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박철하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입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44개 통, 26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부로 구평동에 2개통, 8개 반이 추가되었습니다.
41.75㎢ 면적에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7443세대, 33만 41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에 3국 2실 1단 1센터 21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2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2개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3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64명, 사업소 등에 66명, 동주민센터에 191.5명 0.5명으로 한 거는 시간선택제 현원을 0.5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개 과, 27개 계, 1TF팀이 있고 1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사하구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022㎡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 등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대해양스포츠센터는 몰운대 낙조전망대 앞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고 컨테이너 6동 및 카이트보딩 5세트, 패들보드 10척, 씨카약 2척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11종 133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6종 335개 업소로 체육도장 93개소, 체력단련장 64개소, 당구장 115개소, 골프연습장 56개소, 수영장 2개소, 무도학원 5개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고사높이는 최대 55m입니다.
관리 인원은 공무원 7명, 기간제근로자 5명, 일자리사업자 14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장면적은 12만 8000㎡이고, 길이는 850m입니다.
주차공간은 786면 규모이며 공영주차장 2개소 외 올해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교통공사부지 200면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였고 코인샤워장 2개소, 백사장 무료탈의실 2개소, 매점 1개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린이물놀이시설,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 주최 해수욕장 평가에서 전국 256개 해수욕장 중 가장 우수한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변공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31일부로 다대포해변공원이 준공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관리센터 또한 개소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는 2015년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총 4개의 잔디광장은 사전예약제로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 부서별로 소관 사항을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하단동에 소재지를 두고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평생학습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단1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은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코치 양성과정, 연극, 남성요리교실, 직업능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5개소 등 총 138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총 16개소로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13개소,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3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으며 도서는 총 15만 1429권이 되겠습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은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이 있으며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관리로 인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 1층에는 규모 66㎡, 수용 인원 30명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244대가 있으며 본청에 745대, 동에 499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62대와 15대가 있습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02점, 비정수물품 1만 8752점으로 금액은 총 2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3258필지에 169만 2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 부지 6390㎡에 연 건물 면적은 1만 1420㎡이며 총 6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1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차량 7대를 포함하여 총 1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내선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9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총 9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있고 시 지정 기념물로는 몰운대와 정운공순의비, 윤공단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기존 3개소와 11월 14일에 개관한 홍티예술촌까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 329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50개소, 출판 인쇄업은 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3개국 417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105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559명, 인도네시아인이 468명, 필리핀인이 345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괴정3동 주민센터 지하 등 총 3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3631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관 옆 문서고는 일부 보수,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2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37개, 동에서 1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591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는 5만 9901호에 26만 80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문서세단기, 복사기, 팩스, 프린트기,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대형TV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24시 전용창구, 고객 인터넷 검색 전용창구, 생태정원,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총무과장 이월남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이 총무계장입니다.
김정미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이병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태범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총무과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및 전문성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발탁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성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직위 시행 및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실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를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65일 연중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격무부서와 지원부서간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중대 비위자 및 물의 야기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청탁, 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직원, 기술직 위주로 구청장과 대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 우리 구 주요사업장에서 구청장과 함께 소통Day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별, 직급,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공평한 교육대상자 선정과 교육별 참석자 명단을 일괄 관리하여 차후 교육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원 힐링교육,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직원매너,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창조도시 사하 건설에 일조한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유연근무 성과목표제를 시행하여 내년에는 정원 대비 8%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일반 직원 대상으로 12개 팀 40여 명, 퇴직예정자 23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행정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84명에게 국내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과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대외비 참가비용, 문화탐방 지원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입수능응시 직원 자녀에 대한 격려, 생일을 맞이한 직원 상품권 지급과 시차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제2회 직원 작품전시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통해 1인 평균 1312포인트를 제공해서 생명․상해, 입원 의료실비 보장보험, 학원 수강 등에 복지를 제공하고 출산한 직원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자녀 250포인트, 셋째자녀 1000포인트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포인트에 1000원씩 하니까 1000포인트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한화콘도, 토비스콘도 등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휴게실 및 수유실, 동아리실 등 직원복지시설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년 대상 직원에 대한 건강지키미 사업을 실시하고 출산 직원에 대하여 축하선물, 출산용품 지원, 임신여직원에 대하여는 편의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직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여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괴정천복개로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직원주차장 55면을 운영하고 방송통신대학교 위탁생 전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동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청장과의 현장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 소외․취약지 현장방문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동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라.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2018년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에 5개 부문에 대해서 각 1명씩 시상하겠습니다.
모범통장 120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동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 아이디어 공모 또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제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안성시와 축제문화 교류, 스포츠 동호회 교류 등을 추진해서 양 도시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형 마을사업 시행 및 마을사업 컨설팅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동별로 연 1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 사업 및 프로그램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겠습니다.
