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6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선용·강정순·김상수·김재영·김정헌·김주석·박규호의원발의)
(10시31분 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15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추경안에 대하여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2페이지에 세 번째로 일반회계 규모 및 특징, 3페이지에 특별회계 규모 및 특징 다음 4페이지에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다음 5페이지에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실적과 징수전망 등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동 내시액을 정리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경비의 확보 및 투자사업비 증감액 정리를 위하여 기정예산 957억2,796만1,000원보다 11.4%나 늘어난 109억2,670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예산 1,066억5,46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구성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71억5,042만8,000원으로 총 예산의 48.7%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0억6,480만4,000원으로 총 예산의 51.3%를 지원 받아 계상된 규모로 5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는 구 재정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세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주재원 중 지방세의 경우 4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199억8,7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종합토지세 징수 유예분 결정에 따라 재산세 세원이 늘어났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제증명 관련 수수료가 현실화되었으며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의 일반진료 및 노인무료 환자 의료보험료 관공업 수입이 1억8,068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이 4,464만3,000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6,980만원, 세외·세출 외 현금이자 수입이 2,2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4,668만4,000원과 기타잡수입 4,843만2,000원으로 총 세외수입 38억7,656만1,000원이 증액된 171억6,342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5,59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예산 1억9,030만2,000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 10억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조비 및 운영비 4억4,158만원, 기타 노인복지 시설운영비와 조림·육림사업비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그 외 민원행정 평가우수 전국시범기관 지정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8,000만원, 문화재인 을숙도 인공생태계 보존을 위한 휀스 설치비 5,000만원이 확보되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와 99 숲 가꾸기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관계 등에 1억9,026만9,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9억4,250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운영비, 개·보수비 491만원 등이 삭감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등이 삭감 조정되고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14억과 ＥＭ발효제와 청소업무 수행사업 등에 4,864만9,000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4억7,300만원과 그 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용품비 등 사회복지 부분에 5억3,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62억1,52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687억3,584만8,000원보다 10.8%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30억4,685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425억4,562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48억4,759만7,000원, 민방위비 3억470만1,000원, 기타지원경비 54억7,0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7억3,773만5,000원이 늘어난 329억8,547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370억6,703만6,000원, 지방채 상환이 6억4,280만5,000원 규모이며 반환금 등 예비비는 55억1,99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8,26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시책업무 추진비 중 각종 간담회, 부서업무 추진비 등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필수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에 따른 초과근무자의 급량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생계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밖에 사회보장성 있는 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노인환자와 유행성 독감 등의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예산이 증액되었고 8월 중에 개관 예정인 여성회관 관련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의 체력단련비가 99년도 5월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과 시·구간 단체협약서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추경예산에 2억3,6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 사업비 20억 중 시비보조금 14억, 채무부담금 6억이 책정되었으며 그밖에 청소민간 위탁수수료를 7억6,08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도로유지관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우신아파트 입구간 자전거 이용시설 전용도로에 대한 시비보조금 4억7,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에 필요한 건물철거비 4,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태이고 어업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수리비 5,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감 조정하고 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조림, 육림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지원 경비는 98년도 국·시비 사용 후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으로 3,000만원을 신설하는 등 대부분 세입 변동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여건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안 성립 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나 여성회관의 시설비 및 운영용품, 각종 물품, 비품 구입비와 보건소의 키폰 주장치 교체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태이고 또한 시범동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이의 시행이 임박하여 예산이 편성됨으로 부실시공이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재원구성 내역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269억9,211만3,000원보다 12.7%가 늘어난 304억3,94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는 ’98순세계 잉여금과 사용잔액 5,60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7,310만원보다 192.5%가 늘어난 32억2,14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4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억143만7,000원,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8 순세계 잉여금 9,397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 순세계 잉여금, 발전소 지원금으로 2,184만7,000원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304억3,943만5,000원으로 편성,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255억2,305만1,000원과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2억4,328만4,000원이 증액되어 193%가 늘어났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타 진료지구 수질실태 확인 여비와 ’98 의료보호비 반납액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25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37억7,072만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등으로 충당 편성되었으며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 6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측되었음에도 정확한 추계도 없이 99년도 지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보정이라는 추경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해당 실·과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실·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요망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1회추경예산안 요구내용 중에 삭감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1차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1,600만원 정도가 삭감된 필수기본예산만 반영되었음을 먼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 중에 147페이지에 부녀복지 일반수용비 여성회관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은 42종 462만원에 대한 예산삭감액입니다.
