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보고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교통환경국장 추상봉
그럼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추상봉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경철 산림녹지과장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환경국에는 4개의 과, 17개의 계가 있고 1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80억 6200만 원이며 교통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페이지,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06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76개소 등 총 6414개소에 12만 9871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84개소와 자전거 보관대 66개소 및 자전거도로 총 53㎞로 27개소가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은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233개소와 바닥신호등 38개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199개소와 버스정보안내기 159개소 등이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66대, 이동형 차량탑재 카메라 3대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 11만 4529대와 이륜차 1만 27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은 총 1514개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는 총 1616개소, 자동차 관리 업체는 216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249명 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91명이며 장비는 차량 102대 중 구청 소속 차량은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2명, 차량 86대로 운영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지난 11월 20일 다대동 1609번지로 이전한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28대의 장비를 갖추고 32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2명, 차량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498개소가 있고 새마을금고 19개소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한 건설 및 지정의료 업소로 총 852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총 91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로 총 30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 1213개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구평동에 위치한 37개소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39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와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41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569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식품 제조·가공업 281개소, 식품소분 판매업 619개소를 비롯하여 총 2165개소가 있고,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업소는 총 1574개소로 공중위생업이 1566개소, 위생용품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산림 현황입니다.
산림 면적은 총 1371㏊이며 임도시설은 총 6.4㎞입니다.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30개소로 거리를 39.9㎞이며 보호수는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개소에 9그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49개의 노선에 약 83㎞를 관리하고 있고, 화단은 179개소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유원지 등 59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총 27개소로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평소 우리 사하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화 교통기획계장입니다.
김경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홍충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주성일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병오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11월 23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78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경사면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24년도부터는 매년 1회 교통안전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사하구는 6급 이상 직원 교육청, 경찰, 학교장, 학부모 등 208명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하여 안전 펜스,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체계 개선 및 모범운전자 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도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환경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하구둑길 120번지에서 강변대로 SK뷰 아파트 맞은 편 도로로 24년 6월까지 노후 자전거 도로 재포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낙동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안전하게 감상하며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정비입니다.
요즘 교통 시설 중 주민들의 요구가 폭주하는 바닥신호등을 비롯하여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한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교통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치단이 보행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여 바닥신호등, 음성안내기 등이 포함된 스마트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24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옥천초등학교가 선정되어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기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림롯데마트 뒤편 도로 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9월 두산위브 1643세대의 입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롯데마트 뒤편 도로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무 및 화단은 올 12월까지 제거하고 교통신호 체계 등은 24년 2월까지 구축하여 아파트 입주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도로이용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차장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주차서비스 향상입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하골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6개 주차장 265면을 25년도까지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감천1동 공영주차장 104면,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149면, 다대포역 교통공사 지하공영주차장 개방 66면 등 7개소 440면을 더욱더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주차수요조사, 안전실태 등을 조사하여 사하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올 9월 25일에는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직영 확대를 통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 노상, 주거지 등 106개소 4456면을 11월 23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구획 재도색,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을 하여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불친절, 주차요금 임의 상향 등에 대한 주민 민원 폭주 등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직영을 5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장림포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무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지도계에서 추진하는 배려하며 함께하는 주차질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선진 주차질서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주민신고제 등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22년 8월 2일부터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운영하여 주민, 근로자, 상인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는 부산시 유일하게 매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관광지 및 통학로 주변에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어르신 등을 배치하여 주차질서 계도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동차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개별법령에 따라 양도양수, 구조변경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산시 마을버스 조합에서 관리하는 마을버스 표지판을 전수 조사하여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을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과징계에서 추진하는 체계적인 과징관리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주정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을 15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3년보다 징수를 3%를 올린 80.3%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며 부산광역시세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도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3년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하구가 23년도 부산광역시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행정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통시설 확대 도입, 주차면수 최대 확보 그리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 마을버스 노선 적극 검토 등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 바탕에는 무엇보다도 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16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마을버스 요금 관련입니다. 10월 6일부터 성인 기준 현금 요금이 400원 올랐고 카드는 350원 인상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2일 전에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감천2동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코로나 때문, 코로나 시기에는 감천2동을 주민 관광객을 방문하는 수가 적었지만 코로나를 해제하고 나서는 감천2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우성버스 그러니까 1번하고 1-1번에 있는 운수 사업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인하 요금을 200원을 해달라는 요금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7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감천2동 주민만을 위한 버스 요금 인하는 사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회사 회장님한테 그러면 감천2동만 인하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200원을 인하하면 어떻겠냐 하는, 계속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회장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10월 10일 날 마을버스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협의 내용은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6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걸 마을버스 조합에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완료했고 감천2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현금으로 200원을 인하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천2동 주민들만 인하하는 협의를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1번이나 1-1번이 그분들이 감천2동 주민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차를 탈 때 그냥 1600원이 아닌 1400원만 내면 그 주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1600원이 아닌 1400원을 낸다 하더라도 1600원 내라 하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하시는 젊은 분들은 거의 다 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60페이지에 마을버스 관련인데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을버스 표지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표지판 개수가 몇 개나 되고 이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 및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근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건의를 해도 이분들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표지판이라든지 폴대를 갖다가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4년도 예산에 투입을 해놨습니다.
