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박철하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입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총 16개동 442개통, 263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5㎢ 면적에 10월 말 기준 13만 5270세대, 33만 49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에 3국, 2실, 1단, 21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2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7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45명, 사업소 등에 65명, 동주민센터에 174명, 의회사무국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개과, 27계,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02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대해양스포츠센터는 현황대로 컨테이너 6동 및 각종장비가 있었으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파손 및 유실 되어, 태풍피해복구 국·시비를 확보하여 센터 5동은 같은 규모로 복구 중에 있으며 유실된 장비도 재구입 할 계획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11종 133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6종 323개 업소로 체육도장 92개소, 체력단련장 58개소, 당구장 110개소, 골프연습장 56개소, 수영장 2개소, 무도학원 5개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고사높이는 최대 55m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원은 공무원 7, 기간제근로자 7, 일자리사업자 19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사장면적은 12만 8000㎡이고 길이는 850m입니다.
주차공간은 2개소, 386면 규모이며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린이물놀이시설,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변공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31일부로 다대포해변공원이 준공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관리센터 또한 개소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2015년 12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총 4개의 잔디광장은 사전예약제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 부서별 소관 사항을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하단동에 소재지를 두고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하단동 보해이브빌 2층에 있으며 총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1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5개소 등 총 136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총 14개소로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는 것이 9개소, 행복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 2개소, 동주민센터 부설로 운영되는 것이 3개소가 있으며 하단1동, 구평동, 다대2동에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서는 총 12만 702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106㎡ 규모의 전산실이 있으며 별관 1층에는 수용규모 30명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254대가 있으며 본청에 770대, 동주민센터에 484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88대와 18대가 있습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753점, 비정수물품은 1만 7927점으로 금액으로는 총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529필지에 411만 9000여 ㎡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기준으로 시유재산이 1285필지 246만여 ㎡, 구유재산이 3244필지에 165만여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 부지 6390㎡에 건물 연면적은 1만 1420㎡이며 총 6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총 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내선이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9대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있으며 시 지정 기념물로는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언론 및 홍보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입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311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38개소, 출판 인쇄업은 63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5개국 4401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106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578명, 인도네시아인이 555명, 필리핀인이 365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괴정3동 주민센터 지하 등 3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5467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2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에서 235개, 동주민센터에서 1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525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 혈압측정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자동제세동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1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24시 전용창구 1개소, 인터넷 검색창구 1개소, 커피전문점 1개소, 생태정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총무과장 문수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있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봉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이병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태범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및 전문성 중심의 인재 육성입니다. 가. 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우수 성과자 발탁과 6급 무보직 보직 임용 시 실적 위주 보직 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문직위 시행으로 전문직 중심의 인재 육성과 실적 중심으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겠습니다.
나. 소통과 공감의 인사 행정 실현을 위해 365일 연중 인사도우미를 통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과 격무 부서 근무자 순환 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중대 비위자, 물의 야기자 등 문책 인사하고 인사 청탁, 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데이를 운영하여 신규직원, 기술직 직원 위주로 구청장과 대화, 소통의 기회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가.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안보교육 지속 추진으로 공직관·안보관을 확립하고 힐링 교육 실시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탁교육 및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나.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가.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에서 11월 중 일반직원 10개 팀 40명, 명예퇴직자 5개 팀 24명 지원과 국내배낭을 실시하여 행정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와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는 어려운 직원 또는 장기와병 중인 직원 가족을 격려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는 회원수 및 활동실적에 따라 동호회별 20만 원에서 3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차량 배차 등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고 대입수능 자녀를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나. 다양한 직원복지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후생복지 평균 1312포인트,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는 931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 최근에 부산시 16개구·군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도 1312포인트를 기본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상해·입원 등의 의료실비 보장보험과 출산 축하 포인트를 부여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양 콘도시설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나콘도와 토비스콘도 지난해 2015년 1월부터 20년간 이용 계약 체결하였고 추가로 대명리조트와 협약 체결하여 이용자를 우리 구 의원님과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종합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은 473명이며 1인당 20만 원 지원합니다.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한 직원에 대해서는 축하 선물 및 출산용품 1인 1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임신 여성의 편의용품 20명 대상 각 5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위탁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위탁보육을 원하는 전 직원, 0에서 5세 미만의 직원 자녀 중에 연령별로 정부 보육료의 지원단가의 50% 위탁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직원 주차장 운영하여 본청 직원에게는 괴정천 복개로 45면, 보건소 직원에게는 신평동 주거지 주차장 10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수강료를 위탁생 전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행정 실천은 동정 또는 구정보고회를 2017년 1월에서 2월에 개최하고 구청장의 현장토크콘서트, 주민소통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정 수집을 통해 집단민원 등에 대한 예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나. 동장 직무 성과 평가 실시는 주요업무, 주민자치, 민원처리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 2회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라. 자랑스런 구민을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업 공무 등으로 발굴하여 3개 부문에 각 1명에게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실시는 2017년 5월에서 6월 모범 통장 120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선진지 및 우수 관광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바. 주민 및 직원 제안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참여 홍보하고 직원들의 제안을 유도하겠습니다.
