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명석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새싹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새싹공원이 다대2동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다대2동 어디쯤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다대2동 94-7번지인데 위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상태가 지금 어떤데 지금 공원정비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공원정비 내역은 파고라가 노후가 됐습니다. 파고라를 교체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주 노후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현장을 잘 아시는 계장님들은 안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셨으면 ○녹지담당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다대 두송반도 쪽으로 도개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교가 다송초등학교 앞인데 거기 가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원인데 우리 구에서 인계를 맡아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미끄럼틀, 조합놀이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당초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삭감돼서 2,000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공원을 제일 처음에 조성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4지구 인수 맡을 때입니다. 94～95년도 될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까? 더러 가보셨습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거기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오후에라도 가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대티터널 주변 화단조성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여기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대티터널 입구 좌측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미관조성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면서 오른쪽 마주보는 쪽에도 터널이라는게 입구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같이 화단을 조성해서 터널입구에 환경을 아주 밝게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 밑에 보면 후박나무 2종 40만원 160그루, 그리고 밑에 보면 왕벚나무 43만원 71그루, 후박나무 2종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얼마 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절단돼서 저희들이 정리한 강변도로변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다대4지구쪽하고 같이 포함해서 2개소를 우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160그루 정도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총 피해를 입은 곳이 222본이었습니다. 그 중 일단 강변도로는 사하구의 명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왕벚나무 43만원 곱하기 71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에 43만원씩이나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녹지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왕벚나무는 근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 가슴높이 직경이 12㎝정도 되고 본 당에 25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것을 심고나면 그 위에 홀덮개를 10만원 줘야 되고 또 기존 있던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해야 됩니다. 이식비가 본 당 10만원해서 4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어디에 심을건데요? ○녹지담당 한성호 이것은 하단1동 오양주유소가 있습니다. 3지구 아파트 있는 쪽에서 지하철 입구까지 해송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종갱신해서 지하철 주변 전체가 왕벚나무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현재 나무값만 얼마 든다고요? 20년생이라고 그랬죠? ○녹지담당 한성호 나무값 25만원요. 12㎝ 20년생 쯤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을 표시를 하실 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왕벚나무 한 그루당 43만원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상섭위원님이 새싹공원 정비에 대해 했는데 몰운대공원 방송장비 교체 1,500만원 이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방송장비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9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 돼서 어차피 성능이 별로 안 좋고 저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때 음악방송과 같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앰프부터 시작해서 스피커까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상태는 잘 들리던데 가보니까 시간돼서 나가라는 소리 다녀도 나는 잘 들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도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흥남위원 올해도 몇 번 갔는데 10년 돼도 장비가 어디겁니까? 현재 있는 장비가요. 요즘 물건이 좋아서 전자제품 이런 거 20년, 30년 정도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10년 정도 된 것은 갈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성능이 현재로는 이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지금도 하면 잡음이 많이 섞여 나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전자복사기 1대 해놓고 디지털카메라 2대, 예취기 두 대 있는데 전자복사기가 지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전자복사기가 한 대가 있는데 99년도 상반기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는데다가 복사가 되긴 합니다마는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수리는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수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짧습니까? 카메라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카메라는 지금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카메라를 쓰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두 대 해서 산림분야도 있고 녹지, 수산분야도 있기 때문에 현장사진을 찍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대를 ○정쌍식위원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한 대가 있긴 한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요청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취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수가 많은줄 아는데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취기를 녹지분야는 4대를 쓰고 있고 산림분야에는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년 두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계속 칼날을 갈고 해도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는 견해는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1년 이상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는 괜찮은데 칼날을 계속 갈거든요. ○정쌍식위원 보수비가 많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유지비가 두 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칼날 하나 가는데 얼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칼날 가는데는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정쌍식위원 기계가 고장날 게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사용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고장이 많은 편입니다. ○정쌍식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야 잦겠지만 남 물건이라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시골에는 보면 계속 쓰더라도 10년을 써도 날만 갈면 되고 그 외는 고장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거라. 