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가. 도시국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가. 도시국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 중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과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직무대행 중인 성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과 등 6개 과에 건설행정담당 등 2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기능직 27명을 포함하여 총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 그 중 주거지역, 사업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의 76.6%인 56.13㎢이며 나머지는 자연보전지역으로 17.15㎢입니다.
계획도로는 606개 노선으로 개설된 도로가 186.9㎢, 미개설도로가 37.2㎢ 등 총 연장 224. 1㎢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및 토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 제1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3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470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은 3월 5일 현재 9억 97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민방위대 432개대를 비롯하여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467개대 2만 625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시설로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대피시설 163개소 등 민방위 장비는 총 1만 219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8만 170대를 포함한 총 10만 4586대로 이는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영과 민영을 포함하여 총 3911개소에 9만 6488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 여객자동차가 1553개 업체에 5352대이며 화물자동차는 1287개 업체에 2306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 2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17대, 차량탑재형 3대 등 총 20대를 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 4만 75세대, 아파트 6만 9938세대 등 총 12만 3975세대로 주택 보급률은 102.9%이며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13개소, 주택 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주거환경정비 8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안수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3월 초순부터 병가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담당들께서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성계수 주무담당께서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오늘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성낙전 보상담당입니다.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페이지 하나 봐주십시오.
소송사건 관련사항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충분히 맞추셨고 좋은 처리결과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만약에 우리 구청 측이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부담금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부담금을 계속 받았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그런데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담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소송하게 되면 방금 계장님 아시듯이 패소자에게 법적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노력한 게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그럼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1담당 최점돌 토목1담당 최점돌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소송관계는 대부분 그러니까 민간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저희가 승소를 하면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사용료를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지 않는 것이고요. 대신에 소송비용은 대충 쌍방간에 같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소송을 했고 저희가 응소를 하는데 소송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승소할 경우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필요 없는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토목1담당 최점돌 예.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관에 많은 필요 없는 소송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토목1담당 최점돌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소송비용도 우리가 철저히 징수하게 되면 그런 필요 없는 소송이 줄어들 것인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은 소송을 남발하게 되고 우리 구청은 업무로도 많이 낭비도 되고 비용도 낭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소송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너희 비용 너희가 대고, 내 비용 내가 대고 이런 식으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소송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향후적으로는 소송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1담당 최점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원래 응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기획감사실에 법제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비용관계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저희들은 준비서면이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답변서류를 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제계와 의논해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어떤 판결을 받아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전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6페이지에 제일 위에 다대 오일장 관련 해서 있는데 “조치하겠음” 해놨는데 지금 조치 한 번도 안 했죠?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다대오일장은 3일하고 8일에 오일장이 개장됩니다. 개장되는 날 아예 노란 단속차량이 가서 상주를 합니다.
○옥영복 위원 한다고요?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봐도 차만 대놓지 단속 안 하는 것 같던데......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단속원들이 내려서 조치를 합니다만 워낙 시장 전체가 다대 오일장은 민속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온 것을 전체 다 가라고는 할 수 없고 범위가 확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지금 다대2동 자체가 완전 슬럼화가 와서 점포 반 이상이 임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오일장 장사하러 온 분들이 전부 외지 사람들이고 지역사람들은 가에 노점에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에서도 시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대되지 않도록 계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계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 14억이 배정되어 장림1배수펌프장 게이트 펌프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시행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 배수펌프 증축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것을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예, 증설......
○한승정 위원 지금 증설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침수피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대책이 되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이 부분은 기전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전담당 전수성 반갑습니다. 기전담당 전수성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누수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209t이 모자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문에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몇 년도 계획이라고요?
○기전담당 전수성 이게 1년도......
○한승정 위원 몇 년도 용역을 했어요?
○기전담당 전수성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초까지 법제화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2009년도 집중피해는
○기전담당 전수성 예, 2009년도 7월 13일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전의 용역보다는 많은 양의 비가 사하구에 내리는 것으로
○기전담당 전수성 예, 유입이 되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초까지 용역사항으로서의 배수펌프양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기전담당 전수성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중반기에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용역 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사하구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전담당 전수성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기전담당 전수성 예, 대책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2쪽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사항 해서 처리결과에 LED조명시설 시범거리,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강변도로 보면 가로등이 전에 LED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로 실시했는데 불이 꺼진 데가 많던데 등이 나간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수요일마다 수시로 야간 순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격등제 지금 불 켜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전담당 전수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현재 격등제는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기전담당 전수성 예, 기전담당 전수성입니다.
