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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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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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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총무국 감사일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기섭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기섭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총무국장 노기섭
○위원장 이용덕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기섭  총무국장 노기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손병렬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채봉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과 구정발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6개 동 430개 통, 259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0.95㎢에 인구는 35만 639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901명이 많으며 13만 410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6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450명, 보건소에 41명, 문화회관에 19명, 다대도서관에 7명, 동주민센터에 144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 24개 계,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우리 구 직장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9개 소대에 8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4년차 이하는 4시간의 기본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7일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가 3655㎡에 건물이 72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은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3223㎡ 규모로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5면, 다목적구장 2면의 간이운동시설에 체력단련시설과 관리사무실 1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6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서 총 36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은 33종에 597점, 부대편의시설은 6종에 474점이 있습니다.
  다음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302개가 있으며 세부업종별로는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85개소, 골프연습장이 50개소, 체력단련장이 50개소, 당구장 110개소, 무도학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자정구팀 현황입니다.
  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운영예산은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현황입니다.
  부지는 6228.7㎡에 건물은 본관, 1·2별관, 의회동을 합쳐 9799.69㎡이며 총 69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하단동에 별도사무실을 두었던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가 10월에 모두 구청사로 입주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5019필지에 474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81만㎡, 시유재산이 233만 4000㎡, 구유재산이 159만 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를 합쳐서 20대, 화물차가 41대, 특수차가 18대로 총 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267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393억 2500만 원으로 전체의 14.7%를, 그리고 세외수입이 219억 7400만 원으로 8.2%를 점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총 612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60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80억 원, 보조금이 1699억 8800만 원으로 총 2040억 3500만 원이 되며 전체 세입의 76.3%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12만 1000건에 28.58㎢, 건물이 11만 9000건 18.01㎢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차량이 10만 8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300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이 60m로, 담수량은 2040톤, 고사높이는 최대 5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7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대1동 몰운대는 유형문화재로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일원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을숙도에는 인조잔디축구장이 3면, 풋살경기장,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이 각 1면씩 있으며 다목적 체육시설이 3종에 7면, 인라인 경기장이 3면 있고 7819㎡의 놀이광장이 있습니다. 이 중 롤러인라인 경기장과 휴게소는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 189개소, 게임제공업 46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366개소 있고 관광사업체는 국내외여행사 19개소와 관광호텔 2개소가 있으며 그 외 문고 23개소, 출판 인쇄업 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홍보매체는 유선방송사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 방송이 있으며 지역신문으로 사하신문과 서부산신문이 있고 인터넷 신문으로 사하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4개국 4237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각국 분포를 보면 중국인 1277명, 베트남인 835명, 인도네시아인 455명, 필리핀인 343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1664권과 준영구 문서 2만 9722권 등을 포함하여 총 4만 17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인관리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우리 구와 동에서 총 390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에서 198개, 동에서 192개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업무 처리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만 8043건의 신규접수, 4775건의 기재변경 접수 등 총 4만 831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민원은 18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인구 및 재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총 19만 9270명으로 남자가 9만 7814명, 여자가 10만 14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가 창구에 4대 운영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본관에 1대, 사하등기소에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는 민원실에 4대가 설치되어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 팩스, 프린트기를 설치하고 그 외 휴대폰 무료충전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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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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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덕  노기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김종택 계장은 교육 중이라 대신 허춘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명숙 평생학습계장입니다.
  황운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 인력 뱅크제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통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여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고 분기별로 모범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보육료 지원과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 등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의 오래된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3878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3.5% 인상한 1인당 평균 1305포인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 및 직원휴양 시설 등은 금년도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사고와 견문확대를 위해 직원 해외배낭연수 및 모범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선진지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민과 함께 창조행정 실천계획입니다.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는 내년 1월에 각동별로 지역 구의원님과 지역 대표를 초청해서 구·동정 설명회 및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업무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STX에서 추진 중인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는 내년 1월에 개소하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지난 10월 7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 체육 분야 및 각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 개장한 감천 에너지 파크는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사업비가 6억 1700만 원으로 신평1동 배고개 보도정비 등 5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영사업인 업스쿨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7500만 원 규모로써 관내 학교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으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공감 주부 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불편한 제도 등을 개선하고 나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은 금년도부터 달라진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새로운 주소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도로명 주소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에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문계 등 9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으로 연간 1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교실을 운영하여 논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산일과학교의 첨단실습기자재를 활용하여 초·중학생의 과학수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학교 간의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과학교육수준 향상 및 학습의욕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의 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UCC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월 2만 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동에 구 주민복지과 건물에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평생학습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자치·평생학습 어울마당을 10월 중에 개최하여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발표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자치회 운영이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아카데미를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초청하여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강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독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동아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독서특강 및 독서동아리를 구성해서 책읽기 및 양서를 고르는 방법 등을 지도하고 독서경진대회도 관내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권역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사회진흥, 소외계층 분야별로 공모·추진하고 지역 내 중복,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통폐합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별 특화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차지대학은 금년에 4개 동에서 전 동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살고 있는 마을현황과 우리 마을 의제 찾기 등을 통해 주민자치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마을탐방 걷기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고 싶은 생활체육시설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거지 인근에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샘약수터 체육시설 등 13개소는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행사내용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종목은 개최장소가 분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실업팀인 여자정구팀은 내년에도 대통령기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기량강화를 위해 성적우수자 5명을 신규입단 시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9일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권란희 선수가 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김동진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금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 구의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구비를 합쳐 1억 4862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내년 2월부터 11월 중에 장수체육대학 등 12개 강좌를 개설하겠으며 시비와 구비 218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년 종목별로 분리 개최하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통합개최함으로써 동호인 간의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매년 4, 5월 중에 개회식을 공동 개최 후 종목별로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 자생적인 도시환경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 대청결 지역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로변 전신주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변에 운모화분에 초화를 식재하여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윤공단 옹벽 150m에 벽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임해행정 봉사실과 해수면과의 거리가 멀어 적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수면 인근에 간이사무실을 확보하여 사고발생 시 즉시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기능 저하에 따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조분수 및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119와 해경 등과 협의하여 개장기간 동안 안전요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 유료 해양레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해수욕 외 다양한 해양레포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자로 해수욕장 백사장에 인공풀장을 조성하여 수질에 관계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무과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6급, 7급 이하, 신규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총 4회 144명에 대해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연계 교육 및 강천산, 순천만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대체인력뱅크제, 업무대행수당 지급,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 등 지속적인 직원 지원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2억 54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축구 등 직장 동호회에 5회에 걸쳐 252만 7000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방안으로 유공공무원 38명이 제주도 견학을 다녀왔으며,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직원 2개팀을 구성하여 중국, 홍콩·싱가포르 등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는데 20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책상 173개, 의자 173개, 이동식 서랍 206개 등 오래된 사무용 비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구청장 동 순방을 실시하여 주민대표 362명으로부터 107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받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에서도 일반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시설 부문 6개 사업에 4억 83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업스쿨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27개소에 CCTV 설치하고자 시에 요청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학력신장 및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실적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을 공모하여 고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를 연3회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일 11월 26일에도 본관4층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 입시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립 중인 과학고에 대해서도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사하아카데미는 연 9회에 걸쳐 소통, 경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였고, 동주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학·지역 간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교육사업에도 3872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및 결혼이민자 등에 문자 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실적입니다.
