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신평1동·장림1동·다대1동·구평동·감천1동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신평1동을 비롯한 다섯 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30일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권주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오현기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규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첫째, 2018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허가 및 신고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영업장 폐쇄 등 재해위험이 있는 방치된 간판은 조사 후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태풍 등 강풍에 대비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을 신속히 탈·부착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 기존 수동형식의 연립형 지정게시대는 반자동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넷째, 청소년에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험을 위해 매월 1회 구청 단속반과 함께 청소년 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불법 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4개 반 24명을 운영 불법현수막, 노상입간판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다대포해변공원 등 관광자원과 지하철1호선 연장 개통에 따라 2017년 6월 횟집 일원 약 3만 3000㎡의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결과,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 이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절차 이행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부산시의 열람공고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12월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생태체험 및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예정인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은 우리 구 시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2017년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2018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원이 미반영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9년 추경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확보하여 2019년 12월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입니다.
을숙도대교～다대포해수욕장 간 수변 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 목적으로 총 연장 L=3.0km의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부산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1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 공사인 안전시설 및 가로등 설치를 시행 예정이며, 2019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총면적 2만 2070㎡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과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시
수변공원, 친수공간 및 주차장으로 계획되어2018년 3월 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매립면허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2년～2023년에 공유수면매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수산업 지원기능을 기본으로 한 융합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며, 국가 사업비는 844억 원으로 민간투자 사업비는 미정입니다.
2014년 4월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2014년 7월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대상 항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까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 참여 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다대포 동측연안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방재호안 86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호안정비와 해수취수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당초 전망대 및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을 동시에 건설코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팜 설치와 2021년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전망대 및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다대포항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해안으로 방류되는 오수 차단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오수관로 2.1km, 배수설비 374가구 설치사업으로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괴정천 수질개선사업 입니다.
괴정천 수질 및 악취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괴정천 내 산소를 주입하여 악취농도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동아대학교에서 부담 설치하여 현재 1대가 실험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앞으로 추가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현황보고 책자 17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로
연초에 계획된 내용과 같이 별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9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업무현황 보고 책자를 각 과별로 받아 갖고 보고 있는데요. 한 페이지 자체를 오른쪽 페이지를 위치도 및 현장사진부터 해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악취제거시설 현장 실험 등 사진을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과는 지금 도시정비과 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료 준비가 성실하게 잘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때 도시정비과에서 미리 예방하는 어떤 차원에서 각종 사하구에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나름의 어떤 안전사고 날 위험을 미리 예방을 해서 잘 미리 수거가 돼서 큰 사고가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게 된 어떤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어서 우리 사하구는 태풍 및 재난에 대비하는 좀 더 내실 있는 도시정비과가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제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차 개선 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소송 사건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쟁송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이.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오타 등 잘못된 자료 작성이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안환경주식회사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이 되고 인가가 되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삼안환경에서는 오염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맞지 않다 그 오염방지 시설을 철거해라라고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니까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자료 낼 때에는 진행 중으로 되었는데 이번 11월 8일 날 판결이 됐습니다. 우리 구 승소로 결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오염방지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철거 명령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는 다 그래 했어요. 다른 과들은 하면 조금 하면 진행 중이 아니고 승소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그런 판단의 오류가 없기를 제가 바라고,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한다면 저희들 사하구 관내에 불법옥외 광고물이 지금 몇 개소 정도―입간판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지요?
근데 허가를 안 하고 입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도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내년에는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올해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가지고 그 허가 기준에 맞으면 내년에는 양성화시키면서 허가를 해 주겠다 그걸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우리 지방자치가 된 지가 27년이 됐는데 다른 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답변할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불법 어떠한 간판들이 조금 사라져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하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도시정비과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앞서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 불 때 우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가서 고생하신다는데 우리 주민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직원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관련,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태, 이래 있습니다.
