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페이지, 624쪽인데요. 주택법 시행 43조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6명 교육, 이것 지금 현재 시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1년에 계속 한 번씩, 계속 합니다. ○이용덕 위원 아,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택 관리자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계속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용덕 위원 전에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죽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2년이 연임할 수 있고 동 500세대 이상은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제한이 있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교육을 작년도, 그 재작년도에 다 실시한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으로 인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수 이런 것은 1년에 계속 합니다. ○이용덕 위원 아, 계속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수 해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법령에서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면 137만 7000원 가지고 교육비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러니까 이게 강사료가 15만 원씩 두 번 해서 30만 원이고 교재 제작하는데 한 부에 5000원씩 홍보 현수막 하는 것 팸플릿할 때 앞에 하나 ○이용덕 위원 그럼 우리 강당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많이 옵니다. ○이용덕 위원 아, 많이 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건축사 사무소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한 곳에다가 지정해서 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끝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건축사한테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적게는 3600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120만 원까지 나가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맡겨서 해야 그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게 법적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매년 한 500건 예상을 잡고, 지금 예상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해 가지고 해마다 건축허가하고 추세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씩 하면 거의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5페이지 사업명세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62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해서 작품 제작비 보상에 15만 원씩 10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대학생들이 아이디어 작품을 제출할 때 15만 원, 150만 원은 패널 만들 때 한 사람당 패널 한 개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15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624페이지에요. 우수작품 시상식에서 상장 제작하는데 1만 원씩 해가지고 20개가 나가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홍보물 제작비도 64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대학생 공모한 작품이 또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장림동에 선셋,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선셋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홍보물 제작하면 인근 대학에서 합니까? 부산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전부 다 많이 홍보를 합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 관내에는 동아대하고 동주대학이 있는데 선셋 저것은 동아대학에서 학생들이 ○오다겸 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 대학에서도 많이 공모를 하냐고요. 전반적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부산시 전체까지는 저희들이 확대를 안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안 하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몇 번째예요? 공모사업이,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몇 번째인지는··· (「2010년도···」하는 이 있음) ○오다겸 위원 아, 구청장님 이번에 하시면서 했네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715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726페이지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토지측량수수료하고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토지측량을 하고 토지감정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그걸 매각한다든지 할 때 그때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김동하 위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개선지구 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00만 원, 72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수납 예산 그겁니다. ○한정옥 위원 위약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세목이 변상금이 위약금인데 저희들은 변상금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어서 위에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10㎡가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건 정도로 매각이 그냥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예상해서 지금 500만 원 매각으로 올려놓으신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2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있습니다. 이걸로 어디 쓰시려고요? 5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각 동에 사무장님이나, 이번에도 도로명 조기정착으로 인해가지고 각 통장님을 통해서 도로명 번호 바뀐 것을 마지막으로 엽서를 다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수고하신 사무장님하고 저녁을 한 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업무추진비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동장님···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금액가지고 사무장님 열 여섯 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모빌렉 및 책장 미닫이문 설치 40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민원실을 개조를 하면서 우리 건축서고를 하나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서고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지적토지대장 있는 데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건축서고를 하나 부수고 거기 사무실을 하나 설치했는데 벽에 책꽂이하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냥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장이 있는 미닫이문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유지보수비에 보면 도로명판 교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이번에 명판이 1800개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또 1743개 명판교체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판을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도로명판을 2013년도 11월 30일 현재 도로명판이 1972개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972개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안 맞잖아요? 2013년도 예산에 보면 또 1473개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 중요한 것은 과장님! 도로명판이 설치를 4000개를 5000개를 했든 그런데 지금 도로명판을 왜 교체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교체가 아니고 뒤에 보니까 0.02 해놓은 거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러니까 2%라는 이야기죠. 이게 ○김동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도로명판 교체는 1800개에 대한 0.02는 2%다. ○김동하 위원 도로명판 교체하는데 2%를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니, 도로명판이 부수어질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내용상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도로명판을 몇 개 설치하시느냐 하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게 2013년도 현재 1900 몇 개라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관리하고 있는 게 1972개 ○김동하 위원 1972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2013년도는 1743개를 유지 보수한다고 해놨고 2014년도 예산은 1800개 정도 할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물 기념품 등 제작한 거 500만 원 있죠? 2013년도도 똑같이 2000개를 했는데 어떤 걸 2000개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올해는 시장바구니하고 냄비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곳 닿으면 안 하게 그걸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올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올해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내년에 할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구에 하는 걸 보면서 유행, 주부들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김동하 위원 그러면 거기 무슨 내용물 적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내용물 적으면 단지 도로명 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되니까 시행합시다. 