  5개 동에 영어 등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을 위해 10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54페이지에 보듯이 4개 동의 장수대학 운영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를 4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제5회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및 어울림한마당을 부산사하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9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분야 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는 상반기 301명, 하반기 42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체험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시 또는 구 주최 11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자 정구팀은 전국 체육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9일 사하중학교에서 3000여명의 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2127명을 대상으로 1억 2109만 3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체육활동 참여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4개소에 83개를 정비하고 9개소 27개 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 외 을숙도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공사는 금년 4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국비 3억 5000여만 원을 지원 받아 승학초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3월경에 새봄맞이 도시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였고 매월 1회 공무원, 주민, 유관기관이 전담 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운모화분 186개를 설치하였고 윤공단 벽화사업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대상자 이용객은 226만 2000명으로 1일 평균 3만 6000명이 이용을 하였고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구청 146명, 경찰서 758명 등 총 3128명이 근무하였으며 자원봉사자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국제힙합 페스티벌, 추억의 7080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119수상구조대 및 의료반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학력신장 방과후 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이번에 실적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수능도 끝났지만 아직 평가가 안 나와서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실적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학교마다 너무 이기적이고 해서 다음달 1월에 평가가 나온다고 했죠?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수능 평가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수능 평가하고 학력신장이 되었는지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에 선정하는데는 그 평가를 기준을 해서 학교를 차등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과학고를 다녀 왔습니다. 공사진척을 보려고 갔는데 잘 올라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동안 도와준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깔끔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 건축도 잘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3월 개교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력신장 및 사교육 없는 학교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몇 개 하고자 합니다. 당초 학력신장 및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 노력은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정된 학교에 대한 명단과 세부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계획되지 아니하고 차등지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당초 저희들이 계획도 차등지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건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차등지원 학교의 현황은 잠시만...
○오다겸 위원  예, 8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자세히 했던 바가 기억이 나는데 교육에 있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3년 뒤에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3년이 아니고요, 1년 하고 나면 내년에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학력신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1년을 지원하고 난 뒤에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결과가 1년에 나타났다 해서 거기는 지원하고 또 여기는 미달이 돼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차등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학교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그런 사항을 고려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니까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는 실업계가 아니라 특성화로 분류가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특성화 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는 예산이 엄청 지원됩니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업스쿨 교육기자재 사업이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 안 되는 학교에 안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번에도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인문계 학교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서울대나 명문대에 갈 겁니다. 그렇죠?
  가고 나면 또 그 아이들이 직장을 취업할 때 사하구 관내에는 그들이 만족할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하구를 지키는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중류 이하의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청소년 센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검토 중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똑같은 사하구민의 세금으로서 하는데 인문계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사하구를 떠난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특성화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하구를 나중에는 지킬 텐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고등학교가 작년에는 여덟 개였는데 올해는 한 곳이 더 늘어나서 아홉 개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한 학교가 빠져나갑니다. 부산여자고등학교가 공립형 학교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부일외고하고 과학고등학교가 포함돼서 총 아홉 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고 건립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다겸 위원  도로 진입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아, 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건의사항은 도로를 좀 넓히는 부분, 또 도로구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개교하는데 학교 안에 내부적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학교 안에 내부적인 공사 진척 사항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 전에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가지는 않으시고 그냥 보고만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권수혁예,  예.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하는데 주민들과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차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4페이지 보십시오. 공무원 인원수 보시면 676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7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현원이고 아, 정원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감실과의 자료가 저희들은 현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은 우리 구청의 총 인원은 703명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그럼 기감실에서 올라온 703명은 현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상 관리해야 할 정원이 703명이고 저희들 현원이 10월 말까지 673명입니다. 그럼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로부터 20명이 충원돼서 지금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자료상 기감실에서 주는 것은 정원이고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현원이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차이는 그럼 앞으로 증원될 계획이라는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지금 703명에 대해서는 지금 8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8명 결원은 신규를 뽑든지 다른 시·도에서 일방 전입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원을 보충하는데 정원 대 현원은 그렇게 꼭 균형되지는 않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8페이지 사하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9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인원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인원 동원은 저희들이 SMS,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회원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고장 사하나 회의할 때 저희들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지 동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동원이 아니고 인원을 오게 하려면 내 말 표현이 동원인데 SMS 문자 보내는 인원이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르게는 동원 안 하고 SMS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사하 아카데미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문자를 몇 통 받느냐 하면 평균 다섯 통을 받습니다. 동에서도 보내고 구에서도 다섯 통 받는데 그럼 2000명에 대해서 문자를 다섯 통 보내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업무용으로 내려오는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파이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작년 할 때부터 죽 참석해서 검토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몇 번 참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4층 강당에서 했을 때 이 앞에 김준호, 손심심 씨 했을 때는 거의 꽉 찼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카데미 하는데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참석을 한다 말입니다. 동장님들이 근무시간에 동에서 인원을 데리고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아카데미라는 것은 강사를 초빙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안 좋지마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좋게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문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경비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원동원에 있어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간 9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9회에서 6회 정도로 축소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추석, 설, 여름휴가  2월, 9월, 7월 정도 빼고 한 6회 정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아카데미 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도 하시고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연구를 하시겠지만 아카데미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인문학 쪽으로 강의를 하면 사실 인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유명강사,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을 초청하면 사실 인원을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동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인문학이나 다른 어떤 강좌를 하면 사실 인원이 적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참석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석하면 업무시간 중이지만 그래도 교육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참석하라는 말보다는 교육으로 1시간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강사를 초청했으면 좋겠냐, 개선방안이 뭐냐, 계속 저희들은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서 보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 9회인데 보니까 2월달도 있고 7월달 있고 9월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하고 9～10월 변화가 있겠지만 추석, 구정이 들어갈 수 있고 하계휴가 때는 제외하고 줄여서 6회 정도 진행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횟수에 관계해서 주민들은 횟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료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 12회를 개최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70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를 네 구좌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한화콘도가 56회 운영할 수 있는데 29회 운영했고 토비콘도가 60회 운영할 수 있는데 9회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직원의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비콘도는 사실 조금 시설이 낡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콘도는 이게 직원들이 연간 자기 휴가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신청될 확률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한 2주 전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저게 낙찰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7월, 8월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낙찰될 율이 당첨될 율이 좀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용은 많이 하고 싶은데 토·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하다 보니까 잘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가 보면 56일 중에 29일 했으면 51.78% 이용했고 토비스는 60일 중에 9일 같으면 15%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보통 콘도 같은 경우 보면 제휴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휴......
○김동하 위원  토비스 같으면 다른 데 제주도 어디 등등 콘도들끼리 제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저희들이 콘도 그러니까 휴양시설이 있는 대도시에는 거의 다 이 콘도가 다 있습니다.
  운영하는 콘도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공무원들이 휴가를 주말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연차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차수당, 연가
○총무과장 권수혁  예, 연가수당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13일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이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체들은 지금 연차수당을 돈을 지불하지 말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13일 쓰도록 국가에서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옛날에 연차수당을 현금을 지불하면 경비에서 손비처리가 됐지마는 지금은 연차수당을 13일 의무적으로 쓰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인정을 안 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시책이 그랬을 때 자, 일반기업은 그러는데 공무원은 왜 거기에 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13일을 휴가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13일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업무의 특성상 휴가를 제외하고 나면 자기 업무가, 자기가 휴가를 가고 나면 그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는 전부 연가를 다 활용하라고 매년 초에 공문을 각 부서별로 다 내려보냅니다마는 직원들이 사실상 옆의 직원의 눈치를 보고 사실 못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거의 사용을 하고 간부 정도 되면 또 자리를 비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체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가 어떤 시행정책에 가장 앞설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콘도도 이용도 좀 많이 하고 공무원들한테 휴가 줘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서 콘도 이용도 많이 하고 그와 더불어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자꾸 어렵다고 하지말고 간부님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13일 꼭 못 쓰더라도 반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연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23일입니다.
