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처럼 먼저 일반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날씨 춥고 업무도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보시면 문화강좌 등 사업지원이라 해서 4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예산은 사하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네요?
  경상사업설명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중요도가 떨어져서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는지 상세한 사업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하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하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또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사하문화원에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문화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은 문화원 자체에서 법인 주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편성에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만큼만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구체적인 문화 사업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54쪽 보시면 거기 위에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생활문화센터 운영 항목 중 행사운영비라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요. 설명서를 보면 발표회 개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다대4지구에 있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8억···
박정순 위원  목욕탕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다대4지구에 있는 빈 공간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4월 준공 내지 개관이 4월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치는 않는데 4월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관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내년도 구상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구성되어 있는 고우니문화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동호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 기획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프로그램 수강생 및 동호회 워크숍 이 부분도 그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자체 행사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지막에 연말 정도 되어서 고우니문화봉사단이 자체 기획한 축제를, 축제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행사 발표회 정도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적은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고 떠나서 그런 부분을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에게 와 닿고 성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6페이지를 보시면 을숙도문학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학상 명칭 문제가 거론된 거 기억하시죠?
  지금 현재 민간인이 진행 중인 을숙도문학상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상 명칭변경과 문학상 종류도 변경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우리 강달수 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단 을숙도문학상 그 명칭은 저희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세부적인 금상을 최우수상 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실행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변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칭은 변경하는 걸로.
박정순 위원  예, 그럼 문학상 명칭은 분명히 변경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변경합니다.
박정순 위원  문학상 상의 종류도 변경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타구에, 타시·도에 문학상 공모전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금상으로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학 쪽에는 금상보다는 최우수상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할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약속을 지키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 번 의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학상 공모라는 것은 지금 타구에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지금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구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문학상 명칭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보면 변경한다고 되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변경합니다.
박정순 위원  변경한다고 확신을 하셨고 문학상 종류도 해 보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것은 금상을 최우수상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 지원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하문화원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금방 질의한 문학상 명칭 분명히 변경했고 문학상 종류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최우수상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듯한 예산으로도 이렇게 살림 꾸린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서에 256페이지에 있는 워터락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터락콘서트가 낙조분수 공연하기 전에 모인 관객들에게 간략하게 공연을 하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워터락콘서트가 사업이 총무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아직 계속 사업이 잡혀있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 3월에 해변관리계로 낙조분수와 함께 워터락 공연 자체도 부대행사로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게 문화 행사라 보니까 실제 해변관리계에서 하는 낙조분수라든지 해변관리 업무 자체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고 사실은 공연 쪽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판단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자체에는 공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올해 문화관광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워터락콘서트가 해가 거듭할수록 반응이 참 좋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총무과에서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이 계속 잡혀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내고장 사하 구보가 해마다 약 600만 원 정도 증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 6% 정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의 단가가 상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6%씩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보 발행은 저희들이 부산일보에 의뢰해서 인쇄가 되는데 결국 한 부당 단가 인상입니다.
  단가 인상분만 지금 상승된 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부당 145원에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서에는 지금 152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아마 152원보다는 단돈 1원이라도 적게 저희들이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의회가 3면을 주로 고정적으로 매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들 간에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다소 실리는 활동 방향이 너무 적게 경미하게 실린다는 그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좀 많은 기간에는 한 4페이지 좀 면을 내 주셔서 의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실어줄 것을 요구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우리처럼 구보가 다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우리가 의정란이 몇 면에 있는가 그다음에 흑백인가 컬러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의정란이 컬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면이 되어 있는, 이 3면과 컬러가 동시에 충족되어 있는 구가 한 두 개 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그게 가능한지, 왜 그렇냐 하면 전체 면 구성이 일부 고정되어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의회활동 중에 반드시 실어야 될 면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감소하고서라도 실을 수 있는지 그것은 실제 그 자료가 충분하면 그렇게 검토는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진수 위원  예,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민들이 우리가 선출한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말 의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외부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알고 있으면서도 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활동방향 집중시기에는 4면도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페이지에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비 5억하고 구비 2억 해서 총 7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뒤에 설명에 보면 국비 7000만 원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7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7억 안에 그 70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이 국비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지금 신청이 된 상태고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장림2동 도서관이 선정이 되면 아마 예산편성은 내년도 추경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국비 7000을, 최대 할 수 있는 돈이 국비는 7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 국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돈이 선정이 안 되면 7억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이 되면 전체 예산이 7억 7000으로 됩니다.