너무 조합에만 맡기지 마시고 구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감천문화마을에 맞는 그런 표지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감천만이라도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는 이제 사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갖고 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만약에 추경 때 좀 특색 있게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디자인을 공모한다든지 하는 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13페이지하고요. 행감 자료 121페이지를 보시면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이 부분하고 121페이지에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장 관련해서 다대동 1545-2번지 주차장하고 같은 겁니까?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평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임시적으로 저희들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대형 화물차하고 승용차를 지금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대에 낫개에 진짜 큰 트럭이 많이 대 있어 가지고 위험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도 들어왔고 저도 민원을 제시했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칭찬해야 되나 일단 더 이렇게 또 2024년에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대형하고 일반하고 70대를 또 확보한다 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작년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2년도 그지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진행하고 있음,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 결과가 단순하게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도 잘했다고 칭찬감이 있어서 제가 사무행정 사무감사가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거는 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더 잘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화나무, 여기 네 군데를 설치를 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에 또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 참 민원이 많거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분쟁도 많고 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 전기시설 선정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4개를 설치해 이런 부분 얻어온 거 MOU 체결해 가지고 또 충전시설을 설치를 한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장림동에 있는 복합주차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알아보니까……
근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환경 친환경 시행령에 보면 이게 수전 설비 등으로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환경위생과에다가 유예기간을 신청해서 25년 1월 28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지금 일단은 승인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그 회화나무하고 하단1동, 다대2동, 장림노외공영주차장은 환경부 해갖고 지금 수전 설비를 다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감천1동하고 을숙도, 신평‧장림단지, 장림복합공영주차장, 감내, 괴정3동 공영주차장, 장림시장, 골목시장 해서……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협약은 했지만 사실 장림복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물차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대영채비하고 얘기한 결과 11월 아니면 12월 달 정도 돼서는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재빠르게 손 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좀 보여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이 자료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의 절반 이상은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전기차 충전 시설 부분에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좀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또 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영채비 주식회사랑 MOA……
그럴 때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업을 많이 아파트에 오신대요. 오셔 가지고 아파트에 자기 회사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영업을 하신대요.
그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다가 지금 현재 2월에 체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11월, 12월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 8대의 장림복합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그 업체가 너무 이렇게 유명해 가지고 우리 쪽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대영채비 아닌 다른 업체는 검토해 보시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냥 임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영업을 하러 오면서 자기 충전소를 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살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공모를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회화나무, 하단1동,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선정이 됐고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대영채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자기네들 기계를 설치하고 그 수익금은 자기네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 사람들이 그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감천1동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04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기축에 대해서 2% 정도는 3기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영채비가 아닌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무시하고 또 다른 걸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12월 달까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던 부분을 돌려주고 다른 업체하고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채비랑 장림복합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설치 완료 계획은 따로 없이 그냥 뭐 체결만 하신 겁니까? 여기에는 따로 그런 자료는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장림복합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일반 사설주차장, 사설주차장에서 신설로 주차장을 설립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법적인 그런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게 의무사항인가 저희 주민이 봤을 때는 그래요.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게 자그마한 버거집이나 커피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3000평이 넘는 복합 공영주차장에 이런 시설이 완비가 안 되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갖고 10월 달에 공사를 재개됐는데……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14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에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지금 여기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별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예산이 당초 예산이 지금 14억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아주 우리 구에서도 리모델링 주차장 공사치고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별도 요구를 해서 자료가 저기 다 위원님 앞으로 다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진행 과정에 순조롭지 않았고 순조롭지 않은 거는 그거는 장림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때라도 반영이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구에서도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먼저 장림동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한 번만 더 장림동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셨더라면 14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편성이 됐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설계 용역비라든지 거기 앞으로 차후 이제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이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작년도입니까? 작년 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보면 또 최종 집행액은 보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한 1억 6000 정도가 더 초과돼서 공사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상승이 있었겠지만 장림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한 번 더 이런 큰 공사라든지 저희 구유지라든지 그런 공사 계획이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우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일단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마무리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공단 이면도로에 대놓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22년 1월 달 왔을 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1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복조 의원님께서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를 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CCTV를 8대를 또 추가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또 현장을 점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의견에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엔케이가 남아있는 잔여기간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 6개월이 끝나면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영에 대해서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청장님 생각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짧게, 충분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으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부지는 지금 장림동 도심에 어떻게 보면 장림유수지 바로 인근에 있는 평지에 3000평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를 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게요.
