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학습과·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봉갑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엄기정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누구나 참여하고 알아가는 평생학습 추진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인문, 교양, 직업능력 강좌 등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 제공이 용이토록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관련기관 지원과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사하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직업능력 교육과 실버세대 특성화 강좌와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는 배달강좌제 운영과 지역 특화프로그램인 사하자연학교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으며 우수 동아리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도 참가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꿈을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학교지원으로 학생 역량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과 자율형 공립고 지원도 하고 스타강사 논술교실 운영과 유익한 교육정보제공을 위해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47개 초·중·고등학교에 학습여건개선비 지원, 다선중학교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27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 쌀 지원 그리고 36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프로젝트 추진으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 그다음 인성교육 지원, 토요스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책 읽는 도시 사하, 문화사랑방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설문조사로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구입과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문화사랑방으로 제공하며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독서 문화 지속 확산으로 전국 독서대회 개최, 1일 독서교실 운영, 독서 문화강좌 운영, 독서 토론 동아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워크숍 개최도 실시하고 희망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도서 확충을 하겠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주말에 작은도서관 도우미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기술 기반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PC와 프린터를 230대 교체할 계획이며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역량 강화로 구민정보화교육 실시,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웹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콘텐츠를 재구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성 바탕으로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강화와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3D 프린터 체험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하겠으며 정보인 지식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저희들이 국·시비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9개 사업에 1억 9400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보고 중단)
(참 조)
업무현황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오늘 좀 부탁을 드리면 질의는 요점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요약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시 구에서 관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 후 지급 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한 개인 부담금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리안 썬더는 과학문자판독기인데 금년도 18가지 지원 품목 중에서 354만 원 정도의 제일 높은 금액으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과학문자판독기는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가격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선택하지 않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구에서 일단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해 가지고 시청으로 보냅니다.
시청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접수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100만 원 이상 고가인 경우는 다 방문상담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8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하지마는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20%에서 10%만, 절반만 또 다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18대를 보고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시각,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신청, 신청이라 하면 좀 고가를 요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그거로는, 기계가 한 세 종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 광학문자판독기로서 가격이 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만 책마루라고요. 이것만 금액이 조금 싸고요. 나머지는 금액이 좀 비쌉니다.
소리안 썬더는 컴퓨터 기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PC 기능도 있다 보니까 조금 고가인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 광학문자판독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입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명단은 18명 다 있는데요.
올해 지원한 사람들은 거의 다 책정이 되어서 다 시로 다 보내갖고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연도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질문을 이런 걸 하는가 하면 2014년도 보면요. 90명 대상에서 지급완료 25명, 대기 중 65명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번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지원 78명에 완료 69명, 대기가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대기 중인 사람들 명단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14년도 대기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분의 명단이 안 보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기자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당리동도 있고 하단1동도 있고···
그러면 시청에서 보급대상자 여부를 심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14년도 대기자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 다 못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신청자는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 말씀하시고 나면 한 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기자 명단이 올해의 신청하는 자, 신청자 수에 우선적으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 묻고 싶습니다.
14년도 대기자는 15년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 PC를 못 주는 대신에 5년 이상 경과한 PC를 준다고 했지요?
페이지 71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9개 도서관으로 회원수가 1만 6000명 또 연간 13만 3000명이 이렇게 한다고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노력해서 우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 시스템을 혹시 한번 바꾸어볼 때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평생학습과 소관이 작은도서관을, 우리 구에도 대표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통합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2개 도서관만 더 짓고 나면 작은도서관 앞으로 하단1동하고 구평동만 없거든요.
