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7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발의)
(14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 및 단일수정안을 마련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발의)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806억3,631만8,000원 중 11억8,497만3,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총 413억9,864만1,000원 중 의료보호기금 등 다섯 건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4,9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액삭감과 부분삭감을 구분하지 않고 삭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에 있어 52페이지 의원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수행 국외여비와 자매결연도시 방문 의원수행 국외여비 750만원, 55페이지 의회사무국 팩스구입비 150만원, 57페이지 선진의회연수의회 해외여비와 자매결연도시 방문의회 해외여미 4,800만원, 57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어, 71페이지 세부실천계획 일반수용비 300만원, 71페이지 구정현황판제작 일반수용비 210만원, 72페이지 휴대폰사용료 61만2,000원, 72페이지 주요업무확인평가 국내여비 216만원, 74페이지 휴대폰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 81페이지 관서당경비 집중관리 1,500만원, 8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서유인일반수용비 50만원, 82페이지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투자사업장확인 100만원, 88페이지 민사사건 가집행 보증공탁금 5,000만원, 89페이지 소송업무관련 프린터구입 자산취득비 120만원, 90페이지 구정자료도서목록집발간 일반수용비 90만원, 90페이지 자치행정 업무수첩제작 일반 수용비 800만원, 94페이지 감사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200만원, 96페이지 국제교류추진관련 번역료 100만원, 96페이지 국제자매도시방문지방시찰에 따른 차량임대료 200만원, 97페이지 국제자매도시교류 국외여비, 시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공무원 해외연수 1억400만원, 97페이지 국내항공료 외빈초청여비 1,705만5,000원, 97페이지 국제도시와의 자매교류 환영만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50만원, 97페이지 세계화추진 활동보상 국외여비 세미나 참석과 통역원보상 등 15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재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107페이지 차량운행일지 일반수용비 20만원, 110페이지 압축청소차량 작업장치 개수 300만원, 110페이지 청소차량타이어교환 130만원, 111페이지 경유차량 매연여과장치 400만원, 112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1,200만원, 113페이지 행사전용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2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6,240만원, 122페이지 구보제작유인 720만원, 123페이지 구홍보위원수당 192만원, 127페이지 제3회 바다축제행사 일반수용비 325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153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180만원, 153페이지 구기교체 일반수용비 350만원, 154페이지 행사장무대설치 일반수용비 150만원, 158페이지 회의실 비품구입 561만원, 163페이지 부산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390만원, 163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20만원, 163페이지 공무원 중앙과 타기관 그리고 부산지방교육원 국내여비 764만원, 165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720만원, 169페이지 지문채취용 잉크 및 롤러 일반수용비 22만4,000원, 170페이지 청소년자율선도반 발대식개최 일반수용비 190만원, 171페이지 동행정 업무종합평가 우수동 표창장 제작 41만4,000원, 171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 일반수용비 180만원, 171페이지 청소년자율선도위원 교양강좌 수당 10만원, 171페이지 동행정개선발전연구단 급량비 200만원, 172페이지 모범통반장 시찰안내 국내여비 36만원, 174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720만원, 17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840만원, 17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만원, 178페이지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473만8,000원, 180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민간경상보조 1,171만1,000원, 180페이지 사회진흥교육 민간위탁료 439만원, 184페이지 통신시설유지비 152만원, 184페이지 휴대폰 구입교체 및 전화기구입 340만원, 185페이지 행사용방송차량 방송장비 시설비 900만원, 187페이지 구청사물탱크청소 150만원, 190페이지 구청사 본관 시설장비 유지비 79만원, 202페이지 을숙도축구장 마사토다짐 시설비 1,521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써 215페이지 각종 고지서구입 일반수용비 192만원, 219페이지 구세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220페이지 지방세과징 합동작업 급량비 100만원, 220페이지 세무국내여비 13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써 22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합동작업 급량비 100만원, 229페이지 세무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238페이지 동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1,640만원, 241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60만원, 242페이지 민원실유지관리 일반수용비 86만9,000원, 243페이지 인감대장관련 일반수용비 299만원, 246페이지 건강체크장비 구입 730만원, 247페이지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기기구입 2,000만원, 248페이지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 5,500만원, 248페이지 건강코너부대시설비와 칼라 홍보전광판 설치비 2,45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28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305페이지 사하여성지발간 일반수용비 250만원, 307페이지 여성글잔치 대회 민간실비 보상금 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써 319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료 부담 129만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332페이지 적출물처리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총무과 소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정액보조 1억1,76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435페이지 환경미화원 기본급 2,414만5,000원, 435페이지 환경미화원 기말수당 944만8,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정근수당 