예취기 두 대를 꼭 사셔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차이가 돈이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산불감시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매년 같은 인력으로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근무를 확실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80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올해수준으로 된다고 보고 60명을 해서 2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공근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현재 공공근로하고 사역 합쳐서 15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60명을 다 하더라도 공공근로 30명하고 90명밖에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완을 강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최광렬위원 산불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산불은 없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작년에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줄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면 어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안 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광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를 산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54명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올라온 것은 70명으로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산은 민원봉사과 전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70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대하는 애들도 있고 새로 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 7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50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최광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오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사람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불이 난다든지 해서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과장님이 너무 질책을 받으실까봐 이야기한 건데 그런 걸 잘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38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작년에는 18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올랐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일반운영비 전체가 1,0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그런 말씀인데,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된 것이 390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어업지도선 당직근무수당이 하루에 1만원에서 토요일날은 낮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기 때문에 4만원, 평일날은 3만원으로 대폭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구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직비가 인상이 돼서 그 금액이 상당히 ○최광렬위원 보험료 이런 것은 10원도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인건비보다는 당직근무수당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1만원에서 3만원 내지 4만원 됐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그런데 선박이 총 몇 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선박이 본선, 좌선하고 두 척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연식이 어찌 됐습니까? 본선은 언제거고 좌선은 언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본선은 92년도에 건조를 했고 좌선은 95년도에 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해가 지나가도 유지비는 똑같이 듭니까? 보니까 작년과 하나도 안 틀리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유지비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유지비는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주는데 2000년에 기준단가를 정한 이후에 단가를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금액이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배나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이 아무리 지도하러 다닌다고 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전복되면 인사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2,621만4,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봐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산림 병해충 방제는 승학산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600만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추경이 3,500만원으로 당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 것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배정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병충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율따라 인상이 된 그런 ○정쌍식위원 산에 올라가보면 매미태풍 이후로 소나무 같은 게 고사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작업을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이달부터 지난 주말부터 동아대 쪽으로 시작해서 일단 절단된 피해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금년 안에 작전도로 안에 가시권 안에 있는 예산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 말씀하다가 산림병충해 승학산만 한다고 했는데 승학산 외에도 사하구에 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동매산도 있고 장림에 가면 장림산도 있고 한데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로수 방제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가로수도 인부를 사역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 가로수 나무에 병해충으로 몇 나무나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병충해로 고사된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가로수를 봐도 벌레가 나무에 새까맣게 붙어있어요. 하루 아침 되면 한 나무씩 잠식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는데 그게 내년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방역한다면서 방역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비품보수해서 54대가 있는데 무전기가 이번에 10대가 올라와있던데 무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무전기를 계속 충원하고 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구·동 합쳐서 9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역에서 주파수가 협대역으로 바뀌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전기가 다른 데로 통화를 하는 광대역이다 보니까 잡음이 들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 계획과 산림청 계획으로 인해서 협대역으로 바뀝니다. 그 예산이 국비로 2대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10대를 우선 내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40대는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것 중에 기능이 좋고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기종이 30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사용하고 30대를 충원하게 되면 나머지 40～50대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002년도 무전기 54대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2002년도에 그게 아니고 내년도 수리보수비가 1만원씩해서 54대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무전기가 현재 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새것으로 바꾸고 할 처지가 안 되지 싶은데 올해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10대를 보충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2002년도5월1일부터 주파수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기존 있던 것 대부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내년도에 10대 구입하고 그 다음 해에 30대 구입해야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정쌍식위원 주파수가 바뀌면 주파수를 바꾸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기능 자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인데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운모화분이란 것이 낙동로 쪽에 있는 이동식 화분대 그것을 말하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가다가 차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을 봄, 여름, 가을, 겨울 2,400만원이고, 또 교체하는 부분 등등해서 돈이 많은데 그 부분을 고정식으로 바꾸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가게 앞에는 주차도 해야 되고 짐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로변에 화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가게 