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토지정보과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늘 감사일정은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안수갑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이수성입니다.
녹지계장 김기충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 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 등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내 이정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명품 숲길을 정비하겠으며 옥녀봉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뒤편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무장애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미산 롯데캐슬아파트 뒤편에 2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1㎞, 폭 3m의 임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등 전체 산림에 2억 34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 등에 1억 52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고 승학산에 1200만 원으로 편백나무 나무 심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다대포 감천항 연결도로에 3억 원으로 둥근홍가시나무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대로 경현물산에서 을숙도대교 구간 0.4㎞에 3억을 투입하여 중앙분리 화단을 재정비하겠으며 66호광장 등에 1억 원으로 무궁화 특화 전시원을 조성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3억 원으로 버즘나무 사각전정을 통하여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하굿둑에 1억 200만 원으로 계절 초화식재, 그루백 설치 등으로 꽃도시 사하를 조성하고 다대로 가로 화단 등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꽃댕강, 애기동백 등을 식재하여 소규모 화단을 정비해 나가겠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가로수, 화단 녹지 등에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을숙도대로 교통섬에 2000만 원으로 조형소나무, 조경수 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쌈지공원에 2000만 원으로 운동시설, 놀이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커뮤니티가든에 3000만 원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단SK뷰아파트 주거지 주변에 2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차폐수목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푸른 자연 속 즐거움이 있는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감천중학교 인근에 2억 원으로 주거지 내 주민 휴식쉼터를 조성하고 감천초등학교 옆 보호수 주변에 10억 원으로 편의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보호수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여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지정하고 공원돌보미를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 42개소에 1억 7200만 원으로 공원 녹지, 유원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에 2억 원으로 코스모스, 유채 등을 파종하고 수목 관리, 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대포 완충녹지 등에 3000만 원으로 녹지대 여름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 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에 2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걷기 좋은 3대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일원에 3개소에 4억 4400만 원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전 산림에 2억 32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입니다.
동매산, 옥녀봉 등에 1억 8200만 원으로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천동 등에 800만 원으로 산지 재해 위험목을 제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대동 두송반도 갈맷길 일원에 1200만 원으로 동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신평동 장림포구 일원에 10억 원으로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을숙도대교 하부에 2억 원으로 애기동백 등을 식재하여 녹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단 커뮤니티가든에 1억 원으로 데크 진입로, 산책로,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진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전역에 4500만 원으로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을숙도대교, 다대포 노을정에 8억 4800만 원으로 강변대로 조경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평 강변대로 중앙분리대에 5억 원으로 이팝나무 식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장림 마리아마을에 1억 1000만 원으로 나눔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4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밑 교통섬, 배고개에 7100만 원으로 꽃탑과 그루백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를 조성하였습니다.
괴정동에 1500만 원으로 생활권 내 지장수목 이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장림 현대아파트 쌈지공원에 2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재정비하였습니다.
66호광장에 3000만 원으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한 무궁화 전시원을 1단계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푸른 자연 속 즐거움이 있는 공원 조성과 관리입니다.
장림동 선광무지개 빌라 일원에 1억 900만 원으로 소화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방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림1동 주민센터 옆 보림공원에 5억 원으로 장림 산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리동 샛별공원 작은도서관을 다대동 낫개가로공원, 통일아시아드공원에 곤충호텔을 설치하여 문화학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36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 500만 원으로 모래 및 놀이기구를 소독하였습니다.
