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3년12월24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석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하구에는 영아보육 시범 신청해놨는데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부산시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은 151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하구 관내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영아전담반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영어전담은 현재 우리 행정자치부 지정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는 하나도 없다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하고 있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당리동하고 다대2동하고 짓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서민으로 봐서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을 줄 아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로서는 확장된다고, 영아 전담이 앞으로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달 전인가 누가 장애인인가 보육시설을 신청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시에 올라온 게 없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신청된 것은 시에다 올려놨습니다.
○정쌍식위원  두 개 다 될 거라고 보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초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현지 답사는 하고 갔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 개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직까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영아전문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국립 보육시설에서 신축 사업을 설치함에 있어서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금 신축으로 짓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3월 되면 개원을 하려고 거의 공사가 다 됐습니다.
  다대2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름까지 붙여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다송어린이집이라고
○김상섭위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118명입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하는 것을 위탁운영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얼마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정원에 따라서 몇 명 예를 들어서 영아일 때는 몇 명이 몇 평 이상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인원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전담영아하고 유아하고 다 틀립니다.
○김석진위원  영아는 몇 명, 유아는 몇 명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틀리고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 되면 평당에 몇 명한다는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세 미만일 때는 영·유아 5인당 한 명씩 해서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2세 일 때는 영·유아 7인당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은 한 방에 두는데 ㎡당 얼마라 하는 것을 기준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2세 미만일 때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세 미만일 때는 5인당 교사를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준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세 미만은 5인당 교사를 한 명 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5인 정도의 애를 가르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방의 면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될 적에 보조금은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영아일 때는 인건비를 9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교사의 인건비를 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영아일 때는 90%를 주고 유아를 할 경우는 45%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나머지 55%나 10% 이것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애들 보육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충당하고 또 남으면 보육시설에 충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당리에 먼저 했던 뭐고?
  뭐를 바꿔서 보육원을 만들려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원불교
○김석진위원  예, 원불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원불교 바꿔서 종달새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영아 전담입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8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몇 세 이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영아기 때문에 만3세까지입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되면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얼마라 하는 것은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 교사를 채용을 해서 쓰는데 일단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교사가 제법 되어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정원이 전부 다 80명이 다 채워져야 맞는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작을 때는 그것을
○김석진위원  90%, 45%는 순수하게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시비나 구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구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게 생기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원불교 자리에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여성복지 내나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라는 말은 쓰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란 말을 빼고 우리는 청소년업무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이라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업무는 바뀐 것이 없고 이게 이름만, 명칭만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바뀌고 다른 거 한다고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없고 현재 바뀐 그것 때문에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대과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연수
  김흥남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

---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12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3건 12월2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