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1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옥영복·김성오·김정량·노승중·안채호·박일훈·이현택 위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같은 날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6일 구의회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을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2416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재정보증금에서 5억 2000만원 증가하고 희망근로 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32억 7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137억 8100만원의 증가내역은 물건비가 400만원 증가하고 경상이전 부분에서 5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도 138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5억 4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37억 9900만원,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 5억 1000만원,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용품구입에 1200만원, 부자가족 주거지역지원에 300만원,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에 400만원 편성되고 예비비는 희망근로사업 구비 부담액이 편성을 위해 5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추가반영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정예산 2176억 3922만 6000원보다 18.27%인 397억 1823만 1000원이 증액된 2570억 57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1억 9649만 7000원으로 381억 198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08억 6096만원으로 15억 98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46억 1642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22.75%가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295억 9694만 5000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649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58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32억 892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5334만 5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83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노인복지관 건립 및 장림유수지 정비 등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2억원, 일반재원 조정교부금 1억 9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항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급여 41억 9540만원, 긴급 복지사업비 6억 9815만 3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 4717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3억 2274만 9000원,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억 2500만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2억 75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3억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1억 5125만 8000원, 사하FR센터 공정교체 및 시설설치비 1억 7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원, 통일아시아드 공원 주변정비 5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5억 2000만원,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억 2500만원, 폐·공사 정비 3억 5150만원, 장림유수지 정비 2억 60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급여 5억 2442만 5000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사하FR센터 공정교체 및 시설설치 2억 3895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억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24억 15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80억 7644만 2000원보다 11.7%인 243억 386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클린코리아 대청소 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34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몰운대 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33만 5000원, 기타직 보수 1억 1494만원이 삭감되어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800만원, 업무추진비 9000만원 등이 삭감되어 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급여 52억 4425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6억 1654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2억 1332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억 6602만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3억 2274만 9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억 55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고교생 학비지원 5억 2133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4035만 3000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489만 9000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원이 삭감되어 11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27억원, 낙동강 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8억 5000만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원, 장림유수지 정비 7억 6000만원, 통일아시아드공원 주변 정비 5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개설 5억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200만원,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 3억 5000만원,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간 도로개설 2억 6000만원, 괴정2동 경로당 신축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208만원, 자율관리 어업지원 9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8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지원 8400만원 등 민간자본 이전비가 4억 808만원이 증액되는 등 22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 808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8925만 3000원, 과·오납금 환급 5억 7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 등 5개 분야로 희망근로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6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1일 행안부로부터 종합지침이 시달되어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시 재생사업, 특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보육료 지급기준 확대 및 지급대상 증가로 인해 5억 1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은 시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1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299만 4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연근해 무조업 일제조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51척의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해 417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는바,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물품의 전자태그(RFID)관리 시스템 구축용품 구입을 위해 1229만 6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 본예산 보다 15억 9837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60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168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271만 4000원, 기반시설 1억 4955만 5000원, 지하수관리 16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168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4억 7182만원, 학교 통학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교통환경개선에 7억 6626만 2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1652만 3000원 등 13억 271억 4000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체육시설 및 보안등 설치 및 국고보조 반환금 등 2816만 4000원, 기반시설의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1억 4955만 5000원, 지하수관리의 1625만 7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 예산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기정예산액 감축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감소, 실업자 증가, 수출 감소 등 국내경제 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한 하반기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1795억 421만 1000원 중 주민서비스과 소관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원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유지비, 건설과 소관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도시개발과 소관 다대포해수욕장 정비(바닥음악분수 수질정화 장치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을 삭감 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문화관광과,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 관련 총무과, 재무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추가질의 사항이 있는 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인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주민센터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용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는 인건비니 일반운영비의 법정경비하고 사업성 경비인데 동에 사업성경비가 거의 없고 주로 들어가는 것이 장비구입비가 장비가 노후 되면 연차적으로 갈아주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민센터 예산이 거의 같을 겁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예산 책정에 너그럽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인구수 비례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안 맞더라고요.
