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동주민센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4593만 원이 늘어난 524억 7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35만 3000원이 늘어난 53억 46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34억 4218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6억 8353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22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동주민센터 예산은 26억 6376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58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은 26억 8253만 2000원 중에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20억 9536만 2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5억 8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6932만 4000원으로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6억 1014만 4000원으로 집중관리 예산에 2억 2500만 원, 2030 장기발전 계획 용역 수립에 1억 5000만 원, 구정 기획 홍보에 9140만 원, 소송 수행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5145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670만 2000원, 예산성과금 신속집행 포상금에 2560만 원, 배상금 등에 2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150만 원,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 지출입니다.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4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6억 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8872만 1000원으로 청사비 차량 관리에 2억 5836만 4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929만 8000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6억 4961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억 2543만 8000원으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내구연한이 지난 문서세단기와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4억 878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4억 4218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4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동주민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호준 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487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2017년보다 415만 7000원이 감소한 4269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7년보다 16만 8000원 감소한 1218만 4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는 455만 4000원이 감소한 4031만 8000원이고 경상이전 경비는 22만 9000원이 증가한 14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4031만 8000원으로 청렴콘서트 450만 원, 감사활동 등 사무관리비 2260만 원 등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1455만 8000원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894만 7000원, 청렴마일리지 시상 150만 원, 민생콜 운영 등 4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창민 단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세입은 7억 6195만 원이 줄어든 13억 380만 원이며 세출은 6억 3439만 9000원이 줄어든 30억 3218만 5000원입니다.
세입 부분 감소의 주된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비와 도시활력 증진 지원 사업비 규모가 감소한 데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경정 예산이 금년보다 6억 4612만 9000원이 감소한 29억 5572만 6000원으로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시설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이 9억 8480만 원 감소한 19억 2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억 503만 2000원이 증가한 물건비가 4억 7576만 원, 경상이전비가 3억 2504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3억 1138만 5000원 순으로 모두 30억 32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 기간제 인건비 2억 2296만 원, 감천문화마을 현장관리단기 기간제 인건비로 3225만 4000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인건비가 5617만 1000원으로 모두 3억 1138만 5000원입니다.
물건비는 모두 4억 7576만 원으로 창조아카데미 운영 등에 870만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및 레지던시 운영에 3482만 8000원, 감내어울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1620만 원, 감천문화마을 벽서 발간에 19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에 691만 원,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교육에 1274만 4000원, 예비마을 공동체 육성에 1000만 원, 감천2동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9380만 원, 괴정2동 새뜰마을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수당지급에 408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부분에 모두 4억 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6206만 1000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2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로는 감천문화마을 안내해설사 운영 및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에 980만 원, 제8회 감천문화마을 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 지원에 2억 원으로 모두 3억 2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분은 다대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에 10억 8400만 원,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에 4억 2520만 원,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 지원에 3억 2700만 원 등으로 총 1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3억 3150만 원을 포함해서 도합 826억 761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54억 66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3억 3150만 원을 포함해서 861억 8579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02억 62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금년 대비 54억 1163만 8000원이 증액된 823억 4469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이 약 90%인 741억 2433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가 742억 3375만 2000원, 평생학습과가 44억 3297만 8000원, 재무과가 44억 285만 9000원, 세무1과 7억 1486만 4000원, 세무2과 2억 3259만 4000원, 문화관광과 14억 779만 7000원, 민원여권과 4억 2945만 원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476억 3441만 4000원으로 공무원 보수가 421억 1434만 600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25억 703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총 128억 4945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75억 9414만 7000원, 여비가 29억 56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96억 8933만 1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해서 일반보상금이 15억 6968만 7000원입니다.