  23일인데 사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요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놀아도 열흘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경조사에 가든지 참여하든지 할 때 또 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 취지는 인건비 보조차원으로 지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직원들이 인건비 보장, 생계비에 보태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김동하 위원  인건비 보조차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명목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건비,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라도 연말에 받아가지고 생계비에 보태려고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휴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휴가를 전체 다 쓰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휴가 관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 상관 없이, 이게 한 1년 평균 6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반경 한 4킬로 정도 되니까 사하구 전부 다 같이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면 우리 관내 16개 동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를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그걸 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그게 있냐 하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가는 데도 있고 몇 천만 원 가는 데도 있고 하면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구 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9월달이나 8월달에 보안등을 하나 신청을 해도 예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3500 정도나 4000 정도를 균등하게 만약 배분을 해주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지역에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한 4억에서 5억, 올해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원 배분계획을 저희들이 권역을 묶어가지고 괴정·당리·하단, 신평·장림, 구평·감천·다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균분해서 배분하는 안을 작년 7월달에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소규모 편익사업 해가지고 연간 한 6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걸 건설과나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면 그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감천1·2동, 구평동만 썼었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랬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물론 지금은 딱 반경 4킬로라고 다 해당사항이 된다고 이해를 시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감천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몇 천만 원짜리라도 소규모 사업을 좀 하면 좋겠는데 기금도 다른 데 다 뺐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500, 4000만 원 정도 균등하게 16개 동을 다 해주면 의원이 자기 동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에 다섯 개 동이 있으면 다섯 개 동, 세 개 동이면 세 개 동이라도 단 몇 천만 원짜리라도 주민들 금방 좀 필요한 것, 빠르게 필요한 것 해 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생색을 내면서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항상 동을 통해서 구청에 올리면
○김경열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보안등 문제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그걸 억지로 해서 내가 김연수 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작년에 해결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하지마는 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우리 관내에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보니까 자료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STX 건물 짓는 것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양해각서라는 게 어떤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가지고 해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그냥 이렇게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STX 건물 지금 양해각서가 07년도에 체결이 되어가지고 펜스 쳐놓고서는 계속 공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다가 또 올 12월달에 된다고 그랬다가 아까 또 과장님 내년 5월달에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이게 두 개 동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 지금은 2층 건물 한 개 동만 짓기로 했는데도 계속 늦어지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건축허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래 그게 12월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지역상 이게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그 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했을 텐데 지금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경열 위원  이게 건축허가가 벌써 내가 볼 때는 몇 번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이게 당초에 STX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여기에 토지를 구입해서 다목적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토지조성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토지구입비는 한 2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 토지를 거기에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와가지고 그 부지조성하는데 한 3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비품은 STX 너가 다 비품을 들여주라 그거 한 4000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고 제가 여기 업무보고할 때는 1월경이면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기울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인 걸로, 경사도가 37%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공사가 있어서 토목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짜로 주는 거라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맨날 끌려다녀서 몇 년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자꾸 지역에서 이걸 이해를 시키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독촉을 빨리 해서 공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걸 이번에 다시 부활한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할 적에 저도 참가해서 봤는데 성황리에 잘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가 필요한 것은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움이 뭐냐하면 제가 가서 봤을 때 이게 행사가 이원화가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체육대회인지 생활체육회 저변확대를 위한 건지 그걸 사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체육회가 주관을 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게 위탁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주관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까지 계속 해왔으면 지금 남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선거법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중단을 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던 것을 중단했다 다시 하는 행사를 계속 하더라도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하구에 을숙도축구장 같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하중학교에 장소를 또 내년에도 사하중학교에서 한다고 보니까 예정이라고 해놨던데 이 부분은
○총무과장 권수혁  을숙도 잔디구장은 사실 펜스를 쳐놔가지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 반입이 일체 다른 지금 축구회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펜스를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메시 펜스를 다 철거하고 그 주변으로 동의 텐트를 쳐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는 장소가 너무 넓어서 주민들의 행사 진행하는 집중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좋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조금 협소하고 또 교통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이다 사하중학교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본인 생각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 종목은 빠지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빠집니다.
○이복조 위원  전 종목 다 빠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저희들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확정된 건 아닙니까,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계획이니까 내년에 세울 때 하니까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복조 위원  저는 구민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사실 구민화합을 위해서 만든 체육대회라면 생활체육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하구에서 여러 동호회들이 하는 그것은 동호회다가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체육대회까지 연관시킨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구민이 한 분 더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대될 수 있으려면 장소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도 을숙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하중학교 할 때도 음식은 거기서 직접 못 하고 다 해가지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거기 을숙도에서 하게 되면 텐트 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텐트를 그러려면 문화회관 뒤나 문화회관의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구민체육대회 다녀오신 우리 구민들이 일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왜 하필이면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서 하느냐고 저한테도 많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쓰시면 주차라든지 또 우리 접근성 가까울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장소가 또 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또 동주대학교 그런 데 다 실사를 했는데 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제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보조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넓어서 인원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대회가 썰렁합니다.
  저희들이 갔다와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소하지마는 그래도 주민의 집중도가 엄청 높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할 적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보이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건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안 맞습니까? 그러면 넓은 데 사람들이 오다보면 또 좀 텅 빈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정말 하루 즐겁게 보내고 편리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겉으로 외향성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장소 선정은 거기가 도로 접근성은 사하중학교가 오히려 을숙도문화회관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지하철이 되죠. 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죠. 만약에 내년에 을숙도에서 한다고 하면 왜 을숙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했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디구장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하면 제가 볼 때는 축구동호회에서 엄청나게 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체육대회를 거기서 해봤습니다.
  불편합니다. 작년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사실 펜스 두 경간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을숙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아니라도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를 즐기는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감천에 에너지파크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협약 체결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한국남부발전소하고 우리가 보면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인건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가 연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금 발전소와 우리 구청간에 약간 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한 3500 정도는 발전소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제세공과금 기타 공과금은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 경비 그러면 발전소에서 6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경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들어갑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게 체결할 적에 대충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남부발전소에서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총무과장 권수혁  인건비 그 부담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자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복조 위원  그게 연 얼마 정도 되냐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로 조금 갭은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 그겁니다. 사실 연 5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못 드리는 건데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경비는 우리 구 들어가는 경비가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는 어차피 우리 구 내에서 파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그 인력은 거기에 낸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50명이라 하면 거기에 한 명 빼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3500만 원 받으면 그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발전소하고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
○위원장 이용덕  그것은 아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괜히, 왜냐하면 발전소 쪽에서 그 부분을 듣고 하면 나중에......
○총무과장 권수혁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위원장 이용덕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조 위원  말고 그래서 행감 자리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지금 발전소하고 그 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협약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구비를 안 들이고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책 아닙니까?
○이복조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연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고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한 동에 5000만 원 계속 지원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 원 돈이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라고 답만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 5000만 원이라는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자로 해서 하는데 5000만 원에서 일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3000분 정도가 되는데 참석하신 연령대가 어느 선이라고 보십니까? 범위가 연령......
○총무과장 권수혁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일반 주민도 오셨지만 대부분의 참석 주민은 자생단체원......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또 이번 생활 구민화합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수, 가족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화합체육 대회입니다, 그렇지요? 구민체육대회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3000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날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오셨는데 구민체육대회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되었느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때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너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혹시 이에 선심성일 수도 있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자문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9000만 원 들이고 또 단체 협찬금 1000만 원해 가지고 거의 1억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과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경기냐, 그들만의 잔치냐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우리 구민들 전부 다 함께 남녀노소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참석하신 연령대가 30대에서 60대 거의 8·9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구민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들어갈 거고 남녀노소 다 들어가는데 자생단체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겼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 예산을 해 가지고 구민들의 세금을 다 거둬가지고 그날 하루 썼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렇다면 대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로 차라리 을숙도문화회관 그 큰 데다가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남녀노소 다 와서 가족끼리 음악회를 듣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참석하는 그 3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과장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일반 주민들이 안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원도 왔지만 사실상 단체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3000명이......  단체원이 다 와도 3000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있다는 점을 한번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아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방금 열린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에코문화축제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굳이 그것을 연 예산으로는 안 해도 그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구민체육대회가 2004년도에 열리고 중간에 중단 됐다가 지금 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규모 적으로나 다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이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봐도 생활체육 종목만 빼면 그리고 일부 종목만 추가하면 좋은 대회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에 평가를 동장의 건의 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내년에도 알찬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도 공무원도 많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에 76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도 투입되고 행정력도 투입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좋다 그 평가라는 그 기준이 의견만 수렴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의견도 수렴하고 개선 대책도 한번 동별로 내봐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수렴한 결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에 있어서 가장 보면 도시락 구입비가 566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원래는 보조해주고 사업비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식비라든지 음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에......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사업비에서 일정 규모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니고 위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집행됐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격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과장님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더 된다고 하면 아까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지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실화라든지 그리고 참여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인원에 있어서 좀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돼야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따로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다든지 무엇을 해도 미흡한 점은 나타나는 거고 또 만족 안 하는 사람은 나타날 건데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 가느냐고 해서 구민체육대회 간다하니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들만의 잔치였구나 그런 것 같기는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그날 우리 외곽에서 치렀던 선수들이 밥을 제때 못 먹었다 해요 왜냐하면 늦게 오니까 이미 음식이 다 먹어 버리고 없다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한정옥 위원  보이지 않는 돈이 찬조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찬조는 단체 협찬금이라는 게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찬조는 그 외 동에서 조금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국민운동단체로부터 지원받아서 했을 거고 저희들이 찬조 받은 것은 기업발전협의회, 주민자치자문협의회, 창조도시발전협의회 그런 데에서만 저희들이 돈을 자율적인 협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도시락은 밥을 못 먹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체협에 선수 숫자만큼 도시락을 맞춰가지고 대회를 운영하는 본부에다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물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없다 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잘 보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우리 감천체육센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이나 호칭을 불러 가지고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하실 게 많아서 저는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센터의 회원권에 부가세 포함됩니까? 포함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부가세는 다 포함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혜택도 30% 주고 있는데도 부가세 붙는 게 불만스러운가봐요. 그 돈이 나와서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홍보하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 그때 주차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기계식 주차 면적 그게 지금 시행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탁업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를 한 공사업체하고 이건 첫째 시공상 잘못된 것인지 기계 작동이 잘못된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한정옥 위원  그 당시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시행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공사 금액이 상당히 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탁업체에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그 시설이 없어도 충분히 주차 면적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고 방치하시는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기계식 주차장을 20면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그 설치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하자보수 신청해야 되고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 다툼을 벌여서라도 그것을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답변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하자가 없으면 벌써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게 센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옥 위원  센서를 빨리 고치든지 문제가 발생된 지......