지금 현재 강변도로에 보면 어제도 순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누전이 되어서 브레이크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수동적으로 올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로등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야간에도 산책로 그 길로 강변도로에 운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 보면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등이 나가서 상당히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기전담당 전수성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강변로에는 민원통행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신평 지하철역 쪽에 항상 말썽인데 좋은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에 일반식당보다 테이블을 많이 깔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 지나다니는 인도 지하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모양새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또 거기에서 술을 막걸리, 소주를 먹다 보니까 화단에 노상방뇨도 예사로 하고 미관상 보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누차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답답해서 환경위생과 쪽에도 식품단속으로 처리를 해달라고까지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기이 아시다시피 벌써 지하철 공영주차장 안에서도 포장마차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거든요. 장사가 그 정도 안 되는데 비싼 점포에 들어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 점포에다가 노상방뇨까지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단속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해당 지역에는 주간에는 없는데 야간의 경우에는 야간 늦게부터 해 가지고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요원도 매일 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서 너 번 갑니다. 두 서 너 번 갈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에는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한 제가 불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특정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100% 단속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계수 건설과 주무 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정병윤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문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재우 과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입니다.
재난 예방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부산에 눈이 조금 왔지요. 예상하지도 못한 눈이 왔는데 감천까치고개 교통이 두절될 정도로, 눈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구평에서 구평동장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계속 날아오던데 “제 집 앞 제가 쓸기”해 달라고 마찬가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난 정보 휴대폰 전송 시스템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안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대단히 나무랐습니다. 이번부터는 아마 문자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보통 해빙기라고 볼 수 있는 게 2월 달, 3월 달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절개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째 해빙기에 그런 축대나 절개지는 둘러볼 수 있는 계획이 났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가 특정 시설물하고 1, 2종 규모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빙기 전에 벌써 1, 2월달에 다 점검을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 2월에 계획인데......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1, 2월에 점검을 해서 계획을 짜고 여름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당리 재개발하다가 철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가 돼서 큰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2년 동안 저렇게 방치 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하량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남택경 주택담당입니다.
예전에 황경호 건축계장은 중구청으로 가시고 이번에 남구청에서 오신 김철홍 담당입니다.
다음에 김태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5쪽 자료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 우리 구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 계획이 총 32개동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3억 2000만원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100%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안 그대로 성범죄 사업으로 빈집 때문에 범죄 악용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파악 된 게 938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83%가 시행이 된다 앞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면 보니까 305채 철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30억 인데 30억 중에 10%가 사하구로 온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구청장 동순방 시 감천2동에 가니까 주민들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건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폐·공가가 222채 감천2동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마추픽추로 물론 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감천2동에 지금 몇 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감천2동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에 66채 정비 구역 외 열 채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 전체가 124개인데 그중에 76개 과반수 이상이 감천동에 되어 있습니다. 폐·공가라 하면 우리가 대상은 다세대 건물에 한 세대가 그런 게 아니고 한 채가 완전히 폐·공가를 기준했을 경우에는 총 124채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감천2동이 해소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힘든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문화관광부 장관도 내려오시고 외부 인사가 상당히 많이 들락거릴 정도로 감천2동이 달라질 수 있는 물론 도시경관으로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폐·공가를 철거하면서 거기에 놀이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쉼터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애로 사항이 그거랍니다. 화장실도 없고 쉴 공간도 없대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사진 촬영하러 오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서울서도 놀러 많이 오고 외국인도 온답니다. 그런 시각에서 도시디자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좋으신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 문제는 현재 시청 도시경관계획단에서 마추픽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경관 쪽으로 수정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병효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한상필 주차관리담당입니다. 3월 4일자 부산시 인사로 인해서 주차관리담당은 교체가 됐습니다.
