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진행에 앞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6개 과, 내일은 도시국 6개 과에 대해서 청취를 한 후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복지기획계장님이십니다.
김강원 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경숙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계장은 오늘 대상을 타러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서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관 2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 총 3개소에 총 사업비가 1억 1828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별로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 방수공사와 시설 개보수에 8871만 원으로써 시비가 4300만 원, 구비가 4300만 원, 자부담 271만 원입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상수도 물탱크 교체 및 탈의실 리모델링 등 시설 보강에 1471만 6000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610만 8000원, 구비 610만 8000원, 자부담 250만 원입니다.
마리아마을은 옹벽 배수로 보수공사에 1485만 8000원이 소요되며 국·시비 각각 50%씩 소요됩니다.
다음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앤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대동 84㎡로써 음악치료실, 프로그램실, 영화감상실, 소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전액 시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 저희가 위탁 운영을 계약을 체결해서 이 시설의 운영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저희들이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영화상영이나 음악심리치료, 통밴드 등을 구성해서 북한이탈주민하고 일반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통앤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은 통할 통자고 원은 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나눔교복 지원사업입니다.
나눔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이나 비저소득층 구분 관계 없이 버리는 교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원 절약도 되고 또 나눔문화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 구와 헌 교복이기 때문에 세탁문제가 발생하고 또 수선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후원처인 선보공업하고 오시나래세탁하고 협약을 맺어서 세탁비의 반은 선보공업에서 대고 세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50%를 대는 식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복나눔터를 조성해서 학생들 교복을 수집하고 세탁되어서 다시 수선되어 온 헌 교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후원처에서는 경비를 반반 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학교는 10개 중학교에서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2614점이 접수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다시 세탁 수선해서 배송을 해줬는데 이용하는 학생이 현재까지 약 600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억지로 가입을 권유하는 바람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앞으로도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교장선생님을 잘 설득해야겠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지는 데는 확실하게 수집도 많이 되고 지원도 많이 되었습니다.
또 이게 상설화 시켜서 춘하추동복을 전부 계속해서 수거해서 세탁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좀 더, 학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나눔교복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희망복지사하 복지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복지기관하고 구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고 또 우리 주요활동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복지자원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정은 상황을 봐서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해수욕장 진입로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64개 시설 및 단체가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주관은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인데 주로 부스 및 무대설치,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부스인 경우에는 시설이용 프로그램 전시와 노인복지 용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 역시 마찬가지로 장비를 전시하고 장애인 체험, 아동 여성인 경우에는 어린이 여성 합창과 페이스페인팅,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는 전통춤 공연이나 민속놀이를 체험토록 하겠고 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전시회를 하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을 전시하거나 커피를 시음하게 하거나 빵을 만들기 체험을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그 다음에 혈압, 혈당, 체지방 측정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입니다.
이게 앉아서 저희 과에서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찾아오는 주민을 맞이하는 복지 상담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달부터 12월까지 8월 혹설기를 제외하고는 매달 하루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2월달, 3월달, 4월달 세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한 약 333건을 현지에서 상담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운영 인력이 저희가 월 1회 나갈 때 직원 6명하고 자활인력본부에서 두 명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다섯 분이 나오고 변호사가 한 명씩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와서 이분들이 접수해서 상담하는 내용 중의 대부분이 의료 및 기초수급 급여지원에 관한 상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외 건강관리라든지 생활법률이라든지 복지지원 기타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많이 상담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월 1회 하기 때문에 안내를 홍보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은 2월달에는 사하사랑채복지관에서 했습니다. 3월달에는 몰운대복지관, 4월달에는 다대종합복지관에서 했습니다.