공무원 성과금 등 해서 포상금이 28억 8225만 8000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이 98억 6525만 1000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6억 6745만 7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구민체육행사 지원,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 단속 용역,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총 36억 9085만 4000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거경비 지원 19억 3291만 9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 22만 4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6억 8109만 9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2350만 원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에 2억 4800만 원,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6억 5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낙조분수 수질정화장치 및 펌프교체가 1억 6000만 원,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 30억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3억 9917만 4000원으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등 구입에 7억 52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800만 원, 개인용 정보화기기 교체 1억 8800만 원, 쓰레기 수거트럭 등 공용차량 교체에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이전은 30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임차 보증금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규모는 3억 3150만 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주거지 내 작은 쉼터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종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으로 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억 405만 9000원으로 청소년 여름음악회, 다대포 해변가요제, 생활체육 행사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홍상기 보건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16억 4241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8억 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6억 3086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2억 96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현황 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23억 2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억 113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 1675만 원, 여비가 1304만 원, 업무추진비가 2254만 원, 재료비가 590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105억 470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7억 512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에 5억 5151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7740만 원, 금연지도원 운영수당 지원 등에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98억 4190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등에 1억 3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3억 7124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4억 8457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 5724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70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3억 223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에 6억 4784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1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버힐링센터 조성 사업에 12억 원, 실버힐링센터 설계용역비 등에 50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850만 원,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비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필석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1억 5420만 원으로 2017년 92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5억 8565만 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5723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용은 보면 기획공연료 입장료 수입이 2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가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금으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억 8338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4억 4598만 8000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6억 3767만 8000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와 자본지출 2억 1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인학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세입과 비교하여 1800만 원이 증가한 4억 41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16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8233만 원으로 2017년도와 비교하여 862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에서 2500만 원과 도서관 방화벽 교체 및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32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8년도 세입은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450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과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사업에 1억 8359만 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도서구입, 종합 및 어린이 자료실 야간연장 사업으로 2억 5321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억 41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1억 68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70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362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분에 9382만 7000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3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9억 90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999만 6000원, 인형극 자원봉사자 실비로 160만 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으로 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로 총 1억 52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료실 서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4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9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48억 15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3777억 1997만 9000원보다 7.17%인 270억 95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8.5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은 지방세는 2018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총 55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이 3억 4000만 원 감소하였고 면허분이 21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40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2억 원, 재산세가 30억 8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보통세가 전년대비 29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총 196억 6889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수입원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1억 2556만 1000원, 수수료 수입 3억 8043만 5000원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6억 6086만 4000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인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13억 1991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억 3984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1억 8135만 5000원 상향 등에 기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의 64%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시비는 3.91%, 국비는 7.85%가 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61억 292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123억 18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4%인 128억 70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9억 86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15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선거경비지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실버힐링센터 조성사업비,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등과 공무원 보수 및 기타직 신규채용 등 인력운영 경비 반영 등에 기인하며 기능별, 성질별 상세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개로서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억 315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도보다 54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 정도 증가한 4124억 7848만 8000원 규모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 이외는 지출을 억제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자주재원의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입 재원이 외형상으로는 늘어났지만 정규직 전환 인건비 상승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 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이 올해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10억 원과 내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 구비 부담금 3억 원 외에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예방 및 안정생활 환경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지원 지속, 사회복지비 증가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구의 10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개로 먼저, 통합관리 기금은 수입은 예수금 34억 4218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564만 1000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 4564만 1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34억 4218만 4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29일 제정하면서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4억 4218만 4000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자금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구금고 협력사업비 2억 원, 예치금회수 255만 9000원과 이자수입 15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여름음악회 지원에 1000만 원, 다대포 해변가요제 1000만 원,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3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50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과 예치금은 5405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관련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규정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3억 3729만 5000원, 이자수입 977만 5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4218만 4000원, 예치금에 488만 6000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관련 조례 제1조(목적)에서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립금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금의 적립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여 활용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의 전출금에 대한 연간 목표액을 설정하여 향후 노후 동사 및 각종 시설건립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또 여의치 못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금 여유로 한 2000만 원 집중관리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아예 안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얘기치 못한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쓰면 또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저는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중관리 예산인데요. 2000만 원 증액을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더 늘어나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온풍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직제가 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계가 늘어났든지 과가 늘어났다 하면 책상이 또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경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정확한 수요처가 나왔을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그런 때 올려도 저는 무방할 것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과의 예산을 200억 이상 자체 삭감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forecast 늘려 놓았다라고 하면 조금 이 내용을 아는 다른 과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수요가 생기면 하단2동에 물 새면 또 몇 천만 원 올라오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선거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의 증액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재원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 효율화 부분을 5%에서 7% 정도 반영을 해갖고 추경 때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을 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집중관리로 투입을 해서 지금 집중관리로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작년 같은, 올해에 2017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실 기구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199만 1000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비가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235만 원을 저희들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관리 측면에서 2000만 원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꼭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시기를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수기 고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운데 민원들 상대로 했을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데 의회국장실에 집기 190만 원이 그렇게 급하게 바꿔야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절한 예를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이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페이지 보면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거는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 있는데 금액이 거의 다 정해진 겁니까? 1억 5000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부산시에서 2030 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부산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과가 좀 있을라나…
지하철도 들어가고 지금 유휴 부지 성창이라든지 한진 부지 이런 땅도 아직 미개발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타 지자체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발 수요가 많은 우리 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6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경훈 구청장님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으로 교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경훈 구청장님이 그대로 가면 기존의 기조로 갈 것이고 또 부산시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같이 가는데 만약에 성향이 다른 구청장님이 새로 오실, 그럴 가능성도 어쨌든 1%라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구청장의 사하구에 대한 발전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분이 공약을 내세웠던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사실은 이게 1년 단 기간에 뭐 6개월 이런 기간이 아니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율이 예를 들어 부담 비율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어떤 상세한 설명은 없네요. 보니까
거기 7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에서 예산 반영 사유가 제일 첫 번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그리고 우리 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으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소송변호사 비용 기준은 부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해서 저희가 비용 청구를 하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간이 저희가 개정 전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간을 했는데 개정된 안에는 소송가액을 조금 세분화해서 최대 비용을 좀 더 증가할 수 있게끔 구간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같으면 뭐 2억 미만 같으면 전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5억까지는 330하고 5억 이후에도 조금 세분화 시켜서 금액이 조금 증가가 됐고 올해 저희가 소송비용 대비해서 내년 편성을 감안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올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총예산안이 34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신평복지타운 건립사업비가 기금에서 30억 정도 들어가야 완공이 됩니까?