다음 변윤경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23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주차시설 확충에 나항 그린주차 사항 관련해서 이 지도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사업 계획에는 세양병원 쪽에는 일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접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열가구가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그쪽 대표분들하고만 일부 접촉해서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몇 가구 정도 찬성을 하고 몇 가구는 완강하고 어떤 몇 가구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구체적으로 대상 가구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열 가구 선정은 그대로 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그린주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대2동에 두송체육공원 옆에 이번에 주차장 개장식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요금을 과징하면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너무...... 주차 위탁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차요금은 얼마나 징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차 요금은 4급지니까 현재 조례로 해서 최고 30분당 300원 추가 10분 당 100원 그리고 1일주차하면 2400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운동하러오는 분도 잠깐 대야 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지금 다대2동에 장사가 안 되는데 점포 앞에 잠깐 대는 차도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심하게 할 건데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역이 오히려 경기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실무자로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영업장 앞에 잠시 주차하는 예를 들면 식사하러 오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자제를 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4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그쪽에 우회도로 개설 전까지는 홍보 계도 위주로 물론 낙찰된 분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낙찰자한테 설득시키고 해서 가능하면 도로가 제대로 역할하는 그때까지는 계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저도 역시 듣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4페이지 보면 성창목재 앞 신호개선 답변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화물대형차가 다니니까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인데 정말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성창목재에서 옛날처럼 원목을 싣고 다니지도 안할뿐더러 화물차도 다니지도 않는데 특정 업체 한 개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쇄도하거든요.
5지구에서 내려올 때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 신호를 다 못 받거든요. 그쪽에서 신호를 잡아버리니까 이것을 계속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어떤 신호 체계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는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건의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경찰청에서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량이 짐을 가득 싣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경찰청 전문가니까 그쪽이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리결과에 보면 2010년 1월 13일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요청한 결과 저희들 통보받은 것은 현재 신호가 30초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초로 조정하겠다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옥영복 위원 전부 다 시스템 자체가 용역을 다 줬기 때문에 성창목재가 옛날 과장님 동장님 계실 때처럼 완전히 화물 싣고 다니는 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청에서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고 그거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번에 제가 또 한번 건의 드린 다대수영장 앞에서 좌회전, 불법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받는 부분도 거기도 신호 체계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그 사항도 경찰청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건의 해놓고 있고 있습니까?
아직 회시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아직 회시 안 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구 다대초등학교 삼거리, 그 삼거리 부분에 신호등 옛날에 초등학교 있을 때는 그 위에 골목 위쪽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무용지물이라, 신호등이 아무 필요 없는데, 지금 학교 애들이 다닐 때는 그 신호등이 필요로 했지마는 그 신호등을 삼거리 슈퍼 있는 쪽에 그 쪽에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니던 그때 그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신호등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신호대 이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공영주차장이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단, 당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많이 정상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장림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림동 공영주차장이 장림1동 328-4번지에 있는 장림동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우연찮게 그 주차장을 들렀는데요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요금 관련 돼서 지금 좀 과다 징수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표를 테이프로 막아놓고 지금 시간당 1000원, 2000원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된 게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은 한 번씩 순시나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가실 때 그 주차 요금표에 테이핑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 안 하십니까?
도대체 점검을 하시면 무엇을 점검을 하십니까?
