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7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
2)재무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
2)재무과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맞아 우리의 지방자치도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성숙한 모습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구상과 희망을 설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정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여망을 담고 있으며, 구의 재정여건은 각종 구정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또 분야별 시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 예산의 제안설명이 없어 의회 개의가 38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없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사하구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1시18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는 12월8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및 보건소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조금 전 위원 감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일정조정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심사와 세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의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총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일부 수정관계 때문에 지연돼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총무국 본예산을 설명 드리기 앞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총무국 중요시책의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석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788억5,504만2,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9억1,586만7,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과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88억5,504만2,000원 중 지방세가 189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3,506만원, 조정교부금이 156억183만1,000원, 보조금 300억4,415만1,000원, 지방채 10억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 687억3,584만8,000원에 비해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9억1,586만7,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68억2,426만6,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5억9,225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7,142만원, 민방위 대원교육 예산 등에 편성된 민방위비는 2억1,290만9,000원으로 전체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1,508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대포해수욕장 관리비 등이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197억5,000원이 증가하여 총 12억4,91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경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가 1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900만원,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전기승압 공사비가 2,4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대한의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은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예산안 총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페이지 예산규모 및 특징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총괄 세출예산내역, 3페이지 성질별 품목별, 나번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4페이지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소관예산안 총괄
2. 예산규모 및 특징
(끝에 실음)
세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총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84억2,692만원이며 회계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788억5,504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95억7,18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과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705억5,684만1,000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9억8,496만3,000원, 3개 특별회계가 95억7,187만8,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88억5,504만2,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22억90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6억4,598만2,000원, 지방채 10억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0.8%로써 99년도 재정자립도는 48%에 비해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써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3.9%인 96억7,91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별로 보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1.4%인 52억9,415만9,000원, 보조금이 17.1%인 43억9,484만2,000원이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고,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도보다 27억692만6,000원이 감소된 72억7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의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1인당 지방세 중 구세 부담액이 4만8,547원으로 자치구 평균인 6만2,000원보다 낮고 주민 1인당 세외수입 부담액도 3만3,863원으로 자치구 평균인 5만3,000원보다 낮으며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7,108원으로 자치구 평균 6,000원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세부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1,700만원 감소한 189억7,4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면허세 세수증가 요인이 반영되었고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안정 추세로 건물신축의 둔화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세수증가요인은 없으나 대형건물 신축분에 대한 증가액을 감안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과 과세유형의 변화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여 감액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으로 공장가동률은 증가하나 51인 이상 종업원 고용제조업체의 감소로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9년도 신축개관한 사하녀성회관 사용료 1,519만2,000원을 계상하고 하천사용료가 구세외 수입으로 변경되므로 99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보다 1억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으로 각종 행정수수료에 있어 90.1%의 현실화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매월 평균 2억7,00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2000년도에는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소의 환자진료 수입의 책정에 있어서는 지출부분의 시약구입 수량과 예방접종 및 진료환자 예상수에다 무료접종 인원이 고려되어 계상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임시적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13억500만원이 적은 19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의 예산에서도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조정교부금 156억183만1,000원은 금년보다 52억9,400여만원 증액교부 받은 것은 부족한 자체재원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며, 그 외 국·시비 보조사업비 지원은 공공근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지방채 차입 분도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국, 사회복지과, 사하보건소, 동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9억8,496만3,000원이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51억7,871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338억2,577만5,000원, 경제개발비가 3억9,552만7,000원, 민방위비 2억1,290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7,204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68억1,571만3,000원, 사업예산이 324억4,369만원, 채무상환이 2억1,625만원, 예비비 등이 15억9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인건비가 136억3,966만9,000원, 물건비가 90억3,101만3,000원, 이전경비가 234억2,435만8,000원, 자본지출이 135억913만1,000원, 보전재원이 2억2,500만원, 예비비 등이 11억5,579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기준액이 인상되는데도 금년도와 같이 각각 35만원과 5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고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용인부임 및 일시 사역인부임은 비정규인력 조정계획에 따라 행정사무 보조 등 99년에도 총 40명이 감축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필요한 부분에만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다가오는 2000년에 대비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하구 캐릭터 공모에 1,000만원, 구민창안제 시상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99년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고 가계보조비는 본봉의 250%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제자매도시 교류 관련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Y2K 문제해결 경비,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전산교육장 컴퓨터 37대가 자산취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장의 컴퓨터를 보수하여 재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는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14종 594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양도서 목록과 수량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겠으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겠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조례개정 보류된 사항으로 쟁점사항의 해소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정구팀 숙소매입 예산이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숙소매입이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가 있어야 겠으며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건립과 주민휴식공간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계획이 있으나 2000년도의 예산에 미반영되어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에 