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
일 시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한순희 문화축제계장입니다.
박영환 관광계장입니다.
강상문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성낙전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 구현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 지원으로는 부산국제연날리기대회, 을숙도 어린이 사생대회, 미술협회 정기전, 국제힙합페스티벌, 추억의 7080 콘서트, 부산국제환경예술제 등 행사에 홍보, 안전관리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축제행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운영입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관내 공원 등에서 가족영화를 위주로 야외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총무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내년부터 사하문화원으로 위탁하여 운영됩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관내 문화 취약지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술작품 상설 전시입니다. 2013년 2～3월 중에 관내 도시철도 역사와 제석골 입구 등산로 데크에 시화, 그림 등 작품을 지역 문화단체와 협의하여 상설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 사하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작품 수는 110점으로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하예술제 개최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을숙도문화회관 일원에서 지역 문화단체, 합창단, 음악동호회 등이 참여한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종합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보면 단원 69명과 음악감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1회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씩 별관 5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캠프, 정기발표회, 각종 경연대회 및 행사 참여 등으로 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67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 창단하여 6개월 동안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참가 창단연주회, 장미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사하미술협회 등 총 5개 단체에 각종 행사 참여기회 제공 및 보조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작은 도서관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괴정1동과 감천1동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괴정1동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물 1층 95평을 리모델링하여 열람실, 프로그램실, 어린이방 등을 설치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준공 시기에 맞춰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냉난방기와 도서 7000여권, 각종 비품 등을 구입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감천1동은 감천로 83번길 26에 소재한 1층 건물을 매입하기로 소유주와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조성규모는 2층 60평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시행으로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국비 7000만 원은 12월경에 확정되므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관객과 함께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입니다. 분수대는 평일 1회 주말·공휴일에 2회 운영되며 자세한 일정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수준 제고로는 연출곡 수를 340곡에서 400곡으로 확대하고 음악 장르의 다양화 및 연출기법 업그레이드로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분수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이벤트가 있는 분수대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워터락 콘서트, 테마가 있는 분수쇼, 프러포즈 데이 등 재미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것입니다.
어린이 편의시설 설치는 체험분수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늘막, 사물함, 보호장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제8회 사하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작품 소재는 우리 구 풍경, 관광자원 및 문화행사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으로 소요 예산은 선보공업 주식회사에서 매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하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작 도록을 1000부 제작하여 공공기관, 관광협회 등 배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사하 관광투어 영상제작으로 관광자원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관리는 유형문화재 1, 기념물 4, 무형문화재 2, 문화재 자료 등 총 8종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재 탐방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문화재 탐방은 관내 초등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윤공단, 다대포객사, 에코센터를 탐방하는 행사를 연간 21회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탐방은 중고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8월 중 3회 문화해설사와 함께 윤공단, 몰운대, 다대포객사, 정운공 순의비 등 문화재 답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하여 봉사활동도 4시간 인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정시책 홍보 및 극대화 추진입니다.
내 고장 사하 지면 내실화 및 배부처 확대를 위하여 매월 6만 5000부를 발행하여 주민, 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해 왔으며 내년에는 병원, 은행 등 60개소에 추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게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단 역할 강화로는 2012년 2월 20일 위촉된 명예기자 19명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활동하며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 하는 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를 각 방송사, 언론사 등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분수가 운영되는 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용료를 보면 12월, 1월, 2월, 3월에도 수도 사용료와 정화펌프 사용 전기세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수대 전기 사용료는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화 펌프는 겨울에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낙조분수의 정화장치는 낙조분수 운영과 관련돼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화펌프를 설치했고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도 사용료도 그렇습니다.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775㎥을 사용한다는 것은 5월, 6월하고 거의 같습니다. 8월, 9월보다는 두 배 이상 들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양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용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화펌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저수탱크를 완전히 비우기 때문에 정화 펌프가 돌 수도 없고 돌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 사용료는 3월, 4월, 5월보다도 더 많은 사용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고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정화펌프 기본료와 정화펌프에서 인출된 전기시설이 그쪽으로 인입이 되는 전기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보지 말고 사용량을 보시라고요. 그 앞에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는 144㎾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하고 1월에는 정화 펌프를 활용한 전기가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수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면 분수대 전기 사용도 그 앞에 또 있다 말입니다.