산출근거가 뭔지?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 동 누수나 화장실 개수문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실 방침은 실제 동은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00만원 미만이 많은데 추경에 보면 알지만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편성 다 해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에서 요구해서 편성 못 해 준 것은 동사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건 정도 접수됐는데 8건 정도 예산 관계상, 개중에는 대부분 기천 단위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절감하더라도 편익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동에 순시를 제가 같이 수행하고 그 결과가 총무과를 통해서 전부 취합이 돼서 대충 소요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장기적 단기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2000억이 필요하든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실제 몇 천 만원짜리 작은 소규모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존중하는 것이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 확인하고 심사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예산 투입이 작게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완급이 있을 것이고 소액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숙원사업이고 민원이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해봐야 천몇백 들어가는 진입길 포장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1500 미만이니까 이것도 모이면 16개 동이니까 많겠지만 이렇게 형평성 있게, 물론 자기 부서 관계있는 분들의 평소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부서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보시고 동 순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동순방 시에 나오지 아니한 2009년도 추경에 올라온 사항 하나 있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동 순방 때 이야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동 순방할 시에 주민들 편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물론,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균등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례로 구의원이 2년 동안 건의한 사항을 돈 몇십만원 들어가는 사항인데 안 되는 사항을 장이 한번 가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수정예산안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숙도 인조 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초반부터 총무과에서 하셨겠지만 이게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 말이죠.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장단점이 A업체와 B업체에 장단점이 있는데 동료위원 한 분이 이런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피력을 했어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보고 와서 최선의 구장이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종목에 연필, 볼펜, 지우개를 종목에 써놓고 모집조건이 지우개 종목이 되는 업체만이 공개모집에 입찰할 수 있는 이런 편법을 기초단체도 했었거든요.
그런 조건에 입찰한다라고 보면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총무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잔디의 성능, 충전제,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업체에 염두를 두지 않겠지만 어느 분이 이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편법을 사용할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축구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공개모집에 의혹 공화국이란 말이죠. 맞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뭐든지 선정만 하면 신문지상에 나고 이런 의혹 있고 저런 의혹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하구가 유독 그렇잖아요. 유독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보고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잘 됐다 하는데 설치 기한이 몇 년 경과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을 수용하는 그런 구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많은 여론도 안 좋게 만들어졌고요.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김에 다대항 배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정보기능이 이런 정도만 되면 앞으로 틀림없이 정보교환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365일 중에 300일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유독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휴식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양스포츠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추경 때 이게 올라왔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정보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까?
그런데 먼저 항만공사에 부지사용 동의를 얻고 여기에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시에 추경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체계적으로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 준비가 된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대1·2동 단체, 동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더 바람직한가 이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5월 초에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떤 게 더 좋을지 더 나은 시설을 통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하고 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견수렴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인이 가서 여기는 주차 공간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옳지도 않죠. 아직 계획이 안 잡혔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예산 전액을 삭감시키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전제를 달아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나의 희망사항은 이렇게 조성하고 싶습니다.
단, 의원들이 예산통과 시켜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도가 맞다 말이에요. 예산 통과 안 되는데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통과하기 전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3년 계약이죠?
그래서 3년 지나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우리가 3년 계약을 막연하게 희망사항으로만 줄 것이 아닌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무작정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는 총무과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해양스포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 주민 휴식공간하고 체육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최소 관리비용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하실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교류가 돼야 되죠.
꼭 이때만 정보교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닌 사전에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윈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예산편성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경직성이고 정책성이다, 그렇죠?
경직성은 일반적 경비고 정책성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 김정량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바로 정책성인 그런 사업이에요.
이건 아주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대포라든가 저쪽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지 않지만 다대포는 바로 사람들이 집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정책을 내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꼭 이런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일 먼저 상임위원들 의논하시겠고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의견도 조율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율해서 그것이 올라와야 만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간다.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다 올려놓고 말이야. 너거 알아서 확인만 해서 의결만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총무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걸 재고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 기금 있죠?
그거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등산로에 구상사업으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구상사업을 계속 시행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체육 기금이라든지 내년도에도 조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용도를 정할 때 혹시 사업에 그런 게 필요하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말이야 설치 해 놨는데 우리 아미산에는 이런 것도 하나 없고 구 의원들 뭐하냐, 이런 평가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제가 이왕 구상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설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 가 있는 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그 돈 좀 꺼내가지고 우리 각 동에 산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행부에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또 그리고 지금 각 산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설치는 잘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의원들이 산에 몇 번씩 오르내리고 지금 아미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수리했는데 15일 수리했다는 게 그 다음날 삑삑 소리나 가지고 줄 당기는 것 있죠? 그거 소리 나서 구 의원이 몇 번 산에 오르내리는 그런 불편을 겪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A/S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이내에 자주 수리되는 것 같으면 계약할 때 철수시키게 하세요.