이병관 위원  와우 참 잘 되어가지고 7000만 원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열악한 장림동 자체가 지금 다대하고 이쪽 당리나 이쪽편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학교는 많이 있고 학생수는 많은데 도서관을 가면 다대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항상 부모들이 애들을 태워서 왔다갔다하고 책 반납할 때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라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장림주민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고 이왕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한 번 할 때 전시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알차게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공간을 잘 꾸며서 장림2동 열악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그 부분을 설계 반영하고 공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영남중학교 부근으로 해가지고 물건 하나를 보고 있고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그러면 위치는 지금 영남중학교 인근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이병관 위원  그러면 바깥 장림쪽을 지금 보고 계시다 이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밀집되어 있고 그 뒤로 아파트가 많은 그 학교 주변 이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바깥 장림보다는 안 장림이 더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완전 뒤에 거기 장림2동 주민센터 뒤편에 가시면 집이 완전히 하꼬방처럼 붙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엄청나게 학생수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도 아파트 단지도 있고 뒤에 아주 열악한 어디 갈 곳 없는 정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여러 가지로 도서관은 결국 이용도도 높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예정지를 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디가 더 소외된 아동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더 한 번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이 워터락을 했는데 워터락은 아니고 저는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에 대해서 정말 참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저녁에 공연하다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들도 찾아와서 그것도 다 막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어떤 순수 아마추어 우리 사하구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도 사하구민이고 또 청취하고 즐기는 사람도 사하구민입니다.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보면 또 공연팀이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한 팀 정도를 제가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한테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팀 정도를 전문성 있는 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한 팀 정도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질 높은 음악을 주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을숙도문화회관 찾아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데 한팀 정도를 넣어주셔서 그것도 많은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3, 4명해도 협연하는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이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니문화봉사단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문화팀을 한두 팀을 넣어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공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하기 전에 을숙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못 보던 공연을 보고 즐겁고 웃는 얼굴 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한 팀 정도는 수준 있는 팀을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에 있는 팀을 해가지고 하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하문화투어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대상 투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1일 명예 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념품으로 주신 게 사하의 어떤 문화에 대한 만화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책을 봤을 때 아, 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사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일에 이 책이 그대로 남아 있고 활용을 한다면 이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해 가지고 접근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전에 행사 후에 기념품을 증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후에 이 기념품 부분을 지금 증정을 안 하고 있다하면 아마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부분이 문제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예전에는 일반인에게도 지금 사하문화투어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제한하는 이유도 이게 사하문화투어 자체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선거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증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게 좋은 일이라면 그것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사하를 알리기 위한 사하문화투어를 연말에 있어서 당연히 그 책자는 거기에 대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산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선관위에 일단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만화책을 제가 읽어봤는데도 참 알기 쉽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또 사하 지역을 알리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가 되도록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것은 공선법에서 기부행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홍보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왕에 시작하는 사업 정말 알찬 내용으로 그 내용이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52페이지 구보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보면 구보 인쇄가 6만 5000부 정도 매월 진행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에 보면 구보를 발송하는 우편료 관계 때문에 이게 보면 한 개당 180원해 가지고 3500부 12월하면 756만 원이 되고요.
  위에 보면 또 구보 발송 봉투해 가지고 90원에 또 따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500부를 우편을 발송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3500부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보 우편료는 매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송 대상이 매년 준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개인 발송자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발송대상자의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향후에 저희들이 각동에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그 배부 대상하고···
이용덕 위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혹시나 만약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리스트로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편 발송 대상자를 중복되는 사람들을 엄밀하게 점검을 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구보가 우편물 1부 옵니다.
  심지어 그래요. 내가 각 동에 나는 지역이 5개동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 가면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꼭 1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집에다가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밑에다가 딱 놓습니다.
  아파트 밑에 놔놓으면 그것을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도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아들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우편물이 1부 오고 어떨 때는 3부, 어떨 때는 5부도 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우편을 보내는 것도 보면 금액적으로 봉투 90원이면 플러스 3780 금액이 심지어 이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또 비닐봉투 우편 보내기 위해 봉투를 제작해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3500 가정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액을 정확히 내년도는 하시고 또 우리가 6만 5000부를 인쇄를 하는데 정말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매년 저도 심지어 5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년 정말로 낭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우리 구 발행 부수가 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구에 구보발행 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세대 당 대비 48.5%고 타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 120% 나가는 데도 있고 저희 구가 세대 대비 구보발행 수가 부산시에서 14번째로 적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홍보만 잘 되면 여러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심지어 제가 더 해라 적게 해라 그것보다도 홍보를 정확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보 발행 배부 현황을 지금 각 동도 가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구보 배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비치되어 가지고 약간 세워 가지고 구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으로 41개소에 대해서 구보 배부대가 설치된 41개소에 대해서 구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치대를 아크릴로 제작해서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할 겁니다.
  그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그냥 해놓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손쉽게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26일부터 구보 배부 현황을 점검을 하면서 동별로 그것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용덕 위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위에 상단에 보면 구정현안사항 홍보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 각종 촬영, 운영 물품 해 가지고 5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 우리가 구정홍보 관련해서 2000만 원이 감천문화마을하고 사하예술제 행사 앞서서 지금 국제화 부산일보에 각각 신문 홍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관 2층 상황실에 상황실 전면에 전체 실사 출력을 해서 우리 사하구 전경이 나오는 전체 사진을 해서 사하구 상황실을 보면 거기에 일반 외부 인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앞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하구에 상징할 수 있는 그 실사출력을 해서 붙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티브로드에 사하구 홍보 30초짜리 동영상이 매일 1일 4회 30초간 방영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나간 게 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명서가 따로 있으면 오목조목 묶어 가지고 2000만 원 해놓으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다 모르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어떤 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편성한다기보다는 풀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언론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인터뷰 요청에 따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책을 구입할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약간의 어떤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풀예산 성격으로 2000만 원 해놓은 거고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문 지방지에 우리 구의 행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지출했던 내역서를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의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 하세요.
이용덕 위원  25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우리 당구장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게임기를 압수 수색하고 뺏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법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8만 원×1t 차량이 25회 해 가지고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25회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횟수와 금액은, 금액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8만 원으로 1대 당 8만 원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이용덕 위원  25회 정도 사하 관내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경찰서에서 압수를 하고 저희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 구 돈으로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7대 정도 집행이 돼서 조금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비비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사실상 우리 관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킬로, 30킬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단이나 해본들 5킬로, 6킬로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반비를 내가 돈 200만 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배도 할 수 있고 30배도 할 수 있는데 200만 원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보다는 사실상 운송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지출하는 게.