전기를 사용했는데 전기 사용 안 한다는 전기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월, 6월 등등 봤을 때 775㎥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검침 체계가 잘못됐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명백한 잘못이고 하자거든요.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추후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책자 20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사하구 축제위원회 현황을 보면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감천골목축제는 창조기획단에서 운영하고 또 축제위원회에서 사하구에 축제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많이 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창조기획단에서 관리하는 감천문화마을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개최 운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축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광에 필요가 없다라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이런 축제 계획이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봐야 될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는 사하예술제를 우리가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하예술제 할 적에는 우리 유능하신 축제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이래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1억 가까이 이상을 집행을 하는데 축제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받으면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회계 관계는 깨끗하니까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에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은 모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드리고 결국 축제위원회 이유상 위원장님한테 결재만 받는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축제위원회 사무국을 만들어라 사무국을 만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 1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사무국이 있고 그래서 하다가 보면……
그러나 지금 아까 한승정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하문화원이 탄생한 원래 취지나 요지를 보면 축제위원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존치한다 이런 두 가지 괴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과연 같이 합해야 되느냐 신중히 검토도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내가 보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합치는 쪽으로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위원회 문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타구와 다른 것과 비교하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도 두 개 더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든 취지를 봤을 때 제가 괴정3동 작은도서관이나 다대2동에 작은도서관이나 감천 횃불도서관이나 우리 장림에 무지개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별 효력이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만든 취지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비용 많이 들어가면서 안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쪽은 부족하다고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두 개 다 만들 계획인데 도서관 안에 콘텐츠 아기자기하게 이런 사업을 해서 문화관광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열 평 이상입니다. 법에 도서는 1000권 이상 결국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책을 보자 이래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계에 보면 1일 작은도서관 이용 인원이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심지어 이것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작게 왔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없으면 큰 도서관에 가면 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올해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작은 도서관은 다대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하고 준공만 나면 다대도서관으로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덟 개 도서관 중에서 세 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네 개 즉 말해서 네 개 도서관은 어찌 보면 관공서나 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다대2동, 괴정3동, 하단2동 안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안에 있어요.
토, 일요일 쉬게 되면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출입할 수도 없고 뭔가 문화적인 마인드 차원에서 밖으로 다대2동 사무소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 옆에 공터 쉼터에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더욱이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안에 몇 번 가보면 접근도 그렇고 그럴 때에는 아예 강변도로에 가까운 곳에 그 비용으로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뭔가 시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 정책은 뭔가 우리 문화의 계승 문화의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0만 원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하든 저래하든지 돈을 6억이 확보되어 있고……결국 7000만 원이 내려오면 여기에 국비 7000만 원 넣고 나머지 7000만 원…… 우리 구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다른 데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방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사실 규정상 열 평 이상이면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30평 이 정도 되면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왕 우리가 구비를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작은도서관 동네마다 짓고 있다면 우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주민들이 많은 곳 그래서 아파트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 인근이라든지 아이들 이용할 수 있고 저는 접근성 문제를 문화관광부에서 부지 선정할 때 가장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정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문체부에서 이번에 7000만 원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비 5억하고 우리 구비 1억으로 감천1동 도서관을 지을 텐데 그러면 부지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하구에 와서는 항상 제일 흡족하게 가셨고요. 또 우리 감천1동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신축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으로 사겠다 그 다음에 팔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구두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시다시피 저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열 번도 더 나가서 어렵게 확보한 부지고 또 위원님 100%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결국 그 위치도 뭔가 하면 감천1동 현재 취약지에 주민들이 제일 많은 곳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소 다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만약 지금 다시 시작하면 작은도서관은 내년 연말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신축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안 많겠느냐, 그 대표적인 예로 장림1동도 해를 넘겨서 그 다음 3월에 했고요. 작년 같은 때 신평1동은 저희들이 바로 시작해서 6월에 해서 7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감천1동에 내년 한 7, 8월 되면 최대한 빨리, 1월 되면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신축해서 8월에는 최대한 빨리 감천1동 주민들한테 작은도서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작은도서관 설치를 많이 하실 텐데 접근성을 가장 1번으로 해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구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관련해서 저희 구보가 있고 가장 크게는
우리 구보가 6만 5000부 정도 해가지고 배포를 하시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유료광고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보에 해서 뭡니까, 업체에서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 하지 사실 우리 구보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하고 하지마는 공무원 스스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광고 유치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 2013년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문구만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하셨습니까?