고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놔놓으니까 구 의원은 내 불려 다녀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가만히 앉아있고 집행부에서 가서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만만한 게 우리 구 의원들이거든요.
그런 불편을 좀 헤아려주시고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노인분들, 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최신식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막상 고장이 많이 나서 앞에 민원보다 파생되는 민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선에 좋은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수리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특수시책이라고 구상하고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 매번 체육시설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제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산악회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한 두 분 정도를 명예 관리관으로 위촉을 해서 자체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사실 고장이 나도 그거 하나 보고 그 업체에서 수리하러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에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을숙도 인조잔디가 원래 두 면인데 한 면 늘어났네요, 그렇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자재 구입 별도고 시공사 별도 이렇지요?
시공사 별도, 자제 구입 별도 아닙니까? 공사 할 때?
인조 잔디를 깔므로 해서 추후 기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또 해 달라니까 또 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접근성 부분도 있고 레포츠공원 이것도 시유지죠? 그렇죠?
2005년부터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계속, 거기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단 근로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그런데 두 면 깔고 한 면 늘어났으면 레포츠공원에도 하나 깔아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만문제인데 사실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5층 건물을 지어서 국민체육센터 처럼하겠다고 사하구청에서 10대 사업안에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캔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애초에 꺼내지를 말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 순방 시에 주민이 건의사항을 했다 말이죠.
레포츠공원에 인조 잔디장을 깔아 달라 하니까 거기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간다 그 얘기가 바로 체육센터처럼 수영장도 들어가고 종합체육센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실지로 구상안을 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다 발표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올 예산에 보니까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조명시설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거기에 4000만원 투입해봐야 코끼리에게 비스킷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 제가 거기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네 체육시설 부분은 우리 관리자가 없어도 관리가 되도록 아까 위탁을 한다든가, 이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책임자한테
그리고 우리 구청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하면 한 690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서 직원들이 모니터 역할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매산 같은 경우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을 본다고.
보면 문제점 있으면 얘기 좀 해 달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것하고 구 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인근에 가까운 접근성도 생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잘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앞으로 노면 문제,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타리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번에 가능하면 제가 희망근로사업할 때 인력을 붙여서라도 일단은 조금 담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 레포츠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해놨거든요.
예산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으면 표도 나고 이용도가 높을 건데 참고로 리틀 야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습도 하거든요. 우리 구청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야구연습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제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한 13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소득하고 그 다음 재산 또 가족 근로 능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수화 해서 상위 점수 기준으로 해서 점수 순대로 뽑을건데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 신청한 부분들은 거의 다 수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프로젝트 사업 중에 137억 99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또 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은 있는데 힘드시겠지마는 인구수 대비해서 주거환경도 고려해서 제 얘기는 동별로 안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신청 순대로 하다 보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인원 몇 명 안 되는 데는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 수정예산안 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향후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이것은 신평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너무 형평성이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본삭감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2년간은 청사관리기금 적립을 일단은 유보를 한다 그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형편이 되는 대로 적립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추진만 하면 되는데 시간적 범위가 기준 연도가 2008년 목표연도가 2015년인데 그러면 설계도면은 안 나왔지만 지금 거론되는 게 최소한도 50억 안팎이라고 건축비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형편으로 봐서 기금조성한 게 2003년도까지 30억, 2004년도 50억, 2005년도 10억, 2008년도 28억 나머지 2006년도, 2007년도는 이자가 3억 죽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최고로 기금조성이 많은 해가 2004년도에 5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 잡고도 1년에 50억 한다고 해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기금운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오히려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변경을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구청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부대경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떨어져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부서들이 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해야 업무효율성도 높을텐데 지금 현재 찔끔찔끔 땅을 사들이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사하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청사부터 제일먼저 지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의지만 있다면 기금은 거기에 수익금 나온 거 그것만이라도 적지만 하라 이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사하구민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사하구 업무 보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대부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차 밀리기 시작하면 다 와가고 5분,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대려고 하면 주차비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4급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하구청 앞에는 2급지로 받는다 말입니다.
