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09시58분 개의)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안전도시사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경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강인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권종택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례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2월 22일 하단 844-4번지 일원에 발생한 낙석사고로 추후 발생 가능한 재해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2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 기금 7억 7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3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올해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고, 10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 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 구간 내에 부산도시철도 3, 4, 5공구가 위치해서 정비를 위한 도로점용과 장비운용 등에서 상호 간섭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도시철도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시비) 50%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공사는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학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원 지방비 50%에 대해서 시비 25%, 구비 25% 편성을 지속적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 구민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소유인 부산광역도로 사면 정비에 구비 편성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우리 구의 안정적 재원 운영을 위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2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책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다대지역은 아미산 자생식물원 일원으로 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27일 비탈면 지반에 균열이 최초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붕괴위험을 인지하여 주민들의 공사시행 동의를 얻어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4월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 이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구청장 면담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정비 사업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올해 7월 에 지속되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 균열이 발생했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건아파트 입주자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었고, 8월 8일 주민긴급 대피명령을 내려 대피를 시키고, 14일 15일 이틀간 위험목 제거와 톤백마대 설치 등 응급조치 공사 후 18일 긴급 대피명령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귀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9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 번째, 2020년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림, 다대 34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92대를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과 광케이블을 구축해서 부산정보고속도로와 부산시 방범용 CCTV 13단계 구축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교세 5억 원입니다.
새올이나 전화민원 등 주민들이 설치 요청한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2월까지 설치대상지를 현장조사한 후에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올해 7월 구축공사 발주 후에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험과 영상 확인 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CCTV 구축을 통해서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림 2배수 펌프장 도수로 수문 정비 사업입니다.
장림 2배수 펌프장 내에 설치된 도수로 수문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문의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수문―왼쪽에 보시면 사진처럼 수문 2련을 제작해서 교체하고, 예산은 전액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8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고,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우수기에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거 외에 가장 시급한 곳이 감천제2재개발구역 그게 재개발한다고 시작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어요. 거기에는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범지대이고, 9시가 되면 암흑가로 변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데 아마 안내 책자를 안전총괄과의 어느 계장님한테 이런 가로등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돈도 비용도 작게 들고 안전도 하고 미관도 좋을 것이다 하고 안내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마 뒤에 계장님이나 또 바뀐 계장님 중에 누가 한 분이 그걸 책자를 받았을 겁니다.
한번 그쪽에 한번 보시고 한 15년 넘었으니까 9시 되면 암흑가니까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열악하게 되어 있는지 구청의 손길이, 치안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모르시면 전임 계장님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현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구입니다. 다대지구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부분에서 2016년 4월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위험하다고 정해졌는데 입주민들이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해서 반대한다 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솔직히 밖에 드러내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딱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갈라짐 현상과 밀림 현상이 있으니까 아, 이거 위험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하면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하니까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예산을 첫째 오고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재개발 부분은 떼 놓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와 협업해서 우리 동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공사 과정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64페이지,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10억이었죠?
특히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방수포만 덮어놓은 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사실 행정명령 정도뿐이 못 하고 있잖아요.
내일 태풍이 오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피해 주민 없게 방수포 해 가지고 행정명령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꼭 좀 관리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거는 예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으면 다음에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많이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숙정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도시재생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천 천마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감천2동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사업은 고지대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감천2동 마을에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전체 사업비 414억 50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250억 원입니다.
먼저, 올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으로 소방도로 및 경사형 EV 개설사업입니다. 소방도로는 길이 666m, 폭 8m로 마을 내 차량진입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의 해결책이 될 것이고,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사형 EV는 당초 235m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가 및 지형여건 및 다른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부구간 110m 우선적으로 뉴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에 보상통지를 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천마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가로등, 신재생에너지도입 등을 단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별사업은 소방도로 및 경사형 EV 등과 연계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중 스마트팜의 경우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부산테크노파크와 지난 8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중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천마산 공영주차장 및 전망대와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건립되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천마마을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평 동매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신평1동 뉴딜사업인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차 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신평동 정책이주지를 중심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전체 사업비 328억 2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185억 4000만 원입니다.
노후주택정비, 셉테드 특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과 신평어울림마당,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신평아카데미,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올해 추진 중인 노후주택정비사업은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30년 이상 노후주택정비를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장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 집수리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 확대 등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평주차장은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차면수 증가를 위해 추가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매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의 보상 요구액 차이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거주 이전이 완료하면 내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 조성사업은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는 사하구와 부산시 공동소유로 사하구 소유권 지분에는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소유권 지분에는 신평동 치안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매역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안전등급 종합 B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매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부지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편의 확대 및 기능 강화가 기대됩니다.
