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26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o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상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2분)

○부의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o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상은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용조 의원과 김상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부의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2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 세입을 가감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경상비 등 정리 예산액을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8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00억3,700만원, 특별회계388억1,700만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13억2,800만원인 8,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2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9,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0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2억6,900만원인 7.8%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가 5억5,900만원, 세외수입은 3억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억2,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6,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9억8,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게 세출 부분에서 일반행정비는 312억5,3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5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2억700만원, 경제개발비는 12억9,100만원, 민방위비는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6,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세부 내역 중 세입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총 9억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기초 생활보장 생계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에 3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산불감시 인부임 등 총 7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사무용 비품 구입에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6억1,600만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12억5,000만원,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4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개설에 5억원, 감천1동 57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3억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5,600만원 등 총 3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 등으로 2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구청사 제2별관 신축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총 12건에 33억4,700만원이 이월 편성됏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75억300만원 증가되어 의료급여 환자 진료 및 융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을숙도 공영주차장 매점 임대료 등 3억7,300만원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되어 장림1동사 신축 민원대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부산복합건설처 특별지원금 축소로 38억7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설치 등 네 건에 97억1,1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축소는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 삭감 편성되고 나머지 부분 38억700만원은 2002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은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상은  다음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7일 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시     2001.12.26. 11시
  이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이상은의원외14인
   (12월15일자)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심사기간을 12월27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심사기간을 12월27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2월26일
   (3일간)
  12월28일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9분 의장제의)
  이용조
  김상수
  휴회의건
   (12월18일 의장제의)
  12월27일(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