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그리고 김강원 자치행정국장님,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기획실, 소통감사실, 다대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강원입니다.
구민의 생활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28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9억 8300만 원 증액된 133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89억 94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6억 4900만 원 증액된 99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99억 7700만 원 증액된 1328억 3600만 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70억 1700만 원, 평생교육과 69억 2300만 원, 재무과 28억 1200만 원, 세무1과 8억 6900만 원, 세무2과 3억 7300만 원, 민원여권과 9억 9700만 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20억 4200만 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 18억 8700만 원, 기타직 보수 3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5억 2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4400만 원,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36억 86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5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37억 4000만 원, 민간이전비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된 포상금 2억 6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12억 3000만 원으로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2억 7700만 원, LED전자게시대 설치 2억 4200만 원 등 시설비 항목에 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1동 복합센터 입주자산 및 물품구입비 3억 23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3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5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된 세입 570만 원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에 세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규모는 5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786억 620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775억 6429만 원, 특별회계 10억 97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939억 135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81억 223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70억 24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085억 4437만 3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9779만 6000원 편성하여 1억 162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총 1억 94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억 867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984억 1006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592억 476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에 388억 5222만 3000원, 주거급여에 97억 9418만 8000원, 장애인연금에 60억 6470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2억 4186만 9000원,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5700만 원, 모자보호시설 생계급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92억 66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120억 9995만 2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36억 6079만 8000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6억 1054만 1000원 증가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8억 6564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활동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으로 총 199억 883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8억 3686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 2002만 3000원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8억 5280만 1000원, 공공근로 사업이 8억 4117만 원 증가하였고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으로 총 6억 231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수선유지급여가 6억 9232만 8000원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하센터 집기비용 구입 등 총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8억 27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1545만 9000원 총 78억 18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0억 977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경계 단계에 해당하는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72억 782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908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은 265억 10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3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2억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억 2217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2억 4947만 9000원, 업무추진비에서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9억 7295만 원 감소하였는데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약 4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1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으로 16만 1000원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40억 8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국가암관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4억 76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3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에서 금연건강계단 조성을 위해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건강센터 사무가구 구입 등을 위해 2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억 92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82억 488만 원이 증가한 1039억 8851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57억 2805만 6000원이 감소한 91억 2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7억 588만 3000원이 감소한 42억 52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1억 252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7340만 4000원, 기타 분야에서 178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는 80억 192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9억 28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1억 57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라이선스 갱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등을 위한 국내여비 3780만 8000원, 원활한 예산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5782만 4000원과 차입금 이자상환금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자본 지출입니다.
소규모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 19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1억 2910만 3000원과 내부유보금 19억 90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천1동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60만 원과 16개 동 하반기 국내여비 1억 617만 6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9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대1동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자율방역 활동 참가자 보상 등을 위해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대2동 노후 민원대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90만 원과 신평2동·장림1동 전자복사기 교체, 다대2동 주민등록증 업무용 스캐너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115만 9000원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9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3억 766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예치금 17억 58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이며, 세출예산은 총 868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증감현황으로는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렴감사실이 구민소통과의 소통업무 및 인력을 소통감사실로 통합하여 정원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었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1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소통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대비 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끝으로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대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5억 118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5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17억 135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8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5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262만 원이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8284만 6000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 5500만 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24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은 총 1억 18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3813만 2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등 경상 이전 경비가 2172만 원, 자본지출경비로 도서 구입비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반영 현안 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구비 부담분,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7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1%인 112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1%인 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경비 부담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감천1동복합센터 건립, LED 전자게시대 설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꽃탑 설치 등 현안 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의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 공시지가 하향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열악한 재정 상태가 예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총무과의 장림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전액 구비로 편성된 22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건축과의 정책 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비의 50%인 11억 25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11억 2500만 원의 구비를 절감시키는 우수 사례도 있는 바, 전 부서에서는 구비 전액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변경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의 경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당초 41억 8934만 3000원에서 191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9125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수금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13억 7663만 5000원을 예수하려고 하였으나, 교통행정과의 자체 사업 실시로 인해 예수하지 못하여 13억 76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5486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자 수입은 예치금 회수 41억 9125만 4000원에 대한 정기예금 가입을 2023년 1월에서 2024년 1월 기간으로 하여 2024년도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실현되므로 3억 31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604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수입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고자 조성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시행 첫 해의 경우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기금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자 조성 목표액 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59억 5803만 9000원에서 17억 588만 3000원이 감소한 42억 5215만 6000원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출 금액은 당초 0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으로 각각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3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방재정 확충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 시·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전국에 시·군·구 간 재정 격차를 재정 현황을 분석을 해서 구 세입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저기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여기 이게 지금 7개 부서만 해가 보냅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부서도 이 직원이 들어갑니까?