5월달에는 구평복지관, 6월달에는 두송복지관, 7월달에는 사하종합복지관, 9월달에는 장애인복지관, 10월달에는 사하사랑채복지관, 11월달에는 몰운대복지관, 12월달에는 두송복지관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에 가서 이 일을 해 보니까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다는 좋은 호평도 있었고 많은 분이 앞으로도 접수를 하러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신향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평 사랑채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신평1동 골목시장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부지는 351㎡ 두 개동 건물로 한 개동은 건물 3층으로 신축하고 한 개동은 2층으로 리모델링하며 사업비는 총 17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0%이며 당초 3월 말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겨울 혹한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을 조금 연장하여 4월 중에 마무리하고 5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복지관은 규모가 작아서 독립형태의 복지관은 안 되고 운영비 등 시비로 지원받는데 용이한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본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 배치는 신축건물 1층에는 실버아카데미, 상담실 및 사무실 그리고 2층에는 교양교육실, 정보화 교육실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홀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1층에는 체력단련실 그리고 2층은 서예실과 장기, 바둑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경로당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괴정3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신축 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7월중에 개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대1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은 주민 건의 지역 위주로 여러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탁상 감정가격과 건축주의 희망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다행히 한 건축주가 감정가격으로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현재 매입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이 완료되면 5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8월 중에는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대동 716-1번지의 옛 경찰 소유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3층을 증축하여 실내암벽등반시설과 음악연습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융자 사업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 등 사전 선행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하였으며 매입비는 앞으로 4년 간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특히 어제 구의원님과 대학교수,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한 건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및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알찬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 요인 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6월까지 마무리되면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천동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이 복지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STX에서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건물로써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각 부서와 감천2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기로 우리 구의 방침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이 건물이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우리 복지사업과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층에 운영될 공동육아 나눔터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영·유아기 자녀, 취학아동 및 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 등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로 4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도 시비로 6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아동센터가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운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현재 감천2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지역 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STX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자라든가 이런 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 하는 것도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커피숍 자활사업단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단은 지금까지 일반인이 을숙도 휴게소 내에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활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명이 참여하는 자활 사업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위탁자 선정 등 사전 선행 절차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다음 주에 개업할 계획입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은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하고 아미산 전망대에 운영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결과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는 게 사업단 기초수급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친절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 맛 관계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들이 현금을 만지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면서 참여단이 탈수급자 창업을 지원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현황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황인철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허강영 계장입니다.
공원계장 김형근 계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그 다음에 괴정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괴정동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 다대항 배후부지 쌈지공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제석골 산림공원은 올해 집행하는 사항은 약 5㏊ 면적에 10억 원으로써 제석골 주변에 수변 생터쉼터와 수변 연결데크 조성, 그 다음에 미흡한 지역에 경관수목 식재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2월에 제석골 일원 친환경 계곡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 산림공원 관련 선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산림공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산림공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시 도시녹화기술 심의를 하고 5월달에 공사착수하여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책 및 문제점으로는 산림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도시숲 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나름대로 이번에 하는 디자인 계획으로써는 계곡 주변에 공유지인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상부에 시설물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 용지에 바깥 용지에 수목이나 초화 같은 것을 식재해 가지고 계곡 주변을 아름답게 쾌적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계곡 정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전에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조금 황폐했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도관 같은 게 물을 많이 빼서 씁니다. 동네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앞에 계곡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이 못 나가게 호스를 거의 7㎞ 정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뜻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선을 끊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리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쪽하고 사리골 두 군데를 호스를 다 끊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협조를 얻고 어떤 데는 수도 안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는 분들은 수도를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연결시켜 가지고 수도를 들어가게 해주고 끊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거기 수도를 끊고 하니까 아, 수도가 아니고 상수원이 수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저류되는 데를 밑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게 처리를 하고 하니까 수량이 외곽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줄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제가 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군데 산을 많이 가봤는데 제석골 저런 데는 아주 특수한 경관과 물이 아우러진 특수한 공간으로 상당히 사하구청에서 애살을 가지고 예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시설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연경관이 좋은 데고 하니까 가일층 이쁘게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잠시라도 뒷동네에서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설계 개념도 보다 나은 설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실시설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해보려는 욕심에 기본설계를 하고 콘셉트를 잡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고 하니까 애로가 당연한 것이지만 약간의 수고는 듭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현장도 한번 봐주시고 잘 못하는 것은 뭐라 해주시고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골은 하여튼 이쁘게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괴정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괴정초등학교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공원화 사업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고 지금 학교와 협약서 체결이 지연이 돼 가지고 학교 측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시설물 같은 것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저희들은 사업비의 제한을 받는 게 수목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각차이나 현장을 보는 그게 있어 가지고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고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협약서 체결하고 실시설계 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설계가 확정이 되면 도시녹화 심의를 해 가지고 5,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문제점이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사어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번에 시의 녹화 관련 사업비의 예산이 굉장히 시민공원이다 이런 데 많이 나가는 바람에 구·군에 나가는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2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억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디자인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외곽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공공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괴정동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 괴정동 회화나무는 지금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회화나무 소공원이 괴정의 이름의 유래라 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회화나무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빨래터가 있어가지고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옛날의 향수가 묻어나는 그런 계획으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제외한 사업비를 15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3억밖에 마련이 안 됐습니다.