제2차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해서 공유경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공유경제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주민들과 지역치안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해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 4회 갈맷길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5월 및 10월에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에는 다대포 해변가요제를 개최하고 10월 초 사하구민 체육대회, 10월 말에는 제12회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 관내 질서계도,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과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실천광장 등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내 기초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의 만 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생활화를 위해 축구 등 11개 종목의 구청장배 동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에 구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승학체육시설 등 41개소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이용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우리 동네 체육시설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설물 현장점검과 시설주변 환경정비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즉각적으로 시설 관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내실화 하고 다대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을숙도 무료대여 자전거 및 안전모 보수․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환경정비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갈맷길 편의시설, 안내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제1회 전국으뜸해수욕장에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대포해수욕장을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객 유영구역 확대와 텐트촌․공익매점 또 물품보관함, 장애인 보행로 등을 운영해서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워터락, 7080콘서트,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질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 휴식 공간 낙조분수를 만들겠습니다.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는 음악분수 운영과 여름 성수기에 공연을 확대 운영하고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분수쇼를 운영하고 기념일에 찾아오는 장소로 명소화해서 이벤트가 있는 명품 가족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추가 발굴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과 단체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참여를 촉진하고 제3회 사하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자원봉사자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올해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페이지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체육회, 사하구체육회가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또 이 외에도 1200만 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총예산은 시비가 3920만 원 그리고 구비가 4170만 원 해서 합계 8000여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담당계장님께 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시비, 보조금, 구비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그렇죠?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구민협력담당 이병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5000만 원은 구비하고 시비, 2016년도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구비하고 구비가 2970만 원하고 시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은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보조금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도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8000만 원 정도 - 들어가셔도 됩니다. -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단체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 한 7, 8000 정도 연 받고 있고, 그런 데는 다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되죠.
○총무과장 이월남 당연히 단체는…
○전원석 위원 당연히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일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사하구노조에 어떤 글이 나왔다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조금 놀라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하구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저기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오늘 오셨네요. 참관을.
자유게시판에 이런 거는 갑질도 아니고 무슨 질인지요? 댓글이 8개나 달렸더라고요. 보통은 댓글이 안 달리던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모 자치센터 단체원입니다. 물어물어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단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후 뒷자리였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남여 동에 계신 분, 각 단체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달리 큰 목소리로 어떤 분을 핀잔, 나무람, 술 따르지 않는다고 “마이 컸네. 야 임마” 그분은 공직자였습니다. 그냥 참 황당해 하더군요. 주위의 누구도 말리지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요상스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니 저 옆에 계신 분 왈, 저 양반은 구청장보다 끗발이 더한 것 같네. 직속상관도 저리 하기 힘들 건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걸 여기에 올리는 게 맞겠죠?”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월남 아, 예. 저녁에 그런 내용이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상세한 내용 아는 대로 있으면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뭐 깊이까지는 알 수는 없고 얼마 전에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야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을 반말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본인을 뵙고 정중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일단은 여러 분들이 이제는 오픈이 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노조 게시판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달면서 격노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단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계신 분이 하단1동장님에게 술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후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언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체육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연세도 드신 분이고 하니 또 그동안에 우리 사하구청에 또 많은 공헌을 나름대로는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지금 그다음에 또 10월 체육회 월례회 또 가서 모 이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현재 모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이 체육회를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위 분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가졌다라고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적인 자리 같으면 그거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이 한 7, 8000만 원 투입이 되죠. 그렇죠?
이거 구비는 한 5000, 자 그러면 5400만 원 세금을 낸 사람들 중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수장이 누구죠?
○총무과장 이월남 지금 상징적으로…
○전원석 위원 이경훈 구청장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또 그분은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월남 네, 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사하구체육회는 이경훈 구청장님의 체육회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죠.
○전원석 위원 아니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아니죠.
○전원석 위원 그리고 특정 정당의 체육회도 아니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실명까지 거론한 걸로, 최인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그만두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수석부회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항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그때는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는 아니다.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
불러 가지고 둘이서 위에서 조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개석상이고 아니고 간에···
○총무과장 이월남 물론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드린 거는 부적절하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동장님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준 것은 공개석상이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항의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발언하는 모든 것들은 제 스스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이 아니고 또 하단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연세 드신 분이 술 한잔 잡숫고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경훈 구청장님도 그분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와 상응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비롯한 대응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조직 더군다나 사하구 구세가 투입이 되고 시비도 투입이 되는 이런 공공단체에 나중의 이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명백한 인사상의 조치를 포함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청장님은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청소 우리 위탁 업체 그렇죠, 청소위탁 업체를 이십 몇 년 동안 우리 사하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지난해만 해도 청소용역비가 약 거의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어떻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을의 입장인데 오히려 갑처럼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런 역학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장님이면 그래도 단체장 중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대접받아야 될 분인데 대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각 하단1동에 저명한 분이 계신데 거기서 욕설을 하면서 이유가 술을 단지 안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모멸감을 주어서 그분이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동장직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이미 공개도 다 됐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체육회 수석부회장뿐만 아니고 단체란 단체는 가입을 다 하시고 요직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체장 협의회인 고우니 회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다른 단체장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체육회 수석부회장 직이라도 어떻게 내려놓게 하는 것이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덜고 간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이 이야기가 회자되면 구청장님한테 공무원도 등을 돌리지 않겠나 그런 분을 감싼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구청장님을 사랑하는 구의원 입장으로서 제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아주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농담도 많이 하고 서로의 신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말은 아니고 늘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농담처럼 그 동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도 했던 부분은 그분이 동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도움도 주고 항상 그 동에 오시는 동장님은 또 그 동장님하고 친분을 아주 가깝게 가지면서 술자리도 많이 하면서 또 거기도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늘 형제라고 그래요. 