고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런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일시적으로 또 노상적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갖다놓고 보관을 하고 그런 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현장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창고용하고 있는···
그래서 통풍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실제 자재 보관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비축해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에서, 사실 그래요.
지금 돈 줘 가지고 구입하면 현장에 어느 장소에 갖다 주지 우리가 그것을 비축해놓고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장께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하수시설 긴급복구 공사 인부가 항상 8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수시설 파손되고 하면 그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천막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수관도 있고 맨홀뚜껑도 있고 시멘트, 모래, 자갈도 심지어 양수기 발전기도 있습니다.
하수관도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양이 많아 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컨테이너 2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자재 창고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있다가 보니까 생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3선으로 들어왔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하고 필요장비 보관 내용에서는 교체의 사유도 충분히 되고 추가설치 이유도 이 부서 뿐만 아니고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적으로 봤을 때 2개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수시설 복구공사를 하다가 보면 기존 하수관이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관해야 되고 또 신규로 구매를 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여러 종류다 보니까 선반시설이라든지 갖추어 가지고 층별로 나누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 대민 업무를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될 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늦으나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이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도별 단가옵션 관련 건으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는 긴밀한 협조 체계가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접촉을 하다가 보면 하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또 도시정비과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한 번 정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라 마라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없었던 게 똑같은 금액으로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썼으며 갑자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하셔야지요. 그런데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의문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나가는 입장에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못 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컨테이너를 2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를 쓰는데 2개를 일치형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부품이 크거나 그러면 창고를 일치형으로 컨테이너 2개로 붙여서 중간에 격벽을 없애고 일치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요.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둬서 방 2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원룸식이냐 투룸식이냐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창고도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재별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심사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정옥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 4개 부서 총 96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총 9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예비비는 9억 777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한정옥 이윤희
이용덕 이복조
노승중 임영순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건설과장김상철
도시정비과장허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