그냥 한 번 갔다가 주차장이 그 곳이 있는가만 보시고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가면 주차선이라든지 안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또 점검을 하면 현장에 가서, 점검 일자를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아마 저희들 점검할 때는 또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당장 오늘이라도 점검해가지고 불시에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주차요금 영수증 뒷면에 주차요금표를 프린트해라, 인쇄를 해라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지만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시간, 우리 계약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된 시간, 계약된 요금 이런 것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자들이 그런 것을 훼손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용역하는 업자들의 사리사욕에 수익창출에 사용된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기적인 그리고 미리 알려서 하는 그런 점검도 중요하지만 암행감찰 정도, 그런 식으로 수시로 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그곳은 당장 가셔가지고 시정조치 하시고 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푯말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단2동 동장님도 해보셨기 때문에 가락 1단지 앞하고 SK 앞쪽에 버스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2번 버스 한 대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이 노선에 대해서 증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노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일반 대중버스 증설이라든지 노선은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마을버스 신설도 시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을버스는 작년까지 있다가 마을버스 회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폐지됐고요. 그리고 1001번 노선을 지금 가락타운 1단지 앞으로 해달라는데 사실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도로 여건상 1001번이 동아대 앞에서 해가지고 가락단지 앞으로 들어오면 하단로터리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라든지 대중버스 노선 조정하는 게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관심을 갖고 저희들 애를 쓰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요한 곳이 있는데 물론 여건상 힘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얘기가 오고가고 그렇는데 대형차 지나갈 때 위험하다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지나갔는데 소형차 지나갈 때는 큰 관계가 없는데 대형차가 지나갈 때는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때 차선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주민들 설득해 주셔서 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최선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 그쪽 상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좌회전 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1주일에 한 두 세 번씩 현장을 보고 하는데 좌회전할 때 초입에 그 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하고 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하고 사이에서 대형차가 빠져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쪽 바로 각지에 있는 업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일전에는 저희들이 볼라드도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또 반대하고 해서 철거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만 불법 주차를 안 하면, 몇 대만 횡단보도 신호 있는 데 그쪽에만 불법 주차를 안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통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새동네에서 동사무소로 가려면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해 줘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것은 저희들 경찰서에 건의해 가지고 내일 교통안전시설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 경찰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얘기가 된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에서 지금 신평 일원에도 상가 지역은 아니지마는 월 평균 한 220회 정도 스티커 끊기는 장소거든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지금 동에서 보고 올라왔습디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거지 전용주차장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거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나대지 부분이 두 필지, 한 필지가 40평이거든요.
네 필지만 되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두 집이 안 판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직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그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중개사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동에서 소유주한테 동의서만 받아오면 일단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운용의 묘인데 만약에 집행을 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시간을 끌면 집을 팔려고 해도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비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동에서 동장님하고 비밀리에 추진한다지만 소문이 나기 마련이고 또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많이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마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쪽에 버스 승객대기시설(쉘터)설치, 음향시설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디어디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해 놓은 데가 신평에 벌집삼겹살 앞에 하고 그리고 신남초등학교 앞에 하나 하고 그리고 괴정2동, 다대 몰운대 롯데캐슬 그리고 다대공단이 있는 성봉공업사 5개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음향시설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음향시설은 저희들 승강장 위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를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승강장 내에서 음악이나 우리 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지금 이것도 시범적으로 3개소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14개소 28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개소에 한 2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발주해가지고 곧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부산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만약에 음악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슨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루하지 않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 순방 다 안 끝났으니까 그 부분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겠네요. 아까 신평1동에도 버스 노선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 해서 건의가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시간을 자꾸 끄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갖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우선 박준식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영주 지적민원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담당입니다.
오원종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적과는 업무보고 자료 43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한 내용인데 43쪽 똑같네요.
지금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2억 3000밖에 없어 가지고 3억 2300만원이 추가 예산 돼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암담했는데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재료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1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모자라는 것을 하고 나머지 1억 5200정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또 재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새주소 사업은 국·시비가 몇 %, 몇 %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50%, 30%, 15% 그러니까 구에서 15% 시에서 35%, 국비가 50%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 이경환 국비가 35%......
○김성오 위원 구비가 35%요?
○지적과장 이경환 시비가 15%......
○김성오 위원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구에서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중앙의 지시대로 이미 다해놓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과장 이경환 그게 작년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일부만 수정하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정비를 하라는 법률적으로 정비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 비율대로 구비를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3억 2300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00% 잘못인데......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국비로 하게 해야지 지방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 있는데 이것마저 35% 부담하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전국적으로 건의를 안 그래도 전부 다 불만이 있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희망근로 기타 등등 활용을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적과장 이경환 예, 어느 정도 보충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하는데 늦어도 2011년도에는 100% 다 정비가 돼야 그 동안에 익숙해져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까지 정비사업은 종결 처리 예상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적장부 전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성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조 용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도 하수구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감천2동 행정동 같은 경우는 과거 몇 십 년 전에는 도로 양가로 하수구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하수구로 연결되는 주택가에 골목골목마다 또 하수구가 신설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차집관로......