그분은 또, 그래서 그 술좌석에도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던지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고 기분이 안 나쁘면 성추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 동장님은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그냥 화기애애하게 흘러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는 각도가 전원석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그 부회장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보는 시각이 전원석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다르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월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분의 사회적 지위 인간적으로 동장님과 그분이 인간적으로 친하다 하더라도 공적인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라도 예의를 다 해주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한 부분도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분이 동장으로 가기 전에 청소용역 업체의 1년간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주무부서의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마침 또 거기 동장으로 가신 거예요. 정말 더 이상한 거는 그 앞의 동장님도 똑같이 자원순환과 청소용역비를 산정하는 그 자리에 있던 그 계장님이 또 하단1동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는 우연일 수 있겠지요. 우연일 수 있고 저는 그거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사하구청의 인사까지 관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설마 그렇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하고··· 저도 이분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수석부회장님 정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원을 떠나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해서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어떤 체념을 지켜야 되고 또 동장은 동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공적인 그 어떤 언행에 대한 부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물어주시는 것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구청장님이 조금 부담스럽게 가겠지요. 내년 선거까지 가겠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계속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진언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전원석 위원님 충언 감사하게 듣고요. 정말 앞전에 두 계장이 동장으로 갔다는 것은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연이겠죠. 당연히 그거 설마 뭐···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회 회의 때 둘이서 공식적으로 한 말씀은 아니라는 걸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아까 전영애 위원 말씀처럼 친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분을···
○전원석 위원 상대방이 기분이 좋았으면 와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제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분을 체육회 수석부회장에서 탈퇴하고 할 그런 권한도 있는 게 아니고 청장님 역시도 이사회를 통해서 추대되신 분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체육회 이사회진이 있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사고를 냈다든지 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청장님 마음대로 직위를 해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인으로서 또 동장한테 이렇게 아들 같은 동장한테 말을 놨다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저도 갑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분한테 항의를 하고 차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셔도 되고 어떻게 행동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오늘 노조위원장님도 와 계신데 아마 우리 1000여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우리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혹시나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는 청장님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께서 동장님의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회의가 끝나고 뒤에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 자리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자, 잠시만요.
○전원석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추가 질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복조 간단하게 좀 끝내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간단하게 합니다. 회식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3만 원씩 내는 그 돈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공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단1동에 사는데 하단1동에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저도 진상을, 저는 그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못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도 어떻게 됐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차원에서 진상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저는 우리 책자 144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책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네, 네.
○조문선 위원 구민상 부분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좀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3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를 하시겠다 이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두 분만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선행봉사상하고 산업근로상이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이번에 접수가 선행봉사에 다섯 분이 접수가 됐고요. 교육 부분에 한 분, 산업근로에 한 분 총 일곱 분이 접수가 됐는데 교육 부분에 한 분은 부적격으로 심사가 돼 가지고 제외가 됐고 산업근로 부분 한 분은 만장일치로 그분이 선정이 됐고 선행 부분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다섯 개 부분이나 이렇게 효행 부분, 문화예술 부분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거 같은데 총무과에서 많이 안 찾아보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저희들이 공문뿐만 아니고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든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이렇게 참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분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사하구에도 문화예술에 해당되시는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충분히 찾으면 다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2018년에는 다섯 개 부문에 다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7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탁자가 바뀌었지요? 이번에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선정돼 가지고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9월 달하고 10월 달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 수입이 9월 달에는 2억 378만 원, 지출이 1억 6498만 원, 10월 달에는 수입이 2억 9600만 원, 지출이 1억 6900만 원 이래 가지고 한 3,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력도 줄이고 관리를 잘 해 줘 가지고 수익이 좀 난 거 같은데 수입도 났지만 그거는 참 좋은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거 좀 잘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질이 안 떨어지게끔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칸입니다.
보면 구민체육대회 관련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구민체육대회 시 참관 주민들에 대한 주차비는 면제해 달라 했습니다.
그때 처리 결과가 뭐냐 하면 “2017년도 구민체육대회 시는 행사에 참가한 행사 지원 차량 및 내빈 참석 차량에 대해서 체육대회 참석 인근 무인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구민체육할 때 주차비 받은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초청장에 보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대포해수욕장 축구장 인근에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주차장 입구까지 해 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갔으면 됐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차비를 냈는데···
○김동하 위원 일부 그러니까 의원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저희들 초청장 보면···
○김동하 위원 의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김동하 위원 우리 행사에 오는 차량들도 일괄 4700원씩 주차비를 받았는데 초청장에 그래 해 놨는데 초청장을 못 보고 그래 대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무료주차장이 있다고 홍보도 다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홍보도 했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입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입찰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셀프 위탁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여섯 개 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였는데 사하구 체육회가 선정되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적법하게 잘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그런데 언론이나 주변에서의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을 체육회 프리젠테이션을 한 분이 체육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 앞전의 체육회에서 근무했던 분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앞전의···
○총무과장 이월남 동아대학교···
○전원석 위원 앞전의 관계자면 앞전의 임원이나 관계인이면 그 자리에서 설명할···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은 현재 임원으로 제약을 시켜놨던데요.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두 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을 가져온 분 한 분하고 또 다른 한 분해 가지고 두 명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원석 위원 자, 화면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의회도 디스플레이도 되어 있고 참 발전한 거 같습니다.