주민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변변이 있습니까? 구청이 낡아서 그리고 구청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높은 분들이야 자리 차지하고 공간 넓지요. 본관에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 일어나면 의자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비는 새지요, 냄새는 나지요. 이거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원들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눈치 보기 바쁜데 그래서 재무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재무과장님을 위시해서 기획실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에 나서서 청사부분이 하루속히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간다면 2015년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형편이 되면 몇 십억을 하든 간에 그것도 안 하면서 재정이 좋아지면 몇 십억을 하겠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우리 사하구로 보면 사하구민들을 위해서나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나 숙원사업이다 어떤 업보다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청사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기계 안에다가 우리 구 안에 있는 물품들 명세하고 가격하고 어떤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하고 현재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앉아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급하게 5억 지금 내려온 지 며칠 안 됩니다. 공문이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하는 것은 희망근로하는 그 사람들 쓰고 이것은 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리드기 하는 거 세 대하고 그 다음에 발행기 한 대 그 다음에 붙이는 태그 그것 값 보태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노기섭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이라든지 보충설명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조항입니다. 문화인거리 조성 핸드프린팅 설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된 의견은 지금 현재 강변대로 확장공사에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핸드프린팅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명인의 핸드프린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작년부터 오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핸드프린팅해 가지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한목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니까 핸드프린팅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거리조성할 때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올 때하는 것이 우리는 적정하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올해 1400만원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앞으로 왔다가 간 사람은 그냥 두고 앞으로 올 사람에 대해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에 무료로 대여해주면 어린이들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20쪽 자료 보시면 축제부분에서 사하구 관내 축제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빠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비로 지원하는 축제 중에 빠진 것은 없어요?
예산을 책정하는 이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자리 마련도 시급하고 그래서 축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시키는 그 효과보다는 경제 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 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우리 행사를 축제로 오해해서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볼거리, 먹을 거리, 쉴 거리, 우리 사하구에 관광오시는, 외국사람 관광도 마찬가지겠죠. 오면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쉬고 가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잠깐 보고 가는 것은 하나마나 경제성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축제 개발에 대해서 개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다리 경관조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지금 경관조명을 켜게 되어 있는데 꺼져있는 것을 봤습니까? 지금 5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사하구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돈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왜 켜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니까 켜게 해달라 5월달부터는 켜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안 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공단 정비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심의과정이나 문화재 설계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합니다.
보통 6개월, 7개월 장기간 요하는 설계과정, 그래서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시 것 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수정예산안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얼마만큼의 증액을 요구를 했는지 제가 하나 간단히 살펴보니까 229쪽에 해양환경정비 해가지고 전에보다 994.67%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이걸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촉구한 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좀 알아보는 그런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29쪽 해양환경정비 증감률이 994.67%로 되어 있죠?
밑에서 다섯 째 줄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은 방치폐선 처리하는데 400만원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다대항 환경정비사업은 237쪽에 있는 자율관리 어업지원사업 9000만원에 포함시키면서 이전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2억이 책정되었을 때 2006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이것 조차도 부족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떠내려 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치우겠습니다마는 치우난 뒤에 비가 오면 또 떠내려 오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매년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가급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물은 자연적으로 위쪽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게 되거나 집중호우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같이 따라 내려와서 결국은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해수면 근처에 다 쌓이고 맙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 담당자 및 과장님 우리 또 의원님들 전부 합해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소리를 내야만이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앞으로 이 예산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더 쓸 예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예산집행 관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무조업 어선이 다대포하고 장림 이쪽에 주로 무조업 어선이 많습니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은 어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선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데 허가만 갖고 있으면서 각종 보상에서 보상만 타먹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실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선체의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선체의 재질, 기관의 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에 가서 한 척 한 척 전부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맞추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상 차원은 없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산불 거기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불을 감시하는 부분은 산불만 감시를 하고 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불에 대한 조례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게 산불감시가 다 끝나기 전에 동원을 시켜서 산불 유니폼을 벗고 조림사업에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좀 의아했죠.
그러면 제가 가서 우리 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도시위원회 보니까 제일 뒤에 241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그러니까 보전지출 있잖아요. 보전지출에 보면 거기 유사한 금액을 작년에 보면 보전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좀 남아돌아가는데 산불감시원을 조림사업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유급 감시원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은 오늘처럼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산불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불감시할 필요가 없는 그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자체가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차피 출근해야 일당이니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출근하면 그냥 멍청하게 비오고 난 뒤에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을 거기 세워놓고, 차라리 조금씩 칡넝쿨 제거라든지 아니면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모셔서 일을 하면 저희로서는 다른 인력도 절감되고 그분들한테 근로의 기회를 줘서 급여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총무에 있다가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마침 괴정1동 보호수 정비 및 쉼터조성에 1700만원이 지금 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직접 살고 있는 동이라고 더욱 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미리부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이제 쉼터 조성 시에 우리 주민하고 또 저를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까지 의견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과 관계 없이 우리 이번에 녹지 사업을 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죠?