2개 짓고 나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 학교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된 겁니까?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계장님,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그러니까 짧을 때는 세 가지 항목, 길 때는 두 가지 항목에 한정해서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3페이지 보시면 강사 현황의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을 드린 이유는 많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좌와 거기에 맞는 강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타 구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강사를 적절하게 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적합한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잘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체험 하나하고 그다음에 진로상담 그리고 진로교육 그리고 진학교육 네 가지의 큰 틀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평생학습과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들이 있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움을 많이 받고요. 자기들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전문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건지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벌써 이런 직업체험을 해 가지고 직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네일아트 자격을 수료한다든지 이런 게 관심이 많습디다. 중학교부터.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본 위원도 제일 중요한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사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진로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근래에는 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가서 거기서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다면 그렇게 해서 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대학생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자기의 전공이 사회복지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근래에 예를 들자면 저는 가수를 하겠다 하면 소녀시대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타의 과정이 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직업체험 및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신한은행에서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은행원으로 고객의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입출금 거래, 체크카드 발급, 예금상담 등 창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감 있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에서는 또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잘 되어 있는 네이버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직업군의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많이 접해서 좀 더 확대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저희 지역인 장림동에 수풀 작은도서관이 개관돼서 너무 지역에 좋은 호응도가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인건비 지출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시는지요?
전에는 거의 다 공공근로가 투입이 됐는데 요즘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의 시간당 하루에 3만 원씩 올해는 지급해서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9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6시간을 종일 있으니까 피곤하기는 한데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저희들 구청에 기간제 4명을 돌아가면서 교육시키고 빈 데 투입을 해서 이렇게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좀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공공근로가 줄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확대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내년 예산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물론 하지만 제가 작년에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역에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예산에서 물론 나가야 될 예산은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껴서 다른 곳에 다가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아리가.
그중에서 제일 잘 하는 동아리는 1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합니다.
제일 잘 하는 데는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장려 이런 데는 50만 원 정도 이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174개를 동아리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동아리 공모 사업에는 예산을 200만 원 좀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게 좀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게 아주 좋은 취지의 동아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시라든지 수료식 때도 저희들이 갔다 와야 되고 중간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사립까지 합하면 32개 정도 됩니다.
거기도 지도·점검이라든지 도서에 대한 것을 안전 점검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각종 나가봐야 되고요.
하루에도 수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과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이 그렇게 하면 보통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생학습과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취업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직업능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8개하고 전부 합해서 취업 관련해 가지고 모두 취업 15개 자격증 해 가지고 307명이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창업취업도 하고 창업도 한 분들이 84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거는 먼저 뭐냐 하면 올해 어쨌든 각종 행사 진행하신다고 욕 봤습니다.
우리 김만경 계장님 사회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집행기관석에서 - 예?)
사회 보는 거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프로 비슷해 가지고 하여튼 올해 너무 행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한 2%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분도 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 동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작품 행사 이런 건데 일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즉,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 어떤 칭찬 내지는 그쪽에 과잉 칭찬하는 느낌을 일부 참석하신 보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2% 정도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정말로 멋진 행사나 진행이나 모든 게 너무 멋지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되겠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목적 강당 지금 갑을 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앞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 강당의 목적이 옛날처럼 학생들을 위한 강당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과 함께 강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강당 자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체크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둬 가지고 해야 만이 원활하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사실은 다목적 강당은 학교도 저희 관내에 많지만 부산시에서는 거의 꼴찌 비슷합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계속 매년 4개 구에서 1개만 올라갔는데 항상 저희들이 사하구가 이때까지 3년 동안 계속 지어왔습니다.
내년에도 다선중학교가 신청이 되어서 짓게 되는데 우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하구가 1개씩 증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또 질문하게 만드네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형평성에 맞게 그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것은 기본에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교육경비 지원 현황 있죠?
여기 보면 학습여건개선비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이래 가지고 2013년도 9795만 5000원, 2014년도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이래 가지고 9986만 2000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발전소 지원현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발전소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금액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지금 금액은 어느 거 보고 계십니까? 총 금액이···
○최영만 위원 1억 8000여만 원···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그거는 발전소 지원금하고···
○최영만 위원 포함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중점사항이 뭐냐 하면 빠진 학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체크를 했는데 빠진 학교는 왜 빠졌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거는 사실 격년제로 저희들이 47개 학교가 있는데 다 안 해 줄 수 없어서 격년제로 해서 한 해에 25개 학교, 발전소 기금까지 합해서 25개, 2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 공문을 학교에 다 보냅니다.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장평중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최영만 위원 장평중학교 2014년도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14년도에 있습니까?