국제신문 구 체육회 국민체육센터 위탁 응모 논란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떨어진 분들은 당연히 들러리를 섰다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기사에 의하면···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기사에 의하면 아, 아니네요. 제가 다시 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서 설명회에서 체육회는 자문위원 B씨에게 프리젠테이션을 맡겼다. 사업설명은 단체대표나 임직원이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임장도 없이 국민체육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B씨가 설명한 것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C씨 대표는 B씨는 설명할 자격이 없다. 위임장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사하구 담당부서 - 여기서는 사하구청이겠죠. 사하구청 총무과겠죠? - 담당부서가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럼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위 기사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셔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고발을 좀 해 주시고 고발접수증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총무과장 이월남 8월 9일 당일 날 위임장을 한 명씩 다 제출하라고 하고 또 임의적으로 한 분씩, 1인 포함해서 두 명씩 들어가도록 해 갖고 참가자들이 전부 다 두 명씩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위임장을 받은 분도 발표를 하고 또 이 발표하신 분도 발표도 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허위기사를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기자는.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웃음)
허위…
○전원석 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청을 이렇게 막말로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 기사를 적은 기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본인한테 항의하고…
○전원석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든지 고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언론에 오보가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오보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월남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제가 믿으니까 그래 넘어가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유사 체육시설 경험이 전무한 - 화면은 꺼주세요. - 체육회가 압도적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우리 뭐 자료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이거 자료, 한 자도 안 빠지고 6권을 읽는데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다른 분들은 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심사위원 조차도 제대로 안 읽었던데 저는 한 자도 안 빠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배점을 해 보니까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평가와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법인사업수행능력 평가 두 가지가 있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점현황을 보면 사업계획평가는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6개 업체가 사업설명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배점 200점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사하구청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 뭐 적립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맞춘 거예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기존의 사업설명서들을 거의 다 베꼈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그거는 뭔가 어떤 논란에 빠질 정도로, 이 6개 다 읽어 보십시오. 나중에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저는 다 읽어 봤으니까, 그러면 당락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법인 사업수행 능력에서 당락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30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하구체육회는 타 법인과 달리 법인사업수행능력 배점 30점 전체가 0점 처리돼야 됩니다.
0점 처리돼야 돼요.
자, 그러면 200점짜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어쨌든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사하구체육회는 이 30점 배점이 0점이 되면 꼴찌가 돼야 되는데 압도적인 1위가 되더라고요.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월남 유사업무 수행실적을 왜 추가로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하국민체육센터…
○전원석 위원 왜 추가했냐가 아니고 여기 6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사하구체육회는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하구체육회가.
○총무과장 이월남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죠. 사하구체육회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른 법인들은 몇 십 년이 됐지만 사하구체육회는 1년도 안 됐잖아요.
무슨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수상 그게 있습니까?
아니 그 앞에 법인이, 단체가 다른데도 소급해 주는 그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그 앞에 지난 10년간 위탁 운영한 결과에 수탁업체들이 많은 또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는 공익성…
○전원석 위원 아, 앞에 5개는 오히려 역사가 길어서 문제점이 더 많았고 여기는 역사가 짧아서 한 게 없으니까 점수가 더 높았다 그 논리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저희들이 각종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부산지방검찰청하고 부산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부적격 요인을 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결과가 지금 한 세 군데가 부적격으로 점수가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배점현황을 보면 부적격으로 떨어진 데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감점으로 내려갑니다. 부적격.
○전원석 위원 그럼 감점을 줬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3개는 살았네요.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 문제는 심사위원들께서…
○전원석 위원 그렇겠죠. 위원회에서 선정했겠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결과를 엎지도 않을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단지 저는 한 자도 안 빠뜨리고 이걸 6권을 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결국에는 사하구체육회 수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위탁 의뢰하는 주체도 또 구청장님이고, 그런데 누가 예를 들어 내 물건을 내가 시장에 내놓는데 그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물건의 주인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 물건을 내가 시장에 내놓아서 내가 도로 사겠다는데 결국은 안 팔겠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전국에 체육센터 위탁현황을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곳이 6개뿐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게 트렌드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 가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트렌드일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6개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 개입니까? 280 몇 개죠?