원래 계획이 건립 계획 중에 다 부지 매각을 하면 다 그래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좀 변동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7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기금을 한 30억으로 해서 10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대금은 저희들이 부산의료원 부지 대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올해 100억 중에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올해는 되는데 이 30억 중에 들어가면 나중에 부지 매각 대금 정산하고 이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의원이니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4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동이나 사업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감사 나갈 때마다 1인당 일비가 2만 원씩 지급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실의 업무는 감사를 하는 게 일인데 본업을 하는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그거는 이중 어떤 지급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창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46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감천문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 인력이 지금 지난해 6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내년에 15명으로 늘어납니다.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연속이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단체 손님들 때문에 17번하고 예전에 주변에 마포주차장 쪽에 단체 손님이 오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곡각지고 해서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 운영비가 4억 2800만 원입니다. 고정비예요. 구비 100%죠?
이거는 물론 아무리 공공의 성격도 있고 또 감천문화마을이 사하구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늘 주장했듯이 이거는 가면 갈수록 우리 사하구를 압박하는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운영을 잘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수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방점을 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거기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가 그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서 하고 그리고 그 부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위원님들처럼 일반 사업체처럼 이렇게 수입 구조가 팍팍 변화가 오고 이러지는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법에서 방문객들한테 어떤 그런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관련 근거가 있고 조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와도 아까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한테 생활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와서 이 도시가 좀 옛날에 슬럼화 되어 있고 그런 다운되어 있던 분위기가 삶의 공간으로서 활성화되고 기본적으로 지역 어떤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데 방점을 두지 저희들이 외부 손님을 어떤 홍보를 과대하게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입장료를 받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적정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마땅한 그런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늘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우리 단장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제가.
(웃음)
경상사업설명서 14쪽하고 15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하고 15쪽에 시설물 각종 공과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비를 한 4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래 나왔는데 이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시비 중단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부 다 구비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재산의 귀속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은 시설물은 소유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유지 관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시비 유지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아왔는데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이제 조성이 되면 운영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도 사실 지원 안 된다는 걸 2017년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게 확보가 되면 또 추경에, 지난번 보셨지마는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 방침이 계속적으로,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채창섭 위원 구비로 활용을 하고 나서 혹시 시비가 확보되면 다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단장님, 잘 선택해 가지고 시비 좀 받아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20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8쪽 먼저 봐 주시면 행복센터 및 나눔밥상 운영 해서 475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곳이 행복센터하고 나눔밥상하고 두 개소입니까?
3개소죠?○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까치마을하고 모래톱 행복마을하고 신평에 작년에 신평에 나눔밥상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3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행복센터 공공운영비라고 지금 50만 원 12월 이래 했는데 여기 보면 2개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예. 올해까지는 3개였었는데 대상은 3개인데 이 산출 기초에 표시된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나눔밥상은 동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3개는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고 그중에 신평1동에 있는 나눔밥상은 그 예산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해당 주민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 그 부분이 작년 사업명세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개가 지금 없어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도 초기에 활성화시키고 거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지금 올해도 보면 2개소인데 50만 원이고 작년에는 3개소인데도 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게 안에 시설이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올라가고 안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일반 수용비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금액이 조금씩,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많이 지금 오른 부분이다. 그렇죠?