아, 예.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47개 학교라 했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2013, 2014, 2015 이래 나눠 봐도 빠진 학교는 왜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13, 14, 15 중에 올해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새로 처음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물론 제가 볼 때도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신청 안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도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두루두루, 그래놓고 나중에 왜 우리 학교는 혜택 안 받노 하는 경우가, 신청도 안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 예산 지원액이 학력신장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2013년도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이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용덕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6억 3000만 원이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계속···
○이용덕 위원 올해 연도에도 6억 3000만 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올해도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 6억 2500만 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 심지어 이 부분에 해 가지고 고등학생이라든지 대부분 다른 구의 학생들보다는 정말로 방과후 학습 그래해 가지고 정말로 나은 학생 뭐야, 대학을 갈 때 서울대학이라든지 위로 올라가는 대학생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볼 때 평가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면 심지어 우리 또 고등학교에 볼 때 과장님이 이걸 진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좀, 학생들의 여건이 어떻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나중에 연말 때 해 가지고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이렇게 연말에 인센티브도 1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죽 해 보면 학력신장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고요. 실제로 또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반고등학교 명문대 진학 현황을 매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도 이번에 지역신문에 난 수능성적 기사 분석도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수능 순위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100등 이상 상승된 게 부산여고, 다대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 입시지원 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신문도 난 적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물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마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연장수업을 하는 것하고 볼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부모님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교육비가 좀 줄고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 논술교실 이런 것도 운영해 주고요. 방학 때라든지 인문계, 자연계 다 논술교실 운영해 주지, 그리고 정시 대비 수시 입시설명회도 해 주고 각종 이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각 학교에 부수가, 학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혹시나 귀찮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고등학교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어야···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학생들도 또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지금 우리 사하에 총 몇 개 중학교가 있죠?○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중학교는 지금 현재 16개입니다.
○이용덕 위원 총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중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이용덕 위원 16개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학교가 총 몇 개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 올해 15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의 다 들어온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장평중학교 이야기한 거 여기 빠진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좋은 교육이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잘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 발전소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뭐라 그래야 되노, 시설물들 그런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교장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예. 좋아하십니다.
각종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 시설이라 하고 학습 기자재 이런 거 자기네들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농구대, 축구대 또 체력단련하기 필요한데, 농구, 축구대 이런 각종 온수기 또 그리고 방송장비 이런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그래 그런 거를 신청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저희들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지원을 한 두 배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위원님, 저도 예산만 많이 주시면 내년도 나중에 수정예산 해서 좀 두 배로 올려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2년에, 우리 박봉갑 계장님하고 항상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올해 지원을 하고 내년은 쉬었다가 그다음 해에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행정실에서나 야, 이거 지원 한 7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심지어 뭘 어떻게 PC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텔레비전이 애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100%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조금 지원금을 더 올리셔 가지고 3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대책을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들 3%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저희들 총망라해서 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조금만 된다 하시면 예산만 되면 조금은 더 지원은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올리셔야 우리 또 구에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9개소, 동 주민센터 및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5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용덕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수를 보면 장림2동 수풀 작은도서관이 3616권으로 제일 적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용덕 위원 감천2동 횃불 작은도서관은 1만 300권 정도가 되네요. 제일 많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1만 3000권, 거의 2만 권 정도 됩니까?
아까 도서··· 보유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네, 네.