생활공간 모니터단 제안 활동 활성화로 정책홍보 활동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민간 부분 추진은 양 도시 축제, 직원 및 주민스포츠 동호회 등 교류하겠습니다.
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상시 평가 및 수료제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9, 10월 중에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 추진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료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적극 지원 사항입니다.
가. 갈맷길 걷기대회는 연 4회 관광코스와 연계된 갈맷길 구간 걷기대회와 환경정비 등 실시와 다대포해변 알뜰장터는 5월, 10월 연2회 다대포 낙조분수 뒤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여 아나바다 행사 및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 24회 다대포 해변가요제는 7월 중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주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 해변가요제를 개최하고 2017년 구민체육대회를 10월 초 사하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마. 제11회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는 10월 말에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열겠습니다.
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과 지원조건은 질서계도,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 우리 구에서 추진·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 강화하겠습니다.
가.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활체육교실은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15세에서 18세 기초수급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7만 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다. 체육 생활화를 위해서 구청장배 동호인생활체육대회는 볼링 등 11개 종목에 203개 클럽, 5477명 동호인을 대상으로 종목별 협회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구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대회 용품 등 지원하여 경기 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라.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등에 체력단련실을 설치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 동네체육시설 정비 확충은 승학체육시설 등 41개소에 동네체육시설 이용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 기구를 정비 및 확충하겠으며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바.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수영, 헬스, 검도, 요가 등 25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 다대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개 팀이 18명 인력으로 다대수영장, 헬스장, 다목적홀 등 보유하고 있으며 기구 인력은 현재 3개 팀 18명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적자 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 보트 제작 체험학교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관학 공동 인력 양성과 주민 선진 여가 문화 체험 등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주민 평생교육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축구장 관람석 정비와 인조잔디 브러싱 등을 실시하고 이용객의 사물함,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노후 자전거를 교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가.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협력의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담반 2개 반에 6명이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매주 1회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을 점검하고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을 위해 편의·안내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고 갈맷길 걷기 행사를 연 4회 개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가.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워터파크 및 각종 해수욕 편의용품 대여 단체에 점유공간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유흥 구역을 확대하고 별도 텐트존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나.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여 해양·과학·문화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카이트보딩, SUP 등 구민 체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 해수욕장 질서 유지 관리 용역을 금년에 3개월에서 내년에는 7개월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휴식공간 낙조분수입니다.
가. 주민의 생활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분수대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 평일 운영을 2회로 확대 운영과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연출 기법으로 최신 유행음악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분수연출곡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청혼, 사연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작하여 이벤트가 있는 분수 운영으로 명품 가족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제고입니다.
가. 자원봉사 수요처 추가 발굴 및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 캠프를 내년에 1개소 추가 지정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자원봉사 수요처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 및 단체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제2회 사하구 자원봉사자대회를 2017년 5월 중에 사하구 관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단체 대상으로 우수 자원봉사 사례 홍보 및 자원봉사 단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9페이지에서 203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책자 15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17년도에 동네체육시설 등 확충 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책에도 보면 승학산 체육시설 41개소를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끊임없이 해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건의, 운동기구를 사실상 다양하게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이 내년에 1억 5000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거 위주로, 우선 파손된 거 교체하고 또 추가로 꼭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하는 걸 교체해 주는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것일수록 고장이 많이 나서 늘 너덜너덜하게 철사로 이어놓고 금방 고장이 나요. 비싼 것일수록.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주변에 그걸 보고 과장님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주민들이 아마 요구를 해서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온 산에 가 보면 거의 다 날아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한 일주일 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의자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그 플라스틱이 얇아요. 얇고 하물며 주민들 하는 소리가 이거 중국산 제품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해 가면서, 아주 보통 보면 제가 승학산도 가 보면 그렇고 동매산도 그렇고 그 의자가 다 그냥 부서져 가지고는 반은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고무줄이나 하물며 장판 같은 걸로 아주 지저분하게 묶어갖고 엮어놓고, 테이프 갖고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온 운동기구에 다 그래 놓고, 그 외에는 멀쩡하게 새 겁니다.
그런데 딱 의자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구를 할 때마다 의자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의자만 고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운동기구 자체에서 그거는 따라 나오겠지마는 그걸 선정을 하실 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살피셔 가지고 페인트도 자주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그 앞에 그 부분을 저희들 마음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주위 보면 또 벤치도 몇 개씩 있는 데 보면 운동기구는 또 깨끗한데 벤치 주위에는 또 페인트칠이 벗겨져 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칠도 안 하고 이래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깨끗하게 칠 좀 해 주시면 주위가 또 깨끗하고 청결해야 사람들이 그 의자에 발도 디디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신발 신고 디디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도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의자도 페인트칠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네체육시설 추가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하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뒤에 데이터를 잘 적어놓으셨는데 인구 대비 20% 6만 8000명···
뒤에 자료를 잘 올려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사하구가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계장님, 뒤에 좀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9조에 일단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센터장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 서비스지원계장 할 때에 이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마일리지 대신에 통장에 자기 봉사한 실적을 통장 이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적립금 가지고 물건이라든지 그래 하는 업체 발굴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통장 말고 우리 신용카드처럼 이래 회원증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그 안에 마일리지가 시간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 할 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시스템 개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시스템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회 있으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13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39페이지 보면 2015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 구민체육대회 여기 보면 구민체육대회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자생단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더 자생단체 위주로 체육대회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14년도가 7800만 원, 15년도는 87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9800만 원인데 올해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래도 사하구에 궂은 이런 일들은 총무과 직원들이 밤늦도록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정적인 견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자생단체 위주의 행사다 이렇게 한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장소가 사하중학교에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또 그 당시까지만 되어 있고 시기가 조금···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거 보고 생뚱맞게 갈 사람도 없지만 간다 하더라도 자생단체원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을 안 줍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면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 사는데 가면 아주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왔으면 반겨주고 앉아 가지고 음식도 권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같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미 게임 참여할 사람 다 짜놨습니다.