관내 공원에 500만 원으로 청소도구함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단동 등 보호수에 600만 원으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회화나무 샘터공원 등 10개소에 3000만 원으로 공원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에 1억 원으로 잔디 병해충 방제 등 녹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몰운대 해안산책로에 3억 5300만 원으로 데크로드를 정비하여 재해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에 4800만 원으로 계단 정비 및 잔디를 보식하여 재해복구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대포 성원아파트 벽면에 1700만 원으로 녹지대 재해복구도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38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 푸른광장에 5000만 원으로 방음수림대 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천동 보호수 일원에 1700만 원으로 공원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몰운대 해안산책로에 7000만 원으로 데크로드 하부 철재물 녹 제거 및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완충녹지대 일원에 1500만 원으로 운동기구, 등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에 1000만 원으로 운동기구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공원에 1억 3700만 원으로 공원과 유원지의 시설물, 수목관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대동 완충녹지 16개소에 4500만 원으로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48페이지 두 번째, 괴정배수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괴정3동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냐 하면 인근 초, 중, 고, 대학교 어디나 가면 농구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삼성여고도 있고 삼성중학교도 있고 거기 가면 농구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거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우리 괴정에 없는 족구장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괴정에서 족구를 하기 위해서는 을숙도를 가든지 아니면 다대포 족구장을 가든지 인근 가까운 신평레포츠센터 쪽에 족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미 회원들이 포화가 돼 가지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볼 때 우리 족구장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정배수지는 옛날에 상수도 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개방하는 시점이 작년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개방 요청을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지역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한때 또 시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상수도에서는 자기들 그대로 보전하면서 상부 그거만 개방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공사는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괴정동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공사는 현재 착공은 해서 내년 초에 마치는 걸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구장이 있으면 다른 시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이 튀고 그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족구장을 하는 거는 현재 공사가 설계가 돼 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하고 나서 상태를 보고 추가 면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림유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갈대 부분 때문에 겨울 되면 미관을 너무 안 좋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여름에는 너무 웃자라서 탐방로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작업을 한번 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유수지 관련 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 갈대가 웃자라고 이래서 그 안에 숲이 무성하니까 갈대를 잘라주면 제대로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한번 잘라보는 걸로 올해 시도해 가지고 지금 제거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에, 여름하고 가을 폭우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갈대들이 전부 다 떠내려 가 가지고 각종 쓰레기들과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빼내줘야 되는데 그게 다 감겨서 막혀 가지고 수문이 작동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갈대가 많은 양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대로 할 게 아니고 예산이 생긴다면 갈대 외에도 정화작용을 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 거기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까지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며칠 동안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고 했는데 11월 중순까지 엄청난 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모기 서식하기로는 갈대만 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11월 중순에 모기가 1시간 동안 잡은 모기가 거의 진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화작용이 좋다라는 이유로 갈대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보다는 대체 수종을 해서 미관도 좋고 그런 모기 서식이 덜 되는 그런 식물들을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갈대가 보면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의 우리 지구의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다각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인간에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고 저희들이 작년 올 4월 달에 수생식물 연꽃하고 타래붓꽃 이런 걸 해 가지고 시범 식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수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환경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못 자라더라고요.
활착이 안 되고 그래서 추후에 갈대하고 다른 데하고 우점종하고 경합을 해 가지고 다른 꽃장포라든지 다른 다양한 수종을 우리가 시범으로 식재해 가지고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이나 품종을 심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친수공간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런 미관상 너무 보기가 사실은 안 좋고 여름에는 수문을 막는 엉켜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은 심도 높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공원 면적이 전체 한 1800㎡ 됐는데 그 옆에 북카페라든지 마을지기사무소 한다고 300㎡를 떼 주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진행 중이고 옆에 건축공사 하는 부분이 같이 되면 한 1월 달이나 같이 준공하려고, 우리 부분은 일부 한 8, 90% 거의 다 90% 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이 진행이 안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좀 딜레이 시키시더라도 조금 건물을 짓는 걸 보고 작업을 하셨으면 좀 더 원활한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지금 8, 90% 돼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자재도 왔다 갔다 하고 재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어지고 결국은 옆에 지금 심어 놓은 수목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일단 건물 먼저 짓는 걸 보고, 그 과정을 보고 단계적으로 외곽부터 준비를 해 오시면 참 좋았을 건데 건물을 짓기도 전에 수목부터 지금 다 돼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지금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지역주민 여론.
그래서 안타까움도 많고 제대로 된 공간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단위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바로 옆에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무지개공단이라든지 공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밀접해 있는 신평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이쪽 부위 같은 경우는 거의 주거지 가까이에도 지금 플라타너스 요즘 버즘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가 그때 그 시절에는 공단지역에 어떤 오염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아까 갈대처럼 정화작용 하기 위해서는 플라타너스를 대체적으로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 플라타너스가 너무 대형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전깃줄부터 다 건드리고 전깃줄보다 지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평공단 같은 경우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전체 작업을 쭉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할 만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신평․장림공단은 플라타너스가 전체적으로 한 150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공단 조성하면서 심은 수목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기정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소음 차단 이런 기능이 좋다 해서 그 당시 심었는데 플라타너스가 1년에 생장력이 줄기가 1에서 2m 정도 자랍니다.
