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12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그러면 김주석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79회 정기회 기간 중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감시실시 과정에서 중점적인 확인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 등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목적과 감사중점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경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자료와 감사실시 과정에서의 쟁점사항과 21일 제9차 위원회 회의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요감사 항목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처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조치내용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처리의견과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하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괴정2동·장림1동사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도시계획결정, 소요재원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비 집행 등 사업이 추진되다가 부지변경, 소요재원 부족,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위기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와 기술·회계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와 아울러 주요투자사업과 공유재산관리 등에 있어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등에 공개입찰 원칙 적용과 신평레포츠 공원과 을숙도 축구장 및 다대포 해수욕장의 주차장과 야영장에 대하여도 효률적인 운영과 기본적인 관리운영비 확보를 위해 유료화 등 재정수입 확보노력이 요구되었고 2000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및 위원선임, 활동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과 시범실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기에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겠으며,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노인정 정비, 공공시설 보수,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대체 사업 추진이 확대되어 사업생산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는 체납자 관련자료의 수집강화와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관리로 결손처분 전 징수방안 강구에 힘쓰고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구 금고계약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개입찰 계약 등 관리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난해 공사가 중지되었던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는 부족재원 및 추가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시급을 요하지 않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는 시설입지와 사업효과, 구의 재정여건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는 사하구종합복지관 부지일원에 대한 국유지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와 민원행정평가 우수 및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보고 받으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내용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