그 사람들 앉아 가지고 멀뚱하게 있다가 불편하니까 그냥 다대포 해변 쪽 거닐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면서 그리고 더 기분 나쁘면 저것들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구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는 없애라, 이런 걸 왜 하노, 자생단체들 힘자랑하나 그리고 음식을 내놓지 않고 준비하는 측에서 해놨다가 자기들끼리 저녁에 회식하니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는 그 말 하나도 안 믿습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게 준공 단계 다 되어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세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육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도 자기로 봐서는 교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관리가 옳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예 안 된다···
분명히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사전에 미리 장소 변경이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막판까지 그런 혼돈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그럼 긍정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모양새도 학교에서 거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구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 하니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니 우리가 그러면 지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대포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만 모양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동 지원금을 인상했지요? 50만 원씩.
50만 원을 올려준 목적이 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을 하느라고 관변단체나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리니 그게 안 좋다 그러니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동 지원금을 확대하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총무과장님께서 “예, 5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했으면 각 동에서 관변단체장들이나 인근에 아파트 회장들이나 또는 기업체에다가 손을 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음식한 부분을 제가 단체에서 자기 참여하는 만큼 십시일반 부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까지는 제가···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뭐 괜찮다고 하니까 돈 거두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전 문제 또 지적되어 있죠? 의전 문제.
그 말은 우리 총무과는 당연히 잘 하고 다른 과까지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아, 그래요?
그날 비가 오고 위에 천막을 좀 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정이야 있었겠죠. 그렇죠?
호명은 다 하였고···
어쨌든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위에서 말한 이런 모든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하구민체육대회는 폐지돼야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구정이라든지 이게 구청장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참여한 단체가 말 그대로 우리 여기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분들은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보호나 환경정비나 그다음에 거리 질서나 언제 어디서 오셔가지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또 해 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구 단위에서 한번 그러한 격려하는 자리도 될 것 같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구정 홍보도 또 같이 소개함으로 해 가지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 고생하시니까 뭔가 이런 행사가 한번씩 필요하다. 저 찬성합니다.
이래 고생하시니까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년에 7440만 원, 바르게운동 사하구협회 1년에 4150만 원, 자연보호 사하구협회 1년에 200만 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한국자유총연맹 2930만 원 지급하고 있죠?
통우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데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와서 이거 준비한다고 한 2주 전부터 머리 싸매고 음식 준비한다고 너 단체에서 할래, 우리 단체에서 할래 그래서 힘겨루기 하고, 그렇죠?
꼭 1년에 한 번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7400만 원, 4100만 원, 몇 천만 원 다 해주면서 또 고생하니까 또 선진지 견학을 좍 보내주면서 그래도 또 모자라니까 모여서 줄 당기기도 한번 하고 꽹과리 좀 쳐야 된다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네요? 안 하면 이런 자생단체 해체해 버립니까?
내 그 말 나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을 들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과연··· 자, 「국민체육진흥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봅시다.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확대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진흥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 법의 목적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계속 이거는 목적이고 자, 8조 아마 8조2항 이걸 들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 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거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책자 보니까 연 동원 인원이 5400명입니다.
‘한 개 이상의 행정 구역 단위로’라는 말은 사하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예? 한 개 이상을 하라면 사하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도 될 수 있고 이번처럼 6개, 7개가 통합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한 개 이상인 겁니다.
그게 꼭 구민체육대회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민이 꼭 그 테니스나 그다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물론 그거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또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인사하면 대충 아, 저분은 축구연합회, 저분은 배드민턴연합회, 저분은 국가기공 다 나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중복해서 굳이 이 조항을 따지지 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 이상이면 이거는 상급기관에 물어보세요. 꼭 구민체육대회여야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꼭 해야 된다면 자 8조3항에 ‘지방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사하구청장배 직장인대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럼 위법이네요?
해야 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심각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자, 대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말의 뜻은 행정 구역별로 하라면 사하구 직장인체육대회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했다고 제가 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그래 내년에 직장인대회 하나 더 만들어서 관변단체2를 만들지 말고요.
제 말씀은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확대 해석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논리가 틀립니까, 틀립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맞고 그리고 앞으로 이 체육대회를 없앨 논리를 더 만들어드릴게요.