이래 자라니까 가지가 1년 치고 나도 1년 만에 또 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 당시 심었는데 전체 가로수를 우리가 한번 수종 경신하려고 시에다 건의하고 내역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 보니까 1500주를 했을 때 제거하고 심는 데 100만 원만 하더라도 15억이 들어가고 최하 150만 원 하면 22억이 들어가 가지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플라타너스가 잎이 떨어지면 그 잎이 도로하고 하수도도 막히고 그게 또 날려 가지고 공단에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상록수를 가시나무라든지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를 심을까 그런 식으로 고민해 가지고 시에도 건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할 거라고 저희들 계획이 있는데 구 재정으로는 15억이나 20억이 확보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결식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전봇대의 전깃줄 이상의 키를 올라가서 향후 더 놔뒀다가는 더 처치곤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시급한 지금 지역의 주거지 있는 인근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제거를 해 나가는 게, 뿌리까지 제거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도 파야 되고 보도도 파야 되고 그러면 아예 도로 자체가 마비가 되는 수가 생기니까 최대한 밑 둥을 일단 잘라서 단계적으로 하되 나중에 부분은 뿌리까지 안 뽑더라도 자체적으로 고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보도를 덮어버리면 되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 2016년도 지적사항부터 한번 제가 점검을 하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한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다대초교 뒤 기업형 임대주택 신청부지에 수목을 식재한 곳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라고 했더니 답변이 처리결과가 2009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에 검토를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했는데 검토를 안 어렵게 잘 조력하셔서 거기 공원화가 조성되는 데 과장님의 역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업무현황의 60페이지 보십시오. 업무현황 60페이지하고 감사 자료 56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거기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그 부분에 보시면요.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8년 추진하는 데 들어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가 보면 80ha,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가 10ha 등 이렇게 방제가 됐는데 17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가 320ha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가 30ha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고 감사 자료집에 보니까 2016년에는 20본, 2017년에는 3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무주사 주는 건 나무에다 줌으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죽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많이 오다가 최근에는 20본인가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사하를 선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려한 경관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아파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단이라고 8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미산 둘레길도 있고 임도라고 있어야 되는 거는 거기에 산불이라든가 사람이 산에 가서 다쳤다든가 하면 거기 차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찌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큰 화를 입을 수 있고 사람도 어떤 화, 자연도 화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임도를 이렇게 신설한다는 거는 참 저로서 바람직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미산 부분에 롯데캐슬에서 가는 그 길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를 가지고 아미산 자생식물원 뒤쪽에서 그래 가지고 산을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 가 보면 체육시설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임도 신설이 된다면 길도 넓고 환경도 쾌적할 거고 안전 쪽에서 산불조심,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에 아마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내실 때 물론 지금 처음 1㎞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산부분을 챙겨 가지고 빨리 임도로 신설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료 130쪽, 사하구 3대 둘레길 조성과 두 번째는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승학산 억새 살리기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승학산의 3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6월 14일, 올해 6월 14일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수성 계장님하고 또 저와 더불어서 동료 위원인 배 위원님하고 1차로 한 700m를 답사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3대 둘레길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어서 저희들 7월 달에 3대 둘레길 관리 운영용역을 별도로 또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당시 또 둘레길을 하다 보면 시설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편의시설 들어가니까 산주를 지금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동의 받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의 받는 거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공사 입찰공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착공이 서류상 됐고 아미산하고 한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착공됐고 동매산하고는 지금 실 착공은 다음 주인가 이래 될 겁니다.
진행상황은 그렇고요. 공정은 현재 현장 공정은 한 10% 정도…
내년에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돌발 예산이 필요하면 그 돈을 쓰려고 일부 몇 억 정도는 또 남겨놨습니다.
국비는 1억 300만 원이고 시비는 72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중에는 좀 드물게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산림에 들어가서 운동과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학산 억새 살리기 사업은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승학산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억새가 산불이 났었습니다. 옛날 90년인가 산불이 나는 지역에 첫 생태가 나오는 천이의 단계가 초본으로 해 가지고 풀 종류가 보통 자랍니다.