앞이 아니고 인도변에서 도로변으로 운모화분대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맞는데 가게에서는 자기 짐을 내리려면 자기 점포앞에 차를 대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화분이 있으면 짐 내리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는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자기 가게 앞에는 가능하면 화분을 못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서 화분을 관리도 할겸 해서 설득해서 설치를 해놓는데 일단 고정시키는 문제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396페이지 무단경작지 경계안내판, 지금 무단경작지 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단경작지가 파악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가 오래된 사항으로 너무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 동안 파악하고 관리해온 데는 경고안내판을 다 붙였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관리하고 파악되고 한데는 경고안내판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만 붙였지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붙인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16개의 경고안내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전체는 아니고 금년도에 무단경작지 안내판 설치한 것이 20개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단경작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취약지 위주로 안내경고판을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사실파악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무단경작지로 파악되고 관리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는 대부분 경고판이 붙어있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16개를 투자한다면 무단경작지를 새롭게 발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경고판이 안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경작지가 400페이지에 보면 묘목, 해송 외 1종 해서 3,000원짜리 1,500본을 심겠다, 그리고 지주목 1,500개 필요하다, 기타 자재가 2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2003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작년과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부터 일단 정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다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불예방용 자재구입을 보게 되면 깃발 같은 것은 하나밖에 못 씁니까? 좀 더 못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산불이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불갈퀴라든지 호각, 그 외 1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봅니다. 불갈퀴를 2003년도에 4,200개를 구입했거든요.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한번 재고할 것은 재고해야 되거든요. 산불이 하나도 안 났다고 볼 때는 불갈퀴를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이죠. 깃발을 6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똑 같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놨는데 제가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아주 다를바 없이 거의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관행이랄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쨌든 하나 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하나 하나 짚으면서 챙겨야 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깃발이나 깃대, 모자, 완장은 다 소모품입니다. 모자는 근무하는 사람이 모자를 주면 그것을 받아서 몇 달동안 쓰던 것을 사실 다시 못씁니다. 그런 상황이고 깃발은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깃발이 견디지 못합니다. 설치한 것도 저희들이 기간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세심하게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자나 완장 이런 것은 작년에 157명이 근무할 당시에 기준 삼아서 했던 거고 내년도에는 또 20명을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한 흔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리고 아까 불갈퀴가 4,200개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됐는데 4,200원에 100개입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마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추진 45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김상섭위원 시책업무추진이 아니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추진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45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산불예방이나 진화작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근무요원 격려라든지 근무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산불예방대책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그 밑에도 감시원 격려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고 현수막, 어깨띠, 식비, 차비 등 거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진화활동추진이라고 해서 450만원을 더 편성해서 되겠느냐,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공익근무요원이 54명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57명인데 물론 일당을 주고 근무를 시키지만 산불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방화선 설치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반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때 근무하고 나면 저녁이라도 한 그릇해서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아까 못 물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낚시 어선준수사항 표지판 작년에도 140만원, 올해도 14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마다 4개씩 꼭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장림 선착장하고 낙개, 다대포항 내에 세 군데, 없는데 신설을 하고 다대 성창기업 뒤에 있는 것은 수리를 하려고 해서 4개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경과 협의를 해서 남형제도, 북형제도를 낚시어선이 출입하지 못하는 데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경고 내지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나무섬이나 홍티 이런 데도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정식으로 허가 내서 하는 낚시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40여척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어선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배는 없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낚시어선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어선을 허가 받아서 낚시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단속을 잘 해주시고 388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비 627만6,000원, 작년에도 20두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유기동물을 몇 두나 위탁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최광렬위원 작년에도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해서 80여 마리가 발생이 됐는데 ○최광렬위원 그럼 돈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면 연간 80～100마리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예산사정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개나 이런 데 대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하지 않고 바로 애완견 키우는 곳에 바로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질병이 방견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두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고양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고양이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양이는 신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도둑고양이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사하구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전국적으로 도둑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최광렬위원 그런데 작년에 쥐잡기사업에 약재구입 해서 150만원 올라온 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도둑고양이 잡는데 쓰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최광렬위원 지금 밖에 화단을 못 만들어요.