불법 간판, 현수막 벽보 등 단속을 당연히 해야 하고 중요하지만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마구 뿌리는 그런 명함 크기의 그런 거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보니까요, 그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광고물을 버리지 마라.”라고 우리 구청 전화가 가면요 바로 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수긍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신공사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인적사항을 의뢰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대포폰이고 인적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항으로서 어떤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우리가 말을 하면 끊어버리니까 ARS로 계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맥락인데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있고 2018년도에 이래 죽 있는데 부과금액이 불법 내역이 벽보입니다.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굉장히 우리 주소가 사하구에 있는 주소보다 다른 구가 타 구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
하고 있는데, 또 압류된 부분도 뒤에 자료가 있듯이 배분금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회수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라고 이름을 전부 다 보호해 준다고 다들 “○○”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 있습니까?
(웃음)
그거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을, 법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러지만 장애인이라고 불법 저질렀을 때 감면을 하고 이거는 조금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똑같이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런 거는 좀 제가,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타고 명함 뿌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광고물 이걸 명함에 들어있어 가지고 일수 뭐 이런 있으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고요. 그 두 가지 종류로.
그래서 경찰서 의뢰해 가지고 “좀 이거 단속을 해 달라.”경범죄 종류라 하면 5만 원 과태료 이걸 부과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동안 그걸 하다가 쫓아가다가 사망사고가 난 사례가 한 번 있어 가지고요. 요새는 또 경찰서에서도 지양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오더라 해도 인적사항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2번에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존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디자인된 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바닥분수 전기하는 부분요. 그 옆에 올림픽 아시아드 공원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강판석 보도 정비 물량이 증가되고요. 그 도로 포장, 아스팔트포장 부분이 추가 정비되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테마 거리 부분이니까 주변에 좀 깨끗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보도 물량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자 예산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자 이런 차원으로서 한 사항입니다.
진짜 이런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하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과장님? 그쪽에 다 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거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번 13번, 14번 해서 다대 노후 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해서 2개 사업이 한 개는 한국건설안전기술에 입찰계약이 됐고, 그 한 달 뒤에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송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교량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재가설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하다가 그러면 그 밑에 연약지반이고 이래 하니까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지반의 지층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 관을 매설했을 때의 구조물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그래서 지반조사하고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그 지반조사용역이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발주나 사업 관리하는데 그런 게 좀 이게 뭐 사업기관 관리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0m밖에 안 떨어져있고 그런데 집중적인 미세먼지 발생 우려되는 그런 업종이 신청이 됐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거기 뭐 준공업 지구에 대한 완충지대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이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행법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완충지대 설정을 임의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기 하단SK뷰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작년에도 신평 쪽에 레미콘공장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주거지역이 거의 60%, 70% 차지하고 30%가 어떤 공장이나 가게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거기는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단SK아파트는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이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다 이래 봐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용도 지역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아파트 옆에 준공업지역,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준공업지역 하단SK 쪽. 안 그러면 또 삼미매립지 쪽도 창조 커뮤니티존 테마거리 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도 사실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재되어 있고 주거 기능인데 왜 준공업이냐,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리 됐을 때에 우리 사하에 누가 이사를 오고 누가 애를 낳겠느냐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워크숍 할 때 제가 그걸 발표로 했었거든요.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2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용도 지역은 개선을 해 달라,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감대는 시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 이래 합니다, 사실은. 이래 하는데 앞으로 많은 뭐 난제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거기서 사상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여기서 좀 심각한 우려도 전달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 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는 만약에 행정쟁송 뭐 이렇게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좀 그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 질의 제가 하나 드리는데, 사실은 이 용도 변경이 SK 그쪽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신평, 장림 이쪽에 취약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혐오시설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와 긴밀하게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예전에 사하구가 뭐 혐오시설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불명예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책자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업무현황보고 99페이지 보면 밑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해 놨는데 이걸 어디다 수거보상제를 한단 말입니까?
업체 뭐 사단법인 부산만들기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에 하는 겁니까?