풀 종류가 자라면 나중에 생태계 천이가 걷히면 그게 풀이 자라던 게 관목이 들어오고 교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몇 십 년 50년, 100년 이래 되면 생태계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하나 생태계가 변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새를 옛날에 승학산 억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향수라든지 이런 데 젖어 있어 가지고 그 억새를 때 되면 항상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당시 억새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게 될 거냐 그래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였습니다.
억새를 보존을 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연간 관리비가 13억 이상 들어가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어느 게 경제성으로 타당이 있냐 그래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승학산 억새풀을 다 벴습니다.
다 베고 숲 가꾸기 사업을 다 동원해 가지고 칡뿌리 가능한 부분은 작년에 캤습니다.
캐 가지고 올해 보니까 변화가 있고 저희들 항공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이렇게 생태가 변화하는가 1년 단위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비교를 해 보고 작년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갔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산림청에서 또 개발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화학적 방법으로 해 가지고 칡뿌리에다가 건삼이라든지 약품을 넣으면 생태계라든지 환경이 파괴된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낙동정맥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1억을 가지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서 풀을 베고 나서 칡넝쿨 절단 부위에 생분해성 비닐 랩이라고 있습니다.
녹말로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 거기 비닐이 썩는 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7만 2000개를 해 가지고 일단 한 번 감아보자 해 가지고 고무로 감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씻고 서서히 칡의 증산 작용이 억제되면서 고사가 됩니다.
칡뿌리 캐면 사람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캐는 부위만 해 가지고 그 밑에는 뿌리가 또 살아나더라고요.
사람이 몇 십 센티, 50센티 못 캐니까 그런 거를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6㏊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내년 초라든지 내년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대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승학산 억새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건의 사항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13억 원이 연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금액은 우리 예산에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한 효과에 대해서 여실히 증명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인력 동원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인력 동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 동원이라 함은···
제일 문제는 칡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결국 사람이 나서지 않고는 약품으로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마는 약품은 물론 농약을 산에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 이유는 초봄에 새순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달만 집중적으로 새순이 나지 않도록 한 번 올해 2018년도에 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칡은 성장해서 자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제거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농약이 아닌 천연물질로서 그 뿌리까지 주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거는 틀림없이 칡뿌리는 2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칡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번식률이 강하기 때문에 칡넝쿨이 한 번 우거진 산은 아무 것도 못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인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좀 어렵겠지만 그나마 65세에서 70세 정도는 굉장히 근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싼 노임으로 그분들과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승학산 억새 살리기 일환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 달 정도만 계속해서 투입을 시켜놓으면 사람이 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칡 새순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꼭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산림청에서 전국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못 가시고 제가 거기 갔는데 이 칡이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산림청에 각종 기초단체장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장님도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하고 방법을 개발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전국에서 사항이 돼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법도 하고 있지만 사하가 좀 발 빠르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건의하고 이래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나가는 분들 또 그 산을 사랑하는 분들, 칡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집합 엑기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봄에 무성하게 자라기 전 초봄을 지나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무조건 한두 달 사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하구 관내에 보니까 우리가 산이 많다 보니까 무단경작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 같은 경우 경동아파트 위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대규모 산사태가 나 가지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단순하게 텃밭을 해서 채소를 먹겠다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 비닐을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비닐을 사용을 하고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산에다가 방치를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땅에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에 오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부탁을 드리고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리동 샛별공원하고 하단1동 거기 공원하고 2개가 미니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론 평생학습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도서관 명칭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당리동에는 실제로 다 작은도서관이 당리동 작은도서관입니다.
근데 샛별공원 안에 있는 미니도서관 그걸 또 작은도서관이라 해 버리면 주민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계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그런 내용이 있다 해 가지고 재의견 받아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노승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인 걸 진행절차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이 사업이 또 이월되지 않을까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고 특히 반도보라 뒤에는 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할 때 에어건 먼지털이기 사업도 전에 같이 순방할 때 말씀처럼 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제석골 등산로는 우리 한 10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산림공원을 만든 곳이고 평소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최근 한 개인에 의해서 출입구가 폐쇄되어 인근 주민들과 우리 승학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가 반려가 돼 가지고 또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지난 10월 달에 패소를 해 가지고 그분이 자기 땅을 주장하기 위해서 폐쇄한다고 울타리치고 개 사육할 거라고 집을 만들어 놓고 그래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였고 그분이 또 항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 게 우리 할 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자기가 사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제석골의 자연 자원을 후세들한테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공원으로 매입을 해 갖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보다.