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나 채소나 보기좋게 나무도 심고 하려면 거기에 오줌, 똥을 싸서 도둑고양이들이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것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고양이를 살상할 것 같으면 동물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동물단체에서 받아 가는 데가 있어서 사육을 하든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처리방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때 TV보니까 동물단체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두고 안 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도 없고 불임수술을 해서 없애주셔야지 애들이 밤에도 학교갔다 늦게 오면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덩치가 엄청 커요. 살쾡이만 해요.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 도둑고양이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사실 고양이를 받아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서울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자꾸 불어나니까 곧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예방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자재구입 해서 1,970만원인데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398페이지 산불진화용 자재구입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연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등짐펌프나 개인이 휴대하고 산불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비를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구비도 같이 반영해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개인 장비 구입비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연수위원 개인장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등짐펌프, 산불이 나면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동에서도 참여하겠습니다마는 등짐펌프에 물을 넣어서 올라가야 불을 끄지 그냥 끄지는 못하니까 등짐펌프 사는 예산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별관 앞에 등짐펌프 물을 넣어서 100개 정도 상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황해룡 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보다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사역할 때 사역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그 동에 있는 인부를 사역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 당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집이 가까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 사람은 아주 잘한다고 하지만 그 동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사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적정한 사람을 추천해 주도록 해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정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다른 동에서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전기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다대 쪽에는 잘 안 됩니다. ○김석진위원 다대 쪽도 그렇고 승학산 골짜기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송신 탑 같은 것을 세울 예산을 위해 노력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을 할 때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구화 확대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안 줬는지,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보이지 않고 승학산에 시비를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승학산에 시비설치 등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설치의 타당성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처 제가 이번에 지적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화 관계는 장미단지 등 3개소에 보식하는 게 계획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김석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미보식은 있습니다마는 확대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시비도 작년 사무감사때도 볼거리를 만들어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묘장 초화생산 350만원이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운모화분에 심는 초화구입비가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묘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초화생산되는 수량, 그 예산은 보니까 350만원 되어 있는데 초화하고 수목하고 우리 양묘장에서 연간 생산되는 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양묘장 생산되는 양을 해주시면서 가로변에 연간 들어가는 초화 수량, 그리고 392페이지에 물가 모니터요원 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작 하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우리 관내에 있는 서비스 업소 3,700여개 업소를 순회를 하면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로 여기 조사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월 2일에 한 번꼴로 해서 15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그 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5명이 하고 있는데 더 늘일 필요가 있습니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이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석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더 이상 줄여서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조사해서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분기 한 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전분기, 금분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더 늘이면 예산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을 더 주더라고 해도 그거해야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안되겠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면 돈이 두 배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입되는 것도 효과성을 감안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석진위원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업무시책추진비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 되어 있고 397페이지에 아까 김상섭위원님 이야기하신 업무추진비가 5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겁니까, 예산 올려놓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업무추진비 상세한 내역이 어디에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 산불예방 진화관계는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작업하는 인력 현장 격려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참여한 직원들 인력 진화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연 한 번 정도 격려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물가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는 물가모니터들의 현장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산불감시원 진화활동 추진해서 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식대를 한다고 했는데 식대는 급식비로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급식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밥먹는다 하니까 급식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런데 산불감시요원들한테 급양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급양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업무추진비로 해놨다는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은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줄 수 있고 안 되면 안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방화선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화선 작업은 구에서 주관합니까, 각 동에서 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참고로 방화선 설치예산은 금년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사역하는 산불감시원 인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방화선 설치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석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까? 