더욱 힘써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겠고 해수욕장 야외무대 조성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 주변여건과 조화된 건전놀이 공간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세무과 등의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인부임이 1매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의 매수는 99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주민홍보를 위한 신문구독은 검토해볼 사항이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등이 3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장비구입에 99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도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으며 문서고 서가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문서고의 확충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또한 재원도 국·시비 보조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수용비 2,170만원, 장애인 휠체어 구입에 561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기재정계획상에 어린이 놀이터 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보강에 2억4,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2000년 예산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12개소에 791만6,000원, 경로당 16개소 보수에는 2,41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99년 신축개관한 여성회관 운영비도 1,452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보육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근거가 미약하며, 보건소 예산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7억3,235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중 환자진료용 약품은 많은 외래환자의 진료희망에 따라 환자 증가요인이 있으나 99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계상 되었고 노인 기체조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의료장비 유지수선비가 3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건물유지비와 총무과에 편성된 주민자치센터시설과 연계하여 건물유지보수를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힘써야 하며 긴축재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총 규모는 95억7,187만8,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90억5,97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7,075만8,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1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과 부당이익금 환수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융자금 지원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비비에도 1,07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이자와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적인 특별회계로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혜를 받을 저소득층이 없다는 것인지 홍보부족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모르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2000년도에는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부산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감천1·2동 지역 내 기반시설의 개·보수와 공동변소 보수로 사용하게끔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지원금의 산출의 적정여부, 기타 지원금의 지원여부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익증진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세무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채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15페이지 2000년도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99년도 예산액보다 많은 양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률을 곱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2000년도의 경우에는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2.25%가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비율을 감안해서 약 7.5% 정도 세수감소예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년도 비해서 내년도에는 작게 계상 됐습니다.
또 하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99년도 징수액과 12월까지 추계액을 각 세목별로 누계액만 말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면허세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그래서 수치는 이렇지마는 의욕적으로 체납세는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600만원인데 내년도에 4억1,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시세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총 실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봉투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종량제 봉투판매액은 30억9,996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18페이지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질문 한 거 빠진 부분 괴정천 부분 찾았습니까?
그리고 세입분야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들이 즉각적으로 답변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들이 찾도록 하고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18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쓰레기봉투 요금은 언제 몇 %를 인상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쓰레기 봉투 인상을 언제 몇 %를 했는지 내년도에 인상할 예정이라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인상한 게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언제 몇 %를 인상을 했는지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은 98년8월 달에 쓰레기봉투 값을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50%가 아닙니까?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하기 전에 인상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세대별로 인상 전 값으로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요로 사놨다가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30% 인상된 부분은 다시 사야 됩니다.
내년도 쓰레기봉투 값을 제가 알기로는 인상계획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로 보면 1월부터 5월까지가 2억6,000만원
여기에 30%라고 칩시다.
나는 50%로 알고 있는데 30% 인상하고 지금현재 2년만에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은 인상할 것을 생각해서 34억8,000만원 잡은 게 아니고 30% 올린 그 수요가 내년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예상액을 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데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8%였는데 내년도 2000년도는 40.8%로 사실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지방세 수입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인건비 정도 해결하면 될 터인데 낮아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실장님이나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낼 때 순수한 구세하고 세외수입 자주재원만 비율을 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전체를 우리가 할 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래서 의존재원 대 자주재원이 몇 % 이게 자립도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자립도가 줄어든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자립도는 구세가 빤한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빤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도 고정화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금을 의존재원을 많이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자립도가 내려간 거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아까 종토세 6억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 의존재원이 많아서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기타수수료 한번 봐주시면 주로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7,600만원인데 내년도에 13억2,600만원 4억5,000만원 대단히 증가가 많이 된 내용인데 현재 11월까지 수입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8·9,000만원 올라오겠습니까?
음식물처리 수수료 이게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약 8억 정도 올랐습니다.
4억5,000만원 증가하려고 하면 적어도 50%가 더 증가가 되거든요. 51%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수입은 현재의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담당 실무자하고 추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한 금년도 예산은 무난할 것이다.
돈 문제기 때문에 월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월1일하는 것은 10월말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12월말에 세입이 전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합해서만 나오면 됩니다.
2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한 3억이 금년도보다 주는데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도로굴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입되는 대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원인자 부담 바로 사용을 합니다.
부담되는 만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억, 5억 그걸 추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우리 구정에 투입되는 돈은 아닌데 예산만 크게 부풀어진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10원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산만 그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시점을 생각해서 했는지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은 금년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올해 수준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판매수입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확정됐는지 그냥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석위원님 말씀 뜻을,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핵심을 알란 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대1동에 음식물 그게 생긴다 아닙니까?
사료화, 비료화 시설 그것을 감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감소한 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집행 다 하고 불용액입니다.