그래 2단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처음에는 자기가 요구했던 그 부분만 일부 사고 제석골 전체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말을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공원으로 묶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자연 청정지역에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나 구가 할 역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청과 대민 간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걸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의무이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잘 방향을 이끌어 가주시고 그런 걸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에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사유 재산을 근거로 해서 이런 유명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아까 그런 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을 잘 그리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락쌈지공원 등 37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외 37곳에 당산오거리 경로당 앞에 미니공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사하에 사방댐이 2016년도, 17년도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방댐 사업 완료 후에 장마나 폭우로 사하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방댐의 관리는 장마나 폭우가 오기 전에 우리 관내의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민원 처리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오셔 가지고 민원 처리를 너무 잘 해 주셨기에 오늘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미산 둘레길을 할 때 벽산, 강남, 국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벽산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사방댐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마 운동기구를 하나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제, 강남 그 사이에 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한 10분, 15분 올라가면 거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산이나 강남이나 그 사이에 이번에 둘레길 조성을 하신다 했기에 건의를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 이번에 거듭 민원으로서 둘레길에 참고하셔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답사해 가지고 토지 소유 관계하고 저희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둘레길 사업 일환으로 한번 운동기구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산림청에 청장님 대신 참석하셔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책자에 없는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혹시 은행나무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가 참 예쁩니다. 그러나 그 예쁨에 비해서 은행 열매가 풍기는 악취에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걸 인도나 도로에 거기 열매가 떨어져서 밟히고 미끄럽고 그 흔적이 정말 인도 쪽에 굉장히 불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은행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산림녹지과에 은행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그 은행 열매를 밟고 들어오니까 가게 안하고 악취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지역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열매 같은 걸 딴다든가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민원을 넣기는 넣었는데 혹시 제가 볼 때는 암수나무가 있죠?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심을 때 암수를 구분해서 심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연구 사업을 해 가지고 은행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익지 않게 적화제라 해 가지고 약을 치는 것처럼 치면 열매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암수가 있어도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페이지 1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4쪽에 생활권 내 지장 수목 이식 관련 건인데 괴정동에 1238-237번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괴정 협성휴포레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거기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특히 괴정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앞으로도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 나갈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바로 그냥 몇 십 년 키웠던 아까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쓸 만한 것만 골라서라도 우리 종묘 사업장으로 이식을 했다가 잠시 옮겼다가 이사를 했다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자리에 옮겨 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지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재배정 받아 가지고 66호광장 오른 쪽 편에 은행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이 시에 지원 안 되면 구비라도 나무은행 예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큰 나무 같은 걸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나무를 제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가지고…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4주 이것도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보를 통해서라도 아까운 나무가 있으면 어디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 덮지 마시고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56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다대동 1-1부터 7까지 다대 바닷가라 해 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마무리되면 나중에 내년 봄에 되면 유채단지로 해 가지고 꽃밭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고 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그래 가지고 왼쪽 편에 입구 가다 보면 옛날에 고물상인가 하나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대집행 해서 올해인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그쪽 부분에 쉼터를 만들어서 나무를 차폐 심고 깨끗이 정비되었고 그 안쪽으로 가면서 무단 경작하는 것도 하나하나 정비해 갖고 그 부분을 정비하고 도로 부분에도 나무가 일부 심겨 있는데 큰 나무 심고 이래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연결 지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 끝났다 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주민들이 2, 30명 모여서 저를 아침 일찍 불러서 거기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다른 분도 와 계신 분을 보좌관님 한 분하고 만났는데 그 주민들은 정말 거기에 자기들이 계속 땅 파고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배추 길러 먹고 김장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 보니까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경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표시를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놨는데 그분들은 항의가 지금도 연락 옵니다. 어떻게 됐노, 거기 좀 해 먹게 해 달라, 없는 사람 밥 좀 해 먹게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야기 제가 분명히 드렸지만 그분들의 항의가 정말 드세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일부 밭에 있는 경작물을 뽑아버리고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봤고 지금 현재 농사지어 있는 것만이라도 거둬 먹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이라도 이거를 다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가서 봤을 때 제가 갔을 때는 10월 달이니까 지금 추수철이잖아요. 가을철 10월 그럴 때 수확 시절에 배추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확하고 난 뒤에 엎어가지고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갔고 그분들하고 또 민원 때문에 우리 사무실까지 오셨고 했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는 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도 좀 달래가면서 융통성 있게 올해 물론 겨울이라서 지금 현재 밭에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겨울을 대비해서 거기다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든가 조성을 하셔야만 그분들이 다음에 봄에 거기 씨를 안 뿌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유지가 돼 있고 일부 또 지목이 전으로, 밭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들도 계속 단속하고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예기간을 농작물 수거할 때까지 계속 뒀습니다.
