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32만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며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은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다음은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인력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환경국에는 8개과애 31명 담당으로 정원은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3744억으로 작년대비 633억이 증가하였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57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으며 매년 중․고등학교 21명에게 14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총 21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3081세대에 1만 7618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1336세대에 1만 5095명입니다.
마리아 마을은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5202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1만 5615세대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4만 1156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589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4347명으로 해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3개소가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 장기요양기관 75개소, 경로당 19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84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보호작업장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주거복지급여 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1717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273세대, 자가가구가 830세대, 보장시설 수급자가 614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에 4개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4074명으로 이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7279명, 유치원이 3427명, 가정양육이 3368명입니다.
우리 구의 19세 이상 여성인구 수는 13만 9389명으로 한부모가정이 4308명, 모자시설 이용이 55명 , 다문화가족이 1512명이며 다문화 가족 중 중국이 51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187개소로 정부 지원시설이 32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시장이 15개소, 대형마트가 27개소 등 총 354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축산․동물 관련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이 31개소, 식육판매업이 358개소, 동물병원이 19개소 등 총 48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448개소 입주업체에 3만 20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6540명, 신평산업협업화단지에 9914명, 기타지역에 1만 375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은 48.5㎞로 어항 4개소와 1002호의 어업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488척과 무동력선 2척 있으며 총 490척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허가 및 면허어업 현황입니다.
허가어업은 419건의 연안어업과 6건의 내수면업이 있으며 면허어업 5건의 마을어업과 6건의 해조류 양식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업지도선은 92년에 진수한 22톤급 1척과 1.85톤급 1척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이 11개소, 마을기업이 5개소, 협동조합이 39개소, 직업소개소 52개소 등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2명과 차량 104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53명, 차량이 88대이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에 14점의 장비를 갖추고 38명의 인력이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이 10명, 차량 7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559개소이며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559개소와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815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94개소로 수집․운반업소 63개소, 재활용업 17개소, 폐기물 처리신고 9개소, 중간처리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26명과 차량 14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41개소, 공동화장실 50개소, 개방화장실 2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29개소, 폐수 500개소 등 총 1296개소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구평동 41개소 사업장을 포함하여 14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소, 우물물이 2개가 있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총 34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549개소가 있으며 이중 모범음식점 6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소분 판매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총 2457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150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감사 진행에 앞서 여성소비자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장봉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성섭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김부경 복지기획계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이종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을 추진하여 사무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구․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관계망 회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2020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공모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2억 87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복지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서 중․고등학생 21명에게 14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1910만 원을 지원하고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4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8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 군경유족에게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호국정신계승 기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시 감사문과 기념품을 전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복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간호사 배치와 복지 인력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적극적 운영으로 민간복지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아동지원, 의료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에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발표회를 활용한 후원자의 날을 개최함으로써 후원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후원을 장려하고 복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온정과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겠으며 청소년증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진로 직업 체험, 전시 문화공연, 어울림 마당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억 1113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사업과 지방 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입양 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입양 축하금, 미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입양 숙려기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양육 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양육 시설인 애아원에 운영비를 연 14억 3000만 원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를 3억 2208만 원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인 구에서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11억 453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자람터 1개소 운영에 6037만 원을 지원하고 돌봄지원 증가에 따라 추가 개소 예정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추진 관련입니다.
내년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30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4개 분야 50개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족행복더하기 사업과 엄마품멘토링방문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드림마술단, 반올림합창단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우리 공통품목부터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에, 공통품목 아니고 공통사항에.
우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구에서 처리결과하고 시에서 처리결과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는 좀 추상적으로 한 것 같고 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또 내용이 우리가 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 시에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 지적하신 부서별 부산시 시 감사는 확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환수해라, 뭐 다시 환급해라 이런 확인서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와 조치결과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부산시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지적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신 이런 내용들은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거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매월 주 4회 운영을 적극 운영하겠음. 적극 추진하겠음이 맞습니까, 운영하겠음이 맞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가 오셔 갖고.
62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우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건의사항이 답이 왔었는데 우리 지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은 지급대상이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가구원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래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 중고등학생 다 이렇게 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다양하게 선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거 때문에 마스크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공기청정기를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지원할 생각이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 부담할 능력이 못 돼서 못 받겠다 해서 우리 초록재단에서 10%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혹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부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곳은 공기청정기가 다 그 어디고,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렌트해서 보급이 돼있다 이렇게……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하면서 그리고 복지팀이 있으니까 복지팀에서 평상시에 상담을 통해서 또 이래 욕구를, 욕구대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선발기준에 각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동장께서 취임, 취합을 하셔서 우리 여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동장님이 어떻게 추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동장이랑 친하다 해갖고 또 옆에서 추천해주고 이러면 우리 요즘에 아시다시피 장학금 관련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부모의 인맥을 통해서 장학금을 수령하니 마니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를 없애고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구 장학회하고 다 종합적으로 어떤 거는 학교의 추천도 받고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복지장학회나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동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전을 받고 있고요.