자, 페이지 151에서 152를 보면요.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에서 저도 오늘 당장 이거 끝나고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민인권위원회 「김영란법」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 중에 경품 구입비가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그리고 이거를 무작위로 근 몇 백 명한테 나눠줍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구청장님은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3만 원, 5만 원 금액을 정해놨는데 15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막 줍니다. 그렇죠?
물론 검토를 다 해보셨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은 상시 출마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은 주더라도 부상은 못 줍니다.
받는 사람은 구청장이 주는 줄 압니다. 맞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튼 관계 다 공개해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일단 경품 나갈 때에 지금 청장님만 수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체육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등산대회라든지 거기도 청장님 또 경품 추천합니다.
또 지역발전협의회 엄청나게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그리고 예산을 1억이나 투입하는데 효과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짜증을 내거나 구정에 반목과 불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되는 이러한 정말 형식적인 문제만 야기되는 이러한 구민체육대회는 없애고 실질적으로, 저는 관변단체들 고생하시니까 그러면요 체육대회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관변단체 권익증진대회 이런 거를 1억 하십시오. 그거는 인정해 드릴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고생하는 거 인정합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떡이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편법적으로 하느냐 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1억 이거 관변단체대회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관변단체들 확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거기서 하십시오. 그거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관변단체들의 어떤 하루 그냥 즐기는 구청장님의 충성대회하고 음식도 옛날에 원님들한테 음식 상납하듯이 죽 해 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가지고 뭐 각 동, 참 보기가 민망합디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조선시대 같은 그런, 참 민망하데.
고생하는 공무원들 8급, 7급들 쉬지도 못하고 접시, 집에 가면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데 음식 나르고, 집에서 어디 밥상이나 차려봤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예?
왜 그런 걸 시킵니까, 그런 걸.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을 해놓았는데도 처리결과가 보면 ‘2016년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 부상자 후송 치료 지원을 위한 응급구조팀 편성 조치함’ 이렇게 처리결과에 해놓으셨는데, 올해 제가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쳐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데리고 갔더니 보건소에서 부스를 이미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는데도 주위에서 누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대일밴드하고 조금 줘서 일단은 제가 마음을 달래서 보내고 나서 돌아서 오는데 또 주민 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본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그날 그렇게 가졌는데 보건소에서 왜 작년에도 이런 데서 처리결과를 과장님께서 잘 해놓으셨는데 올해도 왜 그렇게 일찍 정리를 해버렸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는 이미 한 11시부터 해서 2시까지 제가 개최된 줄 알고 있는데 좀 일찍 오셨더라면 되는데 그때는 그것도 마치는 시간이 되어놓으니까 그래 됐는데 앞으로 그거는 내년에 좀 더 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사람들이 꽉 모여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잔디에 죽 앉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뭔가 됐는데 올해는 무대 앞으로 몰렸었거든요. 그 가수가 나왔을 때.
그때 저도 아, 저러다가 넘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과장님 그 부분에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의 장기간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구민체육대회 보는 관점에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아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런 시정 요구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들이 옛날에 건의를 했던 안 했던 떠나서 일단 갑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해는 갑, 한 해는 을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이 건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물론 관변단체들 위주로 해서 인원 동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괴정동 같은 경우는 괴정1동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천막에 각 동별로 1, 2, 3, 4동 내 지역이 괴정이니까 가보면 관변단체 사람들 새마을 쪽이나 부녀회 일하는 쪽하고 통장들은 다 알지만 나머지 거기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 구 의원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네 할 정도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관변단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원 동원은 관변단체는 어차피 해야 되고 거기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구민체육대회 행사인데 주차장이 수탁 주고 있습니다.
그날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구민체육대회 행사인데 주차비를 받지 그래서 우리 주차장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 행사하면 면제하겠다는 들어 있지 않고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 2조에 보면 4항에 보면 ‘테니스 회원들을 위한 주차면 3면을 7, 8월만 주차요금을 받고 다른 월은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이런 문구는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또 내년 되면 다대포 거기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사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니까 주차 요금은 그냥 안 받는 걸로 하루 무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대포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는 사하중학교는 잔디 구장이 되다 보니까 다대포 축구장은 잔디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기라든가 종목이 변경이 됐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숙도 거기에도 우리가 만약에 구민체육대회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 것 같이 비슷한 데서 기업체라든지 일반 동호 단체에서 그리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그 안에서 음식을 반입하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술을 드시다가 보면 그거를 그냥 깨끗한 데 별도로··· 바로 붓습니다. 바로 부으니까 인조 잔디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거는 우리 사하구민의 자존심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도 안 하는 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꼭 하세요.
사실은 전원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민체육대회면 구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구민 아닌 구민이지만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더라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향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본다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매년마다 구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또 2017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9800만 원 예산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향후 본다면 장소적인 부분도 더불어서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홍보한다든지 구보를 통해 홍보한다든지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사하갑이라든지 중요한 교통요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누구나 한번 한마당 하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받으시고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지만 좀 참여를 많이 한다면 괜찮은 행사인데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면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기존 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술을 마셔요. 거기서.