그거는 동원로얄듀크 2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서부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먼저 해서 학교 설립을 하다가 그 학교 설립이 안 돼서 장림동 지금 현재 보림초등학교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그 토지를 바꿔서 그쪽 부분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부지를 우리 구에서 그거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장림동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여성회관이 없어지고 그 나머지 그 부분을 받은 그 부지인데 장림동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여성회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지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게 그때 그 시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과장님께서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저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니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여기 한 14군데 개선 사업을 한 게 있는데 다른 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다 하셨는데 다른 데는 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인데 아트센터 어린이집만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왜, 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행자 울타리를 하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리승학지구에 재개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물차가 너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트센터 원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건설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능 부분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놨고 근데 알루미늄 보호 방호 울타리를 보면 안에가 비어 있고 괜히 박으면 완전 휘어지고 너무 약하게 보이는데 이런 거 한번 해 갖고 다른 업체들 만났을 때 조금 가격이 비슷하다면 강하고 조금 더 촘촘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141페이지에 호산나유치원 사진을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호 울타리 설치하고 그 지점에 불법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이 안전 때문에 애써서 방호 울타리를 했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도 차량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거는……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적발도 자주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해주셔서 사하구에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쓸 데 없는 데 낭비 안 되고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데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작년에 행감하면서 우리 창원에 사고 났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치로는 강변도로와 신평역, 신평2동, 감천동 일원에 대형화물차량들 불법주차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답변 주시기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야간 단속을 실시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던 게 우리 현재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집중단속에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행감 이후에 조금 개선되거나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화물차가 지금 5300건 정도 저희들이 그거 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한 2억 1100만 원 받았고요.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741건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3500을 부과했고 거의 대부분 징수를 했는데 사실 기간제를 채용해가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계하고도 얘기도 해야 하고도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밤에 또 밤샘주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밤샘주차를 하면 직원들이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쉬면 되게 좋겠는데 또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져서 계속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행감에서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이나 이런 관계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 한번 죽 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많이 개선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훈시 사항 중에 보면 제일 위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해 주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라라고 훈시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추진하시거나 집행하신 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표로 신평2동에 추진하고 있는 네오벨류 지식산업센터도 호실 숫자에도 못 미치는 주차대수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싶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확보가 정 어렵다고 하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건축과 등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교통행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니까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내 용어를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민경 위원 또 박정순 위원께서 다들 칭찬을 하셨는데 다들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온 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행감 자료 132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에 주세입 그러니까 세입원으로 우리 과태료가 한 15억 6500 그래 이야기하셨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리 결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 과태료 못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감안해서 위원님들 걱정 하시지 않게 저희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생계형으로 하여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하는 그런 내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지역 보면 대부분 다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 진입해 있거든요.
그래 방법 같은 그런 거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영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100원에 10분인데 20분 대고 나면 이분들이 “그냥 1000원만 주고 가세요.”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는 거처럼 입찰해갖고 안 됐을 경우에는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하는 데 관변단체나 이런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서로 전부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단체장 협의회에서 어떤 주차장은 어느 단체가 하고 어느 단체장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체장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순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장 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이 건의하는 거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산계에서 신속 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레인보우브릿지가 설치가 되고 이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와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누이 항상 저도 그렇고 우리 김민경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저기 넓은 유수지에 일부라도 복개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지를 안 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낙동강협의회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또 각종 각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도 들이닥칠 수도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여튼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연속돼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해결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도 좀 뭔가 깨끗하고 쉽게 쉬운 환경 속 또 우리가 염원하는 게 항상 원래는 보림초등학교 밑에 아래 쪽 저기 복개를 해서 하자 했는데 거기 엄청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을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복개하는 부분은 진영미 과장님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통화가 잘 안 돼요. 사무실로 전화하면 거의 업무 시간의 절반은 외근을 나가 계시는 거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이번 연에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 된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평지에는 다 공장이 있고 우리 사하구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는 전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마을버스 노선을 또 연장하려면 사실은 마을버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을 해서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셔갖고 마을버스를 통해서 우리 교통 환경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잘 좀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항상 구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서충남입니다.