○이용덕 위원 문제는 도서의 보유량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신간도서 즉 읽기 쉬운 책,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의 확충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는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150권씩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천 횃불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가 오래 되어갖고 사실 조금 옛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책도 도서를 한 300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횃불 도서관도 올해 또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도록 고도에서 봉사를 해 주셔갖고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덕 위원 연간 신간도서 구입 수량이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구립은 저희들 한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연간 500만 원씩, 그럼 8개소 올해 수풀은 개관한 데는 따로 도서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8개소에 500만 원씩 4000만 원 지금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립에 9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49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사실 우리 장림2동 수풀 작은도서관이나 당리 작은도서관은 도서 보유량보다도 타 도서관보다 적지만 이용자 수가 정말 많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 감천2동에 횃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참 최고 오래된 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나도 위원으로 있고 이래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보면 물론 과장님, 방금 리모델링을 좀 한다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했습니다.
칠 싹 다 하고요. 예쁘게 단장해놨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거기를 보면 정말 책이 케케묵은 책들이 사실상 많이 있고 정작 필요로 하는 도서관들에는 보면 책들이 정말 참 방문객은 많은데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경비 관계가 저거하지마는 조금 어차피 우리가 전을 벌려놨지 않습니까?
전을 벌려놨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정말 내가 애타게 아, 이 책을 한번 꼭 여기 가면 있겠더라 해서 찾았을 때 그 책이 있었으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뜻하는 바 말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웃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웃음)
아, 예.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 강달수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도서관 책은 다대도서관도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통합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필요한 책은 다대도서관에 신청만 하면 바로 갖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신간도서 좀 많이 넣어주시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또 추가할,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구교운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사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계획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100만 원 이상 계약은 반부패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 500만 원 이상 계약은 관련 공무원들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과 함께 입찰 및 계약정보 사항을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방문에 따른 계약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서류 우편 접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회계업무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다른 회계사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 독려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회계 사무에 대한 주민과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용과 직원용, 알기 쉬운 회계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사하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 시스템에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계약에 필요한 기술, 시공능력을 갖춘 관내 업체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하겠으며, 반복적 공사 와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신속한 발주와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준공 검사 시 계약담당 계장을 입회시켜 준공검사를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부분은 1차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지시를 하고 미 이행 시 하자보증금을 활용하여 직접 시공하겠습니다.
공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기간 30일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계좌 및 지불합의서를 징구하고 대가 지급 시 노무비 지급을 확인한 후 지급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제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은 일반회계 및 6건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자문을 구하여 자체 결산검사를 하고 내년 6월로 예상되는 1차 정례회 시 결산 심사 및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품 구매 시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사용부서에 인계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 정수물품 책정심사를 강화하여 적정수준의 정수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현품 실사의 확행과 내구연한을 준수하여 물품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내실화 계획입니다.
시유재산 157필지, 구유재산 474필지 등 총 631필지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관련 공부와 일치여부, 이용실태,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고 관련 공부도 함께 정리하겠으며 300㎡ 이하 공유재산은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관리를 강화하면서 보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주민들에게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변상금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 징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징수반은 재산관리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별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기록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을 하고 분할 납부 등 다양한 편의 시책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미니정원 조성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괴정동 426-5번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주민의 반응에 따라 계속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자투리 부지의 현장실태 조사와 점유자 등 현장을 확인한 후 필요한 사전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한 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구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새올행정 시스템에 입력시켜 관리하고 있는 토지 3294필지, 건물 196동의 구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공부와 대조하여 자료를 일치화 하면서 누락재산을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 내역 등 현재의 활용 상태와 주민편의시설, 조경 등 시설관리상황 등을 입력 정비하여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등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계획입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계획으로 본관 옥상 보수, 제1별관 창호 및 냉온수기 세관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국·시비를 지원받아 제2별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에너지 절약 자율 실천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차량 일제 점검,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등 단가계약 확대 등으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용차량 구입계획으로 11대를 예산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설치와 함께 전화 통화 연결음을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구정홍보와 세금 납부독려 등의 연결음은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개별 녹음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전문 성우 목소리와 배경 음악 등을 삽입하는 등 수준 높은 연결음으로 개선하겠으며 특히 구정 홍보 연결음은 매월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신규로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244대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업무현황보고 자료일 경우에도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78페이지 12번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 해서 2억 4700의 예산으로 CCTV를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보면 61페이지 총무과의 보고서에도 보면 협력치안으로 범죄 없고 안전도시, 총무과 61페이지를 보면 범죄 없는 안전도시 안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타이틀로 보면 안전도시 구축이라 해서 방범용 CCTV 19개소에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재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다릅니까?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궁금하고.