여기 2013년도 계획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5월경에 간담회 한 번 하고 이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명예기자들도 뭔가 하면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각 동마다 한 두 분씩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제보를 해 주면 그걸 우리 구보에 실어서 모든 구민들이 또 좋은 걸 보여드린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하면 매월 구보에 명예기자가 제보해서 게재하는 것이 한 건에서 세 건 정도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도가 1만부 정도 올해 찍었고 그리고 만화로 만나는 우리 사하이야기가 1000부, 문화재 탐방 관련해서 500부 이것은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부는 사하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부산시 관광안내소에 2600부, 그 다음에 가까이 거제시 관광안내소에 2000부, 그 다음에 부산시티투어 안 있습니까, 200부 그 다음에 전국관광협회 및 관광사업체에 1160부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각 실·과 주민센터, 지하철 공사에 1290부,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보관을 한 2700해서 구청 방문 민원인한테 안내하고 보여드리고 하니까 그게 1만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찾아가기 쉽게 그리고 우리 관광지 소개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게 각 기관들이나 또 관광 관련된 이런 쪽에 배포만 해 놓고 이게 얼마만큼 실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활용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실지로 우리 부산을 알고 싶어서 부산시 관광 안내소에 외부인 타 시·도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들어가면 우리도 타 지역에 가지마는 제일 먼저 관광안내도를 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부산 관광안내소에 2600부를 드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그 대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잘 해라 이러한 것은 자주 하고 처음 보낼 때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믿고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다른 구나 관광지도 좀 개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지도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편발송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저희 구도 당연히 해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이 관광지도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바로 보내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배송을 해 드리네요. 그리고 문화재 탐방 이것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500부 밖에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아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몰운대 그 다음에 을숙도 그 다음 정운공 순의비하고 탐방하는 애들 안 있습니까, 초등학생 그 애들한테 그날 할 적에 그날그날 배부해 주는, 문화재 탐방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보가 이제 큰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지금 블로그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블로그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제가 지금 블로그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자료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블로그라는 게 자료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 그리고 주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로그인데 하루에 찾아오는 이웃이나 방문한 수가 보면 한 다섯 분, 오늘만 보면 여기 다녀간 블로그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블로그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블로그 활성화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쉽게 하면 우리 사하구 메인화면에 띄우면 바로 하면 저게 바로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도록 잘 만드는 그러한 것하고는 인터넷 매체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 안 들어오면 블로그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직원분들이 매번 행사 했을 때마다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지역 소식을 전해봤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보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본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많은 인터넷으로 해서 사람마다 가는 사하구 들어와서 사실 그걸 보라보라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하구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그러한 부분을 또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해서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특히 많은 우리 업무 중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광 구정 홍보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많이 내놓은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구정 홍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만큼 또 우리 사하구를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소개를 하든지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블로그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도 올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털 사이트에 우리 사하구 치면 구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블로그가 검색이 되어가지고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금정구에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SNS가 요즘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하구의 어떤 중요한 구정이나 업무들을 보내더라고요.
