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10시3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에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로써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 예산 총괄 심사와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기획감사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에 다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구정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가. 세입·세무과
(퇴 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무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많이 줄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세입
그런데 뒷장, 그러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다대포 노을정 임대료가 당초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세분화 돼서 400만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몇 건 임대료가 감소한 이유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매입찰을 합니다.
입찰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건축물에 대해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진하고 연관, 낙찰자의 금액이 저조하게 낙찰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임대료 수입이 줄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료 수입에서는 아마 세입을 잡은 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될텐데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은 200만원을 잡아놓고 100만원을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또 100만원이 줄어서 그대로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넘어가면 솔직히 종량제 봉투 수입이 너무나 줄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봉투수입이 너무 줄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감소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9억 정도 줄었습니다.
나날이 줄고 있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 수입이 물론, 재활용도 조금 늘어나고 우리가 재활용 이게 수입이 잘 되면 봉투수입도 조금은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연도마다 엄청난 금액이, 1억도 아닌 9억 정도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줄거든요.
여기서 청소행정과와 세입을 다루는 세무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봉투수입이 늘어나야만이 누구 말마따나 청소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마인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변종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5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357페이지 보면 쓰레기 양이 줄어서 쓰레기 봉투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종량제 봉투가 제작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가 주는데 봉투 제작은 늘리고 하는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유를, 몰랐어요?
업무부서가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개별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4억이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감소한 이유가 평균 잔액을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예금을 세입 수입으로 하고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를 정기예금 시킵니다.
일반 보통예금으로 정기예금 시키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도 수입이 거의 1억 정도 현재까지 한 7,800만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자 마이너스 기간도 생깁니다.
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5,500만원,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4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우리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올해보다도 더 열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균 잔액을 계산해 보면 올해가 한 46억 10월달까지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 정도고 2005년도로 보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소한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실지 이것보다 잘못하면 더 줄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과에 진공흡입 차량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액 시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라고 내려준 예산입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에 진공흡입 차도 필요한지도 재고해 보시고 굳이 준다고 해서 받아서 유지관리비가 효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도 하지 않고 크게 효과도 없는 곳에 유지관리비는 이걸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받아서 충분하게 활용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안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많이 감소되었죠?
4.3% 이렇게 해서 총괄로 볼 때 7.53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별 유동이 없이 조금 증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수입을 구 직영으로 전체 이용하는 수입을 계산했다고, 이건 국민체육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수입금액을 운영비에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조금씩 증감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감소되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0.075%입니다.
0.075%에서 0.40에서
올해 2006년도에는 5억을 계상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1억으로 계상된 그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 지금 내년 자금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옥영복 위원님께 설명했습니다마는 올해 평균 2005년도 평균 잔액이
2005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2006년 10월달까지 평균 잔액이 한 46억으로 나옵니다.
줄었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열악할 것이다 올해까지 평균 잔액이 46억 가지고 이자수입 나온 것이 한 7,800만원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1억도 채우기 힘들지 않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 제가 상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남은 이월되는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지출 안 하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월사업비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하는 사항은 구청의 전체 예산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회계 총 세입 금액에서
일반회계만 들어갑니까?
순세계잉여금 계산 방법은 총 세입 금액에서 총 세출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고 거기다가 이월사업비를 또 뺍니다.
순수하게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거기다가 또 국·시비를 보조받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 반납, 집행 잔액을 빼고 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15억 계산해 놓은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2월 28일날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금액이 가감이 생기면 1회 추경에 가감을 정산 올리든지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 15억 잡아놓은 것은 전년도에 30억보다 적은데 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을
세무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세입은 올라오면 왜 적노 더 올려라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날 게 주느냐 공무원이 일을 소홀히, 과태료 같으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범칙금 이게 크게 준 이유가 대부분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건축법 과태료 해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7,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7,000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거 원인은 보니까 2006년 올해에 7,000만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게 한 1억인데 7,000만원이 많이 계상됐다 7,000만원은 어디 있느냐 과년도 그러니까 체납액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세목에도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다가 넣어야 될 것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춘 것이다.
그 주 내용이 큰 금액이 한 7,000만원이 마이너스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광고라도 건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조금 노력에 따라서 관계있겠습니다마는 아무 거나 다 게재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어차피 재정이 힘든 상황에 한푼이라도 벌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보 같은 것은 제작하는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목표 자체를 높게 잡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광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더 많이 전부 목표니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 세외수입 이게 총괄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징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징수율을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또 숨은 세원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거기에 올해보다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 그것도 과년도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줄 때 그것도 포함해서 주도록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지방세 교부세를 보면 2006년도 본예산 49억에서 1회 추경 시에 79억 5,20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고지 부분이 금년도에는 11억 감액되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해서 지방교부세는 교부해주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를 기준 합니다.
