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4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경제진흥과
4) 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경제진흥과
4) 자원순환과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경제진흥과
4) 자원순환과
진행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3월 7일 월요일은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3월 8일 화요일은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3월 10일 목요일은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실 때는 육하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만 질의하시고 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혜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8명과 전문요원 5명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 관리 및 안심케어순찰단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소개하는 희망복지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자원 발굴 및 기부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네트워크를 올해 신규로 구축하여 저소득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확립으로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 수술, 고니의 둥지사업 등 12개의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위기 가정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하구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사하구 복지장학회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 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하구 거주 차상위 부자가정 50세대를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지원하는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6개 동 11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협력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을 위한 복지모니터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등을 보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심의 자문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16개 동 438명의 복지통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수사례 전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동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사하구종합복지관에 건물 외벽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복지관별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확대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등을 통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학교 밖 창의학교 사업 등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가맹점 241개소를 통해 연중 조․석식 급식을 지원하고 중식은 토․일요일 방학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에게 디딤 씨앗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용돈 등으로 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구에서 월 3만 원 이내에 지원하여 18세 이후에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파견하는 등 내실 있게 지도 감독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통합치료실 운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가족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 부모 교육 등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단동 1142번지, 을숙도 상단부 동측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위 상단에 희망플러스 사랑의 밑반찬 지원을 지금 부자가정 50세대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에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 반응 내지는 더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해보시니까 미비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 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 아직 확실하게 다시 평가라든가 점검사항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 달밖에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 정도 더 한 번 시행해 보고 혹시 또 밑반찬 그거 했는데 반응이랄까 또 이거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원 기준이 지금 1인당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알고 있기로는 이 급식가맹점이 지금 현재 241곳이 있지만 이 지원금이 다 쓰여지지 아니하고 반납되어서 제가 다시 국고로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2016년도에는 또 보강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1인당 4000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먹고 싶은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5000원 정도 하는데 4000원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김밥에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때로는 김밥 한 줄 먹고 다음에 그 돈을 적립을 해 놨다가 저녁에는 자기 먹고 싶은 돈가스나 순두부찌개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사실은 4000원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이들이 요즘에 물가가 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범위에서 측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 사하구는 계속 이 정책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조․석식은 한 700명 정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54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000원이면 적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말 그대로 시비 한정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부산시내 동일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급식비를 다 집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애들이.
최대 한 달에 저희들이 한 12만 4000원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래 적립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애들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이거 말고 혹시 또 결식의, 이 부분 급식카드 말고 혹시 결식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웃돕기라든가 다른 분야를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 방법 그래 강구를 하겠습니다.
1인당 4000원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낮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착한가게 위주로 좀 해서 특별히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급식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좀 금액에 4000원에 맞더라도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었다, 집 밥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따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정책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4000원이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좀 인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되고 또 아이들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돌봄 지원 강화 있거든요. 밑에 보면 6페이지.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은데 임의적으로 복지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더 주라, 시에선가 구에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아동센터에다가.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도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동센터에서는 이 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인상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걸 좀 어떻게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 급식할 때 급식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급식도우미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사항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 자활을 이용해서 도우미를 좀 이렇게 급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그걸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고, 왜 그렇나 하면 또 그분들의 음식 수준이라든가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음식 수준이라든가 도우미 할 수 있는 연령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거 따져서 어떤 데는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 복지사업과에다 이 관계로 해서 의논을 좀··· 아, 복지관리과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마땅히 보낼 조건에 맞는 사람 그래도 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분들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원은 못한 상태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니까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대안으로서 저는 푸드뱅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음식점이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그 아까운 걸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그런 부조리가 우리가 늘 있어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편의점에 보면 GS25라든지 여러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도시락이 상당수가 다 팔리지 않아서 폐기되는 도시락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제 유통기한 이후에는 편의점 밖으로 무료로 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폐기돼야 된다는 현실적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상급기관에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통기한을, 유통 권장기간과 유통 가능기간, 이거는 임의로 제가 생각한 명칭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 유통 권장기간 내에 판매는 하고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상하는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간입니다. 맞죠, 그렇죠?
단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유통기간을 유통 권장기간과 유통 가능기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유통 권장기간에는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식약청하고 식약안전처하고 다 어떤 협조가 돼야 되겠지마는 유통 가능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해서 도시락, 남는 도시락도 그 지역민들에게 공급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 도시락이 요즘 편의점에 파는 도시락들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한 4000원 대라도.