○총무과장 권수혁  센서를 다시 달려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하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계약을 저번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현재 수탁 받은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할 때 그 업체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이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이면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하자가 아니면 그것을 센서 교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 면적을 늘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때 제가 뭡니까? 현장방문 때 가서 보고 갔다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꾸 핑계를 대고 핑계거리를 대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지금 그 센서를 교체하려고 하면 제가 자꾸 중복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센서를 교체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자기들은 이 센서가 정당하게 설치된 것이다 하고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아직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하자보수인지, 그럼 이게 운용이 잘못 된 건지 저희들이 가려가지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설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센서 문제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빨리 고쳐서 하든지 아니면 철거해도 철거비용 들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돈이 1억이나 들여 놓은 거 1년이 안 돼서 철거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퇴양난인데 사실 이 업체가 작년에 계속 되어온 업체 같으면 그 책임을 묻든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번 업체는 거의 해산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다른 사람은 이게 써보고 안 좋아서 사용 안 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은 꼭 써야 되겠지만 보여주는 행정은 선심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꼭 됐다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꾸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결과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든지 철거했다든지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형 위에 2단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소형차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중형차는 안 올라가게 되지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대부분의 주차장은 중형차라는 것은 대형차가 안 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차 중에서 소형차는 승용차 2000cc이하만 거기에 대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라는 것은 1000cc, 1200cc 그게 아니고 지금 에쿠스 이런 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2000cc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세우솔루션 황 부장님 바로 나와 주시지요.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회계 투명성 및 불합리 근절을 위해서 우리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을 다시했지요?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예.
○이복조 위원  전에 했던 프로그램 방식하고 지금 바뀐 교체한 프로그램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기존에 생활체육센터에 적용됐던 전산 방식은 웹 방식이라고 서버 자체가 전산 업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된 거고 현재 시스템은 사하구체육센터 내에서 서버를 두고 다른 사람이 아예 근접을 못 하도록 그렇게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복조 위원  쉽게 해서 앞에 웹 방식이라는 것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체육센터에서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장이라든지 위에 간부들이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RF방식이라는 것은 아예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배제됐다 이 말이지요.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그 외에 추가된 내용이 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 누구든지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서버 자체가 사하체육센터 전산실 1층 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원격조정해 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차후에 이런 불합리가 발생된다면 세우솔루션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의향이 있는 거지요?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예, 당사에서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황인상 부장님!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예.
○김동하 위원  금방 이복조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데요?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그 범위는 프로그램 내에서 조작이 일어나면 모든 자료가 흔적이 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조작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00% 책임이라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죠?
○세우솔루션부장 황인상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산화 프로그램 이것을 전산화 RFID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금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관할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대처방법은 기존 현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하도록 했고 로비에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이나 카드로 납부한 사람이나 혹시 영수증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안내문을 배너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그런 영수증을 만약에 발부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다른 데로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앞으로는 만일에 현금을 받고 난 뒤에 영수증을 발급 안 받을 때는 신고하면 포상제도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강구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같이 되어버리면 수강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번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도메인이 그 업체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업체는 회원들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렇게 했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축 작업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장에 가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좀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앞에 했던 회원들의 신상카드라든지 전부 소멸 시켰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상명세나 정보 이런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구청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메인하고 그것을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만약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그 파일은 우리 구청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하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수리도 하고 보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이용을 차량이 한 대가 들어오면 몇 시간 주차를 계속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센터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것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최천수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제한입니다. 시간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용객들은 많은데 그 대안으로 저는 사하구 관공서에도 가면 시간제한을 둡니다. 그렇죠?
  한 시간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차량이 없는 사람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걸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몇 시간을 주차해서 우리 센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 아웃제를 둬서 두 시간 수영하고 옷 갈아입고 한 프로그램을 수강했을 때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을 주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중복했을 때는 한 다섯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요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센터 자체에서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님 말씀처럼 한 종목 할 때는 두 시간, 그런 시간 제한을 충분히 둬서 게이트 설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주차에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다겸 위원  총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차량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시간대 상관없이 자기는 차를 파킹해 놓고 자기는 거기서 몇 시간 정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수탁자 사업 계획서에 보면 장애우 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 내용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허울만 좋게 계획으로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이것을 계획대로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원한다면 사하구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수영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다겸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때 10월 13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물론 9월 1일 스포츠 프로그램 계약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들어와서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전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순탄하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간적인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한 것을 말씀해 드릴까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다겸 위원  예.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10월 13일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사하지역 청소년 체력증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죠? 본 협회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매주, 매주입니다. 일주일 25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주말 수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상 단체는 호산나교회와 해송학교이며 교육내용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해송하고 호산나교회 추천을 받아서 매주 2회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순회 잦은 이동성 정비를 우리가 제안을 그 당시에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순회 방문으로 할 것이며 관내 노인정 및 복지관에 헬스 기구들을 기증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많이 보강을 하셔서 2012년부터 하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로서 사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외계층을 하고 또 자체에서라든지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수영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는 수영장이 많지도 않은데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재활 프로그램이죠. 수영을 하거나 수영장 안에서 물속을 걷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바둑이나 한자 속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체육 문화와 상관이 없는 한자 속독 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가까운 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솔직히 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행은 하실 겁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센터에는 시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나 실내 체육관 이런 부분은 공백 시간이 나름대로 안있겠습니까? 스튜디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대충...... 체육이라 하면 음악, 줄넘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자 속독 프로그램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인근 복지관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굳이 이것은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공간이 스튜디오에 조금 비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게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갈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검토를 하도록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이상이고  차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센터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복조 위원  최천수 센터장님은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님도 역임하셨고 지역에 많은 일을 하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24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는 김모 씨가 센터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천수 센터장님께서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3개월......
○이복조 위원  예, 2010년도 그때 센터장으로 부임하셨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때는 명칭이 센터대표였죠.
○이복조 위원  센터 대표나 센터장이나 직함이 같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센터장이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따로 있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센터장이 있었고 센터 대표.
○이복조 위원  예, 또 한 달도 채 안 돼서 김모 씨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김명칠 씨라고 그분으로 다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 이후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월 이후에는 내가 대표로 있을 때 김명칠 센터장이 있었죠. 센터장직을 갖고 저와 같이 있었죠.
○총무과장 권수혁  이복조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센터장이 있었고 최천수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그 당시에 센터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센터대표하고 센터장은 직함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회계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의 체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체계와는 다르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센터대표를 맡았다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예.
○이복조 위원  2개월 맡으시고 사임하셨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이복조 위원  그 사임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또 다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협회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센터장으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예.