2004년까지는 재산세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1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재산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올해는 60억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60억 잡은 이유가 재산세가 2006년도 올해 재산세 부과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만큼은 지방교부세가 준다, 줄 수밖에 없다, 주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회 추경에 한 11억 몇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부족 부분만큼을 교부를 해 주고 또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을 추가로 정산이라 합니까, 정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그때 한 11억 몇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추경에 그런 재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론보도 된 바로는 작년도보다 거의 한 2.7배가 금액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 보면 재산세 보존도 해 주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세제가 상당히 세율 인하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보존해 준다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상태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보존해 주다 보면 추가로 내려오는 재원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더 안 내려오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묻고 싶은데 우리 사하구에 채무상환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에 세출에 보면 기타 필수경비에 3억 2,800만원입니까?
채무상환이 그렇지요?
그리고 괴정2동사무소가 옛날에 대티고개 가는 데 동사무소말고 지금 동사무소로 이전해서 지으면서 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정도의 금리가 붙습니까?
채권이 나갈 때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내년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올 연말 현재 14억8,000이 채무잔액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공무원들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11억6,200만원을 전출했는데 특수 목적을 위해 특정 세입을 그 목적 사업 외에 지출해야 하는 특별회계 설치 기본 개념에도 어긋나는데 앞으로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이 돈을 앞으로 계속 특별회계에서 꺼내 쓰면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어떻게 메울 방향은 없지요?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짜보고 올해 예산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약 16억 정도 부족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엊그제 각 구에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냐 내년도 예산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약 내년도 예산 약120억 정도 부족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해서 5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후에 봐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액이 없어질 것인지 좀 있을 것인지 원칙으로 특별회계 목적간에 서로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 그렇고 지금 진구, 동구, 금정구, 서구도 이런 형태로 조금 빌렸왔다 쓰고 갚는 형태로 한다니까 어려울 때 빌려 쓰고 나중에 결국은 다시 이입할 때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돈 내려온 가망성이 많네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007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연말에 추경할 때 차입액이 결정되면 차입할 예정이라고, 2007년도에서 2006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어항문화회관 사용료에서 거의 3억 4,000이 줄었는데 각각 어떻게 어떻게, 얼마씩 줄었습니까?
그리고 어항 다대 선착장 사용료도 440만원 증액됐고 여기 감소한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3억 6,500만원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줄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올해는 지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과표심의가 이것은 주택하고 토지는 전부 공시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 47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47만원 될지 48만원 될지 증액의 발생사유가 되면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 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반영을 해라, 공문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실제 이대로 100% 책정하기보다도 재정 여유가 조금 있다 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절약을 한다든가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는 거의 50%, 45%가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소각은 곤란하기 때문에 세단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과 전체 인원이 50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해서 완전히 하자, 어떻게 보면 소각으로 나갈 때도 주민들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만원짜리 다른 부서에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인데요?
그것을 고지서 소손이나 또 문서도 있습니다.
문서를 이관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폐기할 것을 올해도 트럭에 여덟 대 정도를 문서이관을 안 시키고 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포대에 넣어서 소각장에 바로 넣었습니다.
관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문서세단을 하면 파쇄가 되기 때문에 파쇄 된 용지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문서가 파쇄하지 않고 소각장에 넣으면 소각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 성능이 그거 한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올해는 840만원, 한 달에 7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 용량에 따라서 같이 책정이 되어서 행자부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주 원인이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해서 일시 차입금 상환이자 3억이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도에는 재원도 부족하지만 자금도 상당히 열악할 것이다.
올해 우리가 자금이 지방세 수입이 예산에 보면 199억 되어 있는데 199억 중에 재산세 수입이 155억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구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수입이 1기분이 7월말 납기입니다.
7월 말 납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우리가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8월7일～8일쯤 돼야 1기분 재산세 수납된 것이 집계가 다 들어옵니다.
그 안까지 지방세 수입은 사업소세 매달 들어오는 것, 면허세 1월달 5억 들어오는 것, 그 외에는 지방세 수입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자금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올해 기준하면 한 8월1일～3일경에는 자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1,000만원이 떨어졌는데 내년도 되면 그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이 모자랍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이 또 설명 드리면 2005년도에 평균잔액입니다.