  물론 경찰서에서 우리 사하구청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단순한 운송비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거기에 게임기를 운반하는 인건비도 포함된 돈으로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서 게임기를 실어주고 이러지는 않고 대수 당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인건비를 포함시킨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로 책정한다라고 해놓고 작년도에 19회라 했습니까?
  19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밑에 하나 봐주십시오. 예술단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을숙도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매주 1회에 우리 별관 5층 다목적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구립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이 2012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창단 연수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다른 데에서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고 올 7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국제 합창경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작은 지적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하문화원 예산 관계 다른 항목은 설명을 잘 하시는데 사하문화원은 아까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그 정도 적은 돈도 아닌데 좀 지원되는 부분 같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체적인 문화 행사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고 전체 예산은 사하문화원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비가 4000만 원이고 구비가 65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최영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래도 전체 아우트라인을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아주 작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있지요. 단복을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내년도 예산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내년에는 단복을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단복 제작비가 줄어든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강달수  지금까지는 해마다 했고 올해는 단복을 제작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다.
최영만 위원  올해는 단복을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최영만 위원  단복 제작이 있는데 신규 단복···
○위원장 강달수  신규원들에 대한 단복···
최영만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최영만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62명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단장님은 당연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조례에 보면 구립하고 단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직입니다.
최영만 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8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전승 지원해놨는데 다른 부분은 적요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재전승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제법 많이 늘었는데 적요란에 보면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화재전승 지원금은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가 다대포 후리소리가 지원금을 받는 분이 18명 그 다음에 감천2동 화훼장 무형문화재 지원을 받는 분이 5명 그 다음에 학교 다대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학교가 4군데 학교에서 전승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 50%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 자체는 시에서 정한 금액에 저희들이 50%를 매칭하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내년도 금액이 상승된 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 그 다음에 전수조교 장학생에 대해서는 금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 적요란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경상사업설명서 326쪽 해 가지고 우리 우수한 대형 오페라를 을숙도문화회관에 제작하여 올해에 추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달수  예, 페이지수를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위원석에 가서 설명)
  그러면 그것은 관할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그럼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시고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장림2동에 설치하고 나면 이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하단1동하고 구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꼭 그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아까 또 말씀이 있었지마는 어렵게 귀한 결정 내려주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문학상이 제정되는 것은 정말 저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귀한 결정 내려주셨으니까 꼭 약속을 문학상 명칭 변경하는 것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료 변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책자를 보면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우리 문서를 생산이 되면 지금 현재 문서를 생산할 때는 일반 종이문서도 있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문서된 종이문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거기 전자결재를 또 합니다.
  그러면 문서가 보통 두 가지가 생산이 되는데 생산되고 나면 그 문서를 1년이 지나고 나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문서를, 옛날에 문서고에 전체를 보관을 했지만 지금은 전자적으로 이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작년 5월 31일 날 우리 구청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치비가 4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유지보수를 1년 정도를 우리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고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우리가 계약을 별도로 해가지고 유지보수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자료변환 2700만 원은 우리 201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4년 6월 30일까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아직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작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경비가 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꼭 그럼 필요한 사업이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여권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보면 여권커버가 있고 어떤 때는 여권커버가 없는데 이건 예산 집행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은행이라고 뒤에 적혀서 부산은행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여권커버는 구청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러면 좀 한 가지 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부산은행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여권커버를 참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부산은행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한다고 해서 자기들 홍보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도 같이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김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커버 제작하면서 부산은행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가능하면 사하구 관내에또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 사하구도 같이 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303 포상금에 관해서 항상 뭐든지 포상금이라는 것은 모양새 예산이 적고 많고 보다는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건데 노력한 결실에 대한 어떤 포상금은 제대로 있어야 좀 더 일에 능률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혔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제 생각에는 잘 하는 공무원한테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코딱지만큼 줘가지고 이것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친절이라든지 민원 업무를 잘 처리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부분은 물론 여기에 보면 사실 적습니다.
  적지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잘 합니다.
  진짜 보면 다 잘하기 때문에 다 줘야 되겠지만 실지로 그렇게는 못 하고 특별히 보면 친절공무원도 1년에 12명 분기별로 이래가지고 두 달에 두 명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정도 되지요.
  또 우수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에 상품권 1만 원짜리 60매 또 이렇게 다 지급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지요.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사하구청의 얼굴은 민원실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들이 찾아와서 많이 방문을 하고 돌아가는 곳인데 그런 민원실 자체의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좀 더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어떤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걸 민원인들한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풀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사하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좀 더 웃는 얼굴, 민원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타당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할 때는 인상방안도 한 번 같이 올리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든지 해서 잘 했을 때 그만한 대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생색내듯이 해 버리면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솔직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여권발급 케이스에 사하구를 홍보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 등등해서 2168만 9000원입니다.
  한 명이서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우리 아마 청사에 딱 들어가면 본관에 가운데 앉아계신 우리 민원도우미가 있는데 실지로 밥 먹는 시간하면 물론 두 명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 섰다가 민원 안내하고 힘들기는 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두 명 있으면 더 좋지만 실지로 운영하는데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때는 우리 직원이 또 가서 잠깐 앉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 민원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교대를 하니까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로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여권과 하면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친절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관 문을 딱 열면 딱 그 자리에 우리 도우미가 앉아 계시면서 웃으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혼자서 여비를 떠나서, 돈을 떠나서 사실상 혼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27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해서 400여만 원,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집중관리 해가지고 8000만 원인데 상세하게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이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전 우편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우리 민원실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경비, 우편료도 우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우편모아시스템은 그러니까 만약에 각 부서에서 어떤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기 부서에서 우편모아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업무를 이 우편을 발송시킨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 우리 부서에 갖다주면 우리 부서에서 다시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뒤에 청구하면 우리가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특히 제일 많이 발송되는 부서, 그러니까 세무과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정차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의 부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우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부서에 보면 연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우편물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돈은 항상 좀 모자라는 그 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제도가 새로 생기면 경비가 사실은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해놨는데
이용덕 위원  각 부서에서도 우편료들이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제가 맞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의 구보 같은 경우에도 우편 발송료가 756만 원이 사실 발생이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아, 예.