425만2,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90만5,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210만2,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317만7,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30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장려수당 12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204만3,000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가계보조비 48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교통보조비 60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급량비 420만원, 436페이지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1,051만2,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280만3,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월차수당 140만1,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연차수당 93만4,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60만2,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65만6,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위생비 480만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 7만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방한복 10만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우의 4만5,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노무화 9만5,000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모 3만원, 437페이지 환경미화원 장갑 6만원, 43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256만원, 439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975만원, 440페이지 청소관련 홍보전단제작 360만원, 441페이지 청소관련 홍보스티커제작 360만원, 4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 529만6,000원, 443페이지 음식물퇴비화 경유구입 73만원, 443페이지 음식물퇴비화 톱밥구입 140만원, 443페이지 음식물퇴비화 EM 발효제구입 12만원, 443페이지 음식물퇴비화 카렌구입 16만원, 444페이지 청소민간위탁가격산출용역비 80만원, 447페이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2,381만3,000원, 44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453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입간판제작 14만원, 454페이지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 150만원, 457페이지 가로수관리 비료구입 30만5,000원, 464페이지 어업지도선 휴대전화기 구입 46만2,000원, 472페이지 산불방지 홍보전단제작 50만원, 473페이지 산불예방용 입간판 제작 224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486페이지 녹색교통운동추진 홍보전단 75만원, 486페이지 교통시책 관련 스티커 100만원, 487페이지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7만원, 487페이지 책임보험료 과태료 독촉장 우편요금 18만원, 487페이지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 우편요금 15만원, 487페이지 독촉장 환부료 1만8,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49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수당 65만원, 496페이지 불법광고물처리인부임 127만5,000원, 497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비 6,906만7,000원, 498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 6,716만7,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써, 50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 503페이지 우수건축물 최우수시상금 90만원, 503페이지 우수건축물 우수시상금 64만원, 504페이지 우수건축물 장려시상금 5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511페이지 상하수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514페이지 준설기계차량 운전원 시간 외 급식비 50만원, 515페이지 준설기계차량 종사원 시간외 급식비 125만원, 516페이지 괴정배수펌프장 옥외배전반교체공사 4,700만원, 517페이지 재해예방홍보물제작 90만원, 517페이지 방재물자구입 200만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근무복 85만1,000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단화 24만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정모 1만8,000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우의 2만7,000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방한복 9만원, 523페이지 도로청원경찰 견장 및 흉장 4만5,000원, 524페이지 관내 사리도․정비 중기임차 204만원, 524페이지 기타지역 도로정비 중기임차 510만원, 525페이지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 1,000만원, 526페이지 도로야간단속 여비 192만원, 52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00만원,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542페이지 개별지가조사 홍보현수막 21만원, 543페이지 개별부담금부과 관련 수용비 600만원, 54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 54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30만원, 548페이지 지적도면 보관함 77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주․정차단속 홍보현수막 28만원, 603페이지 주․정차단속 입간판 20만원, 603페이지 주․정차단속 홍보인쇄물 30만원, 603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400만원, 605페이지 주․정차 야간 새벽 단속 전담요원 시간 외 급식 480만원, 605페이지 주차단속공무원전담요원 여비 480만원, 605페이지 주차단속공무원 기동단속요원 여비 240만원, 6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800만원, 608페이지 불법주․정차 화상관리 디지털카메라 425만원, 609페이지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 2,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종합해서 일반회계 기능별로 수정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3,546만8,000원, 사회개발 3억1,529만8,000원, 경제개발 2억4,420만7,000원, 합계 삭감액 10억9,497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 7억6,783만3,000원에서 18억6,280만6,000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김신우 이수택
구태회 김병근
김상수 김인
김희정 박규호
손판암 이해수
이화오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7일 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