1주일 단위를 뽑아보면 106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 2006년도 평균잔액을 10월달까지 파악하면 4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60～70억이 1년 사이에 자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4억이 감소되었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도 최소한 우리가 파악할 때는 여기는 한 4개월에 30억 잡았습니다마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기금도 있거든요.
이자를 비싸게 주고 차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못 빌려씁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청장님이나 각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의논하실 일인데, 그래서 제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낭비 소지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의,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이 대체기금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고 했죠?
올해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1억까지 마이너스 될 때 우리가 일시차입을 예상을 했습니다.
위 어른들 내부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주차장특별회계 그때 자금이 10 몇억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일시차입을 하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이 그겁니다.
최대한 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그거 우선해서 차입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입하기 전에 그런 계산을 잡고 우리는 250만원 큰 용량 한 대면 충분하니까 작은 것은 다른 부서로 보내 주십시오 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넓어도 그렇지 왜 굳이 두 대나 세단기,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 그죠?
가능하시겠습니까?
변종계 위원님
1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세법 편람을 매년 주문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발간을 안 해도 안됩니까?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법규도 개정해야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례 좀 쉽게 하면 판례 그것이 현실적으로 업무 적용하는데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특정한 업무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집을 상당히 사례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46건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보면 51건을 구입하겠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똑같습니다. 2007년도하고
내가 한번 짚어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진에 보면 지방세 사례 총람을 구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매년 구입을 꼭 하셔야 됩니까?
오래된 것은 줄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이 더 많이 인용이 됩니다.
다 숙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례를 찾아서 거기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적용한다 인용하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우리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 계획서 제작 구정 업무 계획서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시와 6개 구에서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안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저희 구정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저희들이 너무나 홍보물이 부족하고 그 동안에 올해는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구정의 하는 일도 홍보물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문서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하면 주민 업무보고 때 쓰고 각종 회의 시에 또 우리가 외부에서 타 단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이런 구정 홍보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필수적인, 그 동안 안 만든 그게 조금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본 홍보물 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또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게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구 홍보물은 3대 민선구청장이 계실 때에 거의 홍보물이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해 6월달에 나가니까 연초에 해놓으면 또 안 맞다 싶어서 아마 연초에 홍보물을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고 해서 저희들이 구정 홍보물도 어차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떄문에 그래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절감을 하실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구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몰이 제작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성이 되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일단 띄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각종 회의 시에 간단하게 회의할 때에 한 10분 정도 방영하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기회 있을 시에도 홍보하고 그 다음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사항이 있을 때 상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서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영상의 혜택으로 시각적으로
질의신청,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구정 업무 계획서 화보용을 만들었는데 또 홍보용 영상물까지 구태여 두 개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동영상물이 없으니까 소개할 게 없어서 동서디지털방송에 가서 자료를 얻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구정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동영상물 시대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부서 운영 급양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감, 500만원이 증감됐나?
500만원이 증감했죠?
급양비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각 부서 단위로 기본적인 일 외에 특수한 일로 인해서 야근을 한다 환경위생과에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업무들이 생길 때에 별도로 업무계획을 각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담당에서 예산편성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부서에 있는 담당이 삭감을 하고 한 군데에 다 끌어와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근 500만원 돈을 없애려는 그런 명분으로 또 500만원 더 올려놨네.
각 부서에 삭감하니까 혹시 또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 급양비 모자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양비 삭감하는 대신에 500만원 더해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타이트하게 짜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 점검을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약 절반 가량으로 500만원 더 증액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정한 부분은,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왕,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있죠?
그것도 2,500만원 또 증감시켜놨는데 이런 내용은 왜냐하면 재정 여건상 18번 재정 여건상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뭣 때문에 또 2,500만원 증감을 시켰습니까?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의해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식비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숙박비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 이런 인상요인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출장 갈 일도 좀 줄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돈을 절약하는 면에서 사용하시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도 1,000만원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총무과장님한테도 앞으로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사에 많은 이익을 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앞전에 조금 전에 첫 번째 내가 질문한 부서별 운영급양비 전년도 내역서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도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보여드릴까요?
오늘 화면을 띄우기가 좀 그러니까 우선 있는 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동영상 완성본이라는 건데 이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작동)
어차피 홍보 동영상이라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시면서 왜 굳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지요?