이용덕 위원  각 부서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나는 또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각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상황이 그렇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내고장 사하 배부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들 부서의 홍보를 위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독촉을 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과장님이 전체적인 우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하니까 앞에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제가 설명을···
이용덕 위원  올해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올해도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출한 부분이 금액이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다 맞아졌습니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올해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2회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3년도를 전반적인 지출 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 주시면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보고 아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우편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에 예산액이 8200만 원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8197만 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6578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추경보다도 왜냐하면 결국은 예산을 똑같이 만들자는 그런 의미보다도 조금 추가가 되면 추가를 좀 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추경에 또 안 올라가도 될 건데···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이것은 개략치를 예상치를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 많이 증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 수준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강상문 계장님, 강달중 계장님, 엄정옥 계장님, 이기홍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영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정말 삼십오만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신다고 대단히 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53만 원짜리 방역기 8대를 구매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정말 각 동에 휴대용 방역기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한 시기에 예산안을 잘 수립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서 노후된 동 먼저 챙겨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서 312쪽하고 경상사업설명서 세 번째 장에 보면 휴대용 방역기 교체라 해서 8대 구입에 424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휴대용 방역기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휴대용 방역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각 동마다 한 대씩 다있는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휴대용 방역기는 각 동에 거의 다 한 대 이상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방역기는 연막이 나오는 게 쌍발입니다.
  2개고 휴대용은 연통이 하나거든요.
박정순 위원  휴대용과 연막기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차량은 13개 동에 지금 없는 곳이 괴정2동 다음에 장림1동, 감천2동에만 차량용이 없고 나머지 13개동은 차량용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선호하는 것은 차량용보다는 휴대용이, 차량용은 차량에만 탑재를 해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73만 원입니다.
  휴대용 같은 경우는 53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현재 실정에 방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동에서도 휴대용을 선호를 하고 저희들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차량보다는 휴대용이 더 쓰임새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기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기는 쉽겠지만 효과면에서는 휴대용 방역기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가격 대비 173만 원 금방 말씀하신 53만 원 가격 대비도 엄청 차이도 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효과도 여기 차량용 연막기가 가격에 비해서 효과도 안 좋다면 이 비싼 차량용 연막기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사실 방역은 하수구 같은 곳 이런 미세한 곳을 구석 같은 데 많이 하는데 거기도 휴대용 방역기라야만 방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박정순 위원  차량용보다는 휴대용 방역기로 방역을 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휴대용 방역기를 많이 구입해서 방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실제 차량용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용을 커버를 못 하느냐 하면 휴대용 2대를 차에 탑재를 하면 결국 차량용의 역할을 다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1대 값을 갖다가 휴대용 3대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3대를 가지고 각 골목마다 동별로 하면 어떻게 보면 방역 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보면 저도 휴대용 방역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여름철에 전염병 그런 것이라든가 다음에 수해 날 적에 방역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해마다 8대씩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지만 구의 구민들의 그런 방역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휴대용 장비를 더욱 더 많이 보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허락이 된다면 가격 면에서는 3배나 비싼 이 부분보다는 휴대용으로 많이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지금은 거의 차량용은 거의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대에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지 증가되지 않는 현재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효과와 가격 면에서 좋은 쪽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아니 아니,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보면 치매 치료비 예탁금이 1억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1억 4500만 원···
박정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박정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떠한 질병보다 치매가 더 어떻게 보면 겁나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치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보면 치매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치매를 조기에 예방되는 사람을 판단을 해줘서 그 사람이 치매라고 점수 낮게 기준이 나오면 저희들이 치매 관련 의료기관을 협약을 해놓으면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확정을 받으면 월 일정액의 치매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1억 4500을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기금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금방 이야기를 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탁금이 큰 1억 4500이라는 그 금액이고 이 부분을 금액을 집행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참고로 이것은 실제 건강증진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지금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치매 등록 환자가 1414명이고 감별검사를 받은 사람이 올해에 10월 말 현재 4662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치매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 16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기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8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8대가 지금 어느 동에 배치가 됩니까? 노후화된.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올해 2014년도에 8대를 구매를 해서 괴정1동하고··· 올해 8개동 보면 된 데가 당리동, 하단1동, 신평1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감천2동을 올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외 8개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휴대용 연막기를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혹시 기존에 16개동에 연막기를 불시에 사용 못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차후에 저희들이 조금 조정해 볼 수 있는 틈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내년에 8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지금 8대에 대한 내년에 어느 동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보급하지 않은 8개동에 괴정1동에서 괴정4동까지 하단2동, 신평2동, 감천1동, 구평동 이렇게 8개동으로 잠정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휴대용 방역기 동네별 분포 현황하고 그것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령 장림1동에 지금 2개가 있다 현황이 그러면 그 2개가 언제 구입됐는지 연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참고로 동에 지금 현재 휴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는 총 62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첫 페이지에 고압멸균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구강관리실 운영에 따른 필수 의료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잠시 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구강관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거기에서 실 안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안에 보면 치매 상담 다음에 금연, 절주 클리닉 여기 보면 구강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강클리닉은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한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불소도포하고 다음에 구강 스케일링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불소도포가 필요하면 불소도포 치료를 저희들이 예약을 잡아 가지고 해 드리고 다음에 이 사람이 스케일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200명 정도 구강 관련 검진 질환을 저희들이 치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스케일링도 하고 하는데 그 스케일링하고 하면 각종 시술하는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재를 쓰고 나면 바로 멸균소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병원에 가면 내시경하고 나서 바로 멸균소독을 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치과 장비가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멸균소독을 해야 되는데 멸균소독하는 기계가 바로 고압멸균기입니다.