○최천수 위원 그런데 도로에 있는 하수관은 과거 30년 전에 하수관이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골목골목마다 내려오는 하수관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어떤 내려오는 수량 그것을 다 못 쳐낸다는 얘기지요.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뭐라 합니까? 관거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수관이 거기가 안 맞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그래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상가로 해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에 어떠한 단시일 내에 하수관을 확장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역류가 많이 돼 가지고 주위에 상가가 침수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쪽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방침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민원이 많이 재개돼서 감천2동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최천수 위원 담당 실무 계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취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매번 매년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 단속을 월 1회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미 벌써 3월달이니까 1월달, 2월달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단속의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2월에 한 최근의 단속 실적이 2월 24일 10시부터 12시까지 건설과하고 합동을 했습니다. 에어라이트를 일곱 개, 입간판 네 개, 계고장 56매, 전단지 1300매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역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단오거리 일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혀 계도가 없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속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최근에 공문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광고물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주시고 이것이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한 번 하다가 민원 몇 번 있고 그렇다고 또 숨어버리면 또다시 생기거든요. 정말 이 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동네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안 하면 자기도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이 그분들의 핑계 아닌 핑계거든요. 그 부분은 관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슷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1페이지에 행정 기관 홍보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 부분인데 안 달고 바로 철거하겠다 하시면서 꾸준히 게시를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근에 사상 전철간 연결 관계 이런 것들도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추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구 자체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그런 게 구에서 한 번씩 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 번하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도 낙조분수 개소식한다고 길길마다 다 붙여놨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 3일 전에 그것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지금도 이번에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현수막도 건물마다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현수막이 난립이 되고 너무 많은 현수막이 도시의 공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좋은 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계속 불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불법을 야기하는 거고 또 주민들도 너희는 법을 어기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하느냐 하는 정말 반론이 아닌 반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없앨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우리 행정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끝페이지 53페이지 거기에 보면 상업지역 확대 건의에 관해서 지금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고 동료위원 지근수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도시국장이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사하구에는 건의가 올라온 게 없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신숙희 의원이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이렇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건의를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2009년도 6월 30일자로 건의를 했고 꾸준히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공문을 발췌해 놓으세요. 그러면 국장이 민원인들이 가면 이렇게 건의 올라온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하는데 분명히 난 따졌는데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민원인한테 비쳤고 시의원이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건의도 하고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면피를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관련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쇄도하는데 다대포해수욕장에 횟집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꾸준히 민원이 제기하는데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20 기본계획에서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2030 계획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옥영복 위원 최소 2030 돼야 상업지역으로 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때 돼야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2020년까지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20년까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상업지역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단 바깥 분수대 길 맞은 편 지역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단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가망성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건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건물이 그 지역은 다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거기하고 횟집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하는데 2020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그때 잡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2030년 기준입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인데 더 빨리 되도록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분위기가 여론이 같이 움직여줘야 빨리 될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상업지역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하단지역 같은 경우는 4만 9000㎡가 일시적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본 계획은 확정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기일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020년에는 아까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시청에 주민들하고 찾아뵙고 민원도 많이 넣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짓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대선 지하철역이 지금 노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 시설을 개통하는데 지하철역이 생기면 지하철역 일원은 2020년이나 그런 기초 계획 없이도 상업지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지하철 특별 상업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예전에 우리 하단이나 하단지하철역 하단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단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 당시......
○한승정 위원 일부 지하철 역세권 상업지역 변경은 그런 2020이라든가 기본 계획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를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다대 지하철선 생길 때 또 사상 지하철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역세권 주위는 상업지로 돼야 만이 어느 정도 구에 보탬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역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관계 되는 그런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승정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역세권 정도는 어느 정도 몇 백㎡ 이 정도는 상업지로 기본계획이 없어도 된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상 하는 얘기가 도시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이 전체 0.7%밖에 안 되니까 부산의 시·군·구 중에서 제일 하위고 그런 사항인데 지하철 역세권 균형발전도 그렇고 상업지역 확대를 해줘야 되고 준주거 지역도 마찬가지 해줘야 나대지 부분에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야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상업지역을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상업지보다 더 복잡한데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단지역 내 주거지 전환 추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신남초등학교 밑에 거기 보면 준공업 지역에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청장님 방문하실 때 주민들 일부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는 공업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상업지는 아니고요 주거지인데 불리하면 부산시에서 정비 용역 중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공원화는 할 수 없고요, 준주거 지역으로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됐을 때는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가 땅이 사실 요지거든요. 탑마트 뒤쪽이니까 동성화학 자리인데 그렇게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 사항인데 게시대 안 있습니까?