두니까 또 해가 바뀌니까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절이 안 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하니까 또 1년만 더 하자 해 갖고 작년에 1년 기다려도 내나 똑같더라고요.
자꾸 전화 오십니다. 와 갖고 그 부분 어떻게 됐노,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땅에 뭘 못 심게 한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공격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근절을 해 주시면 저도 거기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저는 올해 7월 8일자로 영도구에서 사하구로 발령받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앞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옥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최진우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내년 조사대상은 4만 2000여 필지입니다.
주민참여제 시행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여 적정 지가를 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올 2월 10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하여 위원회 심의 등 일정별 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소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 종사자 교육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초과 중개 보수, 이중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불법 사례 40건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으로는 광역시 도시지역 내 1000㎡ 이상 개발되는 토지로서 2017년에 7건, 5억 2091만 5000원을 부과하여 4건,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부과한 9000여만 원도 모두 징수하여 현재 체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추진입니다.
추진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계약 하는 모든 부동산으로 2007년 6월 29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계약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고 신고방법은 당해 토지 건축물 소재지 구․군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실거래 신고 및 검인실적이 1만 245건이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1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추진입니다.
괴정1지구, 하단1지구에 이어서 올해는 감천1지구가 대상입니다.
감천동 20-13번지 일원 천마산 터널 입구 좌측 위치가 되겠습니다.
204필지, 9200여 평에 대하여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새로 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여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 건물 등이 이웃 토지 경계를 침범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거래 불이익, 이웃 간 경계 분쟁, 소송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공부 상호 간 비교검증을 통해 개별공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 자료의 정확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및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삼각점 4점, 지적도근점 3105점 등 총 3196점입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측량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지적 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하여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으로는 공유자 총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1건, 167필지입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적측량 기준이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로 의무 사용됨에 따라 기존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좌표 성과를 확보하여 세계측지좌표 의무 사용에 대비하고 정확 신속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측량 성과에 대한 현지 실지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토지이동 측량 454필지, 기준점 측량 113점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그 신청인으로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19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민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상세주소 부여 시 주민등록 주소 정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는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 138건,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83개소, 도로명판 시설물 제작 및 보수 174개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65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지 56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제가 부동산 중개업 현황 관련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잘 정착되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지금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만전을 기하고 있음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감사자료지 보면 573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밑에 거기 봅니다.
보면 16년도, 17년도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마운데 오늘 새로 정정된 부분을 갖다줍니다. 그렇죠?
그 정밀조사를 하는 통장에 오고 간 금액, 영수증 이런 걸 타당성을 조사해서, 조사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은 그게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한 여기 일곱 분의 명단이 없거든요.
아, 16년도네요. 16년도요. 이거 16년도 자료죠?
오늘 정정분 갖다 주는 건 16년도 자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틀려가지고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드린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의 부분을 제가 올해 착각을 해 가지고 일곱 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건수가 3개로 나와 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새로…
구자현 씨는 여기 없습니다. 열여덟 분 중에서요. 구, 구, 구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산 자료가 잘못됐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거는 이 세 사람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위반자에 정정 후에 자료를 주셨는데 구자현 씨는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김미희하고 신복순 씨는 나와 있는데 구자현 씨는 여기 이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건수 3건인데 18건이라는 게 다시 또 튀어나오고 하니까 제가 참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17년도 이거 자료는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맞다면 믿겠는데 그러면 16년도 실거래 신고 지연이라는 거하고 밑에 거짓 신고는 뭡니까? 무슨 차이죠? 같은 말입니까?