똑같은 방범용 CCTV인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개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두 개 과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지 혹시 똑같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방범용 CCTV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시 재무과와 관련 부서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즉, 다시 말해서 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등에서 자체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지금 설치하는 부서가 두 개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통합이 됩니다.
방범용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올해 만료되면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이 일원화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7페이지를 보시면 신평부지 매각 등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드렸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후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략하나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6월 달에 임시로 저희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협의 내용이 지난번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5000평 부지하고 교통공사의 1000평 부지하고 건물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8월 달에 교통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교통공사에 지금 그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교통공사에서 건물 현상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달까지 되면 현상공모가 끝나게 됩니다.
현상공모라면 결국 건물 모형도거든요. 그게 하면 3월 달까지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는 현상공모에 선정된 사람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실시설비···
○재무과장 구교운 실시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 때는 발주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에서 위 공사와 관련해서 다대포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신평차량기지 옆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기지 주변에 대해 가지고 7만 8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유통이나 물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금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타당성 용역을 교통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자 모집은 내년 6월 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계획도 많고 사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현상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안 될 때는 현상공모가 안 될 때는···
○재무과장 구교운 현상공모는 예를 들어 건물을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권을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 현상공모에 2차까지 해 가지고 없으면 다른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박정순 위원 현상공모 선정되기를 바라고 어렵게 사실은 결정된 제2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2청사 건물인 만큼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 있게 멋지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신 분들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진짜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담당 과장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예산액이 247억이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완성품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완성품이 됐을 때 제2청사 완공이 됐을 때 지금 보면 사하문화원 예산이 9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7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안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사업비 예산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구교운 전체 247억인데 247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건축비가 저희들 220억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220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라든가 설계비하고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에 247억 정도 될 거다 이래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도 감정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있는 그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구에서 이쪽으로 편입시키느냐 그거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교통과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최영만 위원 그것은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73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 업체, 관외 업체로 해서 계약체결을 보니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는 0.9%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작년 우리 행감할 때도 수의계약률을 지역 업체에 많이 높여달라고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었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0.9%밖에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거는 아직까지 10월 말까지 계약 현황이거든요.
10월 말까지 계약 현황이고 작년에 조금 높이 나온 거는 생활폐기물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청소하는, 그게 수의계약이 실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더 남아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을 넘어갈 그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할 건수가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포함시키면 12월 말 되면 작년도 수준을 넘어갈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넘어가시는 것도 맞고 또 이후로 지속적으로 더 계약률을 높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에.
품목이 없으면 타 구에 해야겠지만 타 구에 있는 품목의 대상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 있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에 진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계약률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책자 76페이지 2015년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부과 보시면 신규부과로 이번에 공유지 무단점유자 색출 23건을 신규로 색출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조사하는 방법 중에는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를 병행하였을 것이고 이번 조사할 때 조사인원과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죠?
○재무과장 구교운 이 조사하는 방법은 일제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수시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중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하는 인원들은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측도면하고 그다음에 실제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침범했다 안 했다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측량을 하게 된다면 보통 조사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균 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한 5개월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배진수 위원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신규 색출이 23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니 일단은 성과 아닌 성과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색출되고 난 이후에 방향은 아까도 업무현황보고에서 설명 들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대부 등을 확대하고 시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하고 생각 동일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조사하시면서 아까 말씀했던 이 방안들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검토가 되도록 한다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현황보고 75페이지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각종 계약이나 지출업무가 12월 말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올해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러면 출납 마무리 단축으로 연초 지출 준비를 위한 단가계약 시기는 미리 당겨서 해야 하는 거는 아닌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단가계약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단가계약 한 게 보통 54개 정도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예를 들어 무슨 청소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1월 1일부터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달에 벌써 단가계약 절차가 들어갑니다.