보내면 이걸 통해가지고 또 우리 사하구를 한 번 찾아보고 이렇게 좀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우리 구정 홍보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온라인 홍보도 블로그도 사실 파워 블로그가 되지 않으면 한물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는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어떤 선진적인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구 홈페이지 개편할 적에도 최우선 순위가 우리 구 홍보하는 거다 그런 사실상 구 홍보 만드는데 기획실 전산계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구청 홍보는 최우선으로 하자 이래서 위원님도 좀 미흡할지는 몰라도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옛날 앞에 홈페이지보다는 이번에 새로 개편한 우리 홈페이지가 문화, 관광, 구정 홍보에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몇 페이지
○이윤희 위원 아, 191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념상품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 했는데 그런 상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우리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할 여름철에 사실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 다대포 낙조분수대, 그래서 이 분수대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 기념 판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결국은 고니 종이접기, 모형, 수건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저게 굉장히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300에서 한 500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결국 해 보니까 활성화는 안 되지마는 또 우리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는데 상품도 하나 없나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창조기획단에서는 보면 문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데 지금 견학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상 꿈의 낙조분수대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관광 상품이라면 종이접기다 뭐 고니를 만들어 이거 한다 이런 것은 정말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데 좀 외국에 보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배워 와서 하는 게 어떻겠나,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그런 저런 일들 때문에 외국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것도 좀 보내가지고 만드는 것도 배울 뿐만 아니라 가서 보고 또 견본을 사 와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을 내놔야지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고니라든지 종이접기 이런 것은 사실상 외관에서 오시더라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상품이 되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우리 고니 종이접기 이것 말고도 여러 상품이 많이 나열을 일일이 안 시켜 놔서 그런데 고니 종이모양 이것은 올해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구의 구조가 고니다 보니까 이것도 다대포 낙조분수에는 보면 또 어린 애들, 초등학생 - 이것은 어른들은 못 합니다. - 초등학생 되는 분들이 고니 종이접기를 해 보면 저게 한 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해 보면 한 장에 1000원 합니다. 그래서 애들 우리 사하구에 왔으니까 종이접기도 한 번 해 보고 또 손 이거 뭡니까, 자기 기술하고 재능 안 있습니까 이것도 해 보면서 두뇌도 발달되고 이러한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런 것은 또 애들이 손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 상품이 못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을 해서 와서 보고 그래도 사하구에 왔다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 될는지 간에 그런 관광에 왔다면 그런 것은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사하문화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사실 9900만 원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보다는 사실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실제로 사업비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말고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사업 공모사업으로 따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래서 지금 사하문화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최초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사하문화원은 사단법인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문화원 원장이 있고요.
또 거기서 사무국에 국장님 있고 직원들 있고 해서 이사들하고 사실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사하문화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해주면서 최소한으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사람은 가외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준다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 스스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문화재단이라든지 전국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꿈 다락 토요 문화학교라든지 어르신 문화강좌, 강변 문화예술 체험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게 문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원 조례 보면 사실 보조금이라 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운영비 지원은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에 있으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운영비 내지는 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최소한도로 시·구비 합해서 9900만 원, 약 1억 정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원에서 충분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문화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원은 저희들이 많이 해 드리더라도 상한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한선 없이 문화원에 지원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봐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앞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실 문화원이 운영비 내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문화원이 그에 맞게끔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문화행사 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문화행사라고 보기 힘든 것도 올라와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여한 것 이걸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건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을숙도 어린이 사생대회의 경우에도 앞쪽에 나와 있는 환경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생대회와 시기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행사이고. 그렇죠?