굳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번이 이런 것도 2005년도 4월이면 1년 됐는데 벡스코하실 때 이것도 활용을 하시지 만들어 놔봐야 얼마 쓰지도 않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어차피 화면 찍고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 자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67페이지 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제작해서 위원님처럼 해서 띄우면서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이 500만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PPT 못 만드세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집행기관석에서 - 일반적인 단순한 사항은 되는데 기계를 “(청취불능)”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
멋있게 하는 것은 공부하면 안되던가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기본 문서 편집정도는 하는데 동영상 넣고 그래픽이라든가 남들 보기에 깔끔하게 하는데는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 보고하는데 굳이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드십니까?
홍보 동영상 만들고 홍보하는 계획서 화보 만들고 업무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과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업무용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아도 만듭니다.
물론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요새 프리젠테이션 못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면 몇 번 띄우고 도표 만들고 이 자체가 500만원이나 소요될 정도의 어떠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위해서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없는 정보화 교육하고 정보화 평가하고 이런 사하구청 공무원들께서 이거 잠깐 한 두 시간만 배우는 이 업무를 못한다고 500만원 수주를 주겠다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서글픈 부분도 있습니다.
최고의 인력들이 사하구청 가장 크고 멋진 인력들이 모여 있는 사하구청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컴퓨터만 전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가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한승정 위원 과연 그 경쟁력 탓인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 프리젠테이션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주 전혀 아무 파악도 없이 예산만 500만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고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단순히 아무 계획 없는 비용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실장님, 84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말이지요.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패소 배상금이 네 건입니까?
8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는 지금 우리 구가 1심 패소해서 항소심에 진행 사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두 건에 얼마 지불 됐습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소송 관계는 자료가 조금 불미해서 조금 있다가 조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난 연도에 2006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올라와서 지금 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못하시면 두 배로 3,000만원 올라왔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두 배로 올린 이유는 우리가 소송이 진행중인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청구를 하는데 그 동안 민원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건 한 건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항고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소송 대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변종계 위원 소송이 완전히 완결짓지도 않으면서 소송에 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미리 책정을 해놓고 패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책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계산법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다면 저희들이 완전히 100%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70 : 30이라든지 이런 판결이 나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계시잖아요. 변호사 나름대로 패소하는 것만 세워서 패소만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 위임금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양쪽으로 지금 우리는 구 예산으로 다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패소에 대해서 상당히 승소를 할 수 있게끔 변호사하고 결의가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변호사는 허수아비로 세워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부분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변종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번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혁신길라잡이 사례집 발간이라 했는데 이거 신규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가 매주에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다가 혁신 자료를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해서 많이 지내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나의 책자로 구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혁신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변종계 위원 이것을 200부를 제작을 해서 어디어디 배포를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각 실·과, 전 동 그리고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에 한 부씩 전파를 합니다.
우리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년도는 내년도 만들 계산인데 여태까지는 왜 사례집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만들지 않은 이유는 결국 담당자들의 업무 관심도와 위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8일 날로 왔는데 그 전에 우리 각종 업무에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척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혁신길라잡이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코자 이런 것을 발간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아무쪼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7페이지 보시면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한글 2007 50본 그렇지요. 지금 한글 2007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저희 쪽에 한글 2002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2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는 측면에서
○한승정 위원 현재 한글 2007이 2002보다 나은 게 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실 소프트웨어 그런 깊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
○한승정 위원 한글 2002에서 2007로 업그레이드될 시 그렇게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2007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의 현재 나와있든지 발매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확실시되지 않고 이런 것을 먼저 50본이나 사하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한글 97이 나와서 2002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한글은 매년 나오거든요. 2002, 2004, 2005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한글 97은 편리한데 2002는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2002도 쓰다가 보니까 97이 멀리해지고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2007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일단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통일시켜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승정 위원 통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50본을 구입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나아질지 지금현재 일반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2002도 잘 안 씁니다.
에러율이라든지 버그율이라든지 많아서, 거의 2002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 굳이 다른 부서에서 쓴다고 하면 열 본 정도로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면 되지 그것을 50본이나 한번에 구입해서 사용할 이유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9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92페이지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30대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7월달부터 11월까지 64대가 없었고 그리고 다시 저한테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사하구 내에 60여대는 불용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 컴퓨터가 60여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30대를 신규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PC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가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컴퓨터 게임은 안 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보면 컴퓨터가 매년 봐서 성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능 있는 것을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측면에서입니다.