재활용계장 이소연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강인수입니다.
오수정화계장 한경봉입니다.
(인사)
우리 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예산 절감을 위해 3만 1751t을 목표로 2023년 대비 1%를 감량하겠습니다.
주요 감량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분리배출 취약 지역 홍보 강화, 상습 무단투기지역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구역 지정 및 실명제 운영, 기동지원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면 청소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 및 주민 건의지역 등 24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정산으로 적정 경비 파악 및 2025년 원가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약 이행사항 준수 등을 점검하겠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2.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를 교체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배출 요일을 조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5개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사업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종량제 교환 사업, IoT 종이팩 분리배출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제로 웨이스트 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23페이지,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감량 실적, 지원 성과,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우수 사례 등을 평가하여 성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 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실태를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rn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감량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4.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인허가 수리 및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소각 처리 업체에 대하여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소각 및 방치폐기물 등도 특별 단속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리모델링 등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118개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 점검 및 화장지, 비누 등 물품을 지원하고 공동화장실 44개소에 대하여 공공요금, 분뇨수거, 시설 보수 등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지 및 도심지 공중화장실 19개소를 청소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공중 화장실을 더욱더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행감 자료 17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시로부터 감사 받은 사항들 중에서 먼저 제일 위에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에 관해서 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 같고 이거는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많은 구‧군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찰 시한을 좀 여유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과장님께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유 있게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조금 반영된 게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현재는 지금 사하구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만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맑은사하환경은 여기는 대형폐기물을 다루는 곳이죠. 그러면 미진, 동진, 세화가 남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업을 우리 구로부터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제안을 또 드렸었던 게 공개경쟁 입찰을 잘 하려면 영업지에 대한 자격 제한을 부산시 전역으로 좀 넓히든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조금 반영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지자체는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서 서울시 전역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의논이 조금은 됐었는데 약간 현재 2023년도, 2024년도에는 합의가 조금 덜 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게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우리 3사에 맡기듯이 그렇게 입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3년, 2025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공개모집 3사에 지금 하듯이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그런 지자체인 경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위탁기간은 남아 있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했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생활폐기물 직영화입니다. 계속해서 대행하는 업무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직영화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겠지만 좀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직영화로 갔을 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어떤 논의와 생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직영화가 정말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용역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직영화에 관한 용역을 추진해 볼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유감스럽게도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낙엽철이라서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골목에 있는 낙엽도 떨어지고 해 갖고 가로 청소가 되지 않아서 인력 부족이다, 너무 심하다 해갖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 처리결과지를 받았는데 제일 만족한 답변이 온 게 자원순환과입니다.
다 노력하겠음, 뭐 하겠음, 협의하겠음 이랬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낙엽철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 투입하고 노면 차량 3대 투입하고 딱 효과적으로 다시 로테이션 해 가면서 이거를 처리결과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번에 차량에서 하차하시다가 슬관절 다치신 분이 6개월 동안 요양을 하시고 하신다는데 장기 이분 말고도 장기 요양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거기?
산재 인정된 게 3건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으면 거의 산재를 안 쓰고 그냥 대충 쉬고 대충 병원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노무자 보호 때문에 소규모 부상이더라도 산재 요양 성향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달인가 이 생활폐기물이 지금 맑은사하 아닙니까, 주식회사 사하구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요. 다섯 통을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 너무 늦었는갑다. 근데 몇 시 5시까지인지 그래 갖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6시에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다음 날 조금 일찍 또 일하다가 한 5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가 많아서 맑은사하에서 일을 못 해내는 건지 이분들이 그거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아마 직원이나 계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업무 시간이라든지 혹시나 업무 시간이 홈페이지에 18시까지 돼 있고 정식으로 18시까지면 그 업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숙지시키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대에 임시선별장 관련해서 공사를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 제가 그 자료 받은 거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하단으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민은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주민들이 그렇게 저한테 열변을 토하신다는 내용은 뭔가 홍보가 좀 잘 안 됐다는 소리 같거든요. 홍티, 지금 거기 위치가 홍티 어촌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좀 아셨더라면 저한테 그런 전화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는 지금 안 가봤지만 혹시 현장에 주민을 위한 게시물 같은 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희 구의원들한테 막 전화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시설들을 그런 걸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 홍보를 미리 했을 때는 또 사전에 또 그런 트러블이 많고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거는 충분히 주민들이 어느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이제 앞으로는 꼭 게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혼선이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업체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내역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폐기물 처리사항 수시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올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지도 점검하는 데 내나 에너지네트웍하고 에이치엘비,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구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분기 1회 이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저는 수시로 좀 나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또 레미콘 공장보다 더 우리 인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소각장 증설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우리 사하구민들의 자존을 훼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는지 그게 걱정스럽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니까 하여튼 불법 소각도 많이 하고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쓰레기들도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저번에 에너지네트워크가 정전 사태를 나 가지고 한 번 정전 사태 나면 엄청난 피해를 우리 장림동민 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사하구 특히 감천, 구평, 장림, 여기 있는 사람들 암 발생률도 높고 그죠. 건강에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죠.