민간장학회는 보면 장학금을 주시는 측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학교장이 하고 또 친한 사람은 또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율 관련해서 7번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집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각 구별로 하는 거보다는 시 전체에서 한번 하는 게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또 좀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 중지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한다하니까 요거는 집행 안하고 다시 어디고, 집행잔액으로……
도시에 하면 회비를 내는 돈이 있습니다, 금액이.
거기가 회장 구인데 거기에서 유니세프하고 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셔서 이게 2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500만 원 돼 있거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애아원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식자재 납품 운영비가 보니까 애아원 같은 경우는 14억 3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그렇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애아원의 1식의 단가기준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하고 기준은 있습니다.
지침에, 혹시 나중에 자료로 지침에 그런 구매단가 그런 지침 있으면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종사자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저희 지금 행감 자료에는 9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12분이 지금 인력 현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산이 얼마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장님이랑 뭐 팀장님 그리고 대리, 세 분에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저기 국·시비로……
이분들의 지금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자격증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중복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의 여기서의 역할도 다양하시겠지만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까지도 이분들의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을 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관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도 받고 법인과 계약을 하고 법인이 관장을 승인신청을 하죠,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저희들이 지침에 맞는 자격이 맞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사업계획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 건물을 받아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인력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관장과 최소 인력 팀장, 대리 3명 정도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필요인력이다, 필수인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인건비는 관련 청소년 수련시설 청년보호법의, 청소년기본법인가요? 관련 시설이나 아, 관련 법규나 지침에 보면 나름대로 권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보시기에 따라서 좀 많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으나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관련 조항 부처에 인근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이하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어떨 때는 뭐 50명, 100명 이럴 수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청소년 수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과도하게 배치돼 있는 거 같고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실 때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뽑으셔 가지고 지금 여기 자격증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분이 비슷한 활동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나 이게 좀 더 전문가적인 직원을 채용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전에 다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격 기준이 지침에 탁 나와 있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뭐 7급 이상 공무원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채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하도록 돼 있고 관장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각 연 1회에서 2회 행정지도점검을 합니다.
할 때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거의 한 가지 이런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를 청소년이라 하느냐 뭐 이런 부분. 아동이라 하면…… 이래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통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요번에 또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좀 지양하고 중·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지도점검을 해서 권장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이렇게 겹치는, 방과후 수업 같은 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도 고생 많고요. 먼저 보충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하도록 그래 할게요.
먼저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 이야기한 장학금 지급 문제를 민간장학회도 거의 다 의뢰를 동장한테 주로 많이 합니다. 자생단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도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해서 꼭 이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그 부분도 꼭 필히 내년부터라도 적용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리드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100% 지금 구비거든요, 요 사람 세 분만.
그래서 과연 꼭 구비로 지급돼야 한다는 어떤 명시된 부분 뭐 어디 있습니까?
직영하게 되면 우리 인건비 든다, 공무원 인건비.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퇴직이라는 거는 특히 국가공무원 퇴직이라는 거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방을 위해서 정말로 인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정년퇴임을 하였을 때 결국은 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시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도 나는 조금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누구 개개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국장까지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 또 기타 몇 군데 이런 데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참 관련이 많고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시, 국장 출신 내지는 본부장 출신들이 퇴직 후에 또 들어가고 우리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요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갖고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위에 청장님한테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신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학금 문제는 학교장 직접 이래 추천받을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추천받을 때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학교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 구에나 이런 일반 장학재단에 추천서 해서 자기가 바로 이래 추천을 하게 되면 동을 안 통하게 되면 동에서는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추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학교장이 바로 추천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동이나 구에서 그런 전체적인 민간장학회나 우리 사하구장학회에 지급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중지급 안 되는 것들을 걸러보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학교장이 바로 추천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퇴직공무원이나 일반 복지시설의 퇴직공무원은 복지시설은 지금 시에서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5년 이내에 재취업 못하도록 법이나 규정으로 제안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지시설이 아닌 관계로 아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투명사회로 이래 가면서 이런 것들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합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런 거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해 놓은 부분, 국가유공자가 이거 무슨 국가유공자입니까? 없던 게 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이게……
이건 단체 보조금이고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원과 민간인은 위원회 전체에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법이나 조례 이런 데 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하는 거고요. 민간인들은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 10인 이내 15인 이내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구성 임기를 마치고 재위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있은 것 같은데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보다 민간인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민간인 위원수를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옆에 보니까 라이온스클럽 또 괴정 2동 새마을, 또 괴정3동, 감천1동, 감천2동, 남부발전 이런 데서는 다 학교에서도 추천받고 하죠?
