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2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1분 개의)
중요재산 취득 승인 등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집 요구된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지난 3월 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0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2007년 2월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된 여권 접수 지방 분소 개소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구청사는 1978년에 건립된 건물로 그 동안 상주 인구와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행정수요도 늘어난 민원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차시설은 「주차장법」과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 현재도 주차장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여권 접수업무가 시작되면 차량을 이용한 구청 방문 민원이 급증해서 기존 주차장으로는 구청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또한 추가로 여권 발급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 인근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6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청 여권 접수 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46억 9,3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0.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증가하여 총 94억 5,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 분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원, 과년도 수입 추가분 3억원, 시비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8억 3,000만원,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연초에 대부분 집행함으로써 향후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합리성, 그리고 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폐회기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심사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1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