그리고 1주년 기념음악회도 문화원이 1주년이 되어서 자체적인 1주년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이지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를 문화원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개최하고 했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임 위원님은 문화행사를 큰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208페이지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 어르신 이런 등등 그래서 사실 문화원에 직원도 몇 명 안 되지만 토요일마다 계속 출근을 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향후 많아질 게 예상되면 문화행사도 문화원에 맞게끔 개최를,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도 더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을숙도나 내지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강좌라든지 POP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문화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거나 이런 게 겹쳐지는 것보다는 문화원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지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보조금까지 향후 증가되어 지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맞게끔 문화원이 자기 자리를 잡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축제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해넘이 축제가 없어진 이후로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에코 축제 같은 것도 시험단계에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사하구에는 다대와 괴정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분동되기 이전을 따진다면 동별로 하면 없는 데가 지금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그런 걸 고려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민원여권과장 김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양섭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신향미 여권계장입니다.
이석우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의식 제고로 친절 체감도 향상입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활용입니다. 고객 맞이 자세, 민원접수, 처리기준 등 매뉴얼을 700권 제작하여 고객만족교육과 준수사항 점검 및 피드백으로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과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며 친절공무원 간담회도 연 2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용역과 민원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친절 부서 및 친절공무원 시상, 격려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자발적인 친절서비스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기는 내년 3월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 민원상담실 설치, 민원창구 안내 표식판 교체, 바닥정비, 그리고 기둥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더 나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데스크에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기기 시스템으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4개 분야 8개 항목과 건강체크를 해서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모니터 요원 35명으로 구민 불편사항 제보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운영 목적은 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 제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며 운영 시기는 연 4회 분기별 실적과 근무부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 15개 부서로 부서 업무 현황 청취와 민원상담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구정 체험을 하도록 하고 구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 민원편의증진 시책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인감증명을 제외한 제증명 50종 발급과 여권민원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과 발급 수수료 감면 사항입니다.
발급대상은 12개 분야 57종이며 공휴일 및 업무 종료 후에도 민원서류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50종 민원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건당 33% 내지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 비치와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부처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민원서비스 자율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득점한 기관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3월 중에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8월에 신청을 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민원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다음은 네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열린 구정 추진입니다.
먼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에 사업비 3억 3900만 원으로 부산시 통합형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정부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이중 보존 스캐닝 5단계 작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기록관 보유문서 2만 7000권을 계속 사업으로 스캔 후에 자료관 시스템에 등록해서 광 디스크로 이중보존하여 주요 기록물 전산화로 신속한 자료 검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처리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비 전자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원본 중 이관대상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를 하여 기록물 보관에도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기록 관리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 및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전자문서 게시판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공개 서비스 확립을 위해서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8일로 2일 단축 운영을 지속 추진하며 정보공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원 정보공개 교육과 업무처리 실태 점검도 연 1회 실시하며 그리고 사전정보 공표대상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방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여섯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노약자 여권 접수 우대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 접수 우대 창구를 설치하여 노약자의 여권 발급 신청 시 우선 상담과 신청서를 대필하고 번호표 없이 신속한 접수와 본인이 희망할 시 영수필증도 대리 구입하여 원스톱 여권발급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기 도래자에게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여 여권신청 준비사항 등을 알려줌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자녀가정 무료 등기 서비스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지원으로 2000년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가정에 여권 신청 시 무료 등기 택배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기업 활동 우대 창구 운영입니다. 기업체 임직원의 해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발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발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여권 찾는 날 문자 서비스 전송입니다. 여권 찾는 날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여권신청 고객 편의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등기제 및 인터넷 예약제 추진도 지속 운영하여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에 여권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무료열람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권신청 접수 시 등록기준지 열람을 제공해서 민원인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접수 대행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출산지원금 신청을 대행하여 저희들이 동 주민 센터로 송부하여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원 허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입니다. 법원 허가 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중에서 구청 안내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작성요령과 관련 기관 전화번호 등 안내 신고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 전송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등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각종 신고 처리결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2012년도 업무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항을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 사항을 보면 궁금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설치 장소별 발급 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사하등기소에 보시면 건수가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는데 건수에 비해서 수수료 금액이 등기소의 수수료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사하등기소에 2011년도에 건수를 보면 665건에 지금 31만 62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옆에 보면 예솔저축은행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1246건인데 36만 3900원 아닙니까? 건수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 금액은 비슷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수수료는 등기소 등본이라든지 각종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등기소에는…… 아니지요. 등기부등본이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까? 사하등기소에서……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다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예?