1층은 치안센터와 지하 주차장 7면, 2층은 행정복지센터, 3층은 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4층은 마을건강센터, 5층은 일자리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하층은 주차장 11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시유지 부분 부지매입 한 후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 및 각 층 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괴정 대티까치 고개마을 누리사업입니다.
괴정2동 누리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242억 8000만 원 중 재정 보조사업은 160억으로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균형과 골목환경 정비,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마당 조성 등의 녹색장소 경제매력 증진 그리고 주민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괴정뉴딜사업의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폐업한 목욕탕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점시설 조성으로 지하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 1층은 주민건강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센터, 3층은 복지정책과, 청소년 전용공간, 4층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10월에 공사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 및 각 층 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녹색마당 조성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공간은 마을마당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택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철거 후 부지 단층을 이용하여 지하 1, 2층은 주차장 30면 조성하고 지상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녹화공간인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활동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 중이며 하반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어떤 대담 그다음에 도지재생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많이 피로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이걸 한번 원 길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하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완만하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부 부분은 경사가 실제적으로 하면 한 60° 정도로 경사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선택한 거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주민의 활용면도 있지마는 스마트팜이 옆에 내나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부 구간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실효성 문제가 이거 분명히 대두됩니다.
제가 뒤에 도시재생 계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문화마을 그 안에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그 사업이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도 이게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머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스마트팩토리로 개념을 한번 바꿔주시라고, 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는 많이 돌아다니다 와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스마트팜 문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산수탕에 하는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목욕탕이 혐오시설이라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가기에는 마을버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맞은편에 괴정2동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금액을 들여 갖고 지어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거진 이용하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이 SOC 사업도 건물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대티까치 고개마을 여기하고 녹색마을 고개마루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주차장을 짓거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집중되는 곳이 땅값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일반 내나 구・군하고 광역시 단위는 땅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내 공시지가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웬 떡이고 싶어 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물론 많이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사하구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 보상할 때도 적정하게 잘 좀 조율을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나 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도 감정평가서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리고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책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김종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송영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창공 토목1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순서는 당리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하단동 607-3번지 일원 사면낙석 방지책 설치공사,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공사 2차, 감천 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당리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당리초교 진입로의 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확장 연장 70m 현황 폭 7.5m를 9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 약 50%입니다. 9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동 607-3번지 일원 사면낙석 방지책 설치공사입니다.
관내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 및 옹벽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황 옹벽 연장이 100m이고 폭 3m 구간에 아, 높이 3m 구간에 대해서 옹벽 상단에 낙석방지책 벽면에 화강판석 및 벽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준공예정이며 추가로 전기조명 공사는 9월 중순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 2차입니다.
금회 개설구간 폭은 30m, 연장 98m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완료됐고, 현재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보상 협의 착수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감천 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괴정 방향 기존 인도 간 미개설도로 구간에 대해 폭 6∼9m, 연장 222m를 개설하며 19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약 90%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요.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이번에 금회 98m 공사지요?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억 정도 가지고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이 자체를 계획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밖으로 활용 가능한 게 없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공무원들 사하구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어떤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하지 못하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은,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유동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86페이지, 사진을 보면 지금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이중주차가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6월 달하고, 그때 7월에 한번 우리 의회 직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보니까 큰 트럭이라든지 덤프트럭도 있었고, 자가용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는 그 지역이 어찌 보면 우범지역이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도 오고 가는 차들도 사실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그러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도 지나다닐 때 왼쪽으로 보면 여기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불빛을 쬘 수도 없고 맞죠, 그죠?
헤배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오른 쪽에 나무 계단 옆으로는 약간 사설주차장도 아닌 것이 개인 땅 인가 봐요. 그 개인 땅은 요 옆에 인도를 지나서 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돈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기 인도를 지나서 자기네들이 또 몇 대 차를 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주민들이 제일 도로가 뚫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나다니고 할 때 낮보다는 밤이 더 위험한 지역이니까 아이들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래 도로개설 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못 보셨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저도 한번, 저도 제 지역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인도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인도 점령하는 거는 어딘가요?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책자 83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지금 조명하는 단계인데 제가 그리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처음 이 공사할 때부터 제가 다녔는데 그 벽면은 보니까 재질이 애초에도 보면 예전에도 빗물이나 이런 거 위에서 흙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벽이 더러워져서 이걸 다시 하고 다시 했거든요.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그래 이번에는 저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벽면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재질이 비가 와도 흙물이 내려와도 또 그다음에 빗물이 깨끗하게 씻어질 거 같은데 그림 이렇게 그려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 재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재질입니까, 그거는?