(「243개…」하는 이 있음)
243개, 하나씩만 있다 하더라도 243개 체육센터 중에서는 결국에는 6개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고…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총 몇 개입니까? 담당계장님.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숫자를…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00 몇 십 개는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체육관이나 체육센터들을 다 합쳐서 20 정도만 체육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렌드라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하시는 분은 오히려 실적이 검증되고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길을 따라가셔야지 앞으로 미래 이런 방향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여 년간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운영하는 그 수탁기관마다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리 또 여러 가지 배임, 횡령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말씀을…
○총무과장 이월남 저희들이 뭔가 주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항상 적자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직영으로 오히려 하시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수가 증원되고 여러 가지 또 구정에, 재정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체육회가 수탁되는 거로 그렇게…
○전원석 위원 아까 말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하구체육회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체육회 수장인,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이 역으로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엮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님은…
○전원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공금횡령도 있고…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또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체의 특성이 구청장님이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를 들어서 운영을 더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최고 중요한 게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지 제가 이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 해도 결과를 뒤집지도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과정에서 탈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말이 많았는데 탈만 안 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도 많았는데 탈도 많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위탁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탈만 안 나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영하시는 우리 센터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 그러니 더욱더 정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렇게 꼭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총무과 이월남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꿈의 낙조분수 관련하여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우리 소관 페이지 말고 전체…
○오다겸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 책자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연계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낙조분수대 운영을 굉장히 힘들게 4월부터 개장을 해서 죽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된 우리 해변관리공원을 관리하시는 인원이 총 26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반직이 2명이고, 임기직이 2명 그리고 청원경찰 3명, 기간제 5명, 일자리사업자 등록된 공공근로죠? 그분이 14명 해서 총 26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맞죠?
○총무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그래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여름에 여러모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가서보면 낙조분수와 관련하여 그 인근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관리 인력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무에 시달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배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행부에서 협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14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다지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시키는 일만 단순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일을 효율적으로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다면 일 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 제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월남 뭐 예산만 많으면야 다 충분히 되는데 참 예산 부족이 대두됩니다.
하여튼 많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이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 충원이 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랄까,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죠.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좋은 인력이 거기서도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책임감 있는 인력으로 확보해서 하여튼 내년 낙조분수 공연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일자리 사업자들에 대해서 전문 배치되는 인원이 해변관리계 쪽에는 조금 계속성을 가지고 조금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우리 해변관리공원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해변관리계에 지적을 해 가지고 낚시라든지 수영하는 그런 부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가 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더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방사림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주민들이 거기 잔디밭에 잠깐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야외학습 나와서 그곳에 앉아서 노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수막이 나무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굉장히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현재 지금 나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기 터를 잡지 않고 자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공원을 잘 가꾸었는데 나무 사이에다 저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지 그리고 관에서는 그걸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단속을 좀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우리가 낙조분수대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설치를 그 인근에 장소를 하나 보셔 가지고 설치대를 해놓는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꼭 그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 사이드라도 해 놓는다면, 자그마하게 해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오다겸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총무과장 이월남 일단 나무 사이에 현수막은 아마 당일 행사 때 간단하게 붙여놨다가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장기간에 게시대에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다겸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행사도 있지마는 일반 개인들도 살짝살짝 많이 갖다놓더라고요. 현수막을.
나무 사이에 붙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우리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참 날짜가 11월 이렇게 중하순 경으로 밀리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민들이 굉장히 추운 가운데 체육대회를 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이번에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적기를 선택해서 10월, 11월 초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너무 뒤로 가서 너무 추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날짜를 이렇게 11월로 하지 마시고 또 계획을 10월 달 잡아놓으셨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꼭 지켜주시고…
○총무과장 이월남 필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운동장 면이 마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도 부산시체육진흥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인조잔디가 깔아지면서 먼지, 바람 다대포 바람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사림도 지금 우리가 했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육회 끝나고 나니까 제 운동츄리닝 전부 다 먼지 범벅이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텐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그 곳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현황 책자 2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개 동에서 주민자치대학 졸업식을 하단2동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단1동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1동도 가고 2동도 가보니까 참석한, 물론 동에서 참석자들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통장님들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내년에는 어차피 시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쪽으로 하시든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좋은 주민자치대학을 함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역공동체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장님들 받았던 분은 제외하고 일반 다수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내년에는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한두 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하구 기념품 제작, 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기념품 판매에 해당되는 제3조에 보면 판매 장소를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관리동 및 광장 이런 데 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에도 판매실적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도 않고 판매 장소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하구 기념품 자체가 얼마 없지요?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자체가.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념품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기념품을 다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 장소를 거기에 꿈의 낙조대 말고 감천문화마을도 있고 사하구청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생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일단 많은 외래 관광객들 다니는 그런 길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조례 자체를 창조도시로 보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198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월남 뭐예요?
○조문선 위원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이라 해 가지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규정을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지급 기준표에 보면 감시수당 공휴일에 9000원, 평일에 6000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00원을 받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88년도에 조례가 됐으니까 이것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필요가 없으시면···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폐지를 하시든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페이지 156하고 179페이지에 있는 감사 지적 후 조치현황과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워터파크 건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말 우리 사하구청이 부산일보 톱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영광스럽게 올해 다대포해수욕장 워터파크 무허가 영업이라는 제목으로 톱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월남 (웃음)
○전원석 위원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부산일보에 다대포해수욕장 워터파크 무허가 영업이라는 제목으로 1면 톱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후에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등 당시 많은 사하구 안에서 사회적인 인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오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추후에 운영자 선정 시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흥시설업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하도록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5일 전에 운영자에게는 운영 5일 전까지 시설물 안전 검사 등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관광진흥법」상 절차를 모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 과가.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거는 허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중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유기적으로 하라고 하고 운영자는 전에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소유예, 벌금 안 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냥···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법을 잘 적용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맞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혼자 방문할 당시에 벌금이 3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가이드를 잘못해서 업체는 담당 공무원의 말만 듣고 그 절차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안 했는데 결국은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벌금 3000만 원을 내게 돼야 되면 그 3000만 원은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전원석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내야지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어떤 인허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가이드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가이드 잘못한 관청에서 벌을 받아야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 그 부분이 사실은 해수욕장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사례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같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입니까?