단가계약 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구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바로 계약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지마는 12월 달에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내년 1월 1일 아니더라도 조금 당기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속되는 사항에 대한 단가계약은 예산, 지금부터 우리가 공고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내용은 예를 들어 예산에 따라서 사항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면서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허선례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시기가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하여튼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출납폐쇄기한이 당초에는 기존에는 내년 2월 달까지 14개월이 소요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당해연도가 되기 때문에 시기 이게 축소가 된다 이거지요.
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단가계약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예,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구 현재 차량 보유현황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차량이 배치가 안 된 부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재무과장 구교운 차가 전혀 없는 부서 말입니까?
○이병관 위원 예.
○재무과장 구교운 차가 전혀 없는 부서는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평생학습과 그 3개 부서가 없고요. 그다음에 승용차가 없는 부서는 12개 부서입니다.
○이병관 위원 승용차든 화물차든 차량이 없는 곳이 지금 기획실, 평생학습과, 경제진흥과 세 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야 사무실 내에서 거의 생활하니까 그렇다치고 평생학습과나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부터 해 가지고 각 지원금 나가는 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많은 것도 있고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 지금 과 자체에서도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바깥 출입들이, 외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과에서는 과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우리가 재무과에서 공동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4대가 있습니다.
그 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 4대 차량은 소관부서가 전혀 없이 그냥 다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공동관리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만일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같은 시간요?
○이병관 위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그 차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가능하면 서로 많은 부서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 과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과도 필요하다, 이 과도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이 시간으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동시에 나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마는 그럼 이 시간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보유현황 보면 물론 그 과의 특성상 청소차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그런 차들 때문에 수량도 많은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게 이 두 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이 불이익을 받는 느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향후에 이 두 과에 대해서 어떤 차량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차량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관리비가 전부 구비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차량이 9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 연령 초과된 게 37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 아까 그 부서에 신규 차를 우선 배정을 해 줘야 될 거냐 그걸 참 정하기가 어렵습디다.
기존 있는 차량 90대 중에서 37대가 10년 이상 차량 연령 초과되어 있는데 그걸 대체 취득을 해줘야 될 거냐 신규를 해 줘야 될 거냐 그게 상당히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두 개 부서에 대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산 사정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도 지금 승용하고 승합하고 새로 내년에 구매하는 차량들이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데 차량 연수도 물론, 연수된 건 있지마는 1년 더 간다고 해서 갑자기 그 차가, 가다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1년 사이에 폭삭 내려앉는다거나 큰 사고로,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그게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부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용차량이 있는 걸 눈치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1대를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가능한, 그 11대 전부 다 예산이 통과됐다고 봤을 경우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전기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전기차 두 대 내년에 혹시 예상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한 대···
○이병관 위원 한 대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한 대 있는데 그 한 대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서로 전환을 시켜줄 거냐 아니면 통합관리할 거냐 그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 같은 구청에 있는 직원이고 과인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인데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 해가지고 지금 매각재산, 매각금액, 매각방법, 매각사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 매각부지의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재무과장 구교운 매각부지의 면적요?
○이병관 위원 예.
면적을 알아야 이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 팔았으면 잘 팔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받았는데 뭘 보고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좇아다니면서 그걸 지적도를 다 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그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이거는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면 행정자료를 요구를 할 적에 양식을 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양식을 지정해 주지 않고 그렇다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양식을 임의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자료에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금액 산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는 거고 감정 업체, 두 개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 그 면적과 그런 게 다 나와야 봤을 때 아, 참 타당하다라고 하고 잘 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칭찬을 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쏙, 다른 데 보면 다 면적이 다 들어 있어요.