밑에 자료가 허위 자료입니까? 바로 아래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은 구청 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신다든지 자료도 제대로 만들어오지 않으신다 말입니까? 바로 아래 적혀 있는 것까지 답변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구청 민원실 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민원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한승정 위원 특별하게 두 배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가 등기소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무인민원발급이 많고 예솔저축은행에는 어떤 종류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종류가 주민등록등본 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한승정 위원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민원수수료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건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아까 구청 민원실에만 발급이 아니라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수수료가 관내하고 관외 구분해 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필지 당 8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소 관련돼서는 그런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런 민원 발급 금액이 큰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관련 서류 부분이 많아서 그렇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수수료가 낮은 그런 민원발급으로 인해서 낫다 이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219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점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6급 이하 310명에 실시를 했고요, 2012년도 3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6급 이하 직원 310명하고 금년에는 6급 이하 3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통 2, 3명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3내지 5명 정도 무작위 차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매뉴얼이 별도로 각 업무마다 대응하는 질문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용역업체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에 맞게끔 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친절도 평가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2011년도 하셨던 310명하고 2012년도에 300명하고 다른 분들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순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무작위로……
○임영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같은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700명 정도 직원 중에서 300명 정도 하니까 보통 주로 민원을 많이 접수 처리하고 있는 직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도에도 그 대상이었고 2012년도에 대상이었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할 수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것은 지금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같은 내용의 친절도 점검 사업인데 하셨던 분이 몇 % 정도 되는지 여쭈어본 이유가 사실상 2011년도에도 했고 12년도에도 했는데 실제 2차 하위 재 모니터링하고 1:1 코칭 하신 분이 2011년도에 30명 2012년도에 100명 많이 늘었고 용역결과를 봐도 전화 친절도 지수가 2011년도는 92.7점이고 2012년도에 87.2점 친절도 지수가 내려갔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나 그 친절도 교육을 매년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인원이 늘어나고 또 친절도 지수가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이런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수가 전화 친절도 지수가 92.7점에서 2012년도 87.2점으로 낮아졌는데 이 부분마다 측정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전향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다보니까 척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전향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정적인 평가라고 그러면 이 평가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용역업체에서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2011년도도 하고 2012년도도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사하구에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친절도 지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친절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높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보시면 측정에 있어 가지고 발음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왼쪽에는 2011년도에는 전화 연결 신속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화통화 느낌까지 여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신의 신속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음의 정확성, 경청태도, 종료시점까지 열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항목이 세분화 되어지고 그래서 친절도 지수가 낮게 종합평가를 했는데 보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용역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부탁드렸던 2년도 같이 하셨던 분들 몇 분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 내용 어떤 부분에서 정상평가가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성평가만 되고 있네요. 전향평가는 없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주로 정성평가입니다.
○임영순 위원 평가 내용을 문서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책자 22페이지 민원24 처리한 게 보면 작년에 비해 약 15% 정도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로 알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의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욕심을 더 내자면 민원24 서비스에 우리 구민 회원 가입현황을 보면 6만 8000여 명으로 나왔는데 내년에 더더욱 구민이 회원 가입을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관련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 서면자료에 17건 비공개 사유의 자료가 왔는데 이게 전부 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이게 전부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중에서 227페이지 6번에 보면 하단동 불법 건축물 고발 이행강제금의 내역서 이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현저히 상당한 이유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장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자유에 침해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공개할 때 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다든가 안 보이게 되면 공개가 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 고발이행강제금을 얼마 받았다 얼마 부과했다 이런 것은 개인의 재산에 관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개인 이름하고 밝히기가 정보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금액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고 어떤 불법 상황의 금액이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재산 관계다 제가 항상 정보공개의 문제는 지금 세 개 과에 관련이 있거든요. 감사실하고 또 총무과, 민원여권과하고 세 개 과가 있는데 앞에 두 개과에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우리가 구에서 특정하게 현저하게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것은 오픈하고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발 더 가서 인터넷상에도 정보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공개 대상 사유는 현저하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66페이지 친절공무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에 우리 사하구청에 보면 역지사지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친절공무원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은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친절공무원을 매달 3명 선정해서 하는데 그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에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역지사지 프로그램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무원이 바라는 어떤 부서에 가 가지고 민원인이 확인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제가 누구나 판단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제가 보기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 나름대로 신선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지만 주 이유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16개 동사에 가면 작년까지 동사무소에 보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게 다 있었습니다.