근데 아이들이 오고 가족들이 오고 다 하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술 많이 안 먹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자제하거든요. 그리고 2차 자기들도 단체에서 가거나 삼삼오오 가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우리가 음료수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유흥을 즐기는 구민체육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술도 좀 자제해서 하고 아이들도 그리고 많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다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한마당 구민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른 방안을 좋은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첨언을 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계속 의전 때문에 자꾸만 지적을 당하면서도, 지적 당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두 번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의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각 동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각 부서와 의논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일정을 비울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없습니다. 관할 구역 조정 해 가지고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1978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돼서 2000년 9월 30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 자체가 동의 경계를 획정 짓는 그런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거를 각 동의 경계를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아마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당리동 할매복국집 위에 협진태양아파트 있고 유치원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신설되면서 협진태양아파트 옆에 아파트는 협진태양은 당리동이고 거기는 괴정4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올라가는 도로가 새로 났지 않습니까?
괴정4동은 큰길을 건너가니까 자기들은 당리동에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내려오면 당리동사무소도 있고 괴정4동은 한참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각 동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동 행정 구역 변경하는 거 이거는 각 동에 있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불합리한 경계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자료 156쪽 한번 봐주세요. 을숙도 내 무료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나 항목에 보면 월간 대여 수 보면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별로 봐도 1월 달하고 2월 달, 2월 달은 비슷하고 3월 달에 많이 줄어들었고 월간 대여 수 한번 보세요.
상태가 안 좋습니까? 자전거가.
제가 안 그래도 을숙도 내 무료 자전거 대여소에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갔었습니다.
자전거 상태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상태야 우리가 상, 중, 하로 한다면 중간 정도 중, 상 정도의 상태였고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거든요. 제가 간 시간이 3시 20분 정도 되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타게 하더라고요. 4시에 자기들 마쳐야 되니까 한바퀴 돌고 오면 시간이 안 된다고 마쳤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절기 정도 되면 3시 20분 정도 되면 훤한 아주 그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이 부분에 9시부터 4시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하루에 대여하는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 가지고 자전거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서 8월 하절기 쪽에는 한 시간 연장을 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했는데도 만약 그리 됐다면 이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시적으로 7, 8월 달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도 자기들은 운영하는 시간이 여기 9시부터 4시까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임에 오셔야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고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를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4조3항에 보면 다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4조3항, 14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보면 3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 가지고 2011년 5월 4일 날 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고 나서 최근에 「청탁금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조항을, 시간 나실 때 이 조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상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감면 대상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감면 대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면 사유가 아닌데 감면해 준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14년 11월 시 감사에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잘 챙기라는 뜻에서 한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조사할 수 있는 한은 모든 조치를 다 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법적으로 검토가 다 돼서 내년에 개최되면 저도 흔쾌히 그렇게 제가 열심히 선수로서 뛰겠습니다.
페이지 137입니다.
제가 16, 18 이게 헷갈려 가지고, 위에 위탁기간이 3년을 했고 밑에는 2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는 그냥 마사토 일반 구장입니다. 일반 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여름 해수욕철은 주차장 용도로 많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요. 단 야간경기 할 때에 야간 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화면 좀 켜 주시고요.
있는데 「부산시 사하구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지난해 우리가 도시위원회 있을 때 지금 누굽니까, 기획실 예산계에 있는 진영미 실장, 직접 들고 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중소기업들 제품 전시장 한다고 그랬어요. 예?
홍보관을 만든다 했습니다. 홍보관을.
아,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지난해 했던 회의록을 또 확인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무지개공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영세하고 힘들게 하는 제조업체들의 좋은 제품들을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까지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래사하고 하는 오뎅 집에 바로 넘어갔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오뎅이 아니죠. 어묵.
어묵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 고래사가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업체인가 또 내가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렇죠?
고래사어묵 혹시 지점 몇 개나 되는가 압니까?
그리고 각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서울, 경기, 강원도 이게··· 그리고 이 고래사어묵이 우리 또 사하구의 왜 특산품입니까?
이 업체는 읽어 보면 부전동의 특산품입니다. 부전동의 특산품.
우리 덕화푸드하고 그다음에 부산 어묵전략식품사업단입니까?
거기에서···
지난해 두 달 동안 다대포해수욕장 관리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지난해는 재작년보다 130여 명의 관람객이 증가한 560여만 명이 2달 동안 몰린,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거는 최고의 상권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를 83㎡를 영세하지도 않고 또 그 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특정 업체, 관련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사하구 뭐더라?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 또 일 하시데요?