평부터 해 가지고 평방미터까지 다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그게 쏙 빠져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친 뒤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안에다가 그대로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 13, 14, 15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보고서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활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 3월부터 해서 3개소 자투리 공간에 미니정원을 조성한다라고 아까 설명할 때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구유지 재산에 대해서만 조성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이거는 구유지나 국유지 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 안 하고 버리는, 자투리 공간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놔버리면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오물도 갖다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시비 같은 걸 지원을 받아서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면 우리 과장님, 이렇게 사진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국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사유지도 조금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5평이 있다, 사유지가 2평 정도 있는데 이거는 꼭 들어가야 하다못해 정원이라도, 하다 못해 또 흔히 하는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좀 활용성이 과장님 생각할 때 조금 매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굳이 또 그거는 자투리는 놔두고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현재 위원님은 국·공유지 활용하면서 옆에 있는 사유지도 조금 편입을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냐 하면 과장님, 왜냐하면 쓰레기도 버리고 무단방치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5평이 있는데 이거는 3평이고 이거는 2평인데 3평에는 이렇게 하고 2평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보다 더 많은 곳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2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죽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했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 가지고.
공용차량 현황 및 차량검사, 수리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교체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연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리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차량 기준은 저희들이 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 안에 교체시기라든가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종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승용차 전용인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구청장님 차라든가 의장님 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행 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7년이 경과하고 12만 킬로 이상이 되었을 때 교체시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업무 승용차는 10년이 경과하거나 12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했거나 10년이 경과 했거나 12만 킬로 이상 뛰었을 때 교체 시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차는 그렇고 그다음 특수차는 7년만 초과되면 교체 시기가 됩니다.
그게 차량관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차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어떤 차량은 연식이 되어도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교체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님 차를 그러면 7년, 7년인데 12만 킬로 예를 들어 7만 조금 넘었다 해 가지고 12킬로가 돼도 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게 아니고요. 승용차 같은 게 예를 들어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7년이 경과 돼야 되고 12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했다든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10년이 경과되거나 12만 킬로 경과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용덕 위원 예를 들면 차량 중에 연번이 73번이 있습니다.
2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차량 넘버가 몇 번이냐 하면 7337이지요. 2004년식 뉴그랜저입니다.
2004년 같으면 10년이 넘었습니다. 킬로수가 현재 11년이나 경과되고 11만 5000 킬로를 지금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수리비가 보면 274페이지에 보면 수리비가 3년간 351만 1800원이 이 차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차는 왜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려고 하면 7년이 되거나 12만 킬로가 초과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초과는 11년이 넘었습니다.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7년을 초과를 했고요. 그다음 운행 거리가 12만 킬로가 초과돼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만 5000 정도 됐습니다.
아직 12만 킬로가 안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11만 4008킬로 대충 나오더라고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지나면 두 가지 다 요건을 충족을 안 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 달 되면 그때 추경 때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작년도인가 청장님 차를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차 연식하고 킬로수가 얼마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이용덕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7337이라기보다도 7337이 무슨 차인지 알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차라기보다도 다른 차량들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물론 다 세금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나중에 수리비를 대비했을 때 수리비하고 이런 거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의 감가상각을 볼 때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이 차는 차량의 특수성하고 내년도 특별한 시기 그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내년 6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꼭 그래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과 요건이 마련되면 그렇게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영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자계약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요?
○최영만 위원 예, 건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거기 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1000만 원 이상인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있습니다.
여기에 293페이지에서 거기 보면 계약금액이 죽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2000만 원 이상 별도로 빼내면 전체 건수가 나오는데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것은 아직까지 세어보지 않았는데···
○최영만 위원 제가 알기로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구교운 예, 몇 건 안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하고 여기처럼 업체나 기타 등등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그거하고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2의 청사를 저희가 매각하기로 승인을 했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매수 시간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교통공사와 교환업무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처음에 최초에 구유부지 매입계약서 사본 1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시다 보니 안 돼서 다시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노력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1부하고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와 재산교환 업무계약서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