광고물 게시대 파악해 가지고 규격을 통일하겠다고 해놨네요. 앞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만 중앙 게시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경비는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필요로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미리 한 달 전에 파악을 하지 않으면 게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도 밀리는 그런 편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현장방문을 해서 지정 게시대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총 20개소 33개가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난번에 다대포 쪽에 옹벽 주변에 조사를 한번 그랬고 또 지난번에 이동을 한번 하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장소가 사실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게시대를 왜 늘리느냐 하면 사하구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대 분수대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달아놔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달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의미에서 행정 부서인데 행정 부서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게시대를 더 늘리고 우리 자체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달면 되니까 맨 위에는 사하구 이래 가지고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 그 밑에는 항상 비워놓는다든가 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불합리한 얘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임일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감천항 정온도 향상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과 관련하여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입니다. 신청위치는 사하구 감천항입니다.
신청면적은 4만 4950㎡입니다.
매립목적은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감천항 이용도 제고와 통항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감천항 전면 해역입니다.
규모는 이안 방파제 350m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정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내역,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감천항 이용도 제고와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과 조류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앞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천항 내 부두의 이용증대 및 항만설계기준상의 항만 가동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만시설(부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항내 정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외곽시설 설치와 항 입구부 항로는 조류속이 강하고 항 형태상 항 입구부가 협소하여 대형선박이 입항 시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항 입구부의 항로 측으로 조류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선박 통항 시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매립 후 감천항은 정온도 향상과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간략하게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감천항에 보면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배가 접안하는데 정온도라고 해서 파도높이 이게 0.5m 이하가 돼야만이 배들이 정확하게 접안할 수 있는데 현재는 1m 이렇게 나오고 해서 정온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는 게 의견이 좋은 쪽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나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또 외곽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크게 피해 같은 것은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요새 흔히 말하는 생태환경 변화 이런데 대해서는 별다른 용역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용역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보고서에는 저희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 그 내용까지는 제출 안 됐는데 이것은 용역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사하구가 산업단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것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듯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1910억원 잡혀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설공사비는 확보가 안 됐고 설계 마무리 되면 이것을 기준해서 내년부터 예산공사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와 더불어서 부족한 것에 방파제 건립용역비가 국비 9억이 책정됐다고 하던데 감천항 말고 다대항 방파제 건립용역비가 국비 9억이 통과됐다고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과에는 그 통보가 없었는데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그 관계를
○옥영복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 방파제가 두 군데 설립되면 예산이 원활히 내려오겠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다 국비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 국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국비면 다대항 쪽에도 16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다대항 계획도 2015년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파제가 순조롭게 건립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성 발언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항 같은 경우는 용역만하고 사업이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다대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성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제가 예산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보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총 1372억이고 총 사업비 1372억 중에 농특회계 국비 70%, 시비 30%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수출입 전용보도 해서 식품가공공장 56개소 지원시설 해서 연구소디자인센터 등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이미 실시가 시행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설계하는 것을 사업기간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항만청에서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가 감천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장하고 이런 것은 전부 서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서구 쪽이 많습니다. 이안방파제 반 정도가 서구 쪽에......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감천항에 수출가공센터가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게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사하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치로 보면 서구 쪽이 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위치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세수확보나 기타 등등 우리 사하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구로 다 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치대로 하면 도매시장이 들어가서......