이게 여러 가지 법령도 조정이 돼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김호준 과장님이 한번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처 알아보시고 이게 법제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음식을 기부하는 편의점에는 다문 10%든 20%든 그 가격의 일부 우리가 복지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이거는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이거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기간 보존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햇반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떡 이런 종류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들도 이런 걸 후원이라든가 기부를 받으려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발로 뛰어보니까 좀 메이커 있는 이런 거라든가 아까 음식물 이런 거 내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아니면 먹을 수는 있지마는 상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 업체에 대한 책임이랄까 이미지 때문에 선뜻 기부를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걸 내면 어떤 제품이 나가면 자기들 전체 판매량에 있어 가지고 이게 혹시 또 유통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신평에 있는 CJ햇반을 저희들이 현재 받아서 월 한 9000개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렵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유통기한이랄까 또 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회사 이미지랄까 이런 것으로 기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겨우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형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뭔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가정 내 보호 중인 요보호 아동 87명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 2500만 원 이런데 1인당 보통 한 29만 원 정도인데 29만 원, 요보호 아동 같으면 보통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1년에 25만 원 정도, 너무 안 적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인당 29만 8000원 같으면 보통 한 달에 2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원이 너무··· 이게 적절한지 안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정해진 금액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통 보면 아까 입양 가정이라든가 양육 보조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들한테 월 보통 보면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하고 차이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거 말고 입양했을 때 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주면 좋겠지마는 그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부경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금년도 생활보장과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과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추진,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실천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생계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구분하여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1월 말 현재 1만 499가구 1만 5316명으로 16% 정도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 급여를 9000세대 388억 9800만 원 지원하고 해산․장제 급여를 307세대에 2억 2600만 원, 시비 특별지원사업비를 2460세대에 4억 6400만 원 지급하고 정부 양곡을 3만 세대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 부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복지 재정 효율화입니다.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담 접수창구 전용회선 및 신고 엽서함을 신청하고 홈페이지 내에 기초수급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나는 의료급여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원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과다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면밀히 추진하고 행려환자 수진실태를 연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12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조사와 아울러 매월 단주기 조사를 통하여 59종의 공적자료와 110개 금융기관의 재산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중순 주간에 복지 대상자 집중 방문 주간을 운영하여 확인조사 후 급여 감소․중지 및 부정 수급 의심 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복지 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 및 부양 의무자 인적 변동 자료를 연 1회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상담 및 실태 조사에 따른 변동 자료 정비, 초․중․고 학비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 자료 정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정한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생활보장관련 주요계획과 저소득층 복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직영 17개, 민간위탁 19개의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취․창업 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일하는 수급자 자산형성을 위한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 통장Ⅰ․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교육을 연 3회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이내 융자금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구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사업단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자활사업단 매출 안정화 마케팅 사업으로 커피열매 북카페 몰운대점에 대하여는 하계시즌 이벤트를 추진하고 고우니 도시락 사업단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단체 고객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구청 공중화장실 위탁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및 전세자금 1억 9000만 원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사하정육사업단입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4월부터 주거지 또는 지역커뮤니티가 활발한 인구집중 지역에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을 전문가를 채용하여 1일 판매량을 정한 후 포장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하홈앤클린사업단입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집안 내부 전체에 대하여 대청소를 제공하는 사업단으로 서비스 지역을 우리 구 및 인접 이동가능 지역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월 24시간, 27시간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80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 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2051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일동은 당면업무 처리와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맨 밑에 5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 종류가 학부모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 계획 인원이 보면 2051명, 인원수도 대개 많고 12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2개 사업이고 일일이 열거하자면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 등 우리 12개 사업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하는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에 보시면 신청기준에 세대주로서 보증인 재산세 2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증인을 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좀 재산세 말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 유사 중복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의 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동안 죽 대출의 추진실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 왔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인의 관계라든지 이율의 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유사한 대출 제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고 지금 올해 중에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른 구의 동향을 한번 알아보면 저희 구 빼고 일단 조례의 폐지 이런 등등의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또 유사하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이고 일반 가격은 3000원 그 상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 좀 경영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지금 향후에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 구민한테 구민에게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꼭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해서 사하정육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이것의 운영방법은 우선은 전문가를 좀 일단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의 사실은 그런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표현은 칼 없는 정육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우선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거기에 고기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경영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저희들이 담아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생계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9000세대 해 가지고 388억 9800만 원, 매 해년마다 지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도 지금 한 70억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70억이 증액됐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없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은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종원 