관련 공무원들을 선정을 할 계획이고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다른 부서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끼워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 부탁드리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올린 거 벌써 어제 주민자치위원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사기가 진작이 안 될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다대2동에……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집중관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가 하면 집중 관리 예산 집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예산 과목으로 편성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우리 기획실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관리 예산은 일반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면 좋은 사업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아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우리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41억이 감액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재해 재난에 감액해도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일반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각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단이 꼭 설립하는 목적이 이게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한지 본예산에도 용역비를 넣어도 충분할 텐데 지금 꼭 왜 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건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 용역을 마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본 타당성 용역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허가는 또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구청 내에 적정한 부서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올 거고 그 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7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율방역단 5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거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산 항목상?
근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100만 원 해버린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집행 잔액 쓰면 되겠지만, 주민자치회도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런 경우에 실장님 해결책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기획실에서 총대를 메죠?
내가 지난번에 EBS 건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예산계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고생하시는 거는 누구나 잘 알지만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25명 다 산출 기초해 가지고 25명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동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봐서 다음에는 조금 조정토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현수 위원 지역구 다대1동, 구평동, 감천2동 이런 데는 우리끼리 얘기로 개고생 하면서 사실은 방역을 하고 내가 우리 옆 동이라지만 사하갑의 동은 제대로 되는가 모를 정도로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꾸 기획실의 업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적인 틀을 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업무인데 사업하지, 정책지원계 없어가지고, 의회계 없어가지고 또 기획실에서 받아가지, 그래 되면 전체적인 틀을 못 보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체육지원계가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버리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볼 수가 없어요.
중대재해계 안총과 주면 되고 체육지원계는 문광과나 총무과 주면 되고 16개 구·군 중에 우리 사하구만 이렇습니다. 밖에다가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룰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장님이 자꾸 집행부의 수장의 의견만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소한 거에 자꾸 신경 쓰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엎치고 또 엎치고 또 엎치고, 사업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원부서고 실제 털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아닌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9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다대포 해수욕장과 경로당에 도서 보급 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2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하고 몸에 물기도 많고 아무래도 물이 많은 상태에서 책을 볼 텐데 이렇게 되면 도서 훼손이나 분실 또 홍보 문제 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새마을에서 새마을문고 요 사업이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서 새마을 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한 200만 원 투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과연 저도 날 뜨거운데 책을 보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욕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문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추경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산 책자가 계속 훼손되고 소모성 예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도 잘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새마을회에서까지 소모성 도서보급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예산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제가 매번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1년에 6400만 원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년 동안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동사가 신축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래 기존에 동사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동사 공사하기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를 할 때 그 시기가 맞물려서 임시동사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바로 공사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맞물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안전 때문에 좀 일찍……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는 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가까이 갭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한 1년 정도 그 기간이 갭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자치구하고 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의견이, 경찰 쪽의 의견이 이런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LED 설치 게시를 하는 데 큰돈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과장님께서 설득하는 이 구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저희 동서대에서도 와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사업이니까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이 이 근거를 알겠습니까? 이거 설치되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걸?
그걸 설명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똑바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물어보고 질의하는 그런 게 전문적인 의견들이 주고받지 못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저는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 쪽보다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그럼 경찰에 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제 같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좀 놓쳤습니다. 제가 와서 설명드리기 전에 같이 경찰 쪽하고 경찰의 주무 과장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래 된 거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원래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자기들이 강조하고 있는 예방, 범죄 예방 과연 일어날지도 의문 사항이고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위치가 딱 이렇습니다.
과연 이 위치에 설치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딱 일방적으로 방향을 가는 그 방향이거든요. 속력을 내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정차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차를 운전해서 가는 특히 지금 장평 지하도가 생겨가지고 이건 그냥 통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LED를 설치함에 있어서 정차하는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사실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 체계도 저희가 사하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전자 LED 게시대 이거 홍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5 대 5로 한다 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5하고 5하고 그 시간을 정하게 나눠가지고 너희는 12시간 해라, 우리 12시간 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딱 딱 5 대 5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깊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경찰서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근거가 있다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삭감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최초에는 지주이용 간판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거리 쪽에.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 뒤쪽으로 경찰서 안쪽으로 위치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긴 또 고압선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제일 큰 1차적인 목적은 홍보인데 홍보의 효과가 있는 데를 해야죠. 안전상의, 안전상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홍보의 효과가 전혀, 특히 이 LED 게시판이 설치되는 이 자리는 저희 사하구청 사람들이 보는, 사하구민들이 보기보다는 부산시민들이 훨씬 더 다른 구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위치가.