추가 재원이 12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에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추가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라도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7월에 소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토지,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또 행정행위로써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설계 고시 등을 마쳤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 소공원 확정하고 나니까 일부 주민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는 반면 일부분들은 토지 보상에 자기들이 애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행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의있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정은 추진하되 주민설명회를 계속 네 차례 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보려고 청취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는 턱이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설득하고 하더라도 만약에 마지막이 종결점에 가면 토지 수용에 불응하는 분들이 몇 분 생길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재결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는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지마는 행정적으로 또 집행이 조금 밀어붙이는 형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하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완충도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조금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애로는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사업 이 조그마한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저희들한테 힘도 되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항 배후부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 땅은 부산항만공사 땅으로 지금 작년에 1차 기반조성 공사를 했고 그 나머지 잔여공사로 지금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공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게이트볼장하고 마운딩 해가지고 주변은 지금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 앞쪽에 펜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다 해놓고도 펜스가 있으면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할 요지가 있어가지고 항만공사에 가서 펜스를 좀 치우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걸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앞에 펜스는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사업비가 적은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다른 용도의 사업비를 좀, 우리 구비로 5000만 원 확보하고, 다른 용도의 사업비를 조금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설비나 이런 걸 몇 개 당겨서 한 5000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지금 1억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3월 중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4월부터 한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주변에 무단경작지나 폐기물 적치 같은 게 있었는데 펜스 철거까지는 일이 됐는데 무단경작지 철거하고 폐기물 정비는 일부는 주민들이 자기들 폐건물 같은 거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면적 그것은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이러는데 계속 그것도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비만 이렇게 외부에 사업비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 가용 수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사업비는 적고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내야 되는 현장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나무 발생목 같은 이런 걸 조금 활용해 가지고 녹지대에 있는 나무도 지금 보합되지 않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폐소시키고 그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 같은 데 너무 나무들이 치어가지고 활용 대사목이 되는 걸 솎아와서 여기 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외지에서 우리한테 발생 의뢰 들어온 이런 나무를 또 활용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실지로는 사업비가 1억이지만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예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고 다른 나무 활용목을 사용하고 이러는 바람에 좀 실질적인 정액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부지가 좀 커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나름대로 심플하게는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녹양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요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1차적으로 완성을 해 놓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강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추진사항으로 제출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저희 산림녹지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해복 경제진흥계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경제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우리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추진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4개 과제와 그 다음에 현안사항 두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향토핵심자원 지원입니다.
먼저 가락타운 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올해는 전기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비를 국·시비를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하여 7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대씨파크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대씨파트 내의 상가 시장에 있는 해수정수처리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단오일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차양 및 어닝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금번 지원하고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화훼장 - 전통신발 제작입니다. - 전수관으로써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는 전통신발 제작을 위한 미싱기하고 장비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여서 향토 핵심자원의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들 지역 물가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지역물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가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동향 분석 및 물가 정보를 공개하고 물가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경로우대업소 그 다음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10% 이상 가격파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하여서 이에 대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에 업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도시 옥상녹원 조성사업으로 금번 올해에 20가구 이상 공동체 가구나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면서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소당에 자부담이 2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씩 지원되며 시비는 이미 이제 확보되었는데 구비는 1차 추경 시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유기동물 보호소인 부산동물보호센터에 유기 동물을 보호 의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도 관내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도 연 2회 4700두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견병 및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에코라이프살림 등 10개 기업으로 기업당 매년 한 2년 간 1억 원 정도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주식회사 동그라미 등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연 4회 분기별 실시하며 사업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행정정보화 사업 등이며 연간 한 44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간 저희들 160명이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저희 구에는 연 2회 5월과 11월에 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체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업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먼저 첫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올해는 해삼과 쥐치, 농어 등 치어 10만미를 관내 해역에 방류하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대상어선은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선령이 6년 이상 된 어선으로 31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노후엔진 6대를 교체하여 어선의 유류를 절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해안가나 항, 포구에 밀려 오는 각종 쓰레기를 한 해에 한 1100t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9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안사항 두 건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먼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중앙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우리 구에서 추진사항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는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5월 31일날 제정해서 6월 10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 등에 휴무를 실시했으나 대형유통업계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7월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여 올해 1월 27일부터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과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중앙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휴일을 지정 휴무일로 하고 이렇게 명시화 했습니다. 