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6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악취배출시설 환경개선자금 심의위원회」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이용덕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덕, 오다겸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의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평소에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광렬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노승중·한승정·임영순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 ·김동하·이복조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구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광렬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액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에 대한 가감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을 했고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비 삭감을 통해서 지역현안 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필요성, 사업시기 등을 감안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3660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2억 5700만 원으로써 17.8%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54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567억 1600만 원으로 17.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자세한 증감사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2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공무원 보수가 8억 3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89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타직 보수가 합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주요항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개발에 2억 원, 다음 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1억 원, 가로등 전기사용료 1억 원, 밑에 다대주민편익시설 운영에 2200만 원, 장림유수지 어울터 수질개선 약품 구입비에 2000만 원 등 총 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이전경비에 대해서 총괄 16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25억 66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에 13억 89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10억 9400만 원, 밑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애 3억 8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 1억 15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326억 4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5억 4300만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16억 원, 감천문화마을 체험주택 조성에 10억 9000만 원, 감천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10억 원,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보행자 도로조성에 10억 원, 밑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9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에 8억 2000만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노후 하수박스 복구에 7억 6700만 원, 일곱 째 줄에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에 4억 300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도로개설에 4억 원, 사남초교 일원 통학로 정비에 3억 원, 다대포 민속예술관 리모델링에 2억 7000만 원, 밑에서 세 번째 신평1동 작은도서관 증축에 2억 3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및 어업인 휴게소 건립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총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억 1500만 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2억 810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억 3000만 원으로 그린주차사업 시비보조금에 63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 43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직원인건비 1억 1200만 원,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1억 900만 원, 감천국민체육센터 삼거리 교통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설치에 4000만 원, 밑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를 3억 89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100만 원을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정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 조성은 구 금고 대행을 맡고 있는 부산은행과 농협의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해서 4년 동안 한 번에 1억 원씩 협력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안은 구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증액분을 수입계획에 반영을 했고 공연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사업의 지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 총괄 맨 왼쪽 하단부에 기타 수입란에 보면 기정 2800만 원 이번 추경에 1억 7200만 원해서 경정수입이 2억 원으로 하여 전체 2억 58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4페이지 수입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연행사 지원 1600만 원,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계속해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1억 54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정운영에 최소 반영된 예산과 기금임을 고려를 해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광렬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최광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노승중 고광웅
최광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허균도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과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승정, 이윤희 임영순, 노승중 총무
김동하, 한정옥, 이용덕 도시
(2014. 6. 16.)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4. 6. 9. 노승중·조영철·오다겸·강달수·이윤희 의원 발의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4. 6. 2.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6. 3. 사하구청장 제출)
6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 6. 10.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5일간)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 6. 10. 의장 제의)
이 용 덕
오 다 겸
휴회의 건
(2014. 6. 10. 의장 제의)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