우리 구평에 사실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 참 동이 아직까지 이 부산시에 있다는 거 자체가 참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일단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많이 있어서 연구 고민해서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해서 사실 제가 구평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평에 e편한 1차가 들어오고 2차가 들어오고 이제 또 3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뭐 목욕탕이 하나 없고 이런 동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창피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구평동에 숙원사업.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일반 좀 사시는 분들은 또 복지관 목욕탕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관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린다 이래, 여러 가지 시, 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도 또 많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곧 좋은 답변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하고 관계해서는 우리 구에 영화관이 없어서 CGV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했듯이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나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의 어떤 프로모션 그걸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 와서 목욕탕을 개설하고 그런 근린생활 지역, 용도지역 같은 다 공장지역이라서 용도지역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목욕탕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했더만 우리 지역구 김기복 위원님께서 구평에 목욕탕 없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래라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또 뭐 꼭 그거를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민간이 들어올 건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별로 운영,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네요, 그게.
우리 아까 최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묻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사업 항목 보면요. 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미집행액이 제로가 많습니다. 11건이나 되는데 예산편성을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편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왜 또 제로인데, 안 없애고.
그리고 14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액하고 우리 14페이지 예산하고 다릅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사하복지관하고 구평복지관 2018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달되어 있는데도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관 사업 항목 중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비 집행사업비가 다대사회복지관은 한 번 보십시오. 20억 7000만 원이고 몰운대사회복지관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복지관마다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부터 하는 노인돌봄사업을 언론 보도 봐서 아시지만 여러 가지 하는 노인돌봄사업을 내년에는 통합해서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대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목록도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작년에 꾸준하게 질의한 내용이 수급자들의 무료 이용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금 이용수가 작으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 이용 횟수를 보면 월 2회로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라든지 무료 인원수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는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요. 이게 지금 목욕탕 운영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운영하는데 하루에 100명 조금 넘게 온다면 한 시간에 한 10명도 안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목욕탕에.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한 달에 2번만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너무 폭이 좁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용하게끔 어차피 물은 조금 더 많이 소비는 되겠죠. 되지마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옆에도 다른 분도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고 활성화 되는데 목욕탕에 10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다고 하면 목욕탕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월 2회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인원이라든지 이용 인원 같은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이 있는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도 있고 이 시설에 10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좀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입 대비 어떤 효과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숫자가 뭣이 안 맞아갖고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동별 현황 자료 보면 1864세대 있죠, 이 총계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보면 앞전에 2018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쭉 나열하기보다는 신평2동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0월 17일 기준으로 43세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소득기준이 좀 떨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고의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려워서 신청했는데 우리는 긴급하게 먼저 지원해 주죠. 지원 후에 소득을 조사를 해서 아닐 때는 또 반납 받는 이래서 세대가 약간 이렇게 경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는 한 10세대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플러스 35, 플러스 28, 12 이래 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 거를 새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립 전 사용 시 우리 주요 사업은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주세요. 저번에 어떤 분야인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업은 미리 한번 좀 보고를 해주면 더욱더 소통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리 미리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7만 4천여 저소득 주민과 우리 과 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정순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영미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혜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제출 후 저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 수정사항이 발견하여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급여 제공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월 평균 9700세대 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해산·장제급여와 시비 특별지원사업비, 정부양곡 택배비 등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사항입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등 의료급여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신청접수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 수급자 집합교육, 고위험군과 장기 입원자에 대한 일정기간 집중관리, 병원방문, 심사평가원과 불시 합동점검, 의료급여 사용일수 관리 등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급자의 방만한 이용을 근절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적정성 통합관리 계획입니다.
현재에 통합관리 중인 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13종 복지대상자 7만 4692명입니다.
통합관리는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각종 정보 변동사항을 수령하고 수급자에게 확인하는 상담을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연중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월별조사, 자체조사, 수시조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하는 내용은 24개 공공기관의 79종 정보 외 소득재산 변동자료와 인적정비 변동자료 등이며 2019년 10월 말 현재 9만 5643건을 조사하여 자격변동 1405건, 급여조정 3346건, 급여환수 126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예방 활동입니다.