○이복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당시에 2개월 동안 하시면서 교체된 사유하고 다시 발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발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래요. 제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센터 대표로 그때 한국 스포츠협회죠? 그쪽에서 대표가 결원돼서 거기 대표 자리를 이래 하는데 추대를...... 협회 자체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력서를 내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니까 며칠 후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대표로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근을 했죠.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김명칠 센터장이 운영해 오고 있다가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고 적립금 횡령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너희한테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5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기간을 하면서 자기들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의심쩍으면 우리가 자정노력을 하겠다. 그 자정노력의 한 방편으로 최천수 센터 대표가 영입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때 적립금 횡령사건 때문에 그 당시 김명칠 씨가 센터장으로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센터장은 그대로 있고 센터대표는 그 위에 회계관리나 이런 것을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센터 대표가
○이복조 위원  그래서 센터 대표를 둔 것 아닙니까? 고육책으로 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또 그런 비리를 저지를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니까 달수가 두 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만일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센터장 위에 센터 대표를 해놨으면 왜 두 달밖에 근무를 안 했냐 이거죠. 고육책을 뒀으면 지속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법인에서 이 정도 하면 자정을 했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것 같다. 그렇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아마 교체가 된 것으로...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또 프로그램 업체가 바뀌면서 최천수 센터장님이 부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짚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센터장님의 각오라든지 이 부분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지금 일단 제가 2개월이라 했는데 3개월, 작년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개월을 했고 또 이번에 들어가서 9월 1일부터 3개월째 되는데 그 동안에 거기서 임무를 맡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느꼈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년간 시설에 대한 수선미비로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년간 수선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영장에 수질 개선 문제랄까 또 주차문제 또 헬스기구 및 환경개선 또 실내체육관 개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미진함으로써 회원들의 어떤 서비스 받아야 할 권리를 좀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난 10월 13일날 우리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다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또 구청 총무과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간 올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또 우리 센터는 사실 회원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하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회원들의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환경개선이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확보에는 저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조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재 시 비상유조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 안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락커룸을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적에 한편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좀,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센터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말씀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수탁협약서 부분에 제출한 것 있죠? 총무과에서 나온 게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판공비와 회의비, 경조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판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센터장님의 판공비입니까, 안 그러면 부서 전체의 판공비입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보면 센터장이 혼자서 판공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조직표를 보면 센터장 및 부장이 또 두 명 있습니다. 총무부장, 교육부장, 또 거기에는 팀장 해가지고 그건 공동으로 업무추진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밑에 회의비라든지 경조사비로 전부 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을, 지금 경조사비가 월 20만 얼마
○총무과장 권수혁  예, 월 20만 원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 내에 직원들이든지 길흉사 시에 한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상을 당해서 그런 데 집행을 한 번 했어요.
  센터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센터 내에서 길흉사 시에는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집행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죠.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센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질의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고는 안 드리고 자체에서 해결은 한 부분인데 자체 내에서 계약에 보면 범위가 센터 내에 옥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물론 경위는 따져봐야겠지마는 거의 90%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다가 다친다든가 또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파킹을 하다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인하고 대물하고 전부 다 됩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대물 대인 다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기물파손이 됐거나 이런 것도 됩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보험료가 1000만 원입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1년이지요.
○오다겸 위원  1년치 보험료가,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렇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이 보험은 지금 우리 협회가 한 게 아니고 전 협회가 한 걸 그대로 승계해서 된 겁니다.
  승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합법적으로 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승계를 시켜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건 아니죠. 몇 개월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구체적인 것은 계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행사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체 기획행사를 두 번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러니까 행사...... 페이지가
○총무과장 권수혁  36페이지
○오다겸 위원  3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우리가 예산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이걸 우리가 예산, 우리는 이번에는 4개월 정도 시간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충분히 협조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이걸 다 집행해야 한다는 그건 없죠.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 기획행사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기획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앞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하시던 분들도 사실상 이런 기획행사를 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건 제가 잘......
○위원장 이용덕  과장님!
○총무과장 권수혁  아, 기획행사 수영대회 일반행사 이런 게 이제까지는 그런 대회는 없었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기획행사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대회하고 일반행사를 개최하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내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이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판공비 문제가 사실 나와가지고 이 판공비가 보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카드를 그러면 판공비를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연도 하고 아니면 또 잔여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 연도 해에 판공비를 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쓴 부분하고 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세한 건 아직 저희가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봤는데 예산은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다.
  그 전 업체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은 실제로 이것만큼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약 한 5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사용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예정된 숫자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여하튼 간에 우리 센터장님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쓰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센터장님,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이용객 한 분이 다쳐서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하여간 경미한 사고는 한 두 건이 아니니까 누구라고 하면 지칭을 하면
○김동하 위원  아니, 이 사항 신고된 것도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아니, 경미한 사고가 많으니까 어느 분을 지칭하면 내가 기억을, 해 주시면
○김동하 위원  팔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경미한 사고가 아닌데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지금 현재 기억상으로는 센터 내에서 한 건 거의 100%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김동하 위원  그런데 팔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실은 접수가 안 된 사실입니까?○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 지금 골절되어서 현재 병원에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현재?
○김동하 위원  예, 그것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건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하 위원  접수가 되면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가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거야 바로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수영장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장 김동하  어느 병원인가요?
○김동하 위원  병원 자체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됐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으니까 그 이용객한테 접수를 하라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렇게 하세요.
  바로 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방금 총무부장 말은 오늘 보험청구 한 건 된 게 있답니다.
  오늘 청구된 게 한 건 있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시설 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적립금이 옛날에 10%에서 7%로 3% 다운됐습니다.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적립금 비율 조정은 지금 이게 전번 수탁업체 때는 적립금이 10% 되어 있던 걸 7%로 낮추었습니다.
  낮춘 사유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낮추어가지고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높여가지고 이 돈이 잉여금으로 다시 전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면 2010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총 매출액이 총 1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 하면 1억 9600만 원인데 적립금을 7% 했을 경우에는 1억 3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 3700만 원의 갭이 한 59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5900만 원이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오면 그 차이는 똑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이는 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10%를 주던 것을 7% 주면 3%라는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센터에서 또 3%를 가지고 경비도 더 추가할 수가 있고 여유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적립금은 어느 용도에 딱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적립금은 개·보수하는데만 쓰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 하는 건 매출의 10%에서 7% 낮춰줌으로 해서 3%에 대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2010년도에 5600만 원은 그 갭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가면 관계 없는데 똑같은데 5600만 원 가지고 다른 경비로 쓴 걸로 지출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사실상 지금 시에서 제도개선위원회 우리 사하구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첫째의 일환으로 초기 출연금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 감가상각비 비율을 좀 낮추어가지고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은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국민체육센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7% 나누면 갭이 금방 생기면 그것만큼 그대로 잉여금으로 온다든지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버리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3%라는 갭을 체육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완화를 해 준 것이구나 결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그걸 운영비를 방만하게 쓴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의 전체적인 파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심의를 해서 그 전체적인 안을 확정해서 체육센터에 승인을 해 줄거거든요.
  그런 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체육센터에서 운영비를 혹시 방만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은 확실하게 그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도 하고 예산안을 승인해 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이용덕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어찌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이나마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에 말을 답변하자면
○총무과장 권수혁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집니다.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되면 잉여금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아직까지 잉여금이 발생, 전번 업체는 아직까지 잉여금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이번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만도 아마 잉여금이 생기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행감 91페이지 체육센터 손익계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맨 밑에 영업 외 비용 보면 전기오류수정 손실 해가지고 4470만 9000원이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 손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회계 감사를 하면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으로 떨어져 나간 돈은 아닙니다. 이게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기관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손익계산을 작성하는 것이지 현금부기는 현금이 나가면 지출부에 지출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체육센터 전체의 자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상 작성해 나온 수치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말씀들으니까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전기오류수정손실 그 내용 품목이 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전에 품목이 감가상각비 공제한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전기 감가상각비 안 한 걸 전기수정손실로 넣어놨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1기분입니까, 2기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이
○김동하 위원  아니 복식부기
○총무과장 권수혁  8기분이죠, 8기분.
  이게 지금 기가 제일 위에 보면 9기당 되어 있거든요. 9기, 제일 위에 보면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잠깐 보입시다.