그리고 뭐 이분이 어묵 무슨 단지 단장도 맡고 그래서 그 수고한 보람으로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특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또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볼 건데 지금 각종 백화점, 롯데백화점 입주하는데 아마 기본 10억도 아마 안 될 걸요. 못 들어갈 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기타 등등 해서 요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돈이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세 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산어묵이나 이런 어떤 우리 브랜드도 아닌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업체에 전혀 우리하고 연관성이 없는 단지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 임원이라는 그 연관성밖에 없는 이분을 이 오뎅 공장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돈 한 푼 안 받고 560만 명이 두 달 동안 모이는 이 요지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작년에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했지만 일정 부분을 우리 구정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나저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특혜 같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고 제가 관련 법령하고 다 훑어봤습니다마는 아니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에도 주최 고래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소기업홍보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중소기업홍보관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고래사 판매장으로 쓴 거예요. 이건 목적 외 사용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 또한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담당하는 과가 경제진흥과에서 했을 거고···
이게 다대포라는 특성이 여름에만 장사가 좀 되고 겨울이 되면 사람 별로 오뎅 사먹으러 안 갑니다.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진흥과 담당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거는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기업발전협의회 이렇게 그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덕화푸드 이런 업체 삼진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데 해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덕화푸드가 돈 되면 자기가 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보면 특혜가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나중에 또 한번 봐야겠지마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삼진어묵 외 6개사가 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업체 내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아마 들어온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 특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서 충분한 검토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겨울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에 없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생각났는데 고래사가 어려우면 고래사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씩 체크합니까, 어떻습니까? 점검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가 그 시기 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샤워기라든지 드라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물이 나온다, 샤워기가 작동이 안 된다 등 드라이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60명 이상 되는데 샤워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 하고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대 산업협력단이 언제까지지요? 이게.
15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 관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산업협력단이 체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비영리단체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다음에 위탁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헬스장 운영 현황에서 헬스장 이용객 수하고 매년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아이구야 헬스운동기구 9900만 원 썼어요. 도대체 헬스 기구가 일회용도 아닌데 당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헬스장에 내 아무리 생각해도 헬스 인원 한 달에 실컷 회비 내봐야 500만 원, 1000만 원 안 될 건데 이게 도대체 산 건지 만 건지 엿을 바꾸어 먹었는지 동아대학교로 가져간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로 하고요. 대신에 각각 3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증빙서류를 붙여서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든지 8900을 썼으면 카드로 산 것인지 하여튼 이게 공식적으로 서류로 두들인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끊은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첨부를 해서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스 회원 몇 명에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이 한번 줘 보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기로 하기도 하고 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정기회원권을 끊거든요. 헬스장 정기회원권 끊은 금액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혹이 해소 되면 아, 운영이 잘 됐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금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4% 정도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전양 해 가지고 절감양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9%에서 10% 정도 매달 절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금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8월에는 7만 4579㎾고요. 2015년도는 6만 5146㎾입니다. 자료상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어컨 많이 가동하고 있는 7, 8월에 본다 하면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절감이 돼야 됩니다.
9% 다운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 대비하는 부분에 가격은 단가가 올라갔다 하면 올라갔다지만 사용한 킬로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자료가.
에어컨이라든지 사용한 늘었지 않나···
그래 이걸 본다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가 오히려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킬로와트가.
그래서 공사가 잘못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실제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났다 하면 더 절감이 돼야지요. 태양광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킬로와트 상에 자꾸 늘어나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가 다른가요?
그렇다면 부실공사지 않나, 오히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에서도 한번 짚어보시고 서면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삭감하니 말아야 되니 끝까지 그래 된 거 맞지요?
잘못됐지요? 과장님.
태양광 그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 사용량의 절감 9%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찾아보시면 그래 해 주시고 전기세 사용량이나 이거는 데이터 해서 나오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하고 16개 동사무소, 복지관 등등 아마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월별로 수입하고 보면 2016년도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1억 3000이 아까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대포해수욕장 16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올해 다대포해수욕장에 피서객 수가 많이 늘었지요?
그래서 그 밑에 편의시설에 보면 지금 샤워장 1개소, 그다음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음수대 전부 다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증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해수욕 시기가 문제인데 그 시기 해 가지고 이동식 샤워장을 동전 넣고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한 두 군데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앙주차장 있는 데 간이매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은 이렇게 부스를 더 갖다놓든지 하면 될 거 같고 공중화장실도 임시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음수대도 이래 하면 하여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봐 가지고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600만 명 이상 오시고 이러면 지금 올해도 사실 샤워장 한 개는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이동식 아, 내년에는 한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하는 입장에서는 인도가 넓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주차장 10면, 20면 늘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했으니까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장애인 보행로 해 가지고 17.5m···
내년 그쪽으로 장애인 휠체어 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쪽 해수 방풍림 쪽으로 해 가지고 다 계단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장애인···
조례 내용에 보면 보통 한 번 할 때 세 분씩 선행부분, 교육부분, 산업근로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는 세 분씩 수상을 했고 2015년도에는 선행 봉사 부분이 없어가지고 수여를 못 하셨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분 1년에 상하나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나는 상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신청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을 많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상을 받을 만한 분이 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가장 큰 상을 보면 노벨상 이러는데 노벨상은 수상 자체가 노벨상 받으실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신이 이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되니까 받으십시오 이래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건의는 그런 걸 좀 개선을 하셔서 이게 매년 이렇게 선행 봉사 부분 빠뜨리지 말고 개선하셔 가지고 찾아보면 충분히 그 정도 받을만한 업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찾아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기능은 다 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위원회가 이 상을 줘도 적합하냐 심사 기능이거든요.
문제는 그 선행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문화라든지 다방면으로 추천이 좀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것도 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 다대포에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낙조분수대···
그러면 그 기준이면 올해 한 190만 명밖에 안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꿈의 낙조분수 운영 현황에 보면요. 지금 겨울에는 아예 카운팅을 안 했고요. 작년 데이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 168만 명 왔습니다.