많이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도 조금씩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한승정 위원 불용 컴퓨터 60대 있는데 왜 30대나 추가 구입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불용은 대상은 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한승정 위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60여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한승정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음 번에 폐기 정수를 떨어주고 폐기 처분할 때 불용으로
○한승정 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 120대를 바로 폐기를 한다 말입니다.
다시 60대 그것도 필요 없다고 폐기하신다 하면 7월달부터 줄은 게 64대고 다시 저한테 불용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뽑아주신 게 60여대라고 알고 있는데 7월달부터 지금까지 120대의 컴퓨터를 폐기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죄송합니다.
숫자는 컴퓨터 관계 제가 약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서 30대를 다시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143만원 정도의 컴퓨터면 아주 고 사양입니다.
이 고 사양의 컴퓨터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예전에 컴퓨터를 했지만 최고 사양하고 밑에 바로 한 단계 나은 사양의 가격이 30%, 40%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사양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이렇게 최고 사양은 어차피 폐기할 수 있는 시기는 비슷합니다.
이번에 최고 사양을 사나 한 단계 낮은 컴퓨터를 사나 마지막에 폐기 처분할 시기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살 때 이렇게 최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불용품 떠나서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120대의 폐기되는 컴퓨터를 떠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이 컴퓨터를 굳이 30대를 구입할 수 있더라도 현재 최고의 사양을 구입해서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저희들은 게임은 안 하지만 게임을 하는데도 속도가 성능이 좋아야 될 게 맞지요.
저희들은 단순한 워드 문서 작업만 한다면 이 컴퓨터가 필요없고 옛날 구닥다리로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속을 해서 전국 연결망 네트워크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쪽에 네트워크 형성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성능이 좋은
○한승정 위원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이 이렇게 고 사양이 그래픽 카드가 좋든지 CPU가 좋든지 고 사양의 컴퓨터가 좋아야 잘 뜬다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도 저쪽에서 다운로드받을 때
○한승정 위원 다운로드하고 컴퓨터 사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이와 구입하는 거
○한승정 위원 일반 주민들이 가장, 컴퓨터 장사할 때 보면 주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왕 구입하는 거 좋은 거 구입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 단순한 생각으로 이 비싼 컴퓨터를 구입해서 똑같은 사양을 오랫동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양을 한 단계만 낮추더라도 대당 거의 40만원, 30만원이 절감됩니다.
아마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런 식으로 좀 깊이 생각하시면 이 컴퓨터는 143만원이라는 책정금액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 되고 있는 컴퓨터도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집에 컴퓨터가 세 대가 있지만 제가 직접 사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씁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CPU 바꿔서 쓰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씁니다.
좀 아는데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고 사서 직원이 조립하기는 조금
○한승정 위원 아니, 중고 사서 조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매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입찰
○한승정 위원 그래 입찰할 때 사양을 CPU를 A+로 올리지 말고 A급 정도로만 올리면 경매가 들어올 때 143만원짜리 컴퓨터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입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예산편성지침 상에서 가격을 표시한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구입 가능
○한승정 위원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60여대 불용, 사용하지 않고 있는 컴퓨터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5개월만에 컴퓨터 120대를 폐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85쪽 상단에 혁신 워크숍 위탁교육 경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혁신워크숍 위탁교육 경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혁신워크숍 위탁교육 참가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혁신워크숍은 지난 번 10월달에 각 동하고 구청에 7급 주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무박 2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때 7급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럼 2007년도도 워크숍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매년 워크숍 교육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임일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정부에서 혁신이 제일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혁신업무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도 해야 되고 혁신대책도 개발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는 못하고 금년 수준에서 맞추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임일심 위원 재정 재정 하니까 자꾸 좋은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재정이 연약하다 연약하다 하니까 무엇을 줄여볼까 하고 책장을 넘겨보고 싶습니다.
내 살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세밀히 검토하셔서 줄일 것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잘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일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비해서 2.54%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총액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몇 % 정도 거기 반영이 됩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오?
○박일훈 위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 보조금이오?
○박일훈 위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조정교부금도 들어갈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은 국비가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주민서비스과, 주민지원과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거의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답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9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없어서 묻고 싶습니다.
감액을 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9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 이자부터 해서 311하고 601은 내용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세입분야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입금은 을숙도문화회관 건립 25억, 괴정2동사 신축에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환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3%로 적용했습니다.