  이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까 뒤에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봤는데 스케일링을 거기에서 하느냐 했더니 바깥에 협력되어 있는 데로 가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에서 구강관리실 안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분 말이 도대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지금은 스케일링 고압멸균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 위주로 저희들이 구강을 치료를 해주고 있고 꼭 이 사람이 스케일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치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강MOU 체결한 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주고 이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실제 구강관리실에서 멸균 이게 고압멸균기가 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7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일정을 잡아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이병관 위원  자체 구강관리실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치위생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
이병관 위원  아까는 바깥에서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단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65세···
이병관 위원  이때까지 75세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제가 잘 못했습니다. 잘못됐고 65세입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을 빨리하는 게 중요하고 많이 하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75세 되니까 저는 나이를 줄이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65세라고 그러시네요.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 가지고 이 기간은 언제부터 6.2개월 정도 되는데 대충 몇 월 달부터 실시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통상 저희들이 방역은 하절기 방역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절기 방역은 통상 지원 투입되는 인원이 8명입니다.
  통상 4월 말에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4월 말까지 6.2개월 정도면 10월달 넘게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지금 오늘 저에게 방역 사역이 끝나 가지고 올해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차 한 잔 하고 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오늘 마감을 했어요? 올해 방역을.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오늘 기존에 여섯 사람, 여덟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먼저 사역 기간이 끝나시고 다음에 여섯 분이 오늘 그만 뒀습니다.
이용덕 위원  야, 상당히 올해까지 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그게 여름에만 민원 요구 사항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민원의 요구사항 특히 하수구 부분 요새 겨울에도 집에 모기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공간에 있는 이런 유충들은 날씨를 따지지 않고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 방역팀이 가서 직접 바로 이때는 연막살포보다는 분무로서 직접 바로 방역을 해줍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보면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잖아요.
  연차가 7일이고 주차가 30일인데 이 분들이 심지어 공휴일도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공휴일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합니다.
  원래 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그냥 그래도 주는 게 주차이고 월차는 한달 30일 근무하는데 계속 근무하면 한달 1일을 더 추가해서 노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한다고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결국 150일 같으면 3×5=15일 해 가지고 30일 5개월을 근무한다는 거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이용덕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4월부터 오늘까지···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4월 말부터, 4월 말이면 5월부터 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5월부터 해 가지고 오늘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 아까 명세서상에 150일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고 150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정도까지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달에 이 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셔 가지고 퇴근할 때는 똑같이 퇴근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이 분들은 방역이 주로 민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6시부터 이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담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 하고 오후에 조금 일찍 마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러면 이 분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4일 정도 근무했다고 볼 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그러면 공공근로 수준이면 130만 원 정도, 3·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는 훨씬 넘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됩니다.
  세금 떼고.
이용덕 위원  월차가 있고 주차가 있잖아요. 플러스하면 27일 정도 계산하면 잡아도 17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가지고 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전체적으로 140, 50만 원 되는데 날짜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근무 안 하는 날 공휴일 같은 데 생기게 되면 그래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하절기는 5월에서 10월을 기간으로 하고 동절기는 1에서 4월 기간으로 하는데 주로 하절기를 맞는데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애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많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마감을 지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가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 지금 보면 에이즈라든지 또는 폐결핵 기타 등등 신체부위 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다른 구를 보니까 자살예방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우리 구에도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자살 관련 프로그램···
최영만 위원  주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저희 구에는 장림1동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무엇요?