거기에서도 아, 이거는 시스템 에러다 구조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직원이 잘 몰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 감사 결과 사하구 자체 감사겠지요. 감사 결과는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종료 지었다 말입니다.
아니 부산일보 우리가 역사적으로 톱에 오른 것은 이런 중대한 사태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몰랐다는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런데 저도 의문이 갑니다.
어찌 그런 내용이 톱으로 기사가 났는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런데 그런 정도면 뭔가 직원 교육으로 마무리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시설업에 대해서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톱 올라오지 마시고 좋은 내용으로 톱에 올릴 수 있기를 어찌 됐든 간에 다대포해변관리계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 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하나로 그 고생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구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은 못 들을망정 고생하고 몇 백만 명이 오는데 뒤처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소수의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박수 받고 정말 대접받아야 될 공무원들인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사 하나로 마치 봐주는 듯한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어 정말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일하는 가이드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교육으로 그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욕 듣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과장님 진짜 직원들 독려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전원석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된 대한민국 256개 중에 해수욕장 중에 최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축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인데 제일 밑에 보면 삼한사랑채 아파트 진입로 확장 및 인도 설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보상절차 착수 이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 의견하고 공장주 의견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지요?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지금 보상 착수가 돼 가지고 보상 완료돼 가지고 벌써 공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입구에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삼한 그린정비 있고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채창섭 위원 삼한사랑채가 신평2동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총무과장 이월남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반목해 가지고 주민하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하고 공장주들하고 대립돼 가지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아무튼···
○총무과장 이월남 보상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일부가 이 보상을 원치 않고···
○채창섭 위원 그래 보상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사실 어느 공사든 보상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제법 됐는데 확인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통장님에 대한 조례하고 다른 몇 가지 조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전체 437개 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3조, 4조에 의해서 이렇게 통하고 반을 설치하는데 이게 통을 구역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동장님 권한입니다.
○조문선 위원 동장님 권한으로 하는데 제가 통장님들 상태를 보니까 맡고 있는 통이 어떤 데는 너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래서 통이 관리하는 세대수 그래서 보통 보면 아파트 있는 데가 있고 주택이 있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 있는 데는 조금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통이 세대수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은 적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저도 동장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통장님 결원이 생겼을 때 아파트 통장 공개 모집하면 경쟁률이 상당 치열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 주택 통장을 하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단독주택 통장이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세대수가 적더라도 그 대신 단독주택 지역이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 수위를 조절을 해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관할하고 총무과에서 이것은 통장님들이 세대수를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이렇게 감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사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가 신주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신주소라 해 가지고 별표에 보면 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청하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사하구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그다음에 사하구 동의 관할지역변경에 관한 조례는 옛날의 지번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주소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조례 관련 전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옛날 구주소로 되어 있는 거를 신주소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주소로 바꾼 것을 보니까 2016년 12월 23일 날 개정을 하셔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신주소로 바꾸셨는데 그때 같이 바꾸셔야 되는데 놓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180페이지 봐주십시오. 을숙도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현황을 보면 1615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17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해서 18억 얼마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18억 2000···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1615평을 나누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평당.
그런데 스토리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총무과장 계실 때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사하구청이 직접 매매협상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사하구청에 매입하라고 제시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30만 원입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뭉그적뭉그적 하다가 결국에는 공개경쟁입찰을 공매를 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때 부랴부랴 우리한테 직접 팔라고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그 부지를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었지만 어쨌든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묶어서 그분이 제대로 된 권리 행사도 못 하도록 조금 편법을··· 어떻게 그분 입장에서는 사하구청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정당한 재산권을 막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것은 폭력 행사한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그분이 매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측에 매입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됐다 바로 할 거다 절대 공고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고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장면만 보면 그렇는데 그전부터 2, 3년 정도 계속 매입해라 우리가 우선 매각 대상자로 선정할 테니 사하구청에 있는 땅이니, 사하구에 있는 땅이니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몰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 과정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로 평당 비싸면 3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 1615평을 평당 100만 원에 1년 만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민들이 물어야 될 돈이 무려 1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판단의 착오로 판단 미스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돈 11억 3000만 원을 공짜로 날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월남 오늘 30만 원 사항 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 위원님 통해서 처음···
○전원석 위원 제가 중재를 붙이려고 제 1층 의원 방에서 수자원공사 세 분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님, 계장님 제 방에 다 모셔놓고 중재를 했던···
○총무과장 이월남 그 건은 담당 계장님이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하십시오.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구민협력계장 이병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숙도부지는 당초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현재 그 부지 뒤편에는 국립청소년생태안전수련원이 건립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에 현재의 부지가 편입되도록 계속 여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기보다는 현재 여가부에 그 땅을 편입시켜 가지고 구비를 절약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고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부지 매입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 이런 저런
어쨌든 11억 3000만 원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된 거 아닙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그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만 원, 25만 원은 일단 우리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낼 때는 15억 2000…
○전원석 위원 제가 중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안다니까요. 제가 중재를 했다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그 전에 청장님하고 수자원센터장하고 면담도 하고…
○전원석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 잘못을 좀 들추어내고 그 잘못을 가지고 다음부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조금 듣기 거추장스러운 이야기들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사하구 의원들이 또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저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11억 3000만 원을 돈을 공무원들이 갹출해서 걷어내서 구비를 넣어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이 순간에 판단 하나하나가 11억 3000만 원도 날릴 수가 있고 또 113억도 더 벌어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시에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월남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조금 다소 비싸게 샀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하는 스쿼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혜택으로 돌아가서 아, 정말 우리 17억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148페이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라든지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린다 해서 그 처리 결과가 옆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리는 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처리 결과에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아, 그렇습니까?