60일 이내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통장 거래 내역하고 봐 가지고 다운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다 해서 거짓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거래 신고자는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작년입니다. 그렇죠?-16년도에는 실거래 신고 지연자만 딱 열여덟 분이 나와 있고 올해 17년도에는 거짓 신고가 일곱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7년도에는 실거래 신고 지연한 사람이 없었는가, 또 작년에는 거짓 신고된 사람이 없었는가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과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 표시를 안 한 부분 한 건 있습니다.
위반자 위에 위반…
올해는 거짓 신고만 좍 되어 있고 작년 2016년도에는 실거래 신고 지연만 딱 위반자가 나와서 부과 징수해서, 부과 징수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실적은 나옵니다마는 위반 내용이 참으로 같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다시 분석해서 왜 지연이고 허위고 해서 보니까 16년도 정정 후에 표현이 마지막에 16, 17, 18, 그러니까 번호가 연번이 16, 17, 18은 가격 허위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위신고라는 게 국토부에서 정밀조사를 해 봐라 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위반을 할까요?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업무하는 행정 하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정말 고의성을 띠고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 이런 부분과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이 계도해 주셔서 정말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착되어서 우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페이지 568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시정처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재조사 관련사항과 그 위에 있는 조상땅 찾기 관련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을 1번으로 하고 조상땅 찾기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부합지 관련 건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 맞죠?
물론 찾아오지 않고 이야기만 했던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것은 정확한 지적조사를 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주민들 간의 언쟁이나 소송이 없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온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이번에 이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이 돼서 지금 2017년, 2016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상당히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연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리결과를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사업완료가 2017년 9월인데 2016년 12월까지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해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2017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고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하단지구 말씀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요, 괴정지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아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나 잘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나 결과만 좋으면 좋으니까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담당자 직, 성명하고…
○토지정보과주무관 형재혁 토지정보과 형재혁입니다.
괴정1지구는 사업이 2013년도 사업이라 2013, 14년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찾아오신 분은 한 분이 토지소유자협의회 회장님이셨는데 자기 앞에 도로 부분이 불만이셔 가지고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의회에도 청원을 넣으셨는데 사실상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사실은 재조사를 하다 보면 모든 분이 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가끔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단지구도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정1지구는 예정대로 완료가 되었고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셨던 하단1지구 사업이 실현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 올해 9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측량이 다소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측량을 하게 되면 소유자를 모시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예정보다 많이 길어지는 바람에 용역이 많이 길어져서 올해 다음 달인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측량이 길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6000여만 원 정도 되었는데 잔액은…
○노승중 위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주무관 형재혁 사고이월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고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뜰하게 예산은 잘 쓴 걸로 생각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지분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담당자분이나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민원이 꼭 정말 부서에서 잘못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가서 조율을 하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소통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불부합지를 정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위원님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부동산 자체가 바로 돈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하고 지적재조사를 어떻게 하고 충분히 이해를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처리해서 우리가 꼭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넓은 사하구 다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한 사업 중에서 14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업무현황 책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부과가 7건에 5억 2000여만 원이고 징수가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를 7건 했는데 징수가 9건 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부분은 기간이 한 11개월,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기, 준공을 하고 나서 비용산출내역서를 4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를 다 하다 보면 준공되고 나서 5개월 지나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해서 총 11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납기 3건이 납기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체납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 질의는 17년도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 전까지 부과한 건수가 7건인데 징수가 9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어떤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은 제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부과를 한 건 7건인데 전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11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징수한 게 9건인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과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 부과는 7건에 5억여 원이고 징수는 전년도에 그 행위가 있어서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징수한 게 9건이라는 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납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영 이상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도로명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는 국가사업이면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항상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도로명은 지자체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도로명을 명명을 할 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은…