○김성오 위원 이름이 감천항이니까, 배 접안하는 곳이 감천항이고 모든 가공공장이나 지원시설이 서구 쪽에 다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사하구 쪽으로, 감천1동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사하구 쪽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서구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최천수 부의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냥 이 부분이 우리가 매립하는데 어떻게 해주고 하는데 실제 혜택은 항만청에서 하는 거라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부는 사하구로도 와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 화물차 같은 것은 우리 사하구를 통해서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가공공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도로파손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점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사업의 목적은 국제항으로서 안정성 문제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최천수 위원 조류저감시설인데 조류저감시설은 입항 시보다는 정박한 배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중이 크다고 봐야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 목적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등대 밖에서 조류 저감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조류와 파랑을
○최천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항 기능을 보완하고 유지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있겠느냐마는 그 외 보면 우리 쪽은 매립을 하겠다는 그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연결 부분, 그러니까 매립이라는 것이 방파제 설치 그 면적을 매립으로 보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아, 지금은 그 면적을 다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따로 별도로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성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국제항 감천항인데 여기에서 저는 사하구에서는 앞으로 제일 희망적이고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감천항에 같이 잠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하구에서는 감천항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까 김성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서구에서 우리가 소관 구로서 이러한 일을 하지만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가 뭘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한번 그런 부분도 아주 소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항 기능을 안전성을
보완한다는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천항을 앞으로 사하구에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 인프라 구축을 또 거기에는 많은 국제항으로 해서 인력창출도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다른 소관 부서와 사하구에서는 이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위원장 임일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옥영복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 후 감천항은 정온도 향상과 동항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감천항 운영상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부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조항을 삭제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한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량 의무 사업장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6조 2호와 제7조 제1호에서 각각 제출하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2호와 제7조 1호 중에서 제6조 2호를 삭제하고 또 일부 문장 내용 중에서 중복 표현된 부분 삭제와 간략한 표현 등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시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0% 이상 감량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의 경우 2008년과 비교해서 일반주택은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늘어나는 등 감량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배출량에 인센티브제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각 구에 재정지원 관련 조례와 규칙을 6월 말까지 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12조 2를 신설하여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구체적 지원대상, 기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건은 가.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체의 70% 수준이며 주민 1인당 발생량도 일반주택 주민의 2.4배 가량 많이 발생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점의 경우 영업이익을 우선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 힘든 실정임으로 음식점 등에 감량의지를 재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시 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부산시 구, 군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시 재정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북구,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과 우리 구외 11개 구는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조례 제6조 2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7조 1호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위탁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위탁계약서 사본과 원본으로 2회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재 위탁 계약 후 바로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를 함으로 사본과 원본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별도로 사본을 제출 받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인 제6조 2호를 삭제하고 여타 내용은 법규 문장의 간략한 표현, 용어의 통일, 중복 표현 삭제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바꾸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감량 의무사업자에게 감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 내용은, 이 조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주 내용은 공동주택이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로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하면서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관해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기존 데이터는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 감량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을 10개 정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제일 많이 감량한 게 한 8% 정도 되던데 그것은 조금 높은 것 같고 지금 % 비율은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구하고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장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량의무사업자에 보면 2조 3호에 보면 수분함량을 25% 미만이나 부산물의 수분함량의 40%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연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한승정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우리가 지금 수거전표 내지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중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수거전표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아파트 관리 수수료, 아파트 공동관리비 거기서 주로 지출하다 보니까 개개인 가정 마다 어떤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줄임에 따라서 개인한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별 폐기물 감량을 측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아파트 호수마다 주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지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가락 몇 단지 이런 데 보면 몇 천 세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산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락아파트 전체에서 몇 세대가 100t을 줄였다 그러면 100t의 처리비용이 10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만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50%라든지 70%라든지 그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서 계산해 준다는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지원했다 그러면 몇 장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지불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자기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더 감량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그렇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하여튼 감량, 이익이 와야 내가 줄이겠다 의지를 보이지 그냥 아파트 전체를 다 줄 것 같으면 내 관리비 내니까 관리비에서 계산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꾸 음식물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로 볼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작년에 볼 것 같으면 단독주택은 한 30%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는데 공동주택은 한 1.2% 정도, 2%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에서는 그만큼 개인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비에서 다 내다보니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개인 가정에 지급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감량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조례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남이 만드니까 만드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과연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개별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수료 감면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 기념비적인 어떤 기념물을 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 또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규칙으로 방법을 정한다 하셨는데 규칙은 이미 대충 정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규칙안을 우리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안수근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건설행정담당성계수 토목1담당최점돌 기전담당전수성【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자 회부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예의견청취의 건
(3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