○총무과장 권수혁  2009년도, 2008년도 단기 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보입시다. 우리 9기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있냐 하면
○총무과장 권수혁  22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2200만 원 들어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김동하 위원  이게 한 기에 2200만 원인데 감가상각은 자산에 대해가지고 내용 연수 해가지고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복식부기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렇게 됐으면 9년간의 감가상각비가
○총무과장 권수혁  9년이 아닙니다.
  그 전에
○김경열 위원  앞에 전
○총무과장 권수혁  앞에 전
○김동하 위원  금방 아까 말씀하실 때는 9기니까 전전 복식부기를 안하다 보니까 전전전으로 해가지고 이월되어서 총 금액이 4400만 원이라고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기에 단기에 감가상각비가 2200만 원인데 그러면 1기에서 8기까지
○총무과장 권수혁  1기에서 8기가 아니고 이게 복식부기로 하라 한 게 2007년부터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복식부기 2007년부터 하라
○총무과장 권수혁  정부도 2008년부터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했거든요.
  그 연도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걸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 그러면 2007, 2008, 2009 3개년도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니아니, 2008, 2009 2개년도
○김동하 위원  2개년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김동하 위원  2개년도 해가지고 4400만 원이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김동하 위원  감가상각 이거 명세서 안 있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기왕 오셨으니까 저보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데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회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돼 가지고 안 맞거든요.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객은 고객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만이고 직원은 직원들 나름대로 피곤하고 너무 사람에 치여 가지고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우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사진으로 보면 희망적이고 좋은데 이게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영 기존...... 신규 회원에 들어가려면 1년을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기존 회원들이 계속 한달 지나 가지고 또 하면 기존 회원들을 먼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받고 그리고 신규 회원들은 수영을 하고 싶어도 1년 열 두 달 돼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장밋빛 청사진 계획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를 구분화 시켜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도 흔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수영은 지금부터 정원 제도는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정원 제도가 있고 정원 제도가 있지만 수영을 하고 싶은데 기존 회원이 있으니까 정원 제도가 있으니까 아웃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생각한 부분인데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분들의 민원이 다수가 된다면 기존 회원의 넘버가 있다 아닙니까? 회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이면 다음에 11명이 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번이 10번으로 들어가고 1번이 아웃되는 거지요.    이렇게 체인지 식으로 한다면 그거야 민주식의 방법에 더 이상 없지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안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체인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김경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이런 공간이 하나만 더 생기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회원들은 수영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진짜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기존에 있던 무슨 기득권이랄까 무슨 텃새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그래 가지고 운동도 안 하면서 그날 회원만 끊어놓고 체육관에 가서 밥 싸와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 하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가도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스쿨버스 다닌다, 아닙니까? 고객들이 타 가지고 1 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2동에 있는 사람들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각 동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모양이라 2동에 좀 걸어오면 될 건데 버스를 타고 오니 어쩌니 이런 민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쓰든가......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하여간 김경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을 구청과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고객은 고객들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게 있으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적립금 행정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때 내가 2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1억 7700에 다 포함돼 가지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 포함돼서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억 2400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적립금 잔액대로 보관하고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런 것도 말을 많이 들어 가지고 돈이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센터장님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서비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하시는 일은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모처럼 기대가 많은데 고생도 하시지만 보람 있게 앞으로 잘 하시리라는 뜻에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대표로 부임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서 사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못 할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물론 질문하고 관련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거의 90% 이상 오해의 소지를 센터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시켰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개관한 지는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건물의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운동 또 내부적인 시설 이런 시스템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회원들이 왔을 때 서비스 만족을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 한 해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2012년도에는 사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미지 쇄신에 달라졌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2010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 인건비가 37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센터장님의 급료가 2010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알 수 없을까요?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대표로 있을 때요?
○오다겸 위원  예, 그 전의 센터장님......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센터장 얘기합니까, 대표를 얘기합니까? 그 전에......
○오다겸 위원  그 전의 센터장님......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센터장이......
○총무과장 권수혁  센터장도 370여만 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센터장이라 직책이 있고 센터 대표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게 센터장은 3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다겸 위원  대표님은......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최천수 대표 계실 때 200만 원......
○오다겸 위원  대표님은 2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100만 원 활동비, 100만 원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200만 원......
○총무과장 권수혁  200만 원입니까?
○오다겸 위원  200만 원이고 활동비는 없었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0만 원 받고 센터장은 370만 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2010년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러면 금액이 많다, 그렇지요? 센터장님의 월급이 다른 직원들하고 다른 센터 프로그램 협회에서도 다른 데도 관리를 몇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시내에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협회는 한 군데 하고 있고 저번 업체가 다섯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면 전문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평균이 그렇지요?
  거기에 형평성 맞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인건비하고 수준하고 다른 한국 그 전 업체하고의 인건비 수준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이 업체와의 운영계획 위탁서에 보면 사실 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인건비는 조금 낮추고 밑에 일반 직원들의 지급을 높이자 해 가지고 사실 다른 데 보다는 직원들 인건비는 좀 높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다른 센터하고 비슷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밑에 일하시는 분 관리자들의 월급이 평균으로 같고 밑에 실무자들은 ......
○총무과장 권수혁  실무자들은 조금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강사 수영 파트 부분에 급료가 지금 열 분인데 수영 파트 부분에 열 분이 이렇게 했는데 25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지금 3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수탁 협약서 자료에 35페이지 보시면 산출 기초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수영 파트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이 파트는 정직원이 아니고 시간 타임으로 들어오는 수영 강사입니다.
○오다겸 위원  파트 강사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25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아쿠아로빅하고 체육강사하고 프로 골퍼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정직원이 아닙니다. 파트 타임입니다. 정직원은 위에 수영 강사 5명, 안내실 5명, 기계실 3명 이게 직원들이고 밑에 있는 것은 파트타임입니다.
○오다겸 위원  파트타임인데 프로 골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서 골프 오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계약 체결상 저희들이 파트타임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4대 보험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약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 골퍼 같은 경우에 오면 지도를 해주고 해서 18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분들은 지금 헬스 파트는 2명하고 수영 파트 10명, 아쿠아로빅은 2명, 체육지도자는 12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프로그램 맡은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지요.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센터장님 급료 부분에 사하구 내에 37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서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인건비의 총액을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한번 연말 되면 비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각 구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된 실적이 없고요, 운영 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실적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성과급이 지급이 될 것인데 다른 사하구에 또 아까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많은데 업무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러한 성과금도 지급되면서 일의 과중한 업무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임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급되거나 하면 또 그것은 안 맞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잠깐 다른 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 질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임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얼마를 책정한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협회에서 센터장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지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예입니다. 저번 업체는 100원 벌어서 100원 다 쓴 것하고 이번 업체는 1000원 벌어서 1000원 다 쓴 것하고는 우리 구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체육센터나 지역사업에 재투자 되고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내용을 실사도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하면 즉 말하자면 수탁하는 업체는 사단법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협회인데 그럼 수탁 협회에서 자기들이 채용하는 인건비까지 구청의 관여를 받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제가 볼 때 임금 말고 다른 부분에 지출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 말고 관리비,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한도가 사업비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500만 원이 한 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한 건으로, 그러니까 정액 지원되는  수도비, 전기요금 이런 것은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사업,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다른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센터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센터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사하구 체육센터가 더 잘 되고 앞으로 더 나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센터장님의 몫이 큰 것 같고 앞으로 죽 해가면서 정말 우리 사하구 체육센터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로비 1층에 이용자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를 로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 듣기로는 그 자리에 그 복잡한 데에 판매하는 것을 두 개 놔놨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하고 나서 의자를 한 스무 개 정도 배치를 했고요. 밖에 긴 벤치 두 개 하고 그리고 그쪽에 새마을 금고 현금지급기가 있었어요. 그걸 밖으로 전환시켰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부분은 그대로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현재 사하품앗이 물품을 파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게 그쪽에 이동을 해서 사람들이 약간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센터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락커가 몇 개 정도 있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2000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00개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사물함이라고 하죠. 사물함이 있고 골프 락커함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물함이 2000개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물함이 몇 개 있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2000개요.
○오다겸 위원  그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부족하겠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는 여유분이 지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층수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불편을 많이 제기하시겠네요?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해소방법이 센터 내에서는 사물함을 배치할 곳은 거의 풀로 다 했습니다. 풀로 됐기 때문에 사물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다겸 위원  1층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오다겸 위원  1층, 2층, 3층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전체에 2000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4층까지...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전체가 2000개입니다.