또 조기집행이라든가, 내려왔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민원해서 올리면 거의 안 된다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에 청산장례식장 뒤에 거기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도 단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미리 공단 쪽에 제가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해서 이 기회에 자투리 땅 녹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잘 삽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십시오.
200명, 300명 데려다 놓으면 그 감시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희 과 문제입니다.
제 욕심은 500명, 600명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게 좀 그런 부분이
김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관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앞서서 예산관련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난방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3900만원이 계수조정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별로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금번에 보육시설 부분에 국·공급 보육시설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라 함은 유치원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성과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난방비가 과연 2, 3년 전에 쓰던 것과 또 올해 써야 될 내용과 비교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여름이, 봄이 빨리 다가오고 겨울이 작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더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총 망라해서 그런 것을 잘 집합시켜서 이런 관계를 같이 뽑아주셨으면 하는 충분한 이해를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까?
총 합하면 189개인데 그 분야별로 우리 구 단위에서도 월별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 단위에도 이번 주 23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의 어떤 마인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 단위의 어떤 여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법률연합회나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까지 지원한 난방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납득이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상황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지요. 예결위가 다시 열리니까 다시 원위치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류대도 올랐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저소득층 열악한 보육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못 내는 그러한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라도 다소나마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주로 내가 신문지상에 자주 보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산은 내려오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위탁을 합니다.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어떤 데는 배보다 배꼽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일단 위탁하고 위탁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상에 모법이 「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죽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해서 점검하고 상·하반기 점검하는 법상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노인시설도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도 점검 계획을 아침 회의 때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점검을 하러 다니면서
임직원에게 돈이 많이 나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매스컴도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선진국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수시로 감사도 나가고 점검도 나가고 그래야 체계가 잡히지 않겠느냐 의문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질문하는 내용의 그 뜻을 잘 아시고 밑에 직원들하고도 관리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투자한 만큼 정말로 그게 타당성 있게 돈이 지불되느냐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노인 건강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한돈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관련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든 것과 앞으로 들 것을 볼 때는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장비유지비가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압축기하고 감용기하고 지게차하고 계량기 큰 기계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압축기는 재활용에서 패트병을 한데 모아서 사각으로 일정규격을 책상크기 규격을 압축해서 끈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곡매립으로 보내고 감용기는 스티로폼을 기계에 넣어서 엿처럼 녹여서 재활용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에 300만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 현재 281만 3000원 지출하고 18만 7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경을 해야 기계가 제일 뒤에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 지게차하고 압축기하고 감용기 수리비 품목별로, 규격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경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하면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장비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혹시 다시 올라오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십사 하니까 오늘까지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자료가 맞아요. 281만원 했고 지금 긴급 투입돼야 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 상임위 심사 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시켰더라면 계수조정에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받았고 또 예산을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아마 김 위원님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앞서 삭감된 예산에 관련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께서 담당계장들 바뀐 것을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다시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최점돌입니다.
토목2담당 이도훈입니다.
기전담당 전수성입니다.
보상담당 성낙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조명예산 2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3일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구의 미래상과 역동성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시설물 설치 시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보도 육교 경관조명 3개소, 즉 대티터널 앞, 다대, 을숙도 육교 3개소에 야간 경관조명에 접목시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구 이미지를 형상화한 브랜드 슬로건을 널리 홍보하고자 육교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7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500만원 중 긴축예산에 따라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마는 지금 금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 사업비는 우리 구를 찾는 외지인들의 머릿속을 한번 스쳐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61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도 했었고 질문도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에 있었던 정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이 쓰여 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기이 말씀드린 중에서 7500만원 신청을 언제쯤 하셨다고 했습니까?
물론,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에 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하구는 정말 관문을 통과할 때 뭔가 하나 뚜렷한 게 없다. 어둡고 침침하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봐줄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밝고 맑고 산뜻하게 사하를 만들어보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거기 들어오는 입구 중앙선에 볼라드를, 쉽게 말하면 360°를 야간에 볼 수 있는 볼라드 설치가 350m 정도 괴정초등학교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중앙선도 안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신청해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넘어오자마자 굉장히 캄캄해요.