○이병관 위원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거는 도로도 도 구간에 걸친 거는, 도끼리 걸친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우리 사하구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로명이 참 좋습니다. 좋지만 한 가지 참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전에 다대1동이면 다대1동 아니면 1동, 2동 구분 안 해도 다대동이면 아, 다대동이구나. 신평이면 신평1․2동 안 해도 신평이구나라는 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지역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사하구 관내 도로명 같은 경우는 동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개념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 새주소 업무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993년 IMF가 올 그 시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건 총리시절에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기획단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태동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업무의 취지는 여러 가지 넓게 생각하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글로벌이라는 말도 없고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안을 잡을 때 지적 전산화를 하는 데 즈음하여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글로벌, 그때는 글로벌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단어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를 만들자, 월드컵도 하고 이런 걸 내다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새주소를, 선진 유럽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그 사람들의 문화는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면 지번 제도로 주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영 모르는 겁니다. 손님이 오는데 우리 주소를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하자, 전산화 하자 큰 틀에서 생각했고 이 새주소가 시행될 때도 아마 세계적으로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그 주소 체계가 세계적으로 좀 같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팩트와 좀 다른 걸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물론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초창기에 도로명주소 건으로 해 갖고 TV에 홍보 광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평로 몇 길 그러면 찾아가는 게 TV 광고에도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고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티맵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모를 때는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보처럼 어르신들이 그걸 찾을 때 어느 동이라면 그 동에 가서 보면 되는데 지금 흔히 장평로 그러면 장림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 범위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동을 몇 개나 거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 몇 길을 찾아가는 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 그걸 지역별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불편함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지 자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서 자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제가 이해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우리 뇌리에 벌써 박혀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걸 이야기를 드려야, 뭐냐 하면 우리는 주소를 우리가 가져 있는 주소가 아니고 행정구역이라는 행정구역에 지번을 붙여 갖고 일본식의 어떤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사 청산이라는 의미도 여기는 부여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은 주소 체계를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의 어떤 영속성을 머리에 계속 우리 세대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홍보하는 맞춤 하는 것도 지금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유가 우리 세대는 지번 주소 체계였고 지금은 도로명주소 체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쓰는 지구촌을 만드는 그런 주소 체계로 나간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졌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말씀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새 주소가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너무 낭비가 많았다, 항상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써 이게 자꾸…
그런데 새주소 업무가 우리 지적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주소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국가적인 그런 계획이 또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장황하게 일제 청산까지 나오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야지…
○이병관 위원 그게 팩트입니다.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위원장 최영만 일제 청산까지 나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예.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좋은 일로 좋은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역사적인 부분은 다음에 차차 들어도 되지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범위가 있었는데 주소가, 지금 이 주소를 사용함으로 해서 너무 길이대로 나가다 보니까 인지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업무개선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어떤 지역의 범위를 갖는 테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쓰는 행정 동을 가로에 넣으면 됩니다. 업무 개선상으로 실지 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장평로 그러면 장평로 그게 몇 개 동이 거치지 않겠습니까?
장림동 이렇게, 그러면 2개 동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거는 사실은 새주소가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 거는 잊어버려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현실에서 감안을 하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이 빠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했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아마 동료 위원님이 이 부분이 충분하게 질문해야 될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안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관련 사항에서 2016년에는 2484건, 2017년에는 1904건을 신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네,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신청한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는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찾은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결과에 보면 인원이 6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017년도입니까, 16년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1904건에서 611건은 찾았다고 봐지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굉장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주로 우려했던 것이 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 찾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달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하는 데 지속성을 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배영덕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병관 위원 질의한 도로명주소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 주소에 대한 인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병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우편물 같은 거 보낼 때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한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도로명주소 지도를 2회에 걸쳐서 5000부를 배부를 했는데 그걸 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배부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우리 사하구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지도 제작하고 배부하는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만 배부할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소외 지역에도 배부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동별로 배부를 해서 세대수에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형평성 있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현황보고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14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 중에서 다른 경미한 거는 빼고 40건 중에서 과태료 하나, 업무정지 1건, 고발 4건인데 과태료하고 업무정지, 고발 4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확인 설명서 미기재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과태료를 한 부분이 있고 초과 수수료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된 게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서 진행 중으로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발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업무정지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정지 1건은 내용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그 부분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이거는 또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적자료가 포함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과장이나 계장님들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등록 중개업소가 자료에 의하면 444군데인데 그중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부 특정 중개사무소, 기업형 중개사무소들이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서 지금 지정게시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의의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해당 부서에도 민원을 많이 접수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다수의 선의의 중개업소는 홍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 감독해 주셔서, 쉽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붙이고 가 버리기 때문에 보고도 못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두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동 주민센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