해양수산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우리 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부산광역시 지원 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림 골목시장에 고객편의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신평 골목시장의 아케이트 보수 보강사업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 다대씨-파크 시장의 LED 조명 교체사업과 주차관제시설 및 건물 옥상 방수도장 공사, 감천2동 시장 외 4곳 시장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8곳 시장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년 초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실사와 자문 컨설팅을 받아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중 일제히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는 공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신평 골목시장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4월에 부족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미지급 잔여세대 3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9월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감천시장, 에덴골목시장, 하단오일 상설시장 등 3곳 시장으로 노후 전기시설과 방화셔터 교체, LED 조명 설치 등으로 6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밖에 수시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비는 개인가구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학교 10%를 포함해서 총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시 버섯재배 사업을 시행하는데 괴정동 주민 한 명이 선정되어 자부담 20%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보고자료 4페이지, 세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개척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에게 취업 연계와 상담, 기업체 방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차 응모사업으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지역식품산업 육성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10월까지 미취업 청년 50명을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제조, 품질관리 등 교육을 통해 식품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에 구비 10%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2, 3차 신규 응모사업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 네 번째,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기업 14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18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1개 내지 2개사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업육성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기업 당 1억 원 내외, 사업개발비는 규모에 따라 1기업 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1기업 당 3000만 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 강화를 위해 생산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행사, 회계 및 마케팅 교육,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역 적합형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통해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고 노사, 고용, 경제 등 전문가와 구청과 지방고용 노동관서 대표자 20명 내외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제정하여 하반기에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페이지, 여섯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사항입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협업화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소유부지 894㎡에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10월에 위탁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4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나무섬 주변 해역과 남형제섬 주변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 사업과 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나무섬과 남형제섬 주변 수역에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실시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내 홍보물 설치, 전시, 제작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다대포 다기능어항 개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어항 개발 이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 관광․문화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춘 도심형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12억 원과 민간자본 588억 원 총 1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오는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물양장 신설, 공판장과 직판장 확충, 해안 산책로 조성 등 총 9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 다기능 어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안 확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용역사 간의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확정된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예비 타당성 검토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하여 2018년까지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금 올해 또 장림 골목시장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를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하시고 난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주무과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A/S 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치하고, 이 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번 설문지를 받든지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 보완 요청서 이런 거 돌려가지고 적어 내면 싹 모아가지고 업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A/S를 해라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상인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자가 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방시설.
상인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소방차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 작은 거 있다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2015년 지난 5월 20일 날 착공해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렇죠?
공정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하여튼 정말 취지도 좋고 정말 우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정말 이 사업은 잘 됐다고 보는데 혹시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이다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이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밑에 도시 버섯 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 따로 이게 사업입니까?
총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이 이걸 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은 40만 원만 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마침 우리 사하구 괴정동에 사시는 분이 이 사업을 알아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 7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인데요.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다기능 어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략적으로 앞으로 향후 왜냐하면 거기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 이게 뒤에 보니까 10페이지 보니까 최종 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유관기관 부서별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차후에 이 일 하실 때 설명을 한 번 1회만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분야별로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선업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냉동 공장도 있고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설명회 1차 하였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절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좀 묶어서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알려주고 그분들이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생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 없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전입 온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미 재활용계장께서 신설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출가고 장림2동에서 사무장으로 부임하다 이번에 자원순환과로 전임 온 조경선 재활용 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혜 계장님께서는 지금 오늘까지 교육 중이라서 지창근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 주요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전자 게시판 활용한 감량 홍보와 다세대 학교 등에 대한 감량 홍보 그리고 외국어 혼용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배포물은 3, 4월 중으로 제작 배포를 완료하고 이 외에도 각종 행사나 회의 시 등에 다양하게 감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0대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20개소도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보시면 현재 총 9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가 60대 그리고 클린지침이 17대, 스마트경고판이 15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차량 교체 관련입니다.