최근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인터넷 검색하는 모니터가 전혀 사라졌더라고요. 내가 확인 된 것은 네 개 동에 없더라고요.
그 외 동에는 안 가봤지만 특별하게 검색대가 사라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검색하는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각 동에 보통 한 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민원24시하는 그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민원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한 두 대 정도는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철 위원 제가 전체는 확인 못 했지만 최근입니다.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이 그 동은 최근에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했지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하면서 요즘에 정보 시대 아닙니까? 어떤 필요한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으므로 참 좋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설을 다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다른 재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친절도나 고객만족도 이런 측면에서……
○조영철 위원 제 말은 민원실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그것은 어느 과가 맞는지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것은 동장 소관입니다.
○조영철 위원 동장 소관이면 민원여권과와 관계있습니까, 총무과와 관계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잘못 지적할까 싶어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동 민원문제는 민원여권과니까 살펴보시고 그것도 챙겨서 주민들이 행정청에 왔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 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여권과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별로 없는데요. 항상 돈이 없다. 사업비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올바른 공무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일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친절에 대한 걸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도 일과 외 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1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 12월 1일부터 할 거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혹시 시행하기 위해서 다른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저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됐고요.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그 앞에 있는 무인민원기하고 발급 종목이 차이가 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인감하고 여권발급은 본인이 안 오면 민원24시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6시부터 8시 사이에 여권발급을 민원을 받겠다 이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여권발급에 대해서 접수와 교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본인이 안 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없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없습니다.
이 제도가 여권발급에 대해 종전에는 대리발급이 됐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본인이 안 오면 발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시행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망 신고하시는 분들이 1500여 명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사망을 하고 나면 상속 등기는 몇 개월 만에 하는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사망하고 나면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계장님이.......
○한승정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다시피 민원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상속 등기는 보통 6개월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자동차 상속은 3개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상속 등기만 생각을 하고 상속 재산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면 6개월이니까 차도 같이 하면 되겠지 라고 판단하시고 있다 보면 자동차 상속 등기는 3개월부터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크게는 많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물론 상속 신고하실 때도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39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사망이나 혼인 부분에 있어서 SMS 문자 서비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는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처 놓쳐서 과태료 부과되는 분이 많으니까 SMS 보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한승정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록을 해놨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착각하기 쉽고 오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사항,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민원서비스 인증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중에 컨설팅을 하고 8월에 신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컨설팅을 하고 여기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제가 금년부터 새로 생겨서 전 국가기관하고 시·군·구 자치단체에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율진단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점 만점을 가지고 800점 이상이 돼야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율진단을 800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800점을 넘어가야 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수를 계산해보니까 650점대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수기관 인증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올라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인증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우리 구가 고객만족도라든지 친절도 평가 등 모든 정부 종합평가에 우리 구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품질 인증하듯이 행정기관의 민원인 만족도 측정에서 우수기관 인증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따로 인센티브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특별한 시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임영순 위원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것은 없고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 2500만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3억 3900만원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다 맞추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자율진단 결과 모자라는 150점을 채우기 위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한승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 명의 이전은 3개월이라는 것을 사망신고를 잘 안내 해주시기 바라고 임영순 위원이 추가자료는 두 건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