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위원, 유영현 위원, 민방위위원회 위원으로 유동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0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282억 8709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7.88%인 459억 18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의견으로 제출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본업무 수행여비 예산은 착오기재로 과다 계상된 부분인 2억 26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당예산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안 편성 시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포구 웅어축제 예산은 웅어 개체가 많이 줄어들어 축제 때는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 오고 있는 점과 어촌뉴딜 공사로 인하여 축제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1000만원 전액 삭감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회 이상 이어져온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웅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웅어를 살리기 위한 환경 축제 등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에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업체에 지급할 대행 수수료가 급증하였고, 내년부터 노무비 반영률이 꾸준히 오름에 따라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생활폐기물 업체에 적용한 9%의 이윤율에서 이윤율 1%포인트에 해당하는 1억 3341만 1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윤율에 대한 추가 검토를 당부드리며 0.4%포인트에 해당하는 533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공사 예산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 현황도로로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17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103억 36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1986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 사업대상지와 인접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니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통학시간대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철거 등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 인근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6시13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무위원장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살피고 정책 운영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0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 간 협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존 사업들도 선례를 답습하여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효율성, 운영방향 등을 점검하고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최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세밀히 비교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행정사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관련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 협치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6시2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서 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80회 2차 정례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구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돕고자 자료를 만들고 의회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라 분주했을 공무원 분들께도 사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였지만 행정이 놓친 부분을 짚어내고 주민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빠듯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는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절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난 7일 열린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생활폐기물 업체 이윤율 1% 포인트 인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어 도시위원회 소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이를 현실화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물론 구청장님과 직접 소통하며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이윤을 인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위원회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업체 이윤율 1% 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윤율을 0.4% 포인트 낮추는데 그쳤습니다.
인근 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와 비교해 강서구 한 곳을 제외하곤 사하구가 생활폐기물 업체에 가장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터라 아쉬움이 큽니다.
타당한 반박 논리가 없음에도 업체 이윤 인하를 놓고 의원 간 뜻이 엇갈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른 길이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관철해 내지 못한 스스로와 정치적 환경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럴수록 본 의원은 감정에 치우치는 대신 “구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구의원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헌법이 밝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제도 아래 사하구 구의원이라면 일할 기회를 주신 다수의 보통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이 본 의원이 의원으로 일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이 주민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진 않은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행동은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애를 끓게 한 시간은 괴로웠지만 구의원으로서 바른 역할에 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심하여 내린 결론을 앞으로의 의정 생활을 비추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 동안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줄 압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의 지향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에 있음을 알기에 깊은 동료 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 근간은 사하구 주민입니다.
구의회가 앞으로 더욱 주민의 평범한 일상을 향하고 우리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재적소에 잘 쓰여 더 나은 사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사하구를 위하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의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2022. 12. 15. 총무‧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2022. 12. 15. 총무‧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2. 12. 08.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22. 12. 16.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12월 16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