최영만 위원  어떤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걸 나중에 하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30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장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팩스 및 자동혈압기 교체 관계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팩스야 민원실 해서 30만 원 인정을 하지마는 민원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에 160만 원 한 대 교체를 한다 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구비를 이용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실제 저희 소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 하실 적에 위원님께서 다 들으셨지마는 저희 보건소의 어떻게 보면 세입 세출 구조를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6%, 시비가 50%, 구비는 3%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비가 36%고 시비가 거의 40%, 구비가 23%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칙이 자산취득비는 구비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를 국가나 시비로 사는 것은 위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료용품 기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혈압기라든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손 넣어서 재는 혈압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돈이야 1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의료용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사무용품이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고압멸균기도 다 의료용품이고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다 취급하는 그런, 구매하는 자산취득비는 다 의료용으로 속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부서나 자산취득비는 다 구비로서 순수하게 100%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오페라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도시 사하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권장하고 싶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시면 오페라 제작비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작비용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오페라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한 개요설명부터 우선 드리자면 이 오페라는 저희들 을숙도문화회관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라트라비아타하고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에 걸맞는 최상의 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저희들이 오페라 제작비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오페라를 제작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최소한 오페라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이 1억 5000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마는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음악이나 또는 각종 세트나 모든 출연진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1억을 이렇게 했고 나머지 5000은 2016년도에 지역민의 우수한 그런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를 창작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그런데 내년 15년 2월경에는 우선 대본 공모를 위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나머지 한 2000만 원은 창작을 하려고 하면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곡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2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세부 내용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도 하고 싶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정순 위원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투란도트하고 다른 거 하나 뭐였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라트라비아타
이병관 위원  라트라비아타하고 그걸 첫 회 해가지고 했던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각 편당.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 일단 투란도트만 외부지원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1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한 개 오페라에, 그리고···
이병관 위원  개당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들 소요되는 금액 중에는 8000 정도 들었고 나머지 6000은 외부에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오페라를 유입을 해서 같이 연출자나 지휘자나 작곡자를 합쳐서 같이 오페라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편당 구비는 8000 정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이 오페라 제작이라는 게 말이 쉽지 오페라 제작이 실질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오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페라를 제쳐두고 우리 쪽에 사하구에 연관된 인물을,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오페라 작업함에 있어서 이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나중에 이게 엉터리 연출이 되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완전 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을 1억 5000이나 들여서, 이게 1억 5000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거 말고 내년에 또 그거할 건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사하구 자체내에서 오페라를 제작할 필요가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직 우리 사하구민이 못 본 세계적인 오페라들도 많고 국내에서 제작한 오페라들, 인정된 오페라들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오페라를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시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구 차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을숙도문화회관 자체가 서부산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불모지를 최대한 문화 어떤 베이스를 깔고 또는 이게 을숙도문화회관 설립 취지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문화 향수나 문화예술을 심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직수입해서 이래한다면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차별화보다는 그런 어떤 다른 문화회관과 또는 다른 극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떤 차등화를 두어서 본격적으로 문화로써의 본산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로그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양질에 또는 조금 수준이 높은 이런 걸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문화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오페라를 꼭 제작해야만 그게 풍성해지고 문화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은 전문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페라뿐만 아니고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 음악인의 양성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걸 양성하기 위해가지고는 그런 어떤 선진적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작품을 가지고도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예술가들을 통해서 그걸 공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대외적으로 보아서 대외적으로 어떤 대외에 있는 것도 같이 섭출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도 같이 하면서 보다 좀 높은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병관 위원  저는 오페라 제작을 해야 높은 수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꼭 그걸 해야만 그게 됩니까! 수준 높은 그게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러니까 저는···
이병관 위원  자꾸 수준 높은 수준 높은 말씀하시는데 수준 높은 것은 오페라 제작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대공연장 차려진 공연장을 얼마나 알차게 잘 꾸미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느냐 그게 알차고 수준 높은 거지 오페라 제작, 비싼 돈 들여서 오페라 제작, 지금 우리 사하구의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데 이렇게 돈을 몇 억씩 퍼부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 돕니까?
  그런데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될 문제거든요.
  다른 공연 들여와서 해도 되고 사하에 좋은 예술인들 많습니다.
  어떤 작품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그거 공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수준이, 많은 그걸 해야 수준이 전문 사하구 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른 다양한 공연들을 해가지고 그걸 문화회관으로서의 어떤 공연도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게 우선적이지 오페라 제작한다고 수준 높아진다.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가라앉히시고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이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오페라 제작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장님, 그것은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나중에 저희들끼리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강달수  예, 하세요.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33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해가지고 612만 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해가지고 529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부서운영추진비 해가지고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편성 지침상에 보면 1인 소액이 구는 3만 원, 동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해가지고 3만 원에 17명, 12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은 편성되어 있고 급양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각종 저녁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편성된 겁니다마는 1인당 월 4.5식 해가지고 7000원 이래서 12달 곱했을 때 529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12명 단위로 해서 42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조금 이해가 현재 왜냐하면 쏙 들어오기에,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저거한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2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인당 3만 원씩 17명 12개월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이용덕 위원  1인당 3만 원씩 12명···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17명 12달.
이용덕 위원  17명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곱해 가지고 612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용덕 위원  밑에 기본업무수행 급양비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문화회관 특성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호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이용덕 위원  방호원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방호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보통 일반 우리 구청사 입구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방호원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근무를 서는, 24시간 근무를 서는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에 대한 월 4.5식 곱하기 7000원 이래 하고 또 12달을 했을 때 529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과장님 또 먼저 이야기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두 번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오페라 제작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지금 예산 반영 사유도 있고 추진계획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성악가나 어떤 예술감독, 연출자, 지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 각종 학교 또는 예술단체 포함해서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아직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직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예산 반영 사유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계획에는 1억 5000만 원 계획에는 사하구에 그런 인재들을 찾아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것은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인재를 찾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있지요. 그만큼 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최 위원님 질문은 그 말씀이고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2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공연장 객석 의자 보조 방석해서 242만 원이 올해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게 저희들이 올해 400개 있습니다.
  보조방석이 이게 용도가 뭐냐 하면 보통 겨울인 봄철에 학예발표가 유아 학예발표회가 많습니다.
  그 애들이 신장이나 작기 때문에 현재 의자의 보조로서 지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석입니다.
  그런 방석이 400개 있는데 학예발표회나 어떤 자체 재롱잔치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린이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소공연장에 갖고 가서 쓰다가 대공연장에 쓰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이게 저희들 100개 정도 구입을 추가로 해서 2만 2000원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산정된 겁니다.
배진수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개 구입한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이 이해가 됩니다.