이왕 하면 이제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낭비하시지 말고 이왕 하시는 거 좀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벽화에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인데 역시나 보니까 그림 또 그런 재질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했으면 위에서 비 오고 하면 흙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치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하면 좀 괜찮을 텐데 너무 좁게 해놨고, 근데 그 위에 방지턱 해놨는데 위에 배수로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설물이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걸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도 안 봤으니 어떻게 될는지 기다려 보고 진행을 하겠지만 몇 번이나 시도를 해 가지고, 실패한 부분을 또 그렇게 재 다시 한다는 데는 정말 그리고 건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건의도 했고, 그 지적도 하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리초등학교 82쪽입니다.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던데 그죠?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위에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돌아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조금 밑으로 해서 방지턱이나 조금 이런 거는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내려오는 우회도로 쪽에 방지턱이나 조금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아까 장림동 동원듀크 앞 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지금 30m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m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면 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억을 우리가 보상비를 가지고 책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로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5분 발언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게 화재가 날 적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용수암 밑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가 되면 지금 6m 도로에서 불법주차 해가지고 소방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본예산에 아직까지 내년도에 공사한다고 하는 확정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다대포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4건입니다.
91페이지, 다대포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다대포일원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먹거리타운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대상 위치는 다대포일원과 을숙도입니다.
용역비는 87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19년 12월 19일 착수하여 20년 12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면적과 내용은 을숙도, 몰운대, 한진・성창 부지 등 400만㎡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다대동측 배후지 3만3000㎡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19년 8월 다대포일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2019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지난 2월 착수보고회 개최, 7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경에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 의견 협의 및 건의예정이며 12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93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 용역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받아 다대포 해수욕장 인지도 강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내용은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국제인증 평가에 필요한 환경교육 등 4개 분야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년 2월부터 21년 4월까지입니다.
9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11월에 국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에 국제인증 심사 예정입니다.
95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년 3월부터 용역시행 중이며 용역 내용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2만 2000㎡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구비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고 21년 6월경 매립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환경단체에서 악취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 저감계획 수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립 시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검토하여 설계 반영 예정이며 보덕포 주민 민원으로 전체 매립을 하지 말고 일부 구간을 포구 기능유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주민과 협의하여 전체 매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노을정 하수토구 정비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노을정 하수토구를 해수욕장 외측으로 이설하여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박스 가로 세로 3m, 2m, 길이 320m의 우수박스를 신설하여 유출구를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교통 소통대책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해수욕장 입욕시기를 피하여 9월부터 시행하여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관계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확정된 것 같고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죠? 과장님,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또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위에서 돼지막사부터 해 가지고 엄청 오폐수가 내려옵니다.
물론 그게 다 강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는 환경 저쪽으로 나가지마는 가장 우려되는 게 거기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장림 지역에서.
그래서 과연 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비가 많이 오면 양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물론 방법을 정해놓고 하겠지마는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전체 매립을 안 하고 일부 포구 기능은 좀 살려두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냈지마는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 오폐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검토를 하고 방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도 문제시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챙겨보고 이걸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오수 분류관거 사업을 갖다가 1차적으로 하고 그거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래 2차적으로 여기 보면 비점오염 시설해 가지고 할 때 그걸 관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여기가 좀 있으면 또 사하구 재활용선별장까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쪽이.
지금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쪽에서는 1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매립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휴식공간에 대한,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죠? 소관하고 중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준설을 확실히 해 놓고, 하고 난 뒤에 매립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덕포 일원이 전용 공업지로 알고 있거든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외에 주택은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에서 공업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다른 점은?
없어 가지고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 관련 다른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제한을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예전에 성진레미콘 들어올 적에도 2016년도, 17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전용공업지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보덕포 일원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을 건의했었어요.