저희들 민원인이 관공서를 찾을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실내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하여성회관의 각종 사무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삭감될 경우는 절름발이 안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심사때 460만원에 대한 견적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견적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시다든가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중요한 민원인의 안내를 위한 것이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여성회관 개관 안내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도 저희들이 개관할 때 여성회관의 위치라든가 층별, 또 시설별 내용과 앞으로 역점적으로 할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상세한 홍보물이 없다면 향후 건물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3,307만2,000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이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아주 기본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1,600만원 가량이 먼저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 물품을 견적서와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사양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양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10%를 삭감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될 이 물품들이 제대로 구입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이 비품들은 최소한의 기본비품만 저희들이 넣었고 나머지 비품은 저희들이 여성의 집에 있는 42종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비품들을 전부 재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재활용을 쓰고 남은 비품, 필수만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여성회관은 신축건물로서 우리 사하구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구로서는 처음 짓는 건물이니 만큼 우리가 처음 개관이라는 홍보차원에서 구에서 짓는 여성회관이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하시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키폰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433만1,000원이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금액이 1,433만1,000원이 필요해서 433만1,000원을 1회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보건소 내 국선과 내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36회선인데 36회선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면 이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통화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현상은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22회선이 늘어난 58회선으로 확장하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58회선이 돼야 주민들이 안 기다리고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예측이 식품공중위생 분야 업무가 보건소로 내려오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회선을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서 433만1,000원 전액 입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과장 보완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 과 예산삭감분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연초에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것이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 찾기 계획을 작년 하반기에는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작년에 발굴한 것이 52필지에 4,300만원을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부과수입 된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세입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과 업무가 건설업무가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일거리는 찾아야 되겠고 또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이것은 언제부터라도 끝까지 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100필지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2,377필지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용하는 상태가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발굴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올해 계획을 100필지를 잡았습니다.
100필지를 잡아서 측량을 하지 않고 부과예고를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생깁니다.
아마 내일쯤 부산일보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부과를 시켜야 이의를, 쉽게 말하면 묵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도 제가 예측컨대는 1/100도 안 될 겁니다.
이 시기가 늦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삭감이 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장님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구에 총 다섯 건에 1,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1,400만원도 보충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자체심의할 때 1,6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없는 돈을 가지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백분 검토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덤으로 좀 더 얹어놨으면 삭감하는데 부담이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여성회관 세 종류에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다시 지어서 멋있게 사하구 여성회관을 부산시에 펼쳐보려고 야망스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키폰관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설치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시설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남기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는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가면 구내 전화통화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필히 돼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고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보충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만원 이거 우리 구 전체에 1,400만원을 연말 가서 절감하겠습니다.
아껴서 절감하기로 약속을 드릴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1,400만원 몽땅 살려주시면..... 저의 제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한다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비요금을 수수료를 받게끔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77만5,000원인데 청사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기둥에 사하여성회관 청동주물 간판이 54만원 됩니다.
그리고 청사 안내도가 그 앞에 스텐으로 제작됩니다.
이게 지주까지 되어야 되니까 85만원, 또 내부안내도가 65만원 됩니다.
그리고 홍보판 스텐이 50만원 되고 행사안내문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하는 그것이 40만원이고 아까 말한 각 실 표지판 이것은 31개에 77만5,000원이고 건물외벽에 사하여성회관이라는 구호, 사하 구호문자 들어가는 것이 48만원 해서 4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종합해서 462만원이 드는 겁니다.
20만원 정도니까 부수가 크게 좌우 안 되고 인쇄조판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과장님은 안 하셨습니다.
500부에 100만원 같으면 1,000부에 조판이, 내가 700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151페이지에 보면 기념식수 및 머릿돌 해놨는데 이 머릿돌은 어디.....