전에는 공휴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하루 내지 이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휴일로 명시화 하고 또 영업시간도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또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월 2일로 하고 공휴일로 정해서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또 출점 규제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구도 조례 재개정을 하여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다시 또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연내에 조례 재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길고양이 중성화 TNR 시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 발생이 86두에서 12년도에는 347두, 그리고 지금은 올해 예상은 한 400두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성화 시술 예산은 2011년도에도 60두, 12년도에는 86두, 올해는 지금 현재 60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는 길고양이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서 4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주요사유로는 2012년도 작년 7월 이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갑자기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사실 길고양이는 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집단 서식을 하고 있으며 야간 소음, 밤에 잘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주변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책으로는 올해 중성화 시술 사업을 지금 예산에는 60두가 있지마는 250두를 예상하고 사업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600만 원을 1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하고 그러나 그 부족한 재원 한 1300 정도는 시비로 추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때 한 600만 원 정도만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올해 250두 정도의 중성화 시술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예산 때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욱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정병윤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쾌적한 도시 청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청소인력 장비 운영을 위한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환경미화원 중 퇴직자가 급증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3월 15일 용역 계약되어 용역 중에 있으며 5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업체는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이며 용역비는 450만 원입니다.
다음 소형진공 흡입 소형 청소차 구입은 이면도로의 청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4일 계약되었고 4월 중에 구입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을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증원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감시용 카메라 다섯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주민건의 지역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실시는 청소 대행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자료수집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시설 보강 및 음식물 감량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샤워실 남녀구분 보수 외벽 담장 미장 및 도색 등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3월 중 완료하였고 4월에 사업착공하고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나번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 대상은 2만 3300세대가 되겠고 상반기 추진대상은 23개소에 1만 1450세대입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계약되어 4월중에 공동주택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설치 완료해서 6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행 분은 국비, 시비,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1월에 설치할 것입니다.
금년 총 소요예산은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금년 말까지 53% 이상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와 화장실 선진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적정처리 지도·점검은 대상이 배출사업장 등 1195개소이고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상태 및 위탁 처리 여부, 보관시설 사용 여부 등이 되겠고 점검 실적은 93개소를 점검하였고 3개소가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미점검 업소는 금년도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실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은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4월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은 위치가 승학로 239번안길 20 등 4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월에서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다대소각장 폐쇄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다대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만 1051㎡이고 주요시설은 소각장과 주민편익시설이 있으며 소각장 폐쇄 시기는 금년 7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소각장 폐쇄 시 관광호텔을 건립해주도록 부산시에 지난 7월에 건의를 했고 또 지난 8월에 시장님 다대해수욕장 방문 시 호텔 건립과 주민 편익시설을 우리 계에 관리 위임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과 운영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여 금년 3월에 시에서 우리 구로 무상 대부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주민 편익시설 무상 대부 신청과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교부금이 교부되면 7월에서 8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하고 9월 이후 시설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오원종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착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주 1회 갯벌체험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사하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사업장 관련입니다.
다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행정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 없는 사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반 강화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먹는 물 관리 16개소 중 이용자수가 많은 두 곳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외선 살균기를 2기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유독물 사고 없는 사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나번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활동강화를 위해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며,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실시,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 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찜질서비스업, 이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문하고 싶은 사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면현안 사항을 위해 2013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과 악취발생 사업장 개선자금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석면 고함량 건축 자재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 2월부터 13년 11월까지이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125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개량 가구 대상은 117가구가 되겠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지붕 철거 개량비 지원은 540만 원으로써 8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3일 저희들에게 지원된 신청 사항을 보면 일반슬레이트 처리신청이 46건, 경제 취약 처리신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악취저감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악취저감방지 시설 설치 또는 시설 개선 사업장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환경개선자금 안내문 공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환경개선자금신청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 시공 등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과장이재욱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이윤희·이복조·조영철·한정옥·최광렬·노승중 의원 발의)
3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