아마 다수의 민원으로 해 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과는 어찌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 부분에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질의 끝나면 아마 유동철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전용공업지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용도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게 서명운동을 또 우리 모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어떤 전용공업지라든지 일반공업지라든지 차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만 전용공업지역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이 지역 거의가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산시의 모든 유해환경 업체들이 다 여기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전체 다를 어떻게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억지에 불과할 거 같은데 특별한 지역들은 유해환경업소들이 많이 편제해 있는 그런 곳은 특별히 우리 사하구민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이복조 위원께서 저번에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과거에 요청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해운대나 기장으로 못 가잖아요. 동서의 어떤 확연한 차이도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나중 삶의 질도 그렇고 땅값, 집값 다 올리려고 하면 그런 용도지역을 좀 많이 변경을 해서 환경유해 업체들이 다시는 여기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광효 주택계장입니다.
정석남 건축계장입니다.
이성현 재개발계장입니다.
강국만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사업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주택임대사업자 업무 및 주요개정 사항,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감천2정비구역 재개발방식 전환 추진,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업무 현황 및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되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구에서 임대차계약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111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8월 이후 합동점검 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리동 110-1번지 일원에 (주)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연면적 12만9328㎡, 지하4층, 지상29층, 8개동, 83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로는 2018년 4월 6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올해 6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지구단위 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거쳐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감천2정비구역 재개발방식 전환 추진입니다. 감천동 94-1번지 일원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2007년 사업시행인가 등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후 경기침체 및 시공사의 소극적 참여로 사업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어 오던 중 2016년 일반분양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잔여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업방식인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고, 2018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매각금액 협상 시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등 조합에 불리한 사업방식으로 판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3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반 재개발방식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입니다.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시행변경 등 후속 절차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리동 348-6번지 일원 샛별공원에 총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규모 1412㎡의 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9년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올해 7월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주민설명회 시 일부 주민들이 공사기간 중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과 주차장 건설 공사 후 공원 복원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8월 18일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설득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공원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남 산림계장입니다.
이강덕 녹지계장입니다.
이경화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107페이지,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의 보고해 드릴 주요현안사항은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구평고개 사거리 구간에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58km의 규모로 수목 약 5만 30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 도시림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감천사거리에서 구평고개까지 약 2.5킬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용역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본 구간만 먼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도시림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골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마산터널 진입구 상부 규모 1368㎡에 사업비 41억 2000만 원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드는 등 금년 내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지난 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원조성결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금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 8월에 건물을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소공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팽나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동 초등학교 옆 규모 551㎡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전통담장을 설치하는 등 현재 공사 중이며, 9월 중으로 소공원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동 786번지 일원 7만 2712㎡에 218억 원을 투입하여 에덴원, 다목적소통광장,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연 친화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비 10억 원으로써 지난 5월에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승학산 억새밭 일원에 보상비 30억, 공사비 50억 등 총 80억 원으로써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립 부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산림청과 부지 교환 및 매도 대상지 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 부지는 등기 이전 중에 있으며 매도 대상지는 고지서를 현재 발송한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후 2020년까지 국립 부산 치유의 숲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미산 자생식물원 지반 균열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 부지 내에 지반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긴급점검과 구청장 현장간담회 대건아파트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응급복구로 톱 마대 및 방수포를 설치하였으며, 항구복구로 고강도 네트, 소일 네일(soil nail) 등 설치를 통해 강우,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여 사하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가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보니까 대부분 다 차단숲을 조성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팽나무 공원을 조성하겠다 전부 조성하자 조성하자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앞의 내용을 보니까 식재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남환경 880평의 어떤 숲을 벌목을 할 거 같으면 그러면 몇 그루 몇 그루나 될 거 같습니까, 수십 년 된 나무가?
유심히 보시면 그 숲에 자기 부지 쪽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단숲이나 어떤 거기서 조성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할 수 있도록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같이 심고, 가꾸는 데가 주가 돼야 되지 벌채하는 데가 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가 모 아파트 업체에서 장림에 산등성이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 95% 정도가 숲이에요, 숲.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지금 무산이 됐는데 언제 다시 또 그러한 마의 손길을 뻗칠지 모르니까 잘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하구에 있는 산림은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9페이지, 아미산 자생식물원 지반균열, 그냥 사업비로 10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전액 국비 맞으신 거죠?
우리 구비 추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침수피해 보면서 방수포 설치해 놓은 데가 지금 사하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략?
뒤에 임야에서 사유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금, 산림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민원 넣었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참조하셔서 내일 혹시 또 피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지금 문제가 많은 곳은 관리감독 오늘 꼭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