그래서 저는 요 설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찰서와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적인 측면 논의가 되기 전까지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전 이임선 위원님하고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보충 질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하절기 피서지 다대포 간이도서관 운영 경로당 독서문화 행사 2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새마을문고 신규 사업이죠?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특별히 되지도 않았고 다른 활동······
이번에는 각 동에 현재 회장, 부회장이 조직이 대부분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신규 사업 어느 했던 단체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사실은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불가피하게 늘 도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상임위 끝나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임선 위원님 잘 설득을 하길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저도 서구에서 사하구로 넘어오면 괴정2동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강서에서 사하 넘어올 때는 최악입니다. 저도 을숙도문화회관 들어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ED 전자게시대에 2억 4000이라는 돈을 했는데 우리 기관의 특성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지금 여덟 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기관 대 기관이 엮이게 되면 특히 우리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경찰서에 민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부탁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또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사실 본 위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발의를 했음에도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준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부 예산 이 부분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그다음에 도로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탁할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현식 위원께 잘 설명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규모라든지 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의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전수 조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국기게양일에 국기를 잘 게양을 잘 안 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또 그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국경일에 나가보면 국기게양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주민들을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기 선양에 관련된 거는 우리 주체성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줘서 하면은 조금 홍보 효과도 있고 또 국기게양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많이 달고 저 아파트는 왜 저렇게 태극기를 많이 달았지 이렇게 보고 각 동에 한 군데씩 이제 아파트를 선정한 게 위치가 제일 조금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했고 그 아파트에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한 20% 정도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만약에 지원을 할 때는 정말로 꼭 게양을 해야 된다는 그게 단서가 붙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민주주의에서 그걸 갖다 안 단다고 벌금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구비가 들어서 세금이 들어서 하는 거는 꼭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또 꼭 달아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의 요지는……
(웃음)
만약에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두 군데에서 해달라고 했다. 가시적인 동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괴정 협성휴포레하고 푸르지오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실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이 예산이 960만 원 사실 큰돈은 큰돈입니다.
큰돈은 큰돈이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960만 원 말고 9600만 원인들 또 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산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국기를 달겠다고 이 국기를 어디 팔아먹겠다고 오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국기를 달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와서 달라면 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와서 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기를 달겠는데 뭐 그렇다고 그거 몇 푼 안 하는데 사서 쓰세요. 이렇게 말은 사실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조금 저희들 예산이 있으면 이 추경 말고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이 있으면 달라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럼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 편성한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들끼리 분명히 서로 하자고 서로 압력 넣고 서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처럼 자부담으로 아파트가 10% 정도는 해 주십시오.
원래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태극기 예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산은 추경이니까 사실 본예산을 할 때는 자부담을 10%에서 15% 정도 한다면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만약에 500원을 자기 부담해서 산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특정 아파트 몰아주기도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은데……
저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지금 14개 구가 시행 중이고 지금 강서하고 사하구만 안 돼가지고 이번에 시행한다고 하시던데……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에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상위 16개 구·군 중에 한 5개 구 안에 뭐든지 빨리 시행해서 이런 것도 좀 이것도 지금 제일 늦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거 외에 직원 사기 진작해서 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기 시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야 직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겠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71페이지에서 782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3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고향 사랑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홍보를 주요 홍보 포인트를 두는 게 직장인들은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만 원을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저 같은 경우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연말에 거의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전액 세금 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세금이 다시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셈셈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답례품이, 3만 원짜리 답례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면 올해 사실은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의 차이는 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정도 금액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영도구도 그렇고, 그래서 기부금 모금에서 차이가 이런 홍보에서도 조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서……
지금 우리 보조금, 기부금 누적액수를 보면 저희들이 한 6번째 정도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구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댕길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답례품도 좀 조정을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금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근데 퍼센티지를 보면 100%를 기준을 하면 한 30%는 답례품으로 나가고요. 한 15% 정도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한 55% 정도가 고향사랑 사업에 대해서 투입할 예정인데 아직 그 사업은 첫 해가 되어서 사업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확정은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고 할 때 사업은 확정을 할 겁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거 티끌이 모아져서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좋은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못 사는 동네에 고향사랑이라서 기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장학사업을 벌여서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걸 하지만 도시에서 조그마한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잘 고민해 보시고 저번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1만 원 하면 3000원짜리가 뭐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까지도 다 고민하셔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해볼게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예산 반영 사유에 202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및 구비 매칭에서 매칭 예산 반영 이래놨는데 우리 성인문예가 전국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알아보니까 385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혹시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 보면 한 3만 4000명이 성인문예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한정옥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신평1동, 장림1동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하 갑과 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동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사하 을에 그렇게 집중된 이유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이 성립전 사용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전액 시비 사업으로 빼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님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자꾸 추경 때 올라와 버리면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진 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다 성립전 사용이에요.