  차질 없이 구매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경상설명서 2페이지 청소위탁용역비 관리 봐주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청소용역 위탁이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번 경기도 쪽에서 경비 같은 경우에 사고도 있었고 각종 임금이 7.1% 상승을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2014년에 5210원인데 7.1% 반영해 가지고 5580원이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 가지고 17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오후 5시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용덕 위원  주말에는 출근을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주말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용덕 위원  7900만 원에 네 사람이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주말에는 절반씩 나눠서 2명씩 나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 분들이 우리가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지금 이것은 예산액입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약 7000만 원이나 6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약을 했을 때.
이용덕 위원  이렇게 7900만 원 잡아놓은 거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래 보통 자기들이 총괄 금액으로 580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한 달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용덕 위원  한달에 580···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4명이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위탁 단체에 주는 돈이···
이용덕 위원  580정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7900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보면 6900이나 6800이나 이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했을 때 580을 12달 하게 되면 거의 그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
이용덕 위원  가상치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예상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탁업체에 용역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것을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식으로 정보 전산 처리 장치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이번에 2015년도부터는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필수조건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된 부서에서 와서 실제 청소를 하고 또···
이용덕 위원  2014년도에는 입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산을 잡은 것은 7700을 잡았던 겁니까?
  그래 가지고 6400을 한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7400인가 그럴 겁니다.
이용덕 위원  예산 잡을 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용덕 위원  아, 300을 빼고 난··· 아닌데 예산을 7400 올려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지요.
  예산을 7400을 해서 입찰계약을 하다가 보면 각종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다운돼서 6450인가 그 정도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도 전자입찰을 해봐야 결과는 나오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금액 자체로는 상승된 금액만을 포함시켜 가지고 500만 원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탁 전자입찰을 시키든지 해서 그에 따른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7900 올릴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이용덕 위원  올리면 그분들의 전자입찰이라는 게 100원 가지고도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럴 수 있겠지요.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 7998만 원이 돼도 입찰이 될 수 있다는 거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지 그렇지만 79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7900만 원이 넘게 올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근거치에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 금액을 상위해서 하게 되면 입찰이나 참여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예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치를 까서 입찰을 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절감해서 입찰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글쎄, 이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시단가나 상승된 부분만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여하튼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1000만 원 적어질 건데 더 인상을 더 높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사례는 그렇다 이거지요.
이용덕 위원  작년에 그렇지만 그 앞에 해놓은 거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예민한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을 생각할 때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79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지만 입찰 공모는 예를 들어서 6900만 원에 될 것이다라고 심지어 안 되면 6800만 원에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자입찰을 심지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전자입찰을 하면 띄워놓기는 7900만 원 띄워놓으면 거기에 근거치에 해 가지고 열 명이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은 100원, 한 사람은 1000원, 한 사람은 100만 원 이래 했을 때도 입찰가가 제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제일 하에다가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넣으면 우리가 입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다 입찰가를 올려주는 거 아니냐 하는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를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이것은 부연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든지 올해든지 이게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상승분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래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올려서 예산이 책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노무의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적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전혀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최저임금에 사하구에서 최저 임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10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절감이 절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들어왔었다 이거지요. 그래 해 가지고 그만큼 적어졌었다 작년 얘기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나중에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간단하게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페라 제작비 총 제작 비용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1억 5000 잡혀 있는데 총 제작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페라 하나 하는 게 1억 5000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담당자가···
○위원장 강달수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오페라 한편 제작하는데 있어서 총 제작비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공연기획계장 송필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오페라 제작에는 1억 5000 중에서 1억을 소요할 예정이고 2016년도에 할 창착 오페라 준비를 하기 위한 금액이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총 1억 5000입니까?
  더 이상은 없고요.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내년도 할 오페라 1억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에서 추가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형 우수 오페라 제작 비용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 오페라를 제작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이 한편의 오페라를 제작함에 있어서 총 제작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고···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1억 40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1억 4000이라고요? 더 이상 안 들고 1억 4000으로···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2015년도 할 오페라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올린 예산 기획공연 예산에서 4000만 원을 보태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더 이상의 비용은 아니고 한도 내에서 1억 4000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오페라 하나를 만든다 그 말이지요?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관 위원  예.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도 연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새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저희가 토란도트 오페라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대부분이 우리 지역 예술인들입니다.
  주역 가수들만 서울이나 대구에서 모셨고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양을 먼저 하셔서 그 다음 책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을 국내 최고라는 분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모시고 오게 된 내용이고 그 외에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나 다른 모든 분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오페라 역시 우리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서 지휘자 선생님하고도 의논이 이미 되었고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대부분 모셔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극장에서 오페라 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오페라를 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작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4억에서 5억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공연장이 12년이 되었지만 오페라가 거의 안 왔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거의 5억이나 들어서 제작한 오페라를 오페라단이 여기 와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입장료가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만약에 1억 5000을 들여서 오페라를 만든다하면 700석에 한 좌석당 20만 원을 받아야 원가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단이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큰 극장에서 오페라단을 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연출이나 무대나 모든 면이 굉장히 어려운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업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된 작품이 아닌 오페라를 제작한다 했을 때 성공할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장들이 도전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작은 극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1만 원, 2만 원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점에 높이 평가를 받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몇 천 만원 가지고 오페라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들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페라를 즐길 수도 있고 또 극장의 역량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많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이게 쉽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지금 시도를 한다는 것은 물론 시도는 좋습니다.
  돈이 남아돌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성공 가능성도 없고 4, 5억씩을 실질적으로 평균이 4, 5억이지 그것보다 더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1억 5000 들여서 한다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오페라가 나오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위원님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을 못 하는데 올해 저희가 토란도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역시 구 문화회관에서 만드는 작품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생각들 하셨지만 직접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람을 하셨고 많은 예술인들도 오페라 단장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많아 다녀가셨습니다.
