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대표발의)(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2.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박정순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정삼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대표발의)(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기준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응시요건 중 자격증에 대한 사항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6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의 특성과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지역치안을 개선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4일 자로 위탁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일 법인이 계속하여 수탁 받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며 특히,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법인들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다 능력 있는 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2.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1분)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건강 및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공존하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편성해 주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 및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청년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중복 혜택이 부여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년 넘는 업력을 지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을 노포로 지정하고, 맛집 지도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추진을 통해 우리 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노포 지정 심사 시 보건·위생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고 관내 숨어있는 노포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SNS 채널들을 통해 지정된 노포 상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개최 지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기금의 설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해 주기 바라며, 기금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92년 건조된 어업지도선 부산 235호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신규 선박의 대체 건조 및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시급히 선박 건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액 구비로 신규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열악한 구 재정 상황에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국·시비 등 보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정8 재개발사업과 다대3, 다대4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도시정비 사업은 각각 2022년 12월 7일, 7월 28일, 12월 15일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당시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과 지원으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의 주거권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초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추가 분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간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심사보고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심사보고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 의원)
(16시2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에 매진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해법’이라는 굴욕적인 외교를 목격하면서 깊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다.” 현 정부의 ‘제3자 배상 해법’ 발표 후 불과 3일 만에 나온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해법입니까? 역사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최종 해법을 살펴보면 일본의 사죄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3월 16일, 17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만나지 않은 채 “구상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하시며 오히려 일본을 달래면서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회담 내용을 보면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과는커녕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기업의 배상 계획도 없습니다.
무역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공동선언이 아니라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부가 말한 해법의 결과입니까?
정부는 일본 총리랑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굴욕스러운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것입니까?
피해자의 아픔을 뒤로 하고 개인의 치적을 챙기는 정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부산시장은 배상해법에 대해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장입니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역사의식입니다.
얼마 전 3‧1절이었습니다.
일제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95세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시장에게는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합의는 국익을 위한 독배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독배입니다.
부산시장은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챙기고 2030 엑스포, 가덕신공항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께서 살고 계십니다.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도 꿋꿋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유공자분들을 존경하고 보살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국민께서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튜버 사이에선 전 정권이 한일관계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단어는 제대로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제로부터 핍박받은 피해자를 지켰던 것은 ‘방치’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공자는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폭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는지,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는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지 더 살뜰히 챙겨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은 언젠가 밝힐 것이며, 인간의 존엄은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다는 교훈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혹한 아픔을 인권운동이라는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피해 할머니들의 정신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우리 구민께 진실을 알리고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한다면 굴욕스럽고 굴종적인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철회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대표발의)
(2023. 3. 2. 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8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3월 17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