작년에는 32억이 나왔는데 99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32억 이월비가 내년도는 훨씬 더 줄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잔액을 예측을 해서 그래서 19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내년도에 매각할 불용품 중 20만원 이상 되는 품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불용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뒤에 내일이라도 다시 물어도 되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50만원 이상 불용처분 그러니까 품명도 말씀 못 하죠?
그것도 예상이 안 되죠?
그것도 같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불용품 매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즉,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거 쇳덩어리 얼마씩 해서 고물 달듯이 팔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로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을 불용품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크면 혹시 임차를 할지도 모르지마는 그 외에는 거의 못 쓰기 때문에 처리하니까
그런 것은 값이 좀 나가기는 나가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뒤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내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기타 잡수입, 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 보니까 2억5,500만원입니다.
산출 기초를 보니까 정구팀 숙소 임차료 해놨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평 신익1차아파트 101동 1561호에 32평형 아파트를 5,500만원에 현재 빌리고 있습니다.
이 5,500만원 이것을 정구팀, 아마 아파트 하나 총무과에서 살 계획을 하고 그러면 사니까 빌리는 이 임차료 5,500만원은 일단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5,500만원은 정구팀 숙소에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세입과 세출 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구팀 이게 5,500 전세에 있습니다.
전세를 회수를 하고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9,000만원 다시 내년에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편성하실 때 보시면 총무과 부분에 아파트 9,000만원 우리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상당히, 99년도에 보면 100억3,700만원인데 156억이면 52억9,40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산시 수입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준도 변경해서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건데 내년도에 아주 획기적으로 5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보니까 재정자립도 상당히 떨어졌고
저희들 회의 때나 수차 건의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받는데 왜 조정교부금, 다른 구에는 많이 주고 우리 구에는 적게 주느냐 수차 건의를 하고 또 청장님을 쟁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자료도 많이 냈습니다.
조정교부금 자료 요구할 때도 우리가 보존 수요까지 합쳐서 우리도 다대포도 있고 을숙도도 있고 펌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데가 많다. 그래서 보존자료를 많이 내어서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하고 자료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우리 사하구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지원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2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39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 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10억입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2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서부산문화회관이 일단 침하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침하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자금교부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부산문화회관을, 금년 말부터인가 시작하면 시비 20억하고 우리 남은 기채 12억5,000만원에서 10억을 차입금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2억5,000만원을 빌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주 싸고 좋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승인해서 해 놓은 것이 12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세입을 12억5,000만원 잡기 전에 공제회와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에 다 못 주겠다. 공사진척을 봐서 10억원 정도만 자금을 교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채로 1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아까 김위원님 조정교부금 관계도 저희들 격려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현안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많이 거치고 자료를 주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45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81페이지부터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 183, 184, 18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187, 188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세 고지서전달 보조인부임이 전구에서 우리 구가 가장 낮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중구에 매당 150원, 남구는 200원, 동래구는 1매당 187원70전, 해운대구도 187원70전 동래구와 똑 같습니다.
금정구는 187원, 수영구 187원70전, 기장군은 300원, 기장군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세무과에서는 일단 고지서전달을 통장들이 하는데 통장들이 타 구에 물어보고 이 돈이 작다고 고지서전달을 왜, 사하구는 작게 주느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일반 우편요금이 170원 하니까 우편요금 정도의 170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150원으로 이렇게
딴 데 비해서 조금 작더라도 100원에서 150원 주면 50%가 늘어나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해놓고 12월13일날 계수조정할 때 무조건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깎을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깎을 게 별로 없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89, 190, 191페이지, 192페이지 끝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복합인증기는 수입증지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수입증지를 일단 우리가 인쇄를 해서 인쇄비가 들고 수입증지를 풀로 붙여서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복합인증기는 직인이 들어가고 일단 수입증지도 대체되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대를 우리가 구입한 것은 괴정4동, 장림1동, 구평동, 감천2동 이곳만 있으면 지금 전동에 다 복합인증기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나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체납세 징수 직원 격려금입니까?
체납세를 하는데 예산절감에 같이 된다는 것은.....차라리 하나도 없고 예산을 수입을 안 잡으면 어느 것이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116만원을 세무과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는데 체납세 직원격려가 60만원, 또 세외수입 과징이 50만원 줍니다.
체납세 징수가, 66만원 세외수입 과정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에 분임징수관으로 활용해서 업무자체를 통계만 갖고 있고 부과 징수를 전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각 과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일 자체가 특별히 직원들 격려할 것은 없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긴 사람이 체납세를 받아야 세외수입이, 세입이 들어오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66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첫째로 돈이 잘 들어와야지, 모두 각 과에 돈을 갈라주고 이렇게 할 것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것을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3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세무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