각 동 동장 책임 하에 면적을 내려줘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내년에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동에 줄 수는 없고 산불예방업무가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작은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배정을 해주면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역을 해서 취약지는 그래도 동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방화선설치를 하면 더 능률적으로 되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을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이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산불방지 업무가 구청업무이다 보니까 동에 업무가 내려가면 동에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도를 하면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그건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무단경작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무를 몇 개 심어놓고 지주목 해놔봐야 그 사람들 땅 팔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심고 지주목 세워놔봐야 빼버립니다. 경고판 만들어놔봐야 별로 그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동장 책임 하에 시켜서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경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해서 만들어놓고 나면 한 해 지나면 다 없어져버리고 그런 것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401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지주목이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데 386페이지에도 있고 500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라고 한 것도 있고 500조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몇 페이지입니까? ○정쌍식위원 386페이지에 지주목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500조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목을 세우면 발을 3개 하든지 4개하는데 그것을 한 조라고 가로수 500개 정도 강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정쌍식위원 이게 1만원인데 그럼 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401페이지에 여기도 만원 짜리가 300개가 있거든요. 300개 하고 하면 1만원짜리가 결과적으로 안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401페이지에 있는 승학산 벚나무 관리 지주목도 300개가 아니고 30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300조로 해서 이것은 저희 승학산 임도변 하고 해서 1,200여본 벚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저게 강풍이나 이번 태풍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피해가 많습니다. 지주목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지주목 500원짜리가 1,500개, 5,000개 있는데 500원짜리는 뭡니까? 총 6,500개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때 나무 심고 나서 지주목을 여기는 간단한 것을 한다고 해서 1,600본을 심기 때문에 이것을 지주목 발 세 개짜리 하면 4,800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개 정도 해서 ○정쌍식위원 이 위에도 1,500개가 또 있다 아닙니까? 400페이지 500원짜리가 1,500개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나무를 심게 되면 지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별로 지주목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설치해놓은 지주목도 완전히 나무가 정착됐으면 빼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주목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주목이 그 동안 파손돼서 넘어졌거나 이렇게 된 것은 일단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무단경작지에 나무를 심게 되면 어차피 지주목이 있어야 되고 승학산 여기도 지주목이 1,200여본 중 300조니까 이 정도의 연간 지주목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쌍식위원 승학산 올라가는 데는 지주목이 거의 다 서있던데 또 어디에 세울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내년에 피해가 ○정쌍식위원 내년도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내년 1년 동안에 광풍이나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예비용으로 보수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파손됐다기보다 ○정쌍식위원 그럼 1,500개만 하고 5,000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해당 항목 나무 심는데 필요한 지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삭제하고 하면 그 항목 나무가 수목 식재 후에 정상적인 생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목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조림 사후 비료구입이라고 해놨는데 비료를 나무에 줄 때 감시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여기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림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면서 땅을 파서 한 군데에 묻을 수도 있고 일일이 다 하면 힘이 굉장히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료를 구입해서 나무를 관리할 때는 책임자가 가셔서 그 날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후박나무는 나무값만 얼마입니까? 40만원 되어 있는데 나무값만 몇 년생 얼마 이것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녹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강변대로에 후박나무는 왕벚나무와 마찬가지로 18년 내지 20년 됐는데 가슴높이가 직경 12㎝인데 조달청 가격으로는 22만원 정도 갑니다. 거기다가 식재비하고 제세공과금하고 부가세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어업지도선 검사는 매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있고 매년 받아야 되는 임시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매년 검사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매년 가을 되면 한 번씩 받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업소 시상 433만5,000원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소를, 그러니까 친절하거나 환경이 좋은 그런 업소를 시범업소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하고 그 다음에 하단하고 구청 주변에 가격파괴 지역을 정해서 가격을 10% 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20ℓ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모범안정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봉투를 몇 장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특별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얼마나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15매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업소에 15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공공근로로 나무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다 썩어서, 그리고 내려앉은 데도 있고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지난 태풍하고 관련해서 등산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최광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한 것은 사릿골 계단보수를 우선 했습니다. 