그래서 육교 부근이나 들어오는 이미지에 맞도록 여기는 사하구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 해달라는 그런 것을 그때 신청한 기억이 납니다만 2009년도 약 3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조금 옛날 부분이 늦지 않았나 하는 감도 들지만 일단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 경관조명등은 그냥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게 이 부분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는 꼭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두 군데는 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개만이라도 우리 사하구 관문인 서구에서 우리 낙동로 쪽으로 들어오면 대티 터널 바로 지나면 100m 앞에 육교가 있어야 그 부분을 틀림없이 살리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위원님들과 같이 모시고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육교가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 육교 개수 아시는 분 없어요?
문제는 대티터널 앞 육교 조명등이 켜져 있지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만약에 된다고 하면 대티터널 육교 앞에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대티터널 입구에 어두침침하고 어둡다 해서 2400 들여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야 이거 다 하면 좋죠. 아름답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사하구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관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곳이 더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서가 다르지만 다대포 바닥분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국비로 해야 될 공사를 구비 3억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실을 잃어버리기 쉽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짜실 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외형적인 곳에 치우치다 보면 실제 꼭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게 망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할 때 기전담당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까지 일률적으로 5% 삭감해서 그런 것도 삭감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의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계는 알 수 없잖아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해서 안 될 부분은 삭감이 되고 안 할 부분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생각해볼 부분이란 말이죠.
이래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했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둡다고 했는데 사실 돈 들여서 경관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이것은 위원님들 견해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데는 육교철거 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하구는 경쟁하듯이 육교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다대초등학교 앞에, 을숙도 초등학교, 을숙도 저기에 엘리베이터, 장애자 생각한답시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진정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육교설치하면 안 됩니다. 철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형식성 아닙니까?
내가 돈 들여서 육교를 17억 들여서 해놨다. 주민들이 보면 사실 웃습니다. 거기 17억 들었는데 무슨 17억 들었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원한다면 사실은 장애자를 위하고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면 육교철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사항을 마인드로 가진다면 앞으로 사하구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 생색내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 지원 안 받으면 사하구 못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복지라고 해서 고령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자나 주민 한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갖출 것은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OECD 가입국이고 그 나름대로 2만불 이상 올라가는 이 시대에 좀 어렵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육교에 우리 심벌마크를 만든다 이것은 2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로서는 뭔가 사하구가 좀 띠게 해주는 것도 사하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사하구란 이미지를 살릴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엄연히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맨 밑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 시설 설치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정재령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삭감예산과 관련 보충설명 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삭감 예산은 다대포 해수욕장 관련 수질정화 시설분야에 대해서 3억 예산입니다.
다대포 해양정비사업은 지방사업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 35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분수대를 중심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월부터 계속 연구 검토를 해가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저희들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분수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물이 2200t의 저수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당초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 중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하면 물값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물을 교체해야 되니까 운영과정에서 물을 한 번 갈아 넣으려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한 달에 두 번 갈려면 운영 과정에서 연출을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잘못하면 잘 만들어놓고 좋은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우려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분수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접근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수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균에 오염돼서 피부병이나 눈병이라든지 이런 균에 감염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이번 수질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효과는 물을 당초에 월 2회 정도 갈아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만 갈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당초 예산이 물값만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1년에 두 번만 갈게 되면 물값이 1년에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가동중단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이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와서 이용할 때 피부병이나 눈병이라든지 이런 위생상태에서도 위생적인 것도 해소를 해서 아주 친환경적이고 그런 좋은 분수대를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금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이 시설은 5월 30일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금년 여름 하절기부터 해수욕장에 해수욕객들이 많이 올 건데 해수욕 전에 이것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와, 마무리 단계인데 병행해서 설치를 해야 잘 운영해서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에 대한 해수욕 전에 본 공사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본 시설이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부산은 물론, 우리 사하구에 브랜드 마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민들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삭감예산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이고 운영에 효율적이고 경제성은 물론 다목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분수대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질타한 것은 과장님 본 공사 때 이 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추후 발견해서 추경에 해 달라고 안을 올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어제 현장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현장에 가봤고 김정량 위원도 그 전에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기계를 장착하면 되거든요.