기채할 때 당시 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은 연 3%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 위에는 이자부분이고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차입금 이자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러니까 괴정2동사에 저희들이 당초 4억을 빌렸는데 지금 채무잔액이 2억 8,000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 죽 갚아 나오다 보니까 2억 8,000에 3% 원금이 줄어왔기 때문에.
밑에 을숙도문화회관도 10억이 남았습니다.
10억 남은 부분에 이자계산하고 그 아래 부분 2억 5,000은 원금상환해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10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이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약 7억이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7억 2,500만원.
○위원장 최천수 7억 중에 원금상환하고 이자 하면 그게 약 3억 2,800만원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외 증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산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 91페이지 봅시다.
91페이지 보면 한승정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정비해서 1,200만원 전년도에 700만원, 500만원이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전산을 하는 학생들이 용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서는 홈페이지 정비는 못합니까?
전산계장께서 이야기 해 주셔도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홈페이지는 보완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보완을.
○위원장 최천수 보완.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컴퓨터 접속해서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잘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와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고 안에 그림 파일도 넣고 예쁘게 단장하다가 인터넷에서 그림파일을 받아와서 작업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검색에서 그게 나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도용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소송까지 갈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에게나 맡겨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정비비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정보통신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낸 것이고 저희 임의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전산실에 3명인가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죠?
알고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공익자도 아닌 것 같은데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전산정보담당의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5명 있죠?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아까 파워포인트 제작과 비슷한 사례인데 홈페이지 자체에서 텍스트, 즉 글자만 수정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하고 간단한 메뉴설정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새로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장 외 몇 명입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직원이 네 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어요.
차후 확인을 하도록 하고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렴도 측정 민간인 설문조사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청렴도 측정 민간인 설문조사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조사비용입니다.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인·허가 부서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최천수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은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전에 계속 홈페이지 정비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정비하는 업체는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한승정 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서버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다 그죠?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는데 비용이 1,200 정도가 든다고 하면 잘 만들었다 인정이 되는데 단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단순히 몇 가지 교체하고 추가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1,200만원이 책정이 됐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 외에 행정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체계나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여러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아니죠? 소프트웨어, 단지 화면하고 메뉴판 바꾸는 거잖아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 몇 개 바꾸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자체는 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요즘은
○한승정 위원 요즘은 많아졌잖아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행정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전산정보화하고 홍보하는
○한승정 위원 요즘 그것은 아는데 요즘에 고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단가도 점점 낮아지는데 1,200만원 단가는 10년 전에 대기업 홈페이지 만들 때 그럴 때 금액이지 아까 읽으시는 법규 이게 예전에 이런 것을 모를 때 일반 수요자가 잘 없을 때지 요즘은 홈페이지 만드는데 100만원이면 만들어주는데 있었고 500만원 정도만 들여도 대기업처럼 진짜 멋지게 만드는데 1,000만원 이 부분도 신설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게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 구축하는데 1,200만원이면 되지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초기에 구축했던 부분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보완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는 안 드는데 대개 홈페이지 제작했던 파트는 거의 교체가 되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분석작업까지 다 해야지
○한승정 위원 소스하고 이런 자료를 안 받아놨습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런 것은 있지만
○한승정 위원 있는데 왜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단순하게 특정 단위 시스템만 보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연계되는 부분하고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계장님께서 자신있게 1,200만원 산출하신 근거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한승정 위원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면보고 하시면 그 몇 군데에서, 그것도 일종의 경쟁입찰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경쟁입찰할 거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제 성격 알죠?
명확히 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민감한 부분 들어갑시다.
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억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사하구 형편에 굳이 아무 변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책정 금액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각종 인구 이런 변수들을 적용해서 산출하면 약 6억 편성할 수 있습니다.
6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형편도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일단 편성하고 올해는 평통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하기로 했고요.
○한승정 위원 평통 지원 안 하면 다른 부서에 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했는데 집행에서 평통은 지급 안 하면...... 조금 신청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있는 금액보다도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감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지원할
○한승정 위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우선 한계를 2억 7,000을 잡아놓고 조정하면 2억 7,000에 맞추어갈 것이고 어차피 구정 세입·세출도 20%～30%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우선 20%～30% 삭감한 상태에서 보조금 조정심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단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가장 어려운 점을 토로하시고 올해만큼은 20%～30% 정도 삭감해서 긴축운영 해보자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50% 정도 삭감해서
○한승정 위원 50%나? (웃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 한 푼 적게 주면 아우성입니다.