하나 하나 분석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자원순환과에서는 고정식과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식 CCTV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 가운데 전력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고정식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조금 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의 주 3회 이상 그리고 주말에도 수시로 그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자기 구역에서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덩달아 오르는 이윤율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9%로 책정됐던 이윤율을 8.6%로 삭감을 시켰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8.6%죠?
그러니까 업체 대표에게 돌아갈 몫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8.6%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윤을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작년에 이윤을 8.6%로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타 구랑 형평도 고려했고 그리고 위원님이 별첨 자료에 요청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윤에 대부분이 사실은 업무운영 경비로 사용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윤이라는 게 순이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구분해서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내역을 죽 보면 지출 사항이나 금액은 주셨는데 각각의 증빙자료가 없어서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표를 작성해서 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임원 및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행감 자료 206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지도 점검을 했고 복리후생비를 과소 지급했으므로 이것을 좀 개선하라는 지시가 나갔었습니다.
요거는 2022년도에 이런 지시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렇게 개선지시를 내린 거면 2021년도 지출분에 대해서 보고 개선 지시를 내린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분에 대해서 보고 개선 지시를 내린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주면 좀 달마다 분기마다 조금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약간은 조금 몰아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점검이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이 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 지도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노무비는 이미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항목으로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그거는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계약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이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한 노무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은 해 봐야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어떤 결과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150여 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가산정 용역은 140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한번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특수한 경우라 아니라 매년 있어온 일반적인 경우이니까 연차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원가산정 용역결과 보고회를 할 당시에 제가 연구원 대표님께 좀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이윤율을 8.6%로 책정을 해오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제 기억에는 작년 구의회에서 삭감을 하셨던 일도 있고 또 부산시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이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가산정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구의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부산시 평균 외에는 이윤을 책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답변에 비추어보면, 이윤이 그분들과 업체 관계자분들이 계속 주장하듯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필요경비라고 한다면 이윤책정 근거를 그런 식으로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은 상당히 부실한 용역을 하는 거 같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던 찰라에 우리 자원순환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연구원에서 제출했던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제가 검수했던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충분히 보였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부실했습니다.
관련성을 부서에서도 이미 인정을 다 하셨고 그리고 당시 원가산정용역보고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도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이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A동이 B동에 비해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B동에 더 책정이 되어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이 업체의 원가산정용역 전반에 대한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업체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원가산정 용역을 한 부분도 상당한 부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해오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장에도 제대로 나가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 용역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서 한 여덟 개 정도 구·군에서 하는 최다수행 업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량운행기록계를 이용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이 업체가 너무 저희들이 계속 이 업체만 한다는 데 대해서 약간은 이 업체를 계속해도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4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의 공개로 우리가 이렇게 용역 수행을 할 거니까 너거 우리 용역을 할 이런 업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4개 업체를 그래 했는데 그중에서 최대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저희들 나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내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모시고 다시 한번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에 금방 말씀하시듯이 구조를 상세하게 본다든지 이런 거는 또 법인의 고유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이라든지 연구원에서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들여다 볼 수도 없는데 원가산정용역이 어떻게 가능하죠?
원가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거 같은데요.
근데 업체에서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만일에 자료 제출을 했을 때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만일에 제출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작년에 147억 원 정도 원가산정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서상에는 163억 원 가량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금액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주된 원인은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노무비를 좀 더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상여금 그러니까 노동자 상여금이 현재 기존에 400% 지급하던 것을 350%로 50% 삭감하는 안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유영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 연 예산에 대한 질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에서 좀 다뤄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윤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노동자에게 돌아갈 상여금 부분을 건드려서 예산을 조금 아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노동자의 상여금을 건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기계적인 형평은 그래도 최소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사업 부서는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지금 합의된 게 350%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무비가 오르는데 왜 이윤도 덩달아 올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이 근거나 필요성을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액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액제로 바꾸고 매년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경선 자원순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화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