○오다겸 위원  2000개인데 그러니까 층별로 사물함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건 개수는 잘 모르겠어요.
○오다겸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센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센터에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왜냐하면 1층에 50개 정도가 있고 2000개가 있는데 나머지 다른 층수에 또 많이 있고 하면 1층에 수영하시는 분들은 1층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서 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대안을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오다겸 위원  그렇죠.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사실은 거의 풀로 사물함을 시설할 때는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층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물함을 지금도 작지만 그걸 나눈다면 또 되지도 않아요. 가로 세로가 25, 30 정도 되는데
○오다겸 위원  하나에 길이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고 1층에 계속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3, 4층은 모르겠고 일단 1, 2층으로 모아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우리 생각보다 전문가들은 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그래요. 하여간 최대한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센터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천수 센터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최천수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 장)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권수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예산이 줄었습디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예산을...
○총무과장 권수혁  자유총연맹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을 840만 원을 환수를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조사 중에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치는 저번 지회장은 그 건으로 인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인원은 정확한 인원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데.
○총무과장 권수혁  이 회원은 자기들이 회원 입회를 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지원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저희들은 지회장이 임명이 되고 또 동 분회가 정비가 되고 다시 또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고 나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내부 다툼도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리고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유용한 부분을 환수를 하고 또 치유 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치유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에 총 6개 동이 있는데 보니까 신평, 다대...... 다들 저쪽에 있는데 이것은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8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올해는 자기네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제4권역 구평, 감천1동, 감천2동은 자기들이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전 동에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이 특별회계를 이 시설에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두 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옥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는 본예산에서 사용해야 되는 줄...... 굳이 특별회계로 하는 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특별회계나 본예산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본예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편성하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과학고등학교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칭 제2과학고등학교이고 부산일과학고등학교로 그게 조례안이 공포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가칭 제2과학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부산일과학고등학교는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도 교육청 공문을 보낼 때도 제2과학고등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64페이지하고 66페이지 보면 제2과학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 또 다에 보면 제2과학고 건립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2과학고로 가칭으로 사용하고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1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5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나에 권역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에 10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권역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은 그러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을 없애고,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권역을 묶어서 주관하는 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4권역 같은 경우에는 구평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대학을 구평, 감천1·2동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일을 하다 보면 행정 보시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4권역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인데 내년부터 16개 동에 주민자치대학을 합니다. 그렇지요?
  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권수혁  이건 지금 올해 계획입니다. 아, 올해 실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 실적인데 사실은 권역별 사업계획이 내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권역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오다겸 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자체가 벌써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동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내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 18페이지에 내년 계획을 보시면 사업공모를 사회진흥, 지역 특성, 소외계층 이런 분야를 또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프로그램이 이게 한 번 지정됐다고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권역별로 또 프로그램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권역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외국어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오다겸 위원  그럼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는데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통폐합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 도시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하시고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 예산은 그러니까
○오다겸 위원  예산이 아니라요. 2010년도도 했는데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다른 구도
○오다겸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관계없이
○오다겸 위원  그럼 우리 부산시 다른 구에는 있다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른 구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오다겸 위원  그래, 권역별 프로그램이 16개 구 중에 몇 개의 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이 예산은 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풀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각 동에 재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역별 프로그램.
○총무과장 권수혁  권역별 프로그램은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면 사실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낭비거든요. 차라리 더 잘하고 더 부족한 부분에 더 보강을 해서 한다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권역별 프로그램에 얼마든 시에 어느 정도 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넣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성공사례라면 계속 나가되 그렇지 않다면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권역별 사업은 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보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저는 중복된 예산이라는 생각에 계속 이 프로그램은 폐지돼도 될 것 같고 괜히 권역별로 하다 보면 이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다가 또 다른 동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기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번 등록되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 아니고 스스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속 시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지금은 단순하게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참여형,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이
○오다겸 위원  그래서 과장님! 특성화를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특성화 목적으로 권역별로 모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의 낭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면밀히 결과를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2010년도에 얼마만큼 이용했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2012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요. 5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55페이지에 여자정구팀이 있습니다.
  운영 성과에는 세계정구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도 배출하고 또 전국체육대회도 7회나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메달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행감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국·시비 확보를 좀 많이 하겠다,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3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것 운영하기가 좀 사실은 버겁습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상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겠다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2010년도에 그렇게 시비확보를 여자정구팀을 위해서 확보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실업정구팀이 있으면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그 산출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정구팀이 있으므로 해서 얼마가 내려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요율이 그러니까 각 전 구에 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안 하는 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진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장군은 씨름팀 해산했고 그 외의 구는 거의 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보급 확대화를 위해서 각 구별로 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실업 여자정구팀이 있기 때문에 체육기금이라든지 여러 교부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추측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실업 정구팀이 있으므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요율을 조금 올려가지고 실업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요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어느 정도 그게 업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총무과장 권수혁  성과......
○오다겸 위원  예, 이용자들하고 어떻게 됐든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서면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자정구팀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바 대로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조금 위원들이 실태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6페이지 보면 구청장 동 순방하면서 처리사항 그건데 6번에 신평1동 30통 미등록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이거 있죠?
  이게 법이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서 불가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니 14년 되면 3만 달러니 이러는 시대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신평1동에도 있고 보통 괴정, 감천2동이 제일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감천2동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건 법을 떠나서 지금 이 국민들의 삶의 질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식주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래실 화장실  같은 이걸 법이 이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참 요즘 사는 시대에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제가 동 순방할 때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의 문제만 없으면 우리 미등록 경로당으로써 구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충분하게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걸 가지고 소유권 때문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이쪽으로 아예 좌변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파이프를 하나 연결을 해주든가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세상에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해서 이걸 동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후원자를 발굴해 줄 테니까 그걸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이게 소유권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정화조를 묻을 만한 그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열 위원  과장님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가 보면 감천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안 되고 조사를 해서 알고도 또 모른 체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정화조를 안 심고도 그러니까 정화조를 안 묻어놓고도 파이프를 그대로 하수구에 넣어서 이런 집도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건 이제......
○김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법이 뭐 어떻게 주민자치제니 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게 이게 참 요즘 세상에 이게 맞다고,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감천2동에도 재래식 화장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후원자는 정말 있습니다. 그게 소유권 문제하고 정화조를 묻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못 해주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열 위원  좌변기 예를 들어가지고 정화조 묻을 공간 없으면 다른 쪽으로 정화조 있는 쪽으로 파이프 하나 빼서 좌변기 하나 들어갈 공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이라서 안 된다는 건 참
○총무과장 권수혁  답변은 그렇지마는 사실상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경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상 다 정화조도 묻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도 다 있고 30통 지역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묻을 지경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사유지에는 묻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 땅 밑에다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이용덕  거기가 다 주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위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위원장 이용덕  거기에서 보면 30통 거기 보면 지금 경로당 옆으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적도를 안 펴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도로가 제법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공간은 제가 몇 차례 이게 후원자를 발굴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래 거기에 우리 한 번 가보니까 우리 김경열 위원님이 사실 걱정을 하듯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애가 타는 그 마음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슴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책자 자구 하나 틀린 걸 제가 말씀 드릴게요.
  58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이용에 보면 이용객 현황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증감해가지고 98만 3000원 명 해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0년도 비교해서 감이거든요.
○총모과장 권수혁  아,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맞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김동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하면서 자구 하나라도 상세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숫자가 틀린다거나 자구로써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것은 좀 검토검토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아이구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몇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죠.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7세에서 19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시비......
○총무과장 권수혁  시비, 구비, 국비 이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국비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2011년도 스포츠바우처가 동별로 제가 현황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1월에서 3월에는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1월에서 3월까지 평균이 177명이었고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가 평균 266명이었습니다.
