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79일이 남게 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해 온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를 통해 등록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그간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에 양기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모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 공항 배후지로서 성장한 송도 신도시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덕신공항의 배후효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하구의 특‧장점을 살린 정책 구현 전략과 강서구와 협력 경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산업단지의 첨단화와 더불어 주거,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개선 등 앞으로 사하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함께 고민하였고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하구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각종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은 사하구가 시행하는 다양한 민간위탁 및 대행 업무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행 업무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 직영화, 공공화 등에 대해 사례 조사와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구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낙에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다낙의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모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다대포를 세계적인 해양레저도시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해양레저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해양레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경북 포항을 방문하여 해양 연계 특성 지역의 현장 연구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저 분야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발맞춰 다대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안 및 법정 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대포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활동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연구단체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임선  신현수
  유영현  정삼균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유동철  양기주
  송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보고사항】
○요청서 회부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2024. 1. 3. 의장 제의)
○보고서 제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2023. 11. 30. 양기주 의원 외 5인 제출)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2023. 11. 30. 유동철 의원 외 5인 제출)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2023. 11. 30. 송샘 의원 외 3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