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2건)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하구 민간 위탁사무 연구회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민간 위탁사무 연구회 회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하구 민간 위탁사무 연구회가 추진하려는 연구용역은 민간 위탁사무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입니다.
  앞서 의원연구단체 설립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대한 주민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많은 돈을 민간 위탁사무에 지출하고 있으나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희 사하구 민간 위탁사무 연구회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고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 면접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 예산은 650만 원으로 연구원, 면접보조원 인건비와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민간 위탁사무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의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공법 확정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이 다시금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배후 효과를 견인할 사하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방안 등 경제발전을 추진할 선제적 대책 마련의 시계추가 빨라졌습니다.
  본 학술용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가덕도신공항 관련 산업 특성 및 현황 분석,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본구상, 최근 산업 동향 등을 검토해 사하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할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추진했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종합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350만 원으로 연구자의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과제 제안서 및 세부산출 내역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의 학술용역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저희 유동철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실은 민간 위탁사무에 관한 연구단체로 이렇게 출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위탁사무를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또 대행 사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행 사무에 관해서도 여론조사의 범위로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동철 의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 여건상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추후에 이걸 보완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을 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응시 연령에 관한 사항에서 직급별로 응시 연령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7급 이상은 20세 이상으로 응시할 수 있던 사항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응시 요건 중 자격증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교정, 보호 증여를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시험의 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앴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여 전산 직렬을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4개 직렬 시험 응시 기준을 2023년부터 일원화하여 6·7급 시험 응시 요건을 기술사, 기사에서 산업기사까지 확대하고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2024년부터 전산 직렬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이 되는 기능사 및 2020년 신설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2에서는 2024년부터 특수직급 응시 자격증에서 전산 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신규 임용 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 국가공무원 임용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신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18세 이상이라면 18세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수 의원  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예.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만 18세 이후의 수험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생년월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의정계장 최정민  예. 만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정삼균 위원  지나야 됩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예.
○정삼균 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규칙 개정안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하셨는지……
○의정계장 최정민  아, 이거는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이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아, 사하구의회 자체만……
○의정계장 최정민  네네.
○정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정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유동철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정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2023. 3. 2. 유동철·채창섭·박정순·유영현·강현식·이임선 의원 제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2023. 3. 2. 양기주·전영애·한정옥·정삼균·김민경·윤보수 의원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