그 안으로 순환 파이프를 매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 오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낭비라고 접근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번에 느낀 점에 말이죠. 도시개발과에 참 불만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가져왔을 때 이 한 장 가지고는 어떤 위원님들도 3억이라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가져왔던 이걸 가져오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내용이 금액 요구한 시설만큼 국·시비 확보 시 추가 예산확보하여 주민 편익사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는 아니다 말이죠.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가동 중간에 이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가동 전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가동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더라면 계수조정 때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가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옥영복 위원과 김정량 위원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총무위원회하고도 조금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30일날 오픈을 하죠? 거기에는 아주 많은 자금이 투입됩니다.
지금 아마 내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지금 투자되는 것이 한 50억 넘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축제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 의원 하면서 조금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우리 사하구에 한번 브랜드를 살려보자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에 도전한다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갈음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볼 때 사실 수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닥분수기 때문에 모래도 많이 슬고 여름 되면 애들 또 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 많이 들여놓고 그날 잔치 잘해놓고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웃음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다음 도시위원회에서 반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어제도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요 좀 갑갑하네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 틀리니까,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로 해야 될 걸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6년 이내 투자비 회수 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정화장치를 하다 보면 정화장치 가동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기 정화하려고 하면 거기 필요한 화학약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 정화장치를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만 교체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실지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국외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갑갑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말이죠.
가까운 예로 송도 같은 경우에 폭포 겸, 바닥은 아니지만 분수라 말이죠.
그러면 적은 경비 들여서 아주 잘해 놨어요.
그리고 여수 오동동도 두 가지 겸해가지고 우리 현장까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도 해 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지고 모래바닥은 아니죠. 그러면 해외까지 갔다 오셨으면, 제가 봤을 때 두 번이나 갔다 왔죠?
전에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갔다 왔고 또 이번에 갔다 오셨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뜨려졌다 하면 참 문제라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 부분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늦게라도 지적이 되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집행부서에서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 걸 구비로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이미 일을 저질러 놨고.
이게 지금 42억입니까?
이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무슨 시설 하면 꼭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자재도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정말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박일훈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국비를 받을 것을 왜 구비로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수질 정화장치라고 했는데 저는 23년간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 정화장치의 종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내용인 것인지 입안이 서 있습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많은 중에서 저희들 가장 경제성을 봐야 되고 효과성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필요하고 약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압축되는 기종이 전기적으로 이걸 정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고 설치만 해 놓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관리가 됩니다.
별도의 약품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오존처리 방식도 아니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 년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소 용존량을 증가시키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수질 정화장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무조건 내가 3억을 받아서 수질 정화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 내구연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잘 나타냈는데 언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까지 표시를 잘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방금 우리 김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아니라 10년 후에 뽑아먹으려면 뽑아먹어야 되고 다음에 이걸 설치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질정화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보다 제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물을 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나, 스트레이너(strainer)라고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은 항상 소모품이고 교체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안에서 열 처리가 되어서 소독이 되는 그런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 식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공사가 아직까지 한 5년 더 남았죠?
신경 많이 써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놓고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수 준설토에 대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2006년도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 준설토를 통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든지요. 발언대에 가서 속기에 지장 없도록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어떤 16개 구·군에 대해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자는 그런 안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전달)
보십시오. 하고 있죠?
구·군 협의사항 되고 있지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수 준설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 준설이 늦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통합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그 통합처리를 하는 지역이 사하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툭하면 사하구에는 온갖 시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만한 게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하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의 하나 사하구에 그게 들어온다면 아마 주민들 반발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물론 준설토 처리는 해야겠지만 이제는 다른 구로, 외곽지 어느 구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곽지로 보내는 쪽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총 사업비 50억원을 지금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챙기십시오.
그것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표기가 장림천입니까, 보골천입니까?
왜 장림천과 보골천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림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장림천도 쓰고 보골천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장림천 정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림천 정비도 하겠지만 장림천인지 보골천인지 표기를 한 가지로 쓰십시오.
왜 장림천 해놓고 괄호해서 보골천으로 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구 의원으로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골천 복개 이렇게 하십시오.
왜 장림천 정비 해놓고 괄호 열고 보골천 복개 해서 괄호 닫고,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다음에 또 그런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표기를 따로 하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옥영복·김성오·김정량·노승중·안채호·박일훈·이현택 위원 발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옥영복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핸드 프린팅 설치 및 육교 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두 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요구액 2461억 9649만 7000원 중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옥영복 김정량
박일훈 김성오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지역경제과장김태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도시개발과장정재령
하수관리담당조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