내나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족자형 등 3㎡ 미만 2000개 아, 2000원 해 놨는데 쇼핑백도 적용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주로 건설회사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경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까지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만 바꾸고 둘 다 내용은 똑같고 불법광고물을 해 놓은 사람 이름만 바뀌고 이런 경우가 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업체만 바뀌고 이래가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업자 변경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바뀐 대로 그대로 기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체크 한번 안 합니까?
왜 깎아주는 겁니까?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직·성명 밝히시고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옥외광고물법 그다음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의 연령이라든가 재산상태 환경 그런 사항을 여건을 반영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왔지만 그만큼 부과를 다할 경우에 어렵다. 어렵고, 그다음 그 이후에 사실은 현수막을 부착을 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후에 그렇게 안 하기로 각서를 받고 사실 부과를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무려 50 몇%를 징수하고 부과를 했어요. 이런 어떻게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 다르고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그 현황을 나중에 좀 보여주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일단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기 보덕포 상류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2019년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다 보니까 19년에도 재해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림일원하고 보덕포 위쪽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86페이지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어울터라고 하면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벤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유수지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맨 아래 쪽에 보면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
장림유수지 전체적으로 뭐 이래···…
그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별도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준설비 그다음에 거기에 물 순환시키는 거 이런 경비는 전기세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한 군데 저기 아래 펌프장입니까? 그쪽에 보면 농구대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농구를 해라고 그런 차원에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누구나 봐도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거길 방문해 보면 그거는 그냥 빨리 철거를 하든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지 지금 거의 뭐 방치 수준에 있고, 지금 비가 온 지 한 일주일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농구대 밑에 아직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유지 관리가,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지 관리비가 뭐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뭐 잔액도 있는데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게 돈이 40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이 방치되어 있고 장림유수지는 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는 진짜 떨어지는 곳이 유수지인데 유수지가 좀 특별한 그런 곳이긴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가 물이 잠겨 가지고 또 뭐 그 다음날 또 물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지 관리하기가 힘든 곳인데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구청에서는 거기를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농구대 밑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더 늘리시더라도 개선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어울터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장림유수지 그쪽에 전체를 어울터라는 게 사실 옛날 비점오염 사업하기 전에 어울터라 했는데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 그걸 전체적으로 장림유수지가 어울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또 매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 때문에 준설까지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매립하기 전에.
그래 매립하기 전에 일단은 순서가 하수 분류관 공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토양 오염을 방지해서 준설도 하고 난 뒤에 복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매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유속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펌프도 한 대 가동할 거를 두 대 가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중장기로 본다면 해결책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보덕포에서 지금 정책이주지까지 하수 분류관 공사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하구 관내 하수관로, 오수관로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대포가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장림 쪽으로 하고요.
그래서 한 분구로 이래 묶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686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데가 아예 사용이 안 된 데가 노후 미관 저해 간판 교체,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괴정천 준설사업, 괴정4동 사하중학교 일원 측구 개수 공사, 하단2동 남영아파트 일원 측구 개수 공사, 괴정천 외 3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동아대학교 앞에 간판 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닥, 보도 젊음의 거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줘라 복구할 때 그래서 최대한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결론을 내 가지고 이게 또 했다가 또 전면 포장하든지 다시 패턴으로 다시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전체 그거를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그게 돼 가지고···…
역류 방지하는 거를, 그럼 망관이 되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맑은 물이 들어왔다가 우리 저쪽으로 빠지는 해수천, 해수천 쪽으로 빠지는 그런 했는데 그게 만조 되면 막혀 버립니다.
모래가 침식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해 가지고 내년에는 별도로 관을 매설하겠다,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오수가 내려오면 다른 어떤 용도로 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수로를 가지고 하니까 계속 막히거든요, 모래가요.
(○집행기관석에서―「보건환경연구원···…」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보건환경연구원···…
○송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된 샘플을 보니까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중금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폐수에 대한, 공장 폐수가 원인이 아니다 라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을장마가 이번에 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을정.