먼저 권리구제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복지분야 전문가, 의료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활사업 확대 취약계층 우선보장 확대 방침에 맞추어 내년 해에는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수급자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보호와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에도 주력하고자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부정수급 신고 센터운영, 신고 의무사항 안내문자 발송, 복지통장 교육 등 지속 추진하여 수급자의 도덕성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재정 절감과 복지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자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자활분야 보고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먼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자활사업은 구 직영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 사업은 근로능력이 가장 미약한 분들이 참여하며 구청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되어 환경정비와 재활용선별, 도로정비, 녹지조성 등 구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비교적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역 자활센터 내에 커피, 청소 등 23개 사업단에 배치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취·창업을 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하구지역자활센터와 두송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자활사업을 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올해에 전국 지역자활센터 249개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능력을 검증받은 기관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번. 자활사업 다양화와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직영 사업은 현재 80개 사업장에 29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2개 사업장에 370명이 참여하여 2개 사업장 72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늘어난 인원은 사회서비스형에 주로 배치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현재에 3개 기관에 23개 사업단에 19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단 151명을 늘려 24개 사업단에 35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별 현황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23개 사업단 346명이며 장애인복지관에 1개 사업단 4명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자활기관, 일자리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와 자활기금 내실운용 사항입니다.
지역사활센터 및 사업단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월세 부담과 권리금 마련이 어려운 자활사업단의 공공시설물 무상임대 지원, 구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 등 공공분야 사업을 확보하여 자활사업 확대로 확보하며 자활사업 확대로 운영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지원 사항입니다.
신규오픈, 이전오픈하는 자활사업단 2개소와 창업하는 자활기업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한 점포임대료 2억 원 지원,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등 1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와 장비구입비 등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기능보강비 등 2개소에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들이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발표에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2020년도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요.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거기 사업단명과 또 예산금액이 있는데 세상만사공동작업장하고 누리봄사업 있죠?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용할 시설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리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을 커피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커피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다 집행이 되었고.
그것도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한 달에 40만원씩 80만 원 두 달 정도 미리 지급해 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2억 한 4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아무리 후반기에 제3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2억 4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80만 원밖에 지금 안됐고 그것도 80만 원도 미리 그냥 보증금만 두 달 거 준 거예요.
이것 좀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누리봄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단계 시설, 커피점은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이분 청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개 사업이 21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배정을 한 거죠, 시설에.
그렇게 했는데 공동작업장은 사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하반기 되면서 확대하라는 방침들은 내려왔지만 조건부 수급자를 지금 계속 상담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거의 배정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동작업이 조립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이렇게 의뢰받을 곳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일이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조사했어요. 어저께 조사했는데,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교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요거는 일단 저희가 보고서로 집행실적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확인하신 그 내용 중에 일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아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들었을 때 보고하는 실무자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그 관리감독을 지금 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80만 원밖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참여하겠다는 그걸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또 상담을 하면서 참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계장님들이 좀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에 지금 신규사업단이 새로 개설된 것도 있고 기존사업단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몇 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작년보다 증액된 게 몇 군데 있는데 뭐 신그린서비스라든가 가정관리도우미, 그다음에 탑클린세탁,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도 집행액이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면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집행율, 집행액이 좀 저조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을 설치하고 요런 부분만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사업들이 좀 보면 가정관리도우미, 두송에. 그다음에 세탁, 탑클린세탁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이런 사업장들의 위치가 돈을 많이 주거나 권리금을 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탑클린세탁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만 받지 말고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고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복지부에서 자활사업 확대방안을 센터별로 받았습니다.
그때 탑클린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인원도 늘리고 사업을 늘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복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이렇게 현장에 한 명 한 명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까 하지만 저희로서는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서 이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린데 이게 확대 사업이 올해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도 담당자가 계속 발굴하고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대부분 운영비 아니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센터에서는 예산이나 인원을 확대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조건부 수급자 중에 발굴을 하고 그 사업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지속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인원을 맞춰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사람도 발굴해서 보내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인원이 조금 미달되고 인건비 집행도 조금 저조한 겁니다.
잘되고 있는 데는 계획보다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할 수 있겠으나 지금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0%, 6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자활사업단을 꾸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지금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요청은 드렸지만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좀 확충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계획이 없으신지요?
앞에 행감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가 쉽게 결정에 공무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의료복지비심의위원회는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민간위원이 더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고있어서 임기가 끝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 현황에서요.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사업 유형이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구 직영에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민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식당이라든지 카페, 커피숍,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 위탁을 한 자활사업은 두루 잘 경영도 되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가는 곳이 다 거쳐가는 곳이 다 화장실인데 다른 옆에 주변 상가도 없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제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다른 데 안 가고 화장실에 가서 이게 구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부분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몇 년을 전화를 해 가지고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해도 위에 센터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지도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보고가 정리가 잘 아 됐다 교육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구 직영으로, 다시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래서 더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쾌적한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좀 더 다른 개선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