진공노면 물청소차를 시비 3억 3000을 확보해서 올해 추경이 지나면 7월 내지 8월경에 물청소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일반 청소차량 우리 구비로 구입하는 청소차량은 재무과에서 3월 중에 구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 휴지통 설치사업입니다.
한 세트에 2개씩 12대를 제작 완료해서 현재 감천문화마을과 하단동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보강 및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 보강사업은 선별장 담장 철조망 교체 공사를 2월 29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개선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압롤 11톤 차는 3월 중에 구매 예정입니다.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이카집게장치 교체하는 5000만 원은 이게 교체할 집게장치가 종류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에서 추경할 때 그때 70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차량까지 같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비경제성 품목 수거입니다.
대상 품목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인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다량 배출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대형마트를 돌면서 현재 수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3월 달 중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4월 달 중에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간이수거 주머니 제작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주머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화장실 선진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5개소 개축 1군데, 보수 4군데 이미 장소는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디자인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거 모두 철거하고 4월 달에 전기, 수도 공사를 해서 6월 달까지는 사업을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20곳 대상지 선정을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20곳 세대에서 현장 확인 후에 설계 의뢰를 하고 이거 역시 6월 달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전송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 관련 사항이나 도시 미관 저해 사례, 기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참고로 작년 한 해에 150건을 저희들이 제보 받아서 각 부서에서 143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중고 가구․가전 무상지원 활성화 관련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 등 필요한 분이 신청하면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나 재활용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연계해서 즉시 중고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감량률이 상위 10개소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1개월분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3월 중으로 대상 신청을 전부 접수 완료해서 4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참고로 2015년도 상위 감량 공동주택 8개소를 선정해서 1월 달에 수수료 385만 5750원을 감면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회 개최 관련입니다.
보고회는 용역 후에 1 내지 2회 실시할 계획이고 7, 8월경에 원가계산이 끝나고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관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가계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특혜 시비도 줄이고 종사자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지난해 화재로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았던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 내용은 폐기물 보관장 3개동 건축물을 축조 완료했고 소방시설인 대용량 살수 배관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버튼을 누르면 천장에서 바로 물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카메라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서는 소각시설을 컨트롤 타워에서 3인 이상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수 집수조 라인 배수로 및 소방수 집수 탱크 연결 배관공사 이 모두가 2월 26일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집 운반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에 4월부터 8월까지 전자계량기를 회사 2곳에 각 1대씩 사하환경하고 현대정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결과가 기대와는 달리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사 12도 이상 급경사지에서 작업할 때에 탱크 상․하부 불감대 형성으로 계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위계 상․하단에 휴지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부착 시에 정확한 계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까지 시범운영 완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서울시 전자계량시스템 시범운영 추이를 반영하고 해서 오차발생 문제점 개선 시까지 개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 견문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이런 실적을 이렇게 거두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99명 인원들 중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첨부를 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고 이렇게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실 때 교육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더 진행을 시키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사하구 전역에 100분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좀 더 버전 업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가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더 좀 이 제도가 더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안가결을 시켜드리면서 이윤증가분,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가면 이윤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진행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영업 이익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권고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아마 지출이 되리라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표들 회의할 때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올해 작년까지 안 한 거 중에 올해 신설로 하는 게 원가계산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늦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위원 11명 중에서 구의원 2명을 넣겠다 하는데 그중에 도시위원 중에 여야 위원 각 1명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하고 알았던 위원들은 총무위원회로 다 가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도시위원회로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위원회라고 산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어차피 있는 거를 한번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실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의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제가 카메라 시설 설치를 지금 여기 소각시설 컨트롤 타워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데이터를 좀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추진하고 또 밑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우리가 지금 요일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동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그 날짜에 아니면 저녁에 오늘 밤에 가져간다 하면 저녁에 내놔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중에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요일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새로 전입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특히 홍보나 교육 분야에 올해는 특히 더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가지고 생활쓰레기도 갖다놓고 재활용쓰레기도 갖다놓고 그러다 보면 또 그날 안 가져가면 밤에 또 고양이라든지 뜯어가지고 길을 어지럽혀 놓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공동 수거장치를 하려고 해도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그렇게 또 건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비경제성 품목 수거 활성화 추진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3월 7일 월요일은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생활보장과장김종렬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보고사항】
○보 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6. 2. 22.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장을 출석시켜 부서별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