진짜 피곤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는데 신규단체도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한승정 위원 운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원래 이런 것은 밀고 당기는 맛이 있으니까 20%～30%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이 6억을 편성할 수 있는데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맞는데 하여튼 예전과 똑 같으니까 20% 삭감할 수 있는 거기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누어 줘보십시오.
물론, 아우성이 있겠죠. 주던 떡 하나 줄이면 당연히 아우성이 있겠지만 그 아우성을 견디셔야 우리 사하구청이 하나라도 더 나은 점이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보조되고 있는 경비도 적다고 자꾸 인상 요구를 (웃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 우리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운영비가 2,079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항목별로 증감, 저도
○위원장 최천수 옥 위원님, 이 부분은 증액이 너무 내역이 많아서 나중에 자료를 받든지 하셔야겠네. 그죠?
너무 많은데 내용이
○옥영복 위원 대강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늘어난 부분은 87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 570만원 이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밑에 홈페이지 웹 메일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 사용료에 60만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옥영복 위원 전부 다 전산 쪽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보면 컴퓨터 구입하는데 돈 다 들어가고 전산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돈 들어가고 전산 부분에 전부 올해는 한참에, 전산 혁명을 일으키기로 했습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가지고, 한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전산 정보 쪽에는 아무래도 저도 겉만 좀 알지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시스템 앞으로 세정, 재정, 인사 전부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서에 전산 정보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머리가 띵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컴퓨터에 대해서 손 본 게 없고 올해는 집중적을 다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전산 정보 팀장께서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81쪽에 실장님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자산 취득비라 함은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이 되어서 내년도에 캐비닛을 하나 살 것이다 노후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하면 부서에 편성하면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우리 조직이 직제개편을 해서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신설부서가 늘어날 경우에는 집기 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지원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변종계 위원 이를테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비비 담당입니다.
○변종계 위원 금액이 500만원입니다마는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재정이 어렵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이라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9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감사가 몇 년마다 한번씩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게 중앙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에 우리 1월 달에 시 감사가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시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시 감사는 2년에 한번하고 중앙감사 2년에 한 번 중복이 되면 피해서 합니다.
○변종계 위원 결국은 감사 오시는 분들하고 식사비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그런 분도 오시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시책추진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변종계 위원 한번 오시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수시로 감사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오시면 감사원에서 서넛이 오고 이번에 시는 내년 1월달에 정기 종합감사기 때문에 15명이 옵니다.
○변종계 위원 우리 구청 하면 며칠 감사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시 감사는 10일간
○변종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자꾸 이런 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운영 물품 소모품 이런 건 전부 업체 선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복사용지, 토너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업체 선정해서 구입하고 구 단위에 쓰는 것은, 구 전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재무과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경리 파트에다가 구매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까 세무과에 확인하니까 현수막이 8만원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현수막 5, 6만원이면 되는데 왜 8만원 잡혔느냐 하니까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해서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산편성은 부서에다가 8만원 정도 될 것이다. 자기들 적게 하면 5만원으로 하고 3만원 남기는 것이고 꼭 어떻게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제가 원래 1회용 종이컵 회사를 할 때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뒤에 여러 부서 보면 민원봉사과 같은 데 보면 컵 같은 경우도 2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구매하는 것은 1만원도 안 되거든요.
한 박스 구입하는데 1만원, 1만 2,000원 비싸게 줘봐야 1만원, 1만 2,000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부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팸플릿 구입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경리파트에서 계약을 하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산만 편성해 주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8만원 집행을 안 하죠.
○한승정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은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 집행은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잘못된 거다 그죠?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도 우체국 같은 건 자체 전산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경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매라고 그러죠?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띄워놓으면 우리 업체들이 거기에서 얼마에 낙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박스가 필요한데 입찰하라 하면 열 군데에서 역경매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드는 소모품 가격이 아주 낮습니다.
서로 한 푼이라도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고정되어 있는 금액들 같은 건 고가 책정된 게 그대로 관습적으로 계속 그 업체가 그 업체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대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 전산망 그런 프로그램을 하든지, 사용하기 힘들다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충분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주로 중고물품도 다루고 하는 그런 사이트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사이트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역경매 사이트가 관공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수수료 얼마 주면 얼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연구해 보셔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것은 일단 계약은 주로 재무과 경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면 2,000만원으로 2006년도 445만원보다 1,55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내년 소송 건수 예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8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밑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아까 소송인지 변종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패소 사건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인지대가 듭니다.