3개소인데 35만 원, 2개소인데 지금 50만 원…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한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한 600만 원 정도, 뭐 600에서 70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품, 청소용품, 소모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물가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21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총예산이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 기간이 설계할 때 2015년부터 해서 내년까지인데 내년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마무리… 이게 도시활력 사업으로 정부 재정사업 지원사업으로 받아온 건데 이게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저번 주에도 제가 그쪽 부분에 한번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불편을 좀 느끼고 있던데 주변 상가에서, 이게 지금 예산은 내년에 한 10억 정도, 총 40억 중에 그동안 30억 정도 들어갔고 10억 정도 확보되면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 8월에 2구간에 완전 공사를 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공사를 상가 쪽에 들어가는 데 보니까 인도 쪽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공사를 벌려 놓으니까 주변 상가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하고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하고 연계됩니다.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올해가 9380만 원 감천에 작년에 8700만 원, 올해가 68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김동하 위원 1차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새뜰마을 지원사업은 생활주변 불편한 열악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사업비가 내려올 때 전체 사업비 3, 4%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니까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금액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확장이 될 거고 지금 괴정2동 같은 경우는 우선사업이라 해서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하라 해서 고개마루 사랑방이라고 괴정2동 대티고개 옛날 무허가 경로당을 하는 건데 저게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괴정2동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장이 됩니다.
주민들이 복지, 여가 그게 주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감천2동처럼 뭔가 스스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하 위원 자, 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의 기본적인 사업 모토가 뭐냐 하면 생활여건 개선사업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인프라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집수리 사업이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복합커뮤니티 조성,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등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해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거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의를 할 때 그 예산 배분이 올라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배분이 되는 사항, 단장님 배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감천2동 새뜰마을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6억 6100만 원.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대티 괴정2동은 얼마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32억 5000만 원쯤 됩니다.
○김동하 위원 32억 3600만 원인데 자, 그러면 배분에 따라서 하면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이 단장님 말씀대로 금액의 배분이냐 다르게 배분이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배분으로 따지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지금 우선 감천2동의 새뜰마을에 올해 예산이 7억 아, 내년에 7억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마을공동체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93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티고개는 내년에 3억 91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마을공동체 운영 프로그램이 202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분이 안 맞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그거는 위원님 그 해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새뜰마을 사업은 4년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첫 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우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부에 나중에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일반 아까 사경 부분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태고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감천2동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3, 4%를 사경 분야하고 주민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에 써라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3, 4% 써라. 그러면 감천은 지금 2018년 이후 15억 8800만 원 남았고 그러면 2018년도 이후 2019년 정도면 끝난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내년에 끝납니다. 감천2동.
○김동하 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끝납니다.
○김동하 위원 내년에 끝나면, 아니 2018년 이후 예산 사항에 보면 15억 8800만 원 남았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천2동은…
○김동하 위원 15억 남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18년까지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이 그때 마무리가 안 되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조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안 들어간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안 들어가고 대티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이후 22억이 남았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20년까지, 예.
○김동하 위원 그때는 그러면 2019년도 한 번 더 생기겠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생기는데 저게 3, 4%라는 게 확정된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이런 걸 원하느냐, 주민들이 수요가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3, 4%…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2동은 새뜰마을 사업에 올해 집수리 사업 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몇 가구 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현재 37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에 마지막입니까?
내년에 40가구 올라와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가구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더 되겠네. 지금 40가구 해 가지고 2억 올라와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준공, 공식적으로 서류가 준공 서류가 된 게 37채입니다.
초기에 그걸 자부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채창섭 위원 몇 %죠? 자부담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700만 원까지 공짜로 지원이 되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반을 부담하면 내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지만 집수리를 해 달라 하면 자기가 350만 원을 부담할, 공사 금액의 반을 부담한다는 동의가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못하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괴정2동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 마무리 짓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 2억 해 가지고 40가구 하면 총 100가구 정도 된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단장님, 사업설명서 146쪽 하단부에 봐 주시면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 인건비에 보면 인원이 작년보다 2명이 지금 늘었어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단기 말씀이지요?
○전영애 위원 단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금 단기가 있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단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있었어요, 6명?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거는 계속 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영애 위원 단기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공공근로가 작업이 연속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 받는 기간이 있고 또 1분기로 해도 3월 10일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주는 인력을 수시로 보강을 해서 쓰는 그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6명 썼고 6만 6630원 해서 9명 지금 해놨는데 작년에는 6만 5670원 해서 6명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2명이 올해는 늘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작년에는 기초가 보면 인건비로 같이 안 해 놨을 겁니다.
산출 기초를, 아까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3명이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기간제는 3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적인 수요 기존 기초 관광지로서의 어떤 시설 관리나 주차장 같은 그런 안내 계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3명을 더 이번에 지원해 주려는 거고 나머지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평생학습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 일 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최인학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예산계장진영미
조직법무계장김숙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2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