  거의 한 33%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이 왜 1월부터 9월까지만 되어 있는지 2011년도, 2012년에는 보니까 예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분기에 조금 많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원래 1월부터 통상 12월까지 하지 않고 한 10월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미리 조금 더 수혜 인원을 많이 좀 배정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금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9월까지만 운동을 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게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오다겸 위원  예, 지원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6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얼마죠? 지급된 게 1억 2109만 3000원이었고 2127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 제가 6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사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9명이 오히려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꼭 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태권도가 4만 5000원 하면 4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거고, 풀이 6만 원이고 전체 금액이 9만 원이면 6만 원은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지원 하고 3만 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단순하게 이 숫자를 두드리면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 또 초기에 용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1월달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벌써 다 써버리셨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는 지급을 못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써버렸다 하는 말에 이 인원이
○오다겸 위원  다 차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한 사람에게 꼭 이걸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여러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총 10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사하구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이것만큼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오다겸 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고 했는데 사실 9월까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때에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조기집행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기집행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꾸준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야되는데 성격을 따져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오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하려면 소수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A라는 사람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꼭 지원하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100명이 있으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괴정1동에 100명 중에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몇 명을 지원할 것이냐 그 파이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격이라지 않습니까?
  사업의 조기집행의 성격상 그렇게 하실 부분은 하시고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을 보건대 이것은 조기집행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총 1억 4862만 4000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렇게 조기집행으로 해서 인원수 파이가 있어가지고 상반기 끝났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성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12월까지 해서 꾸준히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 그렇게 되면 수혜 대상이 적어집니다.
○오다겸 위원  수혜 대상이 적어진다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전체적인 100명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려면 10명한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상을 늘리면 3월부터 8월까지만 이 수혜를 주면 100명이 있는 걸 수혜 혜택을 20명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몽리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오 위원님은 1월부터 12월까지 A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라는 거죠?
○오다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꾸준히 이 사업이 9월달까지
○총무과장 권수혁  아, 아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12월달까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간에 아, 나도 이거 알고 정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이 왜 1월에서 3월까지는 인원이 적은데 4월달부터는 인원이 226명이라 해서 33%가 더 늘어났어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됐다가 나중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아름아름 알게 되어서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총무과장 권수혁  계속성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나는 9월까지 받았는데 10월달에도 나는 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 알려줬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어버리고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58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올해는 여러 가지 기후가 악화 상황으로 인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에 수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은 폭우도 내리고 해서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감해졌는데 실질적으로 1일 이용 인원이 굉장히 저는 너무 3만 6000명이면 너무 많거든요.
  이 3만 6000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 이용 인원은 그 주위에 온, 분수대 이용 인원 다 포함돼서 해수욕장 바운더리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괄호 해가지고 낙조분수대 같이 해 주셔야지 이게 몽땅 해수욕장 운영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우리 파라솔을 대여했던 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데 거기 해수욕장만 이용했다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실 때에는 아, 이 사람들 수익 많이 올렸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것은 오히려 프린트 하실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는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게 해수욕장 이용 실적을 파악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m 곱하기 1m에 몇 사람이 하루에 이용했을 거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이거 3만 6000명은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렇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상대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에서 8월달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1일 이용이 좀 많거든요.
  그걸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이고 제가 다대포 살고 자주 한번씩 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것은 좀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나왔는지, 일일이 세지는 않았을 테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산출방식이 제가 지금 그건 준비를 안 해왔는데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금방 159페이지 행감책자 한번 보세요.
  라에 있죠?
   (「159」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문화관광과」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여하튼 오다겸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지루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책자 72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관계 때문에 우리 사하구민들이 정말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위원장 이용덕  김종택 계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가셨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이용덕  가시고 지금 또 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4단계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설치가 됩니까?○총무과장 권수혁  내년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3월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내년에 5단계, 6단계를 할 겁니까, 5단계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직까지 시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시 계획이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제가 시에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아마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붙여야 될 데를 붙이지 않고 어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붙여야 될 곳을 우리 각 동장님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위에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경찰서 그 다음에 동도 주민이 건의하는 지역 그렇게 포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경찰서에서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이 신청해서 넣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건의해서 넣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그것을 그렇게 사견이 개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경찰 쪽에서도 사실 사하경찰서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김종택 계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라고 해놓고 이 4단계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어차피 지금 담당이 우리 김종택 계장님이 오셔도 이 담당을 안 할 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과장님,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로 경찰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물론 2번으로 갈 수 있겠지만 꼭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1번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리틀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좀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수변 조성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국민운동기금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장소는 을숙도 축구장 바로 옆입니다.
○오다겸 위원  리틀야구장 우리 다른 을숙도문화회관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틀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신청할 때 야구장으로 건립해라 야구장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이렇게......
○오다겸 위원  혹시 축구장 바로 옆에......
○총무과장 권수혁  옆이 아니고요......
○오다겸 위원  놀이터 있는 데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놀이터지요. 그 놀이터를 없애고 리틀야구장을 건립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옆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하게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기능이 없어진다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어떤 자료에 의한 검토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수변공간에 야구장을 신청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거기가 적지다 해서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어디서 신청을 하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문체부입니다.
○오다겸 위원  문체부에서 신청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가 없는데 거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 신청하신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을숙도에 많은 어머니들이 봄 되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풍도 많이 오고 거기에 그 을숙도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하는 아이들도 이용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그 아이들 한해서만 갈 것 같은데 놀이터는 안 그렇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작은 아이들부터 큰 아이까지 노는데 그 공간을 없애고 리틀야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충분히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 기능이 좀 저조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장소를 하나를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장소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그 옆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공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수자원공사 협조를 받아서 이설하려고 했는데 이 기계를 놀이터를 한번 해체를 해보니까 거의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실제로 놀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를 옮기는 비용만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 장소로 옮기겠다 대체 부지를 확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가 너무 낡아 가지고 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전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예전에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나면 그냥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시험 실적을 통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놀이기구를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을숙도에 시민, 구민들이 봄 되면 가을이면 야외 공원이 유일하게 있어 가지고 가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이들 놀이터를 없앴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리틀야구장의 건립이 그렇게 중요한지, 있는 놀이터 없애가면서 리틀야구장을, 차라리 리틀야구장의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다른 부지가 있다하지 않았습니까? 놀이터 이전할 부지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아이들이 잘 놀고 부모들도 사하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 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공간을 없애면서까지 리틀야구장을 건립하시고자 하면서 저는 솔직히 의아스럽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장 옆에 갈대밭 시설에 대형 주민 휴식 공간이 조성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얼마만큼의 계획을 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아이 어머니다, 우리 사하구에 을숙도공원에 갔는데 휴식공간인데 아이들 놀이터는 또 다르거든요. 공원하고 휴식공간하고 놀이터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어른들은 휴식공간에 가 가지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자연녹지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다, 놀이터가 없다 이것은 문제고 이전을 하신다면 정말 대체 부지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다가 리틀야구장을 다른 데 그대로 놔두시고 수정할 부분,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업이 거의 진행이 돼 가지고 12월 10일 되면 리틀야구장은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시설이 낡아 가지고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급하게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많이 안타깝지만 「녹지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어린이 시설, 놀이터를 일정부분 할애하라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있는 것까지도 없애가면서 리틀야구장을 좀 너무 과다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체될 수 있는 놀이터 시설이 분명히 있다고 된다고 보고 을숙도공원에 을숙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의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야구장 건립했다면 우리 사하구 의원님들 구민들한테 다 욕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다른 대체 부지를 주시든지 어떻게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참고로 제가 삼락공원이 그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놀이기구를 사실 이전해보려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전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폐지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놀이기구를 만약에 설치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삼락공원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우리는 있었고요 몇 년간을 을숙도 공원의 공간에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 다 압니다. 과장님, 그것은 너무 변명 같고 새롭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17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평생학습 센터에 학습도시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센터가 어디에 지금 장소가 어떻게 정확하게 됩니까? 센터 조성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단동 616-8번지인데 어디쯤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옛날 주민복지과 자리 그 자리입니다.
○오다겸 위원  주민복지과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보해이브빌 그 2층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다른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보해이브빌 건물 그 공간만큼은 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오다겸 위원  세 개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 공간 안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평생학습센터가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관리는 안 하고 회의실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오히려 분산 안 하고 한 군데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로 한 자리에서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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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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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오다겸  김경열
  고광웅  이복조
  김동하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노기섭
  총무과장권수혁
○참고인  
  국민체육센터장최천수
  세우솔루션부장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