그런데 거기서 악취가 나서 우리 주민이라든지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식 신평1동장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신 이창원 행정민원팀장님과 이혜신 장림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신평1동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장림1동장 이혜신
다대1동장 박재일
구평동장 신향미
감천1동장 정상래
○위원장 이복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구평동)
(감천1동)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39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다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평1동부터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 질의를 마치면 장림1동, 대대1동, 구평동, 감천1동 순으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또 정년퇴임하시는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신평1동 놀이터 있잖아요, 신평1동?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신평1동···…
○김기복 위원 예, 놀이터···…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새마을쉼터 말합니까? 아니면···…
○김기복 위원 아니, 내나 신평1동 놀이터···…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예예.
○김기복 위원 예, 거기 산림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어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의논을 좀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12월 달 안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신평 놀이터 그게 지금 현재 벤치 한 2개 있고 뭐 체육시설 그거 갖춰놓고 있잖아요?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를 이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아, 그거는···…
○김기복 위원 1동의 주민 민원을 들어서… 주민 민원과 또 동사무소 협의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예예.
○김기복 위원 해서 폐쇄조치가 들어가면 신평1동에서 지금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와 더불어서, 아마 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거기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반발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무마하셔 가지고 우리 구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예.
○송샘 위원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잠시만요. 면적이 대지가 545.11㎡고 건축 연면적은 688.79㎡입니다.
○송샘 위원 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건물 면적이요?
688㎡면 한 3000평하면 한 200몇 십 평되는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총 해서 한 200몇 십 평정도 될까요?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총 뭐라고요?
○송샘 위원 총 해서 면적이···…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 말합니까?
○송샘 위원 건물, 예. 건물 총 면적이···…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연면적이 688.79㎡입니다. 아, 688.79㎡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688.79㎡···…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688.79㎡입니다.
○송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각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운영하시면서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잘 우리 구민 동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꼭 집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대1동 동장님,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뭐 주민자치회 뭐 바르게 뭐 부녀회 등 많잖아요?
○다대1동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운영하시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관리하시는데?
○다대1동장 박재일 제가 동장으로서 주민단체 분들 관리하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동장이 11개 단체를 전체 통솔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중복된 각 단체들을 보면 부녀회가 뭐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가 뭐 통반장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워낙에 활동하시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거기도 혹시 중복된 사람들을 갖다가 자치위원회도 활동하고 뭐 부녀회도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 교류하십니까?
○다대1동장 박재일 그 부분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단체장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마침 한 번 나와서 현재 2개 단체 이상은 가입하지 않는 걸로 단체장들끼리 합의를 해서 모든 단체원들 회의 때 회의 자료로 배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각 동마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괴정1동인데 다대동은 어떻게 하나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평동 끝나면 이렇게 동별로 가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인···…
○위원장 이복조 전체적인 질의는 동마다 끝나고, 포괄적인 질의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평1동 질의는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오늘 동장님 대신해서 민원팀장님이 오셨죠?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예.
○강남구 위원 일단 저는 신평1동이 뭐 여기 행정조직 보니까 공무원 12명해서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500명 가까이 되네요?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940명,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여기 직원들이 이런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관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신평1동은 원래 정책이주 단위로서 좀 저소득층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에서 다대1, 2동 다음에 신평1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공무원 5명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3명인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자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또 신평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23개 단체 거기 장들로 구성 돼 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호대상자들 뭐 자원을 발굴하고 또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직원 수는 좀 부족하지만 복지공무원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신평1동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복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민원팀장 이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신평1동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장림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장림1동에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림1동장 이혜신 예.
○송샘 위원 여기 총면적이 좀 어떻게 될까요?
○장림1동장 이혜신 방금 앞에 동 질문을 받으면서 준비를 못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동 면적은 사실 자료를 챙겨놨었는데 못 가져왔고요.
저희 이번에 보림행복센터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증축이 되었거든요.
○송샘 위원 예, 총면적 알 수 있을까요?