하는데, 각종 공모사업에 사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빠짐없이 또 공모를 하고 사실 미래형 교육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3년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줄 알았는데 2023년도에는 다시 재평가로 다시 들어가서 저희가 또 공모에 선정이 돼서 9500만 원 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추경 전 이렇게 성립전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커피 한잔 하러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보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회화나무 운영비인데 도서구입비는 정말 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책은 일단 들어가고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대는 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데 돈을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서구입비가 6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게, 공공운영비 훨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그렇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늘 이게 없애라 하는 말을 했지마는 없앨 수는 없고 점점 더 뭐가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 해갖고 더 확장시키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이 사업비가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올해는 2억을 지금 책정을 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라도 조금씩 손을 봐서 이 운영비도 좀 지원을 받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한 2, 30%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놀이,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노후화 됐을 때는 찾는 사람이 좀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도서관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도서관을 찾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비를 조금 줄이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씩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 시설 개선을 해서 전 도서관에서 이렇게 들락날락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갖고 적절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거는.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전액 시비를 받아오셔서 참 잘 하신다고 믿고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데가 12군데 있는데 다대2동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있는 것도 작은도서관 포함되죠?
구에서 관리하는 거 12개소가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3개소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감천횃불작은도서관 해서 총 전체적으로 16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랬는데 8시까지면 괜찮……
대신에 저희가……
다른 우리 관리하는 데는 조금 8시까지 내실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구입하신다 하셨는데 아마 과거에 총무과에서 직원복지계에서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2청사는 렌탈로 해 가지고 현재 다 구비가 되어 있고 1청사에 지금 부족한 부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구매를 하시네요?
더욱이나 과장님도 1청사에 근무하시는데 1청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생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1청사는 또 왜 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거를 렌탈한 거를 우리가 좀 수요 조사를 해보고 연간 비용을 계산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도 연간 한 3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은 렌탈보다는 구입하는 게 앞으로 한 2∼3년 정도 지나면 조금 낫다 싶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에 혹시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무쪼록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총무위원장께서 한번 의견을 내실 건데 저희는 삭감을 해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아, 약 우리 현수막 제작비용이 2600만 원 연간 써가지고 9300만 원 대략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반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LED판이 강현식 위원님이 전 총무과에 똑같이 질의하셨는데 뒤에 경리계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총무과에서도 그 예산이 통과되거나 우리 재무과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뒤에 A/S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싼 거보다는 A/S 품질 기한이 최대한 길 수 있는 걸 잡아주십시오.
저희 의회도 있었지만 이거 고치는 비용보다 사는 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저희 떼 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보수 위원님 지적한 바에 대하면 공기청정기 구태여 의원들한테 전수 조사하십시오.
필요 없는 방은 빼고 하시고 그리고 전자제품은 그래도 한 10년은 보십시오. 5년 하고 또 바꾼다는 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이게……
감천동 97-4 외 대부료 했는데 대부료가 한번 보십시오. 당초 예산보다 8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추가로 2건을 더 대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 2건이 약 2건 그것도 한 39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이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 당초보다 세입이 3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책자 지방소비세 당초 예산보다 8억 8000만 원이나 증액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코로나가 벗어나 가지고 일상단계 회복에 들어가면서 민간소비가 조금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소비세도 좀 증가가 될 것 같고 특히 또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작년에 23.7%에서 올해 25.3%로 해 가지고 한 1.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요 정도 수준에서 금액이 인상을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고 나면 추계가 돼서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5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1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책자에는 우리 시설비의 기정액에 128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여기 결산현황에는 없어요. 빠뜨리신 거죠?
그냥 책자 2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니면 다대1동 가림막 아니면 엑션캠 여기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시설비에.
다대1동 가림막 아니면 엑션캠……
아무튼 과장님 그거 나중에, 지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숫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책자가 나와 있으면 경상사업서 설명서 만들 때 기존에 우리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 회의 상임위 끝나시고 담당 계장님 와서 잠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다대에 가림막 시범 설치하고 나서 민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범 설치하면서 이제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됐는데 타공의 범위도 기존 지름 16.8에서 26.8로 좀 늘었고요.
타공 구멍도 25개에서 33개로 늘려서 타공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근데 폭력성보다는 민원인들이 욕설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폭력을 많이 어떤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림막을 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의안 회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