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6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옥영복·한승정 의원 발의)

(15시49분 개의)

○위원장 김성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오  의사일정 제1항 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옥영복·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성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노승중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에 과다 계상된 2339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 2080억 7764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사업 예산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15건에 대하여 2억 6342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요구액 2080억 997만 6000원 중 사업 2억 1032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 중 3억 869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2334만 4000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주차장특별회계 2292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고 그 외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되겠으며 12월 17일 10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노승중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한승정  
  김성오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