○장림1동장 이혜신 지금 총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림행복센터가 저희 246㎡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동주민센터는 보림행복주민센터보다 지금 3층까지 있기 때문에요, 한 2배 이상 큽니다.
○송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장림1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여기 보시면, 740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마을자산찾기 프로젝트 「비상Ⅱ」”해서 마을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책 발간할 때 발간회장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출간기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을 비교해 가지고 보니까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동이 아닌 저희 장림1동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동장님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면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동장님 많은 사랑과 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림 저기 2동에 있는 신장림사랑채복지관이 어제 개관을 했습니다.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회원들이 180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접수를 하신 현황에서 거기 장림동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 등록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지금 있거든요.
○장림1동장 이혜신 아, 저희 장림1동에요?
○김민경 위원 예, 장림1동하고 2동···… 지금 뭐 어르신들은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이거 개관이 되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1800명 그 어르신들 중에서 뭐 장림동 주민들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뭐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 추첨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장림1동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에도 뭐 우수한 성적을 내셨고,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을 기대하셨다가 지금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장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도 좀 더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같이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게 뭐 강좌를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조금 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동장님이 어떻게 조금 시간적인 걸 좀 조율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장림1동에는 장림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동장님한테도 한번 제 의견을 살짝 냈는데, 장림유수지가 체육시설도 있고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 장림동 주민들이 거기서 많은 운동도 하시고 체력 단련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림1동에서는 유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그렇습니다.
유수지에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장림1동에 제일 근접해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뭐 야외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더라도 봄, 가을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다른 댄스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 복지관에서 다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도 되고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저희 사실 장림에는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림1동장 이혜신 예.
○김민경 위원 예, 그 유수지를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림1동장 이혜신 예, 저희들 동 자체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구에 혹시 강사라든지 지원되는 부분들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림1동장 이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장림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대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대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앞서 같은 질문인데 우리 동장님,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다대1동장 박재일 우리 동사는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454㎡고 137평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다대1동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대1동장 박재일 석 달에 한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현재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지금 제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다대1동에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맞습니까?
○다대1동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에서 1등이 부산에서 최우수상을 1등상을 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다대1동에서 수상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은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대1동 주민들은 좀 많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다대1동이 안 좋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다대1동을 찾아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게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타 동에 비해서 저희 다대1동 인구가 뭐 2배, 많게는 3배 정도 되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조금 모자라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1동장 박재일 아, 예. 저희 동이 지역이 넓고 크다 보니까 사하구에서 숫자 면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 또 수급자의 수도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북구 금곡동을 제외하고는 저희 사하구 다대1동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는데요.
현재 우리 2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은 7명입니다. 이 7명의 숫자는 17년 전에 7명이었는데 지금 17년 동안 계속 7명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7명이 근무할 당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명도 근무 안 하는 동이 11개 동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1동과 다대2동은 17년 이후 지금 숫자가 변동되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은 수급자들을 케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대1동에서 커버하고 있는 주민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도 상당히 낡았고 오래됐고 그리고 동주민도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다대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새로 건립될 그 계획안이 나왔죠?