  도대체 을숙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 오실 때하고 나가실 때하고 많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오페라가 구 문화회관에서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실무를 책임지면서 굉장히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그만큼 많은 도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역시 올해 잘 했다고 올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연장이 기획공연은 기획사와 계약을 하는 게 기획입니다.
  이미 검증된 유명한 작품을 사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공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훨씬 어렵고 일의 양도 많고 성공 가능성도 없지만 대부분 공연이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오페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역시 올해 못지 않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올해 투란도트나 라트라비아타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술인들 써서 충분히 해 가지고 기획을 좀 더 영향을 늘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 좋은데 지금 새로 없는 작품을 만들고 작곡비를 들고 이것 저것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품을 올해 하셨다시피 그것을 해 가지고 좀 더 경험을 더 쌓아 가지고 여지껏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한 게 토란도트나 라트라비아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위원님, 내년에는 기존 작품을 합니다.
  2016년도가 창작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작품을 위해서 내년도에 작곡을 하고 대본 공모를 하는 것이고 2015년도는 기존 작품 중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완성품을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내년도에 1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그게 아니고 2015년도와 2016년도 작품을 1년에 한 작품씩 하는데 지금 1억 5000 중에서 1억은 2015년도에 기존 있는 작품 중에서 저희가 한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창작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작곡이나 대본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는 기존 작품을 하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그 기존 작품을 하는 중에 2016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오페라 제작하는데 작곡하고 하는 비용에서 4000, 5000 밖에 지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국립 오페라단에서 창작 오페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참조를 했는데 대본에 국립 오페라단에서는 3000만 원, 작곡에 4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대본에 2000만 원, 작곡에 3000만 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잠정이지 그보다 더 들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연기획계장 송필석  예산은 5000만 원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 부분이 저도 그쪽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하죠. 지금 또 아까··· 자리로 가시죠 계장님.
  계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이병관님 지적처럼, 박정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이 계장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아는 부분이지 자료에는 그게 완전히 빠져있지 않습니까?
  저런 좋은 질의가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대신에 계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이 취지는 구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관 위원님 제시하신 그런 의견하고 나중에 저희들 나머지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사업서 12페이지에 도서회원 가입 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어떤 방식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박정순 위원님과 이병관 위원님 질의사항 그러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준비한 걸 먼저 설명하고 이걸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진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박정순 위원님께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연간 구입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산출해 보니까 예산을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당 1만 2000원씩 구입 시에 도서정가제는 저희들 할인율이 22%입니다.
  그래서 1만 660권이 구입이 가능한데 도서정가제 시행하면 10에서 15% 할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9800권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도서구입량은 한 860에서 900권 정도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다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9200만 원입니다.
  올 2015년도에 도서구입비를 예산 1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연간 늘어나는 도서의 비치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강구책을, 강구를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유 장수 수는 총 7만 544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관 가능 도서수는 13만 6000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서 보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2020년 이후에는 아마 도서의 서가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존서고에 저희들이 읽지 않는 책을 그걸 하면 도서 비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강달수  예, 배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저희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본인 확인 절차가 당초에 2014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저희들 다대도서관이나 오시면 그냥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바로 해 줄 수가 있었는데 2014년도 8월 7일 이후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1990호 의거 시행에  따라서 주민등록 처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이 인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이핀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항 이전에는 어느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 어디를 가든 통합회원권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누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로 예산을 33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구민들이 어디든 가서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을 가서도 이렇게 통합 우리 회원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에 수영구 다음으로 저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차 부산시에 있는 각 도서관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휴대폰으로 인증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윈도우XP PC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대를 교체합니다. 650만 원 예산 잡혔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보안유지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5대만 교체할 게 아니고 15대가 통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보안 유지 관리를 하면.
  그런데 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5대만 우선 교체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구 재정자립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 19.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각 기존 필요한 경상경비를 빼고는 실제로 사업할 돈은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저희들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15대를 다 산다면 저희들도 참 좋은 방향인데 저희들 예산의 어떤 사정상 이렇게 5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구가 예산이 많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려운 부분에서 그래도 5대 우선 교체하시고 추후에 10대를 교체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9600만 원이고 도서자료 용품구입비로는 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342페이지입니다.
박정순 위원  342쪽입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박정순 위원  도서구입비로는 9600만 원, 용품구입비로는 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8000권의 도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도서구입비가 총 1억입니다.
  그래서 9600만 원은 일반 및 전문도서고 그 다음에 400만 원은 DVD, CD 등으로 400만 원 그래 합해가지고 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서분류 라벨이라고 보이지요? 도서정보를 인식하는 테그 등 이런 부분···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1만 2000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8000권의 도서에 붙일 라벨을 1만 2000장 구입한다라고 하는데 4000장의 라벨을 구입하는 것은 예비로 구입해 놓는 것인지 어디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RFID 테그 등 1만 2000장 구입하는 것은 도서분실 방지용으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박정순 위원  분실 뭐라고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분실 방지용···
박정순 위원  분실 방지용으로 4000장을 더 구입해놓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분실 방지용하고 기증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 책을 사면 기존 다 붙어져 있습니다.
  라벨이나 분실 방지용 보호 스티커 다 붙이고 있지만 연간 저희들이 들어오는 기증도서, 기증도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붙이는 그 물품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이 1만 2000장 구입하는데 8000권의 도서라면 4000장이 남을 건데 그걸 어디 쓰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정회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박정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박정순 간사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실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것은 죄송하지만 속기사님 시나리오를 다시 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공연기획계장송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