지난해 자료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150만 명이 늘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감이 옵니까? 그냥 딱 느낌이 아, 이번에는 한 560만 명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옵니까?
우주의 부르심이 막 들립니까? 예?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심지어는 아까 집중적으로 온다는 그 7월, 8월에는 관람객이 더 줄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를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면 위증입니다. 과장님 고발 당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판단내리기를 잘못 판단내린 거예요.
자, 말씀드릴까요?
올해 7월 달 39만 900명 왔습니다. 지난해 7월 달 19만 8000명 왔으니까 한 20만 명 늘었죠, 그렇죠?
올해 8월 달은 46만 8000명입니다. 20만 명 줄었습니다. 되레.
올해 8월 달이 피크 아닙니까?
20만 명 줄었어요.
9월 달, 지난해 45만 4000명, 올해 25만 명 또 20만 명 또 줄었어.
모든 데이터,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정말 정직한 이 데이터는 줄은 걸로 하고 말은 전부 구청장님도 백 몇 십만 명 늘었습니다. 신문에도 백 몇 십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 560만 명입니다.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뭐 우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구청에서 하는 일은···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집행할 때 관람객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아까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데이터는 오히려 줄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 의회를 속이고 우리 구민을 속이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아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위증죄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데이터 대충 그냥 작성한 것 같습니다.
늘기는 안 늘었겠습니까, 그렇죠?
늘기는 안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거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관람객이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무슨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관리계장님도 계시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거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과연 몇 명이 왔냐가 산출이 되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적정하게 뭔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대설비를 할 것이냐, 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나오는 모든 액션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책 두 권만 들이대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허술하다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이렇게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또 다른 관점으로 진짜 해수욕객이 늘었지만 그러나 우리 꿈의 낙조분수의 정작 인원은 오히려 늘지 않거나 줄었다고 하면 그러면 꿈의 낙조분수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90% 온다라고 예측했지만 그거는 그냥 과장님의 감인 거예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개량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말입니다.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진짜 560만 명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꿈의 낙조분수 현황 객이 오히려 20만 명 줄었다고 하면 꿈의 낙조분수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바뀐 게 있었냐, 국민의 트렌드는 변하는데 우리는 늘 똑같은 음악, 늘 똑같은 어떤 퍼포먼스만 한 거 아니냐라고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자면, 맞습니까?
늘 그냥 발로만, 발만 먼저 뛰고 머리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계량화 되고 과학적인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계장님 있죠? 해서 좀 한번 교육을 보낸다든지 무슨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산출 방법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하는 기법이 아직까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냥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갈만한 무슨 파악하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100% 제가 100점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감에 의한 것보다는 뭔가 좀 진일보한 그리고 학자들이 개발해 낸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 그게 있다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들이대고 물었을 때 아, 우리는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원을 산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하여튼 데이터 상으로는 관람객이 되레 줄었다 더 이상 돈 쓰면 낭비다 맞죠?
그런 과잉 투자니까 더 이상, 사람이 줄었는데 자꾸 시설 늘리면 과잉 투자죠. 맞죠?
아니면 이 데이터가 위증이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되고···
아까 인원이 늘어가지고 한다 했지 지하철 이야기는 지금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과장님?
다른 데이터도 있는데 그냥 이쯤에서 합시다.
그다음에 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16년도에 2160만 원을 분수대 수질정화장치 펌프 구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에 내부에 수질정화장치 하는 기지팀이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손을 좀 본 겁니다.
수질이 악화됩니까?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이 뭔가 나빠져서 교체한 건 아니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있죠?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015년도에는 두 분밖에 안 줬어요.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상은 여섯 분 주거든요.
사상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인구가 한 10만 이상 부족한데 거기도 네 사람, 네 분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하구는 너무 적지 않나, 심의하면서 또 올라온 거 보니까 15년 이상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못 주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올해 심의할 적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사하구는 봉사자가 없습니까? 봉사자 많습니다. 사하구에도.
그래서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확대해 가지고 안 그러면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다섯 분 정도 확대한다고요?
또 추가 질의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장 티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론 촬영을 요즘은 드론 동호회도 있고 드론을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욕장 주변에 특히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인원을 파악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아마 드론 촬영을 통해서 입장객들이 어느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한다는 제가 신문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드론 촬영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 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시설 샤워장하고 우리 수탁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물놀이시설 해 가지고 디딤돌 해 가지고 워터파크가 150페이지하고 페이지가 167페이지에 다대워터파크 운영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대디딤돌에서 지금 몇 년간 3년째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또다시 연장을 했거든요. 1년 연장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 금년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내년은 다시 공모로 그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지역구가 다대라서 그런데 다대워터파크 경우에는 입장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올해는 많이 더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사실 일부 이익금을 그쪽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이익금 일부를 지역 사회 또 청소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대형 워터파크 풀장을 개장하고 65일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폐장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양의 물 그러니까 소독약이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그대로 방치해 바로 내보냅니다.