○다대1동장 박재일 예, 동사의 신축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서 알고 있는 진행된 바는 설계가 지금 얼추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지금 12월 14일에 아마 부산시 예결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차상위 재활복지서비스센터의 관련 예산이 아마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아마 저희 동사에 신축이 내년에 가능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싶은 게 지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대1동 주민들이 편의와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12월 14일 부산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면 우리 행정복지 센터는 또 이대로 몇 년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꼭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 되게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비록 상황은 많이 열악하지만 동장님의 열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대1동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대동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평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신향미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동의 동장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각 동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는데 구평동은 신향미 동장님은 동 주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평동장 신향미 (웃음)
○김기복 위원 “우리 동장님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까지 자꾸 들리는데 무슨 비결이 좀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리 동장님은 퇴임할 때까지 계속 구평동에 계셔야 된다 하는데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우리 동장님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은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구평동장 신향미 구평동은 아시다시피,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YK스틸을 중심으로 해 갖고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뭐 지지 세력이 이렇게 양분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들한테 친정적인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또 동조해 주고 맞는 건 맞다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애착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나름의 구평동은 다른 동보다 약간 조금 뭐 특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향미 동장님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의료사각지대 발굴, 사랑나눔이요요사업 등 아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들이 동민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다시 거기서 계실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이러한 사업들이 잘 또 연속해서 중단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향미 동장님,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평동장 신향미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구평동장 신향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구평동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천1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나는 감천1동만 가면 항상 생각나는 게 아마 부산시에도 그런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장애인은 아예 출입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좀 항상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장애인 그분하고 맞부딪혀 가지고 아예 걷지도 못하니까 업고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장님 다른 아마 동 센터도 마찬가지 듯이 구조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천1동장 정상래 맞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거를 혹시 한번 여기 구청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감천1동장 정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감천1동 사무소는 사하구에서 최고 오래 됐습니다.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민원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을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려고 그러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도 동에서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어차피 건물도 지금 사하구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신축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요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달리 무슨 이야기도 없었고?
○감천1동장 정상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동장님 얼마나 더 계실 란가 몰라도 땡강 한번 지기이소.
○감천1동장 정상래 안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저도 열심히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천1동장 정상래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마 각 동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동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송샘 위원님이나 최영만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행정민원센터에 대해서 노후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하구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동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16개 동 행정 민원센터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준공일과 현재 시설 그리고 규모 그리고 누수 관련되거나 이런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최근 몇 년 치가 각 동사무소별로 집계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연말이나 이럴 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아까 바로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갹출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강사가 갹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느 동, 어느 프로그램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한 다섯 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동장님들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찾아오는 동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 고맙다는 차원에서 갹출하는 거야 본인들의 의사니까 관계없는데 그 강사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불만은 안 나와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저는 다대1동 동장님께 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책자에 보면 장림1동 주민수가 1만 2740명이고, 다대1동은 4만 2318명인데 공무원이 19명이고 그리고 저기는 12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담당수가 2351명 여기는 1062명입니다. 거의 한 1300명을 다대1동에는 너무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작다 해서 특히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어떤 민원이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공무원 수를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특히 복지에 관한 우리 직원 수를 좀 늘려서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업무 피로도를 조금 낮추어주면 동민서비스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대1동장 박재일 예, 그 건과 관련해서는 7기 의회가 생기고 전에 인수위에다가 사실은 이 건을 저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북구, 사상구, 그다음에 해운대 반송2동을 비롯해서 저희 동과 비슷한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북구에 금곡이라든지 사상구에 모라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지사무장이 2명씩 있습니다. 역시 복지직 공무원도 13명, 14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현안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를 건의를 드렸고, 그게 인수위에서 일부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그 자료들이 아마 지금 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아시다시피 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아마 뭐 조치 중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조금 다대1동보다는 조금 그런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복지 쪽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대1동장 박재일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위원장 이복조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사실은 장애인, 그리고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뭐 다문화가정 상당히 제일 부산시에서 많은 곳이 우리가 사하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동장님 수행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 사하구 인구에 비례해서 또 노인 인구가 한 20%에 다 돼 가고 있잖···…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민경···…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신장림사랑채도 이제 개관됐고, 또 신평에 사랑채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괴정에도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잘 짜서 복지관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복지사업과와 같이 연계를 잘 해서 사실은 저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했지만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장림 같으면 장림 어르신들은 다 자기들한테 수강 다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기대하다가 이렇게 당첨 안 되면 상당히 억수로 막 허탈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거기에 이용을 못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숙제를 가지시고 복지관하고 또 복지사업과하고 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노인복지관에서 혜택을 못 본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장님?
○동장 일동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장림1동장님과 박재일 다대1동장님, 신향미 구평동장님, 정상래 감천1동장님, 이창원 행정민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 제6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장림1동장이혜신
다대1동장박재일
구평동장신향미
감천1동장정상래
행정민원팀장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