○조문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총무과장 이월남 시비, 시비…
○조문선 위원 예, 시비가 되면 한 명 더 이렇게 충원을 할 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올해도 시비가 되면 한 명 더 하겠다 했는데 올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2018년도라도 되면 이거는 꼭 한 명 필요할 것 같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언질이 왔답니다.
○조문선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가서 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년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할 때 해변관리동에 자원봉사센터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간판은 붙어있는데 다 쓸 수 있도록, 일부 반만 해서 이번에도 좀 해경하고 이런 쪽에 다른 물품보관에서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책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적극 지원에 있어서 갈맷길 걷기대회 4회 한다고 해 놨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김동하 위원 제가 2017년도인가 익년도인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다대포 지하철 1호선도 완공되고 했으니까 우리 다대포 쪽에 갈맷길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 몇 회 정도 시행했으며 참가인원은 어떻게 됐으며 또 완주해 가지고 인증도장을 찍고 행사를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갈맷길이 우리 사하구에는 3개 코스가 있습니다.
3개 코스에 총 5개 해서 29.3킬로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정말 좋은 코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 실적은 지금 뽑아놓은 게 없는데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해 주시고 2018년도 연 4회 한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계속…
○위원장 이복조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3페이지, 부서별 연장근로 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던데 이거 연장근로 시간하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게 지금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6급 이하 하고 있는데 최대 35시간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25시간을 포함해서 35시간을 줍니다.
직급별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그래 이거는 직급별로, 급여 시트 상에 정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월남 네,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연장근로를 무슨 일로 해야 되겠다. 2시간 신청해 가지고 부서장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결재가 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야근을 하겠다 결재가 오면 결재가 돼야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몇 시간요?
○총무과장 이월남 의무 10시간, 기본 10시간은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해 줍니다.
○김동하 위원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25시간은?
○총무과장 이월남 이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그래 해 주는 거로…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여 시트 상에 연장근로 시간이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다 지급할 건데, 그러면 연장근로 시간 2시간이나 4시간, 3시간을 하겠다고 하면 부서장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총무과장 이월남 그다음 날 또 결재가 올라옵니다. 했다고.
○김동하 위원 그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이때까지는 뭡니까, 지문 시스템으로…
○전원석 위원 새올 시스템…
○총무과장 이월남 아, 이제 새올로 바뀌었지. 죄송합니다. 새올로…
○김동하 위원 옛날에는 지문인가 세콤으로 하다가 지금은 새올로 바뀌었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새올로 바뀌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새올 시스템으로…
○김동하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정확하게는 아침에 출근하면 새올 시스템에 출근 등록하죠?
그다음에…
○총무과장 이월남 원칙은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전원석 위원 예, 그다음에 퇴근할 때 새올 시스템에 퇴근 시스템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뭘 그렇게…
(웃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추가 근무가 있지만,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보다 훨씬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보수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음을 제가 그걸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최대 35시간으로 막아놓으니까 더 이게 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행사 좀 줄이고 제발 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생활체육회도 보면 각 동에 전부 차출되어 나와 가지고 음식 나르고 뒤에 추워가지고 우들우들 떨고, 집에 가면 다 금쪽같은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좀.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또…
(웃음)
○전원석 위원 그 구민이 도대체, 35만 중에 몇 명을 위한 행사입니까, 그게?
하여튼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고 216에서 217까지 봐 주시면 민주평통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거 맞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무총장은 차관급으로… 216, 217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아, 예, 있네.
○전원석 위원 제가 요약을 다 해놨으니까 따로 볼 거는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직원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죠. 그렇죠?
정직원 신분은, 중앙에서, 본부에서 일하는 분은.