꼭 참여해 달라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볼 때는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줬을 때 호응도가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양보다 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줘가지고 사실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0개 정도를 해가지고 해봤을 때 과연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방향을 생각하셔 가지고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해 보니까 시장바구니는 단가가 싸고 2012년도 완력기, 스트레칭키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눈에 항상 집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것, 글을 읽어서 냄비받침대 이것도 효과적인데 맨날 국 뜨거운 것 놓으면서 쳐다볼 수도 있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시장바구니 이것도 홍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동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걸 소량이지마는 홍보 효과가 뛰어난 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일반보상금이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봉급이 11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2014년 예산안 다른 부서를 보면 봉급에 있어서 12만 9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식비는 6000원이고 교통비가 2600원 해서 일괄 12만 9600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만 11만 7000원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건 단가인상한 걸 착오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반영이 되지 않은,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확실히 검토··· 타 과하고 ○오다겸 위원 예, 타 부서에 보면 일괄 전부 다 12만 96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럼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 단가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짜는데 꼼꼼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어쩝니까? 그리고 63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용 책자 제작비가 4500원에 400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수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380개 정도 ○오다겸 위원 책자는 어떤 건데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비쌉니까? 4500원씩 하는데 홍보용, 실무용 책자가 두껍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좀 두껍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부터 해서 해설, 사례 같은 이런 걸 부동산 중개할 적에 적발되는 사례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지적에 대한 홍보 내용을 싣고 하기 때문에 매년 법이 바뀌면 그 바뀐··· ○오다겸 위원 법령에 맞춰서 책을 제작한다··· 그러면 일단 작년 2013년도 우리 부동산 실무 책자를 샘플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639페이지 중간 부분 있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라고 167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이후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갱신 등 도로명 주소에 전산시스템입니다.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거기에 도로명 몇 개 길이 있고 전체 관리해놨는데 우리가 ARS 등록 건수가 192건입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나눠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와 유지보수비를 1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국비가 238만 6000원, 시비가 71만 6000원 우리 구비에 유지보수비로 될 것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생긴 이후로 매년 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캐퍼서리(capacity)가 커지면 이 금액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가 캐퍼서리(capacity)가 커진다든지 하면 수수료가 실제 하면 전산망 어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전산망··· ○김동하 위원 관리하는 수수료 같은데 부담하는 요금인데 일정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역이 큰 데는 큰 기관 금액이 많고 국토교통부에서···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사하구는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금으로는 5.59% 이래 가지고 정해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상에는.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모빌렉 및 책장 미닫이문 설치 아, 아까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예산을 떠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이나 부산이나 통계를 냈을 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17%를 알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내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도로명 주소 새주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사하구 알리고자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 60% 이상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로 집에 엽서를 보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엽서를 보내는 행사다 해 가지고 엽서를 모아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도 주고 자질구레한 그런 행사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도로명 주소라는 게 편지를 써보고 우편물을 보내봐야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막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편지를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되는 것은 사실 시간이 경과되면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착을 하는데 택배하는 업체라든지 무슨 그런 데에서부터 우체국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우체국 직원들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 분들 이야기가 본인들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서 도로명 주소를 편지를 안 쓴다 이거지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홍보를 하는··· 내년부터는 아예 도로명 주소를 안 하면 편지 배달을 못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길어지니까 내년도 새주소를 정말로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4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 하수정비 장비자재 구입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이나 하수관 이게 60본 해 가지고 돈이 올라왔는데 2040만 원입니까? 이게 몇 ㎜ 이런 게 없고 무조건 본수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내년도 보면 민원사항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때그때 보면서 자재를 규격에 맞춰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내놓은 거고 관 규모를 평균해서 단가를 그렇게 산정해 놓은 거고 그때그때 맞춰서 규격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최광렬 위원 맨홀뚜껑 같은 거는 40조를 했는데 40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딱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최광렬 위원 시멘트, 모래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인데 시멘트, 모래 해 가지고 들 게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올해 2013년도도 하수시설 보수작업 및 긴급보수용 자재로 구입한 게 지금 100% 소진 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혹시 시멘트 한 포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시멘트 한 포가··· ○최광렬 위원 시멘트 한 포 해 봐야 5000원도 안 하는데 4500원 5000원 비싸봐야 6000원 모래도 1t에 1㎥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맨홀뚜껑 하수관 하는데 그래 모래가 많이 듭니까?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네. 올해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모래하고 시멘트 값이 얼마나 드는지 돈 다 썼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현재 돈 다 썼습니다. 그만큼 사하구에 보수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일일이 다 따지자면 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멘트, 모래 사용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멘트 한 포 해 봐야 돈 얼마 안 하거든요. 조금만 아끼면 예산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자재 구입할 적에는 단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최광렬 위원 내가 볼 때는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한 포 풀어 가지고 100% 다 넣는다는 것보다도 이쪽에 쓰다 보면 좀 남고 하면 그것을 아껴놨다가 또 다른 데 쓰면 되는데 굳을까봐 해 가지고 버려지는 게 더 많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만 조금만 세심하게 쓰면 내가 볼 때는 돈을 아끼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자 652페이지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해 가지고 1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CCTV가 이쪽에서 저쪽을 옮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1000만 원이.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관로 안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관로 안에 막혀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그래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하는데 1년에 몇 대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군데가 발생하는데 막힌 구간이 그때그때마다 CCTV 촬영해서 어느 구간이 막혔나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CCTV가 먼저 들어가고··· ○이용덕 위원 관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관 안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내시경 하듯이 관 안에 그렇게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 비용을 갖다가 예측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아놓은 거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65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9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하수도로 만약에 하수 관로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개수보다도 하수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일대 어느 일대 등등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랬을 때 지금 하수관로가 정리할 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예산 9000만 원가지고 하수 관로가 다 정리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다 안 됩니다. 