동아대학 쪽에는 태풍피해목 수거작업을 하면서 일부 정비하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산로 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내년도 공공근로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등산로 보수관계가 상당히 걱정스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관계는 무조건 정비해야 될 관계니까 꼭 필요하게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이템들을 짜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쌍식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자가용 10부제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자가용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범 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 자체만 하면 되는데 구청에는 10부제를 안 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가 홍보현수막 제작이 되어 있고 자가용 10부제 확인평가여비, 자가용 10부제 참여 아파트 주민 간담회 200만원, 자가용 평가요원 보상금 해서 726만8,000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구 자체에서 10부제를 안 하고 있는데 몇 개 아파트 같으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경비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는 올 6월30일까지 전 시민이 하던 것을 2003년7월1일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희망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관내는 300세대 이상 3개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산시 계획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자율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 자체계획보다는 부산시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전체 아파트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 계획에 보면 우리 관내 300세대 아파트는 46개소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3만7,860세대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평가를 하고 또 시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 지침에 보면 평가를 민간인을 동원하여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도 같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민간인들의 여비, 실비보상,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관내 46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님을 모이게 해서 이 취지를 설명 드리고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연 2회 업무추진비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 자체평가에서 10부제 우수 아파트를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에 보면 구청단위 평가는 6개소를 시상합니다. 최우수 1개지역과 우수 1개지역, 장려 4개지역을 표창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우수지역은 시상금이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수는 700만원, 장려는 500만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3,700만원 됩니다. 이 시상금은 전액 시비로써 재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평가는 부산시 전체 시에서 7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최우수는 시장표창하고 상사업비 3,000만원 1개소를 하고 우수는 2개소 해서 ○정쌍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산시에서 민간인들 10부제로 해서 실패를 한 것을 가지고 부산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어 실패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에서 반박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부산시 전역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일체 실시하는데 우리 구만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예전에 시 전체 할 때도 신문방송을 보면 부산시 직원들이 첫째로 10부제를 지키지 않으니까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신문방송에 많이 떠들고 했는데 다시 10부제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부산시 계획에 의거해서 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내년에 5개 설치하는데 작년에 10개 하셨죠? 작년에 10개 하셨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작년도 설치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께서 파악하지 못하면 담당자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래도 담당이 여기 왔으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빨리 진행되도록 담당 계장님 앉으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교통행정담당 구교운입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기 설치한 장소 11개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정4동 삼익아파트 1개, 괴정4동 대추나무 한의원 앞 1개, 당리동에 국민은행 건너편 국제마트 앞에 1개, 하단2동에 동아대학교 68번 종점에 1개, 하단 2동에 104동 입구에 1개, 다대1동에 1주공 윤공단 앞에 1개, 2동에 국제그린아파트 위에 3개, 구평동 안동네 있는 데 옛날 동사무소 있던 그 주변에 1개입니다. 그 다음 구평, 감천동 경계지점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11군데에 올해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내년에 하실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현재 주민들 건의를 접수받은 데는 다대1동에 96번 버스종점 앞에 해수욕장 바람이 세게 들어온다고 해서 건의들어온 것 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접수 건의 들어온 것은 한 건이고 저희들이 5개소 한 것은 일단 5개소 해놓고 나중에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설치하려고 5개를 편성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신평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쪽에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아직까지 5개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현장조사해서 실시하는 대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한 개에 800만원인데 설계비하고 내부적인 금액에 대한 계약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저도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합시다. 버스승강장 만드는 제작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업체현황까지 저는 ○최광렬위원 계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교운 금년도에 계약업체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부산에는 버스승강장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제작하는 업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에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저희들이 업체를 한 군데로 한 이유는 재작년부터 계속 한 업체에서 해왔습니다. ○최광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7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 안 됐습니까? 왜 100만원 올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구교운 그런데 700만원이 3년 전부터 계속 7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견적을 받아보니 700만원은 조금 부족하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로 500만원에도 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550만원에도 해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조달청에 해서 비싼 것을 택해야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가격이 싼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의 고급성이라든가 모형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왜 서울업체에 제작을 맡겨서 돈이 서울로 가게 만듭니까? 부산에도 천지이고 사하에도 찾아보면 있을 건데 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돈이 100만원 올라서 묻는 겁니다.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찾아서 싸게 해보시고 아까 김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자료 그것도 우리도 알아보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독촉장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독촉장이 작년에 자동차 강제보험 과태료징수 우편료해서 1,290원 3,500매 했다가 올해는 1,460 6,000매 했는데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광렬위원 406페이지부터 좍 다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전부 독촉장 아닙니까? 보세요. 40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는 최초에는 고지서를 엽서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96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촉장 사항은 고지서를 발급하고 미납자에 대해 촉구하는 의미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기타의 고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등기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늘어난 것은 여기에 체납액 독촉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잘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1년에 2,500매씩 늘어났다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하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차 운행하는데 불성실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나가면 납부 징수율이 부산시 전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최광렬위원 자동차 미필과태료 징수는 작년과 같은데 과태료 징수 우편료는 2,000매가 올라왔거든요. 