그리고 국내는 지방자치단체를, 그리고 해외는 재외공관을 대행기관으로 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구청장님이 반드시 임명장을 수행하고, 맞죠, 김정미 계장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국가의 사무를 대행 위탁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하구는.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관변단체들, 아까 이야기했던 빅3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보면 보조금이 매년 8000만 원에서 적게는 3000여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개최되는 전체 회의는 대통령이 반드시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 막중한 단체인데 지원금이 1년에 10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사무실도 지금 구청 외부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주어진 민주평통 위상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 뭐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이 풍부하면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좀 입장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돈은…
○총무과장 이월남 돈 떠나서 장소도 지금 위치가 내가 보니까 신평동 우체국 옆에 그 건물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행정동호회하고 같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로 옮겨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라고…
○전원석 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저도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어떤 민주평통의 지위가 그러하니 일단은 사무실만이라도 좀 구청사 내부로 또는 아니면 지금 내년에 있을 신평복지타운 거기라도 일부, 큰 사무공간이야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쪽이라도 좀 옮겨서 위상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16개 구․군을 제가 자료를 책자를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10개나 구청 내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위상에 맞는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신청사 생기면 자투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도 밖에 나가있는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동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본관 여기 4층 올라가면 좌측 편에 사무실이 비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월남 어디…
(「동아리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동아리, 동아리…
○김동하 위원 동아리실 사용 안 하고 많이 비어 있던데?
○총무과장 이월남 탁구동아리, 수채화하고… 아, 본관 4층에.
○김동하 위원 그래 많이 비어 있던데…
○총무과장 이월남 동아리실입니다.
그림 그리고 뭐 하는 데, 강사대기실이고…
○위원장 이복조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책자 20페이지하고 80페이지인데요. 다양한 직원복지 제공에 있어서 휴양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보면 하나콘도가 연 56일, 토비스콘도가 연 60일, 그리고 대명리조트가 연 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제가 실적을 보면 80페이지죠. 실적을 보면 휴양시설 하나콘도가 우리가 연 56일인데 11일을 사용했고요. 토비스콘도는 60일인데 2일, 대명리조트가 60일이거든요. 60일에서 15일 사용해서 총 28회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휴양시설은 더 많이 사용해질 것 같고 줄을 설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러네요.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다겸 위원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우리가…
○오다겸 위원 오히려 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가철이라든지 가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총무과장 이월남 성수기 때는 사실상 또 워낙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추첨을 해야 되니까 성수기 때는 추첨해야 되니까 될 확률이 좀 어렵고 비수기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직원들 많이 활용하라고 수시로 우리가 게시판에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사용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30%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지급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죠.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용은 28일밖에 안 한다 말이죠.
○총무과장 이월남 많은 우리 한 850명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유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그러면 조금 분산을 시킨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왕 있는 거 다양한 직원복지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그래도 한 70%, 80%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 30%밖에 쓰지를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안 그러면 계약을 할 때부터 아예 그러면 절반만 계약을 하든지 그래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또 그렇게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총무과장 이월남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저조한데 하여튼 내년에 또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나타난 게 좀 너무, 이거는 우리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는가 이면에.
그렇다면 너무나도 또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다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해결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시고 원인이 뭔지 찾아서 홍보가 안 됐다면 또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격무가 너무나도 많다 이래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방법을 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문화축제 행사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두 개 있는데요.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보면 자원봉사대회에서 예산 집행에 좀 의문이 가는 게 2016년도에는 예산도 588만 4000원이었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2017년도에는 993만 1000원이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기타행사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게 세모꼴 네모꼴 콘서트 비용입니다.
그때 무대행사에, 콘서트를 했거든요.
초청에 그 비용이 5000만 원 포함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기타행사 운영비가 2016년도에는 2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 2017년도에는 374만 원인데 여기가 세모꼴 행사가 포함된 행사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세모꼴 네모꼴 콘서트 비용이… 원래 공연을 연말에 하는데 앞당겨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대회 때 그때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 행사비가 지금 포함된 게 기타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추가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짧은 질문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직원 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죽 다 훑어봤는데 정말 필요한 출장들이고 구청장님 것도 다 봤습니다.
필요한 출장들이고 확대를 좀 더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한 건이 제 눈에 좀 들어오는데 9번에 보면, 9번 항에 유럽지방정부 선진예산 재정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진영미 계장이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를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9번에…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이 보니까 유럽지방정부 선진예산이나 재정,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도 현지에 가면 이렇게 벤치마킹 뭐 어떻게, 그러면 관청에 가서 재정기획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프리토킹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서로… 이분이 영어나 이런 걸 상당히 잘 하시나요? 진영미 계장이.
○총무과장 이월남 이거는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직원들 담당 계장들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전원석 위원 가는데 내용이 가면 프로그램이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 제도나 이런 걸 예산이나 제도를 배우는 것은 보통 책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도 선진국에 예산 벤치 무슨 그런 내용으로···
○전원석 위원 거기서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걸 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런 회의도 하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통역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제도에 대한 선진국 사례 이런···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가겠지요. 보통 제도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이나 이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사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요. 215페이지에 청년회 주최 해변가요제 개최 현황에서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높고 그런데 당리동이나 괴정동에도 청년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숙도에도 정말 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청년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이쪽 당리동이나 괴정동의 청년회 회원들이나 간부들은 저하고 1일 호프 이런 데 티켓 사라고 해 가지고 사 가지고 가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은 합디다.
뭐냐 하면 격년제로라도 을숙도에서 한 번 하고 다대포에서도 한 번 하면 사하갑 쪽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을숙도 한 번 홍보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상에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청년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예, 예.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일단은 갑 쪽의 청년회 동 단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을숙도도 한 번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전원석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한 번 건의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최종 결정은 청년회에서 내리더라도···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총무과장이월남
구민협력계장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