해수욕장의 바다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전혀 우리 구 관청에서는 제재 없이 그냥 우리가 설치해서 이날 며칠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다 거둬들이겠다 철거하겠다 이렇게만 통보하지 거기에 관할 구청의 관계자들이 나서 그걸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영장 물이라든지 그런 물이 상당한 물인데 그걸 계속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바다에다가 쏟아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은 잘해 놓고 마무리할 때 그거는 우리 구에다가 주민들 지역의 인근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해수천 관련해서입니다. 비디오도 틀어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다대몰운대 중앙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수로 우수로 하수인데 그 물이 이번에 몰운대 간 공사 그게 끝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우리 도시위원회라서 잠깐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화장실 하나 있지요. 우리 계장님, 잘 아시지요? 주차장 옆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이번에 아마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우수 관거가 아니고 하수로 이게 하수는 아닙니다. 우수 관거인데 실제적으로 비가 오면 우수 관거가 해수천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정화조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면서 그거를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공사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챙겨 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따로 하시고 사진 몇 개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해수천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낚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낚시를 제재하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 하나라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물이 만조 때가 되면 물이 들어오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 공원인데 이거만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푯말을 예쁜 푯말을 해서 여기는 낚시가 금지구역이라는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안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데에서 낚시를 절대 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 좀 해 주세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대실내 주민편의시설 있지요. 현황보고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주민편의시설 효율적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장 25m지요. 수영장 레인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프로그램 워킹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레인이 연결되는 거기에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형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형이거든요. 신형은 이 연결 고리가 편리하게 누구나 우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떼서 이렇게 하는데 신형은 아주 편리하게 조작하기에 힘 안 들이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물살도 힘든데다가 연결 고리 부분이 구형이다 보니까 그걸 떼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타 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이런 거는 구에서 조금 이런 부분 교체만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을까 하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부분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2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구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1페이지 기타경비 있습니다. 정구팀 기타경비···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구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맹입회비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 좋은 선수가 있으면 스카웃비 그런 게 기타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정구팀의 해체 이게 뜨거운 사하구의 이슈였지요?
저도 주로 없애자 구민체육대회 없애자 뭐 하지 마라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살인의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제가 남 일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 있어서 안 되겠지요.
음주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이럴 거 같으면 정구팀 없애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찌 됐던 최근에는 성적이 아주 좋던데···
조금 더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얼굴에 완전 먹칠하니까 각별히 특히나 감독님이 술을 드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 특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했는데 제가 좋은 소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에서 171까지 직원 배낭여행을 보내는 구청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외국 잘 되어 있는 선진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좋은 곳을 많이 봐야 새로운 창의가 생기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낭여행이 저한테 오는 느낌이 뭐냐 하면 뭔가 보러 간다는 체험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지···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분할하든지 또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 구청장님이 볼 때는 구민들이 볼 때는 고마우니까 그러면 공로여행을 하나 만들든지 공로여행 고생한 분들 여행 좀 다녀오십시오 하는 거 나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뭔가 배우러 보낸다라고 하는 거기 6급이나 5급이나 한 2, 3년밖에 안 남은 분들이 가버리시면 짠 밥에 밀리는 9급, 8급, 7급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골고루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배낭연수를 보내면 그분들, 조금 하위직 공무원들 한 7급 이하는 배낭연수라는 이것으로 하고 6급이나 그 이상은 아예 그냥 공로연수라고 하나 만들어서 당당하게 그냥 그분들 온천에도 좀 보내고 그런 식으로 좀, 아 연세 드신 분들 배낭 메고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뜨뜻한
온천에 좀 2박 3일이라도 벳부 온천에라도 좀 갔다 오시고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배낭 딱 메고 워킹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고생 좀 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도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원이 살아야 그 조직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어떤 시야를 넓히는 이런 여행, 배낭여행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 책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하고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만 아니고 테니스도 있고 또 안성시도 정구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정구팀이 있고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총무과 이게 제 변명 같지만 제가 시간을 참 내기 어려워 가지고 미루게 되었는데 하여튼 시간 되면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감 131페이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들어갔다 그렇죠?
목이 다 좋은데 진행을 하되 예산 관계라든지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구의원 5분 발언한 사람한테 진행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등 어떤 절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상의라든지 이야기가 됐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게 아쉽고 만약에 예산 관계 같으면 국회의원 지금 우리 사하 갑에 최인호 국회의원, 사하 을에 조경태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이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동래 아이스링크하고 그다음에 북구 문화빙상센터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센텀시티하고 세 군데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정되고 나서 운영비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동래하고 센텀은 자료 자체를 그때 거부를 했고 북구 문화센터는 아마 연간 1억 7000 정도 좀 적자가 난다 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할 때에 신중하게 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 을숙도 저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지하로 해 가지고 아이스링크 만들었을 경우에, 그 공사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스포츠센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억인가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연약지반이다 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32, 3억인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아이스링크까지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북구 같은 경우는 212억 중에 빙상장만 하는데 152억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좀 불가하다는 걸 결론이 되었고 제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거기 보면 201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서 통과만 시켜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을 갖다가 미리 발송을 해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발송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정되는 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으로 하고 혹시 우리한테 추천한 중에 제외된 거는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미리 제가 아직, 어느 정도 확정되면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럴 때는 각 부서하고 의논해서 소통을 해서 설명회를 갖든지 또 중간보고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