일단 이것은 하숙도 관리, 하수도 정비, 하수도 보수 예산으로 정비 공사 예산으로 9000만 원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규모 순수한 내용으로 아까 700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맨홀뚜껑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일반 하수도 정비하는데 9000만 원 잡혀 있고 작년에도 예산을 9000만 원을 반영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그 부분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정비는 일단 체계가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보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 파손되는 거 약 10m 정도 내외 이런 것은 소파 보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예산으로써 저희들 종사원이 바로 가서 아까 시멘트, 모래 기타 잡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보수하는 것도 있고 9000만 원 이것은 단위사업에 당해 예산 책정은 안 됐지만 긴급하게 공사를 소규모보다는 규모가 크고 소파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단위사업으로 즉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것은 특정 대상자는 없고요. 하다가 저희들이 긴급하게 바로 바로 투입돼야 될 부분들 예산을 추경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은 항상 다 소진은 됩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일단 체계는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예산에서 말고 다른 데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하수도 정비하는데 쓰는 거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8건에서 3억 5000만 원 잡혀 있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 3억 5000하고 9000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하수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4억 정도 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기계 준설해 가지고 또 준설토 처리해 가지고 1억 9000 잡혀 있지요. 상단부에 보면.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654페이지. ○이복조 위원 6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해보십시오. 준설토 처리비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준설토 처리비··· ○이복조 위원 지정된 곳은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우리가 매립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매립하는 장소로 가는 것으로··· ○이복조 위원 말고 우리 하수계장님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도 준설 이것도 저희들이 종사원이 매년 연초에 하수도 준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종사원이 직접 공공근로와 같이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같이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준설이라 흡입차입니다. 바로 넣어 가지고 바로 빨아들이는 그 자체가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계 준설비는 예산서상에 1500입방에 ㎥당 6만 원이거든요. 그래 하고 이것을 버려야 되니까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 밑에 준설토··· ○이복조 위원 그럼 준설한 것을 쉽게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억이다 이 말입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순수하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매년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준설토가 보니까 이것은 500㎡가 늘어나 있잖아요. 준설토 처리에 기계로 준설하는 것은 1500㎡이고 준설토 처리는 200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0㎡ 늘어난 것은 인력으로 해가지고 준설하는 그걸 플러스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설토 처리비에 있어서 이게 면적으로 합니까? (「㎡, 부피」하는 이 있음) 부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예. ○오다겸 위원 t당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게로? t당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지금 처리비는 t당으로 나가는데 양을 계산할 적에는 ㎡로 뽑아 나가집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면 처리비는 t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t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부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환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환산해서 된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t당 처리비가 이렇게 나와야지 오히려 명확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길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설 처리비를 하는데 이 만큼의 길이에서 나오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할 때에 t당으로 처리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처리해서 나갈 적에는 단가계약을 하면 개량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t당으로 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t당으로 해서 처리비가 나가는데 여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더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프린터 소모품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린터 소모품이 어떤 부분인데 200만 원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우리 맨날 복사하는데 복사를 하면 프린터 안에 토너가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프린터 복사비라든지 안 그러면 토너 교체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목이 소모품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소모품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에는 토너비하고 다른 부분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20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다른 데는 다 보면 프린터 소모품이란 항목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이 좀 뭉뚱거려서 나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739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가 54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다 했죠? 그때 행감 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거 아마 시에서 시 경관담당관실에서 아직까지 민간위탁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라고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우리가 지금 35개 게시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 게시대를 위탁관리하면 한 군데,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됐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직 지정은 안 했고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타구도 다 같이 하겠지마는 이것은 나중에 경쟁입찰해서 그렇게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이거 관리하는데 제가 봐서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는데 또 불법 철거는 이분들이 다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거기 게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접수도 받고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어서 밑에 부분 한 번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 간판 양성화 추진 전수조사비가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명목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우리가 지금 허가 조건은 좀 구비를 했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한 1만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조사업무를 민간위탁시켜서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하는 ○오다겸 위원 전수조사인데 이게 3000만 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입니다. 간판 양성화 추진 전수조사비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대상이 내년에 해야 될 게 약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가지고 각 구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지 말고 조사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위탁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시에서 편성을 이렇게 3000만 원씩 각 구에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부산시 지침에서 각 구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따로 해라 사업비, 조사비까지도 이렇게 다 3000만 원 배정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시에서 ○오다겸 위원 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까, 금액까지도?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3000만 원씩 각 구별로 ○오다겸 위원 배정을 해서?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구 예산으로 3000만 원씩 확보를 해라 ○오다겸 위원 확보를 해라, 금액이 명시되어 나오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