○박혜순 위원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거기에 따른 산출 내서 소가가 1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소가 × 35/10000 ＋ 5만 5,000원 이런 소가 가격의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단체 간 부담금 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한 2,281만 8,000원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96페이지오?
○박일훈 위원 9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91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도 정보 쪽에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을 유지하는데 보수 부담금인데요.
○박일훈 위원 조금 삭감할 수 없을까요?
더 이상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98년도에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16개 구·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다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서로 구가 똑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무슨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입니까?
6,79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한승정 위원님 물었던 그 내용입니다.
○박일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실장님, 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우리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지금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업무추진비가 편성 보니까 타 위원회하고 위원회 형평성이 지금 맞지 않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개최되면 위원님들한테 회의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이 날 오신 분들하고 간담회 성격의 경비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또 있고요. 7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재정 확충 등 예산 업무추진 등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하고 지금 유독 기획감사실 쪽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장님께서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재정확충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행자부에도 갈 일이 있고 시 직원들하고도 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파트에 시 예산 직원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추진
○변종계 위원 실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종계 위원 누가 사용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산 담당 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유독 감사실 쪽에서 엄청나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고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 업무추진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본 급양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기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서, 특수한 경우에 이래가지고 편성해서 우리 예산 유치노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드는 경비입니다.
○변종계 위원 대부분 보면 식사비 아니면 간담회 전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조금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최소한 줄일 것은 줄이려고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파트가 참 중요합니다.
또 시 직원들하고 유대도 하고 그래서 밥값이 조금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변종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동 소관 예산서 243페이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3페이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254페이지부터 죽 있는 부분인데 물론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 청사 난방연료비를 보시면 많게는 23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54페이지
○한승정 위원 예, 254페이지부터 괴정1동부터 죽 내려가시다 보면 255페이지 보면 괴정3동 동 청사 난방연료비는 230만원이고 괴정2동 난방연료비는 50만원 아닙니까, 그죠?
난방연료비가 이렇게 각 동사무소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평동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금액이 적은 곳은 전기 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적고 옛날 기름 쓰는 그런 시스템 기구는 조금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어떤 난방 기구를 쓰는지 다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기로 사용하는 곳은 낮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높아야지요. 그게 적은 곳은 전기요금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요금도 안 높고 난방비만 전기로 옮겨가면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요금은 2006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괴정2동에 특별하게 난방 연료비가 적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한승정 위원 예산 물론 받겠지요. 달라하니까 주는데 낮은 난방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왜 낮은지 연구하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16개 동에 여기 낮은 난방비로 올 겨울을 버티면 다른 곳도 이 낮은 비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몇 개 아끼면 열 군데만 아끼면 1,000만원 아닙니까?
난방비를 왜 아꼈는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전기로 쓴다니까 아까 한 위원 말씀대로 전기 부분에 난방비 절감 대신에 전기 부분에 많이 안 늘어났는데 이쪽에 난방은 전기로 사용하니까 적게 나왔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사용했던 부분이 더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동에는 전기를 1년 내내 난방을 잘 안 한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야간에는 안 하고 겨울에 몇 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난방비가 100만원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기름 난방비가 100만원 최소한 줄면 전기료가 100만원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름하고 전기하고 똑같다고 보지는 않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80만원이라도 적게 드는 쪽으로 옮겨가야지요. 말이 맞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파악이라면 기름 드는 사용하는 요금보다 전기 사용 요금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기름 난방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올려서 난방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개 동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동사무소 구조하고 규모에 따라서 난방이 한 개 드는 데가 있고 몇 개가 드는 데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난방 기구가 조그만 사무실은 큰 거 하나 쓰는 곳도 있고 몇 개 쓰는 곳도 있고 그럴 겁니다.
비효율적인 면도 가지고 많이
○한승정 위원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최소한으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왜 적게 드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게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다대1동 민원실 노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262페이지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별로 민원실의 개·보수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개방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1동은 개·보수를 안 했습니까?
승압 및 개·보수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민원대 보수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민원실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전면 배치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표현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노후 전기승압 검사하고 위에 형광등 일제 바꾸는 공사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민원실 안에 1층 로비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민원실 내 전등하고 천장에 전열구하고 그 다음에 전기 승압하고 그런 공사입니다.
민원대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전기 공사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순수한 전기공사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0시30분부터 총무과와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세무과장임석진
전산정보담당고쌍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11월2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