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2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조영철 의원께서 2011년도 사하구 축구연합회 축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18일 의장님께서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 전국시·구·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낙동강하구 아미산 전망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사 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안을 근거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6분)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첨삭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의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과 동시에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낙동강 하구둑 하류좌안 생태환경 복원지 조성, 배수문 증설로 인한 정체 수역의 해소 및 방류흐름의 직진성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립 후에는 방류흐름의 직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 복원지로 조성되면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자원 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7인의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천후보자 13인에 대하여 6개 심사항목에 의한 배점표를 작성, 권역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최용서, 이용태, 김애자, 방효학, 안명수, 오민자, 김영수 이상 7인을 다대자원 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최용서, 이용태, 김애자, 방효학, 안명수, 오민자, 김영수 후보자를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담당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2010년 12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최용서, 이용태, 김애자, 방효학, 안명수, 오민자, 김영수 위원 선정하기로 의결
○보고서 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