그게 어째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독촉장 발송하는 것은 공무원이 성실히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야만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돈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독촉장을 안 보내면 징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 내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하겠다 징수율을 높이겠다 그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내년에는 줄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줄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적된 것이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해서 다음해는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래서 독촉장 많이 보내기 위해서 독촉장 우편료가 ○최광렬위원 내년 되면 독촉장 많이 보내면 돈을 많이 받아서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현년도에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이 돈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 부담금 회의참석 수당 5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작년에 5만원 해서 25만원 오른 이것은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광렬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7만원 해서 5명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공무원 빼고 민간인들한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최광렬위원 올해 지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찌할 겁니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내년에 필요성이 있으면 회의 소집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했지만 올해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할 필요 없으면 예산 안 올리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데 회의소집 필요성 여부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할 필요 없으면 교통위원회 없애버리고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돈도 없애버리고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올해 하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대신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서면으로 하면 돈이 안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돈 35만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안건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사항이 있고 회의소집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소집 해서 개최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최광렬위원 꼭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으면 돈 35만원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아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 497페이지 이 부분을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은 전체가 공개입찰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임석진 과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497페이지 김연수위원 물은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공개입찰할 때 예정가를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토지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많이 납니다. 인근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김석진위원 지금 입찰을 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순수한 자기 사업이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위탁관리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낙찰된 사람이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운영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낙동초등학교 앞 그 뒤 담벽 거기도 주차선을 그어놨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낙동초교 뒤편 ○김석진위원 예, 뒤편 담벽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유상입니다.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주간에 주차한 사람은 주간요금을 받고 야간은 야간요금을 받고 종일 하는 것은 종일요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거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직원이 합니다. 공익 한 명을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진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이 수입은 49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료수입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관리하기가 공익요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지역이 면수가 17면입니다. 우리가 20면 이상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것도 노상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 위탁시킨다든가 20면 이하 되면 사실상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주거지 정보도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하면 그 주변에 주차선을 추가로 그을 수 있습니다. 주차면을 늘려서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되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은 주차를 해도 법상은 하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선 그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소통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학교주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지역이 허용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학교 뒤편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공익요원이 하는 것도 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것은 동장과 의논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면 공익요원 한 사람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변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민간인들에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동에서 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자생단체, 이런 단체에서 원한다고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49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장림동 화물주차장건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분야에서 여러 번 제기된 내용이었고 여성회관 문제가 나올 때도 여러 번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것을 유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매각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림에 보면 동원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세대수가 1,973세대입니다. 이 입주 예정일이 내년 연말부터 후내년도 2005년도 초까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것이 초등학교의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서부교육청에서도 학교 개교를 2005년3월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저번 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부지하고 인근 여성회관 부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학교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구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협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수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장림동에 주민들이나 여기 관련된 해당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수차 들어왔는데 일단 좀 더 연구해볼 문제가 아닌가,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제가 전년도는 사실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위탁관리 임대를 줬을 때 화장실은 임대를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며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수선비나 분뇨수거료나 관리하는 부분에 1,07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하고 분뇨수거료 이것은 내년도에 위탁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예산편성 검토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