현관 들어가는 옆 좌측에 머릿돌을 할 예정입니다.
몇 년도에 건립했다는.....
설계상으로 머릿돌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국기대 및 진열장 설치해서 230만원 있는데 국기대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여성의 집에서 하는 재활용품 판매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헌옷 진열장이 200만원 들어서 230만원입니다.
설계할 때 머릿돌이 들어가서 설계했을 텐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머릿돌도 안 넣고 설계했을 리가 있습니까?
혹시 빠졌더라면 지금 부탁해서 시공자측에 해달라고 하세요.
구에서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겠다, 거기 경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파견도 돼야 될 것이고 이런데 대한 의견을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의견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재활용 의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세탁을 해서 다림질 하여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기둥만 세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리로 위에 지붕을 만들고 옆에 창문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장치하기 위한
그래서 다목적으로 차양지붕을 만들었습니다.
파고라 식으로 해서 유리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샷시나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몸동작을 해 보이며) 이게 1층 건물에 2층 벽이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옥상까지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이용해서 윗 부분은 유리를 깔고 옆 창문을 하면 하나의 온실 같은 그런 것이 마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말씀하세요.
일반수용비 147페이지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3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현수막
제가 현수막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현수막 5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6만원 되어 있네요?
맞게 하려면 보통 5만원짜리 하는 것은 6m의 간단한 현수막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당에 크게 하는 현수막은 꽃모양이라든가 색채가 두 서너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6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지금도 저희들이 6만원에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성이 있어야죠.
462만원에 대한 그게 하나에 10만원이니까 각 실 표지판은 31개 2만5,000원씩 설치가 되고 청사 입구에 여성회관
얼마만큼 서민을 위해, 여성들을 위하고 이런 면에서 설계가,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피아노나 VTR 같은 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들어가는 그 카펫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예산인데 258만6,000원 정도의 비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만 시킨다고 하면 100% 다 잘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감독이나 설계에 우선 대단히 관심이 없었다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머릿돌이라는 게 여성회관의 얼굴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머릿돌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과연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뭐를 했나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성의 없는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예산에만 치우치고 건설을 하고 설계하는 그런 식으로 성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정말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이 될지 안 될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초 키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총사에 사실상 이것은 절대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 각별히 부탁하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석래위원께서 1/3을 줄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할 수 있는가 했더니 백방으로 설계를 해보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부물품 품셈에 의해서 하거든요. 설계를 해보니까 1,433만1,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발주 자체를 못 하도록 자꾸 금액을 줄이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믿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물품 품셈 대로 설계를 안 하고 발주를 안 하면, 아는 분들이 와서 감사를 하면 왜 너거는 설계를 할 적에 뭣보고 설계를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과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볼 적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요청한 시설이면 위생과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을 주시면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예산이 없어서 큰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사업은 없어도 공공근로 사업은 아마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 2단계 지금은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0건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은 있으나 없으나 매 한가지입니다.
단지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야간 매일 10시, 11시 그렇지는 않는데 현재 퇴근시간은 8시, 9시로 단축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목표가 100필지입니다.
100필지 중에서 52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잡음이 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아무 소리를 못 하도록 측량을 미리 해놓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관내 국・공유지 중에서 많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장소를 저희들이 50군데 색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300만원 들이는데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경기가 활성화될 때보다 측량하는 것도 작업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통 주택사업이 활발히 움직였을 때 측량 관계는 제때제때 됩니까?
바로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1,3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올해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300만원으로 52필지를 해서 지금현재 세금을 2,000만원 거두어 들였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열악할 겁니다.
할애를 해주시면 그만큼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의욕에 저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측량하는 것은 현재 국・공유지 도로 부지나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소송까지 간다 원래 일 추진하는 목적에 동떨어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선용·강정순·김상수·김재영·김정헌·김주석·박규호의원발의)
그러면 최선용 간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요구액 763억1,523만2,000원 중 376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의료보호 기금 등 6개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 개관 관련 각종 사무실 안내판 제작비와 물품 구입비에서 2건, 376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7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강정순 김상수
김재영 김정헌
김주석 박규호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사회복지과장이순애
건설과장하정윤
보건행정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