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2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의 돈이고 또한 국민의 돈이라는 것을 한번쯤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라는 것은...... 국비라서 반환하는 실정이라 해서 올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 건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복지회관 건립비 20억을 제외하고 5억원을 경로당 건립비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전체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평동 당초에 25억원인데 그 중에서 20억을 복지회관 짓는데 쓰고 여유자금이 한 5억 정도 남습니다.
  구민들이 5억 남는 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두 곳에 지어달라고 한 곳에는 4통 지역이고 한 곳에는 성화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합의된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요구를 구청에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현재까지 추진하기까지는 원소유자와 지금 감정가격을 보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수에 전혀 지장이 없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지주도 감정가격에 동의를 했고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변종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화원 내와 4통에 경로당을 짓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성화원에 1억3,800이 들어갔고 4통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다같이 들어갔습니다.
  4통에는 평수가 104평입니다.
  소유자가 감정을 안하고 공시지가로 팔겠다 자기가 동의를 했어요.
○김희곤위원  공시지가가 약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작지요. 감정보다 작은데 자기가 구평동 발전협의회 구성에 부위원장인가 직책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어른들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으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팔겠다 자기가 제의도 했고 동의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4통에 짓기로 한 양로원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4통에 2억8,0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희곤위원  돈이 좀 남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복지회관 땅 사는데 5억이 들어갔습니다.
  20억 남았는데 복지회관 짓고 나니까 5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다운이 됐거든요. 여유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한센하고 짓는데 두 개를 지어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요.
  4통 경로당은 특별회계에서 땅을 사서 집 지어주고 성화원은 땅을 사서 대지